Day: September 8, 2020

스탠퍼드대 연구진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독감과 큰 차이 없다”…”코로나 위험성 부풀려졌다…사망자 눈에 띄게 줄어”

0004324133_001_20200414130605896

 

스탠퍼드대 연구진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독감과 큰 차이 없다”

사망률 0.125%, “독감보다 조금 높아”

3.4%라는 WHO 추산 반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민반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반의 피해를 감안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도 과민 반응이라는 주장이다.

존 론니디스 교수 등 스탠퍼드 연구진은 최근 미국 의료 전문지 스태트에 기고한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사망률은 0.125%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론니디스 교수는 의학 및 의료 데이터 전문가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률 3.4%와 비교해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는 “시약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그동안 사망률이 지나치게 높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코로나19의 사망률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일본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크루즈 유람선을 선택했다. 밀폐된 공간에 이동이 통제된 가운데 탑승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이아몬크루즈 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사망률은 1.0%였다. 론니디스 교수는 유람선 탑승자의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이었다는 점을 변수로 놓고 연령 보정을 통해 미국 전체 인구에 대한 사망률을 추정했다. 나이에 따른 치명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망률은 0.025%에서 0.625% 사이다.

매년 퍼지는 독감의 미국 내 사망률은 0.05%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에서는 시설에 따라 감기 사망률이 8%까지 치솟기도 한다.

론니디스 교수는 “코로나19의 실제 치명률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와 금융에 파괴적인 결과인 결과를 미치고 있다”며 “집 안에 있는 코끼리가 갑자기 들어온 고양이에 놀라 날뛰며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코로나19 감염자의 75~80%는 무증상자라는 연구도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사망률을 계산할 때 모수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WHO의 사망률 조사는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대한 계산도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대는 이달 3일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병상이 4800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200개만 사용됐다. 확진자가 집중된 뉴욕에서는 1만5000개의 병상이 사용돼 예상된 5만8000개에 못 미쳤다.

중국과 이탈리아에서의 확진 양상을 근거로 해 실제 미국 상황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24133

 

스웨덴 의사 “코로나 위험성 부풀려졌다…사망자 눈에 띄게 줄어 이미 집단면역 생겼을 수도”

스웨덴 스톡홀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코로나 환자 진료 경험 소상히 밝혀

“사태 초기에 코로나 환자가 가득했지만 몇 달 뒤 사라져…사망자 수도 급감”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됐다”

“코로나 사망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위험성 부풀려진 측면 있어”

“인구의 50%인 5백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가)면역력 얻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환자들을 치료해온 한 의사가 최근 눈에 띄게 감소한 사망자 수 등을 근거로 이미 집단면역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바스티안 러시워스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코로나는 얼마나 나쁜 질병인가?[How bad is COVID really? (A Swedish doctor’s perspective)]’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의 진료 경험에 비추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제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스웨덴은 아마도 코로나와 관련해 가장 느슨한 조치를 취한 나라”라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봉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코로나가 스웨덴을 강타했고 응급실에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가득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몇 달 뒤 코로나 환자들은 사라졌고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환자를 한 명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3개월 전 코로나가 최고치였을 때, 천만명이 살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1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루에 5명이 사망하고 있고, 사망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억할 것은 그나마 감염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은 200분의 1″이라며 “스웨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4개월이 지났다. 천만명이 사는 스웨덴에선 60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며 “스웨덴의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0만명이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 70%가 80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망한 6000명 가운데 상당수는 어쩌면 올해 어떻게든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특히 그는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로나의 위험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의 사망률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의 코로나 사망자 통계에 근거해 “스웨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예방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50%인 5백만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자가)면역력을 얻었다”면서 “스웨덴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항체가 아니라 T-cell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T-cell을 이미 체내에 갖추게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당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집단면역화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한 인사는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의 경우 특이하게 T-cell 면역 반응이 좀처럼 잘 생기지 않는 특성이 있고, 자가면역 반응이 다른 감염에 비해 꽤 있는 것 같다”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오려면 1-2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84

 

추미애 딸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 나와…’병역특혜 의혹’ 아들은 “세테크” 차량구매 의혹도…추미애 아들 사태,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나

0003031533_002_20200902120907597

 

추미애 딸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 나와…’병역특혜 의혹’ 아들은 “세테크” 차량구매 의혹도

딸에는 ‘프랑스 유학비자 청탁 전화’ 의혹 나오고…아들에도 ‘자동차 세금 절세’ 비판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딸에도 해외 비자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아들이 병역비리 외에도 ‘자동차를 사면서 꼼수 세테크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딸도 청탁?… 프랑스 유학 비자 관련 외교부 직원에 전화했다는 주장 나와

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했던 모 씨는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성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추 장관 측이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의원이었을 시절 보좌관이었던 A씨는 “유학을 가야하는데 신청이 늦어가지고 입학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 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전했다. 다만 청탁 내용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당시 해당 전화를 받은 외교부 협력관은 현재 해외 공관에 파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들에도 또…장애인 아버지와 자동차 공동명의 구매하며 ‘절세’했다는 비판 제기

앞서 불거진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와 보직 청탁 등 특혜 의혹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야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이 지난해 자동차를 사면서 ‘꼼수 세테크’를 했다는 추가 주장을 내놨다. 추 장관 아들이 장애가 있는 그의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매하면서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했다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8일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지난해 차량 구매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의 행동이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 비판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배기량 1999㏄)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 99%, 아버지 1%다. 대표 소유자엔 서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다.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추 장관 남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서 씨 아버지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돼있다.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 목적일 경우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론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 남편이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의 1대99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 시절 거론된 일이 있다고 한다. 당시 추 후보자 측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 차량”이라며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이다. 본인 또는 가족 공동명의 1대에 한해 우대되는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서면 답변 때와 입장이 딱히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65

 

“추미애 아들, 용산으로 자대 배치해달라… 청탁 있었다”

카투사 예비역 대령 “규정대로 막아… 나중에 또 청탁 왔는데 또 막았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부대를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용산으로 바꿔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군 부대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서씨의 ‘황제 휴가’ 의혹에 이은 새로운 문제 제기다.

7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 대령(예비역)과의 8월31일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한국군지원단장은 카투사 병력을 관리하는 자리다. 신 의원실은 서씨가 2016년 육군 카투사에 입대한 뒤 경기 의정부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후 서울 용산으로 부대를 바꿔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했다.

野 국방위 신원식 의원실 녹취록 또 공개… ‘秋 아들 부대 변경·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녹취록에 의하면, A 대령은 신 의원 측에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뭐 규정대로 했다”며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추미애 (장관)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A 대령은 다만 누가 서씨의 부대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A 대령은 또 “내가 만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연루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저기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들어왔던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드렸지만”이라고도 부연했다.

A 대령은 서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 국방부 국회 연락단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그는 신 의원 측에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당시 장관이던 송영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 했다.

秋 장관 측, 부대·보직 배치 관련 “청탁 운운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

이는 ‘황제 휴가’ ‘근무지 이탈’ 등 지금까지 불거진 서씨 관련 의혹에 이은 새로운 내용이다.

추 장관 측은 그러나 6일 입장문을 통해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훈련(5주)을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3주)”라며 “후반기 교육 퇴소식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결국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근무(2016년 11월28일~2018년 8월27일)하며 사용한 23일의 휴가 중 19일을 근거 없이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씨가 두 차례 사용한 병가(2017년 6월5~14일, 6월15~23일)의 근거 자료인 병원진단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또 두 번째 병가 이후 휴가를 연장하려던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 측에 연락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신 의원실은 관련 녹취록을 지난 2일 공개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사실 무근임을 누차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7/2020090700222.html

 

‘아빠찬스’ 조국, ‘엄마찬스’ 추미애… 화들짝 민주당 “토사秋팽” 또 목소리

추미애 아들 ‘황제휴가’ 논란,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 조짐… 민주당에서도 ‘사퇴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황제휴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여권이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논란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와 비슷하다는 평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추 장관이 거짓말한 부분이 드러났다” “당에 부담이 된다” “추 장관이 알아서 정리해야 한다”는 등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아들 사태,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나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7년 6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부대에 미복귀하고, 그 과정에 추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씨는 군복무 기간 중 모두 58일의 휴가를 다녀왔고, 이 중 19일이 병가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군 휴가자 명단에 서씨의 병가처리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과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 제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녹취록 공개로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에 추 장관 아들의 부대장이었던 예비역 대령이 신원식의원실에 “추 장관 아들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추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더 커졌다. 이에 “엄마찬스” “황제복무”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20대 청년층에 민감한 병역문제인 만큼 조국 사태 때처럼 공정성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한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표창장 위조 정황 등이 불거지면서 대학가에서는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등 청년층의 분노가 컸다.

정권 위기감에… 與 내부서도 “秋, 알아서 정리해야” 불만

이는 곧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졌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14일 발표된 여론조사(이하 리얼미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1.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민주당도 35.3%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추 장관 아들의 논란도 이미 집권세력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아들 병가와 관련해 부대에 직접 전화했다는 녹취 파일이 공개된 지난 2일 문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은 전날대비 4.7%p 하락해 45.5%로 급락했고, 민주당은 전날보다 3.1%p 내린 35.9%로 조사됐다.

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이 정권의 위기감과 연결되자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친문계 의원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이 거짓말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이 부분은 추 장관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거취 등을 포함한 추 장관의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논란이 되니 (당으로서는) 부담이 안 될 수 없다”면서 “추 장관이 ‘전화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엄마찬스’, 조국 ‘아빠찬스’의 데자뷔”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해당 논란을 ‘엄마찬스’로 규정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찬스’ 특혜성 황제 군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지난해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라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추 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은 아니라는 궤변도 나온다”며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7/2020090700208.html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의 허구…연방제 통일안의 논리적 모순

21753_33226_238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의 허구

한국의 경우 1948년 6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인구수에 비례한 의석 1/3을 남겨 놓고 38선 이북지역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 합류하도록 한 <북한지역 총선거> 제의를 비롯해 <평화통일 3대 원칙>,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문민정부의 <통일정책 3대 기조와 3단계 평화통일구도>,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의 계승차원에 있어서 민족생존과 번영을 위한 <평화번영정책> 을 제시한 바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 1949년 1월에 결성된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전략을 통해 <무력통일론>과 대 민족회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5대 강령과 조국통일 3원칙>에 이르기까지, 또한 남한의 공산혁명을 배후조종한 후 무력 통일한다는 <무력통일론>, <남조선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제시되는 통일의 개념, 과정, 나아가 통일관 자체가 남한의 자유주의적 통일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허구와 기만성에 차 있다.

제6공화국 이후로 남한은 총 100여회에 걸쳐 통일방안 및 정책을 북한에 제시하였으나 북한이 제시한 횟수는 68회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이 인민민주주의로 포장된 적화통일 논리를 포기하지 않는 데에서 상호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게다가 분단 후 60년간 남침에 의한 동족상잔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유감표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간첩과 공작원을 남파하고 심지어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정규군에 의한 국지적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통일을 하고자 하는 태도는 찾아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 포석의 작업들도 공식적으로는 통일관, 통일방안, 통일정책기조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 남북의 주장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써 공통점이란 없고 60년간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북한에 우리가 양보해주고 맞춰주며 합치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6.28 새 경제 관리 체계’ 를 도입하며 사실상 배급제와 계획경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고 전해지고 있다. “국가가 따로 생산 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 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식량난으로 북한의 배급제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며 유명무실해진 배급제를 폐기한다는 것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

전문가들은 공산주의와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가 건국이념을 주정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폐기는 힘들 것” 이라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젊은 지도자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식 경제 개선의 폭은 과거보다 넓어질 것” 으로 내다봤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53

 

연방제 통일안의 논리적 모순

권오중 / 2019-01-17 /

연방제 남-북 통일 방안이 최초로 등장했던 것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이었다. 당시 연방제는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의 연방제를 의미했다.

김일성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던 배경에는 첫째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서 양 진영에서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상(Status quo)유지 분위기에 따른 양 진영 간의 긴장완화 기조, 그리고 이와 더불어 둘째 4.19 혁명을 통해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 과거 이승만 정권과 비교하여 유화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이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제안했던 UN 감독 하의 북한지역에서 만의 자유선거가 북한의 거부로 좌절된 이후 유일하게 주장했던 “북진통일”과는 다르게 민주당 정권은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UN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과 북한 정권의 주장은 상당 부분 부합했다. 대북 강경노선을 일관했던 자유당 정권과는 다르게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대화를 통한 통일”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꿨던 민주당 정권의 등장으로 인하여, 북한 정권은 대남 선전선동 전략으로 연방제 통일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던짐으로써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통일문제에서 명분을 선점할 수 있었다.

이후 연방제 통일론은 박정희의 3공화국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이슈화 되지 못했다. 그런데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공표이후,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은 당시의 동-서 데탕트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국통일 5대 방침”을 제시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연방제 통일이라는 이슈를 재 점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고려연방공화국”에 “민주”라는 수식어를 붙인 후 최종 정리된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고려연방제”라는 것은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한 이후 남과 북의 지역정부가 각자의 지역에서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의미했다. 이어서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선결 조건은 첫째 대한민국에서의 군사독재 청산과 민주화, 둘째 미국과의 평화조약 체결과 미군 철수를 통한 전쟁위험 제거, 셋째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 종식이었다. 또한 연방통일정부가 남-북한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최고의결기구로서 “남-북 동수(同數)”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한다는 것은 1954년 제네바 한국평화회담 당시에 총선거에서 남-북한의 국회 의석수를 동수로 하자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연방국의 10대 시정방침의 내용을 살펴봐도, 민족의 자주성, 남북경협, 남북교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평화애호 등으로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보다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민족통일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선전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한 김일성은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당시의 정치-안보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한민국의 군사독재 청산과 민주화 그리고 미군철수를 요구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의도에 더욱 치중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북한이 제안했던 연방제국가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제안했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국가는 통일국가라는 의미이고, 2체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체제가 1국가 내에서 공존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는 그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연방 국가도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헌법”을 매개로 연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제안했던 연방제는 연방국가로서 남-북한이 공동의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체제는 공동의 헌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연방국가로 묶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헌법적 통일이 없는 연방제나 통일국가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연방제 제안은 논리적으로 확실한 모순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통일국가를 원한다면, 과도기적 연방제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UN 감독 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 국회 수립과 이를 통한 헌법적 통일(체제통일)을 먼저 제안했어야 했다. 결국 1973년 고려연방제 제안은 실제로 연방 국가를 수립하자는 것보다는 북한의 기본입장인 “적화통일”이 점차 불가능해져 가면서, 북한정권의 목표가 남-북 통일보다는 북한의 체제보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이 연방제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평화적인 통일을 언급하는 것도 역시 논리적인 모순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체제의 통일은 분단구조를 만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니라면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통일헌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평화는 분단현상의 지속을 의미하고, 통일은 전쟁을 통한 현상(Status quo)의 파괴이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의 경우에 ‘평화’와 ‘통일’은 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 제안과 평화통일론은 허구였고 전형적인 대남 기만전술이었다.

김일성이 제안했던 연방제, 이후 고려연방제의 내용은 2000년 6.15 선언을 거쳐 2019년 현재까지도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는 곧 체제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1960~1970년대 당시에 김일성은 연방제라는 연막을 치고 북한의 체제보장을 이끌어 내려고 했다. 북한의 체제가 보장된다면, 하나의 통일국가도 연방국가도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정권은 오히려 하나의 정부를 갖는 민족통일 국가나 연방제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냈던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체제통합, 즉 헌법적 통일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북한이 제안했던 연방제 통일은 하나의 헌법 테두리 안에서 2개의 정부가 병립하는 형태가 아니고, 각기 다른 헌법의 양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두 개의 정부를 두자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는 것도 아니다. 결국 김일성의 연방제 제안은 이를 매개로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체제를 인정받고, 또한 남남갈등을 유발하려했던 기만적 시도에 불과했다.

권오중 /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실장

https://www.cfe.org/20190117_1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