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September 7, 2020

중국발 코로나인가, 교회발 코로나인가?

1. 정부와 여당이 서방 국가들과 달리 ‘중국발 코로나’란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을 보면 코로나를 생산, 유통시킨 중국에는 관대하면서 국민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중국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2. (2020.8.17.)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이태원 게이 클럽발 이후로 국내 집단감염에서 변종 GH형 바이러스가 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미국 연구진들은 GH형 전파 속도가 초기 그룹보다 최고 6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https://bit.ly/2PYe4ub

현재 교회를 비롯한 집단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태원 게이 클럽발 코로나 라는 겁니다. 그때 정부가 전국의 동성애자들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시켰기에 전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고 사랑제일교회 감염자들도 이태원 게이 클럽 코로나와 같은 것이라면 당시 정부가 제대로 방역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이 클럽발 코로나의 교회 공격인 셈이 되겠네요.

3.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보건소와 병원의 결과가 달라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데 진실성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게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입니다. 해외는 무증상자 비율이 40%~75%에 달합니다. https://bit.ly/2Q0MtZw  그런데 한국은 6월에 확진자 중 약 30%가 무증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s://bit.ly/31YaxSh  무증상자 비율이 국내 평균보다 높다면 가짜 양성 판정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4. 반면에, 한국의 낮은 무증상 감염율이 한국의 방역당국이 외국에 비해 감염자를 덜 발견해 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라는 모집단의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국내 평균보다 더 높다면 보건당국의 게으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검사비율이 세계 하위권입니다. 8월 16일 기준으로 세계 87위인데, 검사 비율이 3%입니다. 중복검사가 반영된 것이라면 실제론 더 적죠. 아이슬란드는 148%입니다. 국민을 두 번째 검사 하고 있는 중이죠. 미국은 검사율이 인구대비 21%입니다. https://bit.ly/3g9LT69  검사가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감염자를 찾아내기에,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더 높은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5. 트럼프가 8월 6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 통계에 왜 의문을 제기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https://bit.ly/3h3TKDS  정부가 의도적으로 검사율을 낮추어 확진자 발견을 줄여 온 것이라면 무증상 감염자는 매우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위험 상태라 보아야 하는 거죠1만5천명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이 5천명으로 1/3이라고 하는데, 만일 실제 무증상자 비율이 60%라면 실제 감염자 총수는 2만2천 명이고, 7천명의 발견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가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녀서 대폭발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6. 7월부터 유럽에서 휴가철을 맞아 2차 유행이 진행되었고 일본도 한달 사이에 1만7천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캠핑장에서 마스크 안쓰면 감염율이 미국이 44%, 한국은 50%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여름 휴가가 2차 팬데믹의 원인이었는데 청와대는 김경수 재판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어서 3일 연휴를 만들었고 부산 해수욕장에만 86만명이 피서를 갔습니다. https://bit.ly/322yuYG  재판은 연기 됐지만, 코로나 방역에는 심각한 구멍을 만들었죠.  전국적으로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마스크를 안쓰는 지낸 휴가지에서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와 외식을 권장한 정부가 2차 팬데믹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죠. 정부가 자화자찬하자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죠.

7. 한국도 휴가철을 앞두고 2차 유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었는데 정작 정부는 의료 준비를 안하고 있죠. 인구 0.2%가 확진되면 중환자실만 1775개가 부족해서 민간병원과 협력이 절실한 데 정부는 의사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죠. https://bit.ly/34f9TCy  간호사들도 정부에 2차 유행 대비하여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동문서답만 한다고 답답해 하는 상황입니다. https://bit.ly/3g0Aw0l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무척 걱정하는 듯 발언하니 진정성이 인정이 안되는 거죠.

8. 대구경북 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기타 지역이 바짝 긴장하므로 확산을 늦추는 요인이 되었듯이, 사랑제일교회로서는 고통스럽겠지만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다시 죄는 요인이 되어 보건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휴가지 감염으로 인한 확산은 예방하지 못하겠죠. 광화문은 비가 중간에 내렸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사랑제일교회도 확진자는 집회에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마스크 안쓰고 지낸 휴가지보다 더 위험할까 싶군요. 정부는 휴가를 다녀온 국민들 검사를 독려해야 하는 겁니다.

9. 고양시 한 교회는 감염경로가 홍천 캠핑장 감염자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언론과 정치인들은 ‘교회발 코로나’로 규정하고 대응합니다. 홍천 캠핑장 발 코로나의 피해자인데 https://bit.ly/2CDsUU4 홍천 캠핑장도 중국발 코로나의 피해자죠

(2020.3) 미국처럼 청와대와 국회가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https://bit.ly/2WLmzxr 검사비용, 영업손실, 정신적 손해배상등을 놓고 국민끼리 싸우지 말게 하고, 정부와 국회와 법원은 중국에 배상을 받아내는 자주정신을 보였으면 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관련

1.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양쪽 얘기 다 들어 봐야 한다는 격언을 느끼게 하는 군요. 오전 11시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https://youtu.be/HKBfKk2lpEM

2. 확진자 판정에 의문 제기 : 검사 후 음성이라 하더니 다음날 재검사 없이 양성으로 바뀐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시 검사 받아보니 음성. 정부에 구체적 검사 결과 공개를 요구할 것이다.

– 조사의 오류가 있기에 반복 검사를 하는데, 재검사 없이 결과가 바뀐 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음.

3. 방문자들이 작성한 명단 모두 제출했다. 명단 미 작성자가 일부 있는데, 고의로 미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모함입니다. 오래된 교인까지 포함된 교인명부를 제출했는데 훼방목적이 아닙니다(제적 정리 안한 누적 명단). 확진자가 나온 8월 7일 기준 명단 제출 요구했다가, 7월 1일부터 명단 제출 요구로 바뀌었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사기간을 한달 이전부터 늘린 것에는 의문 제기할 수 있죠.

– 잠복기 2주 전 조사까지는 합리성이 있는데 한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최대한 숫자를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태원 게이 클럽 확진자 조사대상은 찔끔찔끔 늘려 나갔습니다.

4. 전광훈 목사가 자가 격리 위반이라고 하는데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자가격리하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석방 사유 위반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조건(선거법상 관련 집회, 불법집회)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국투본의 합법적 집회에 연사로 초빙되어 5분간 발언한 것이 전부입니다.

6. 대통령과 언론이 확진자가 대거 나온 사랑제일교회들이 대거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숫자 확인 해 봤는가요?

– 사랑제일교회는 집회 숫자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닙니다. 광복절 집회를 코로나 집회로 엮기 위한 프레임이라는 것이라는 것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중에는 안나온 듯 하네요.

7.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쪼잔하다는 취지의 일침도 날립니다.

– 맞는 말이죠. 트럼프가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싸우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가 드러납니다.

문재인, “일부 교회, 국가방역에 도전… 용서할 수 없다”

1.(2020.8.16.) 문 대통령의 교회에 대한 분노의 기사에 8500개 추천을 받은 첫 번째 댓글은 “박원순 장례식때는 입도 뻥끗 안하더니”이고, 4300개의 추천을 받은 두 번째 댓글은 “전국 수만개 교회중에 몇개가 난리피워서 그런거를 전체교회 욕먹게 하네ㅋㅋ 대통령이 아니라 이정도면 프로 분열러네ㅋㅋ 저기요. 민주당에서 성추행 범죄자가 몇 명인데, 그럼 민주당 전체 성범죄자라고 부르면 좋습니까?” 입니다. https://bit.ly/3kQNjpW

2. 광복절 집회의 계기가 박원순 장례식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백선엽 장군이 동시에 소천하셔서 광화문 분향소를 세웠고 광화문에 오면서 개천절 집회의 추억들이 소환됐고 다시 모여보자는 욕구들을 캐치하고 여러 단체가 8.15집회 추진으로 이어진 거라고, 그래서 네이버 기사의 첫 번째 댓글이 박원순 장례식 수만명 조문 행사에 동참했던 정부 여당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 차지한 것이죠.

3. 서울시에는 날마다 수백만 명이 지하철과 버스로 다니고 같은 공간에서 지냅니다. 마스크만 믿고. 광화문 집회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 감염 확산의 가능성은 실내보다 더 낮다고 봐야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은 8.15집회 이전에 감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8.15 집회의 결과는 아닌 것인데 정부가 전국에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를 동일시 하는 문자를 보내는 게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확진자들이 집회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마스크는 안썻는지에 달린 거죠.

4.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2차 유행이 진행중이고 한국도 증가세였습니다. 정부도 이미 2차 유행 준비 중에 있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서 저절로 생겼을까요? 교회 밖 지역사회에서 감염되어 들어온 것이지요.

5. 국민들이 요구해도 중국인 입국 허용을 고수하던 대통령이 광복절 집회를 언급하며 비상이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들이 실정을 덮으려는 의도로 봅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정치를 해왔기에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요.

6. 대통령은 지지율이 추락하면 여당 대권주자도 대통령을 밟게 되기에 위기감은 진심일 겁니다. 겨우 일개 교회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직접 상대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격이 떨어져 보이고 뭔가 압박감이 있는가 생각이 들죠. 이영진 교수는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네로가 교회를 희생양 삼은 이유를 설명하며 문 대통령도 교회를 잘 고른 것이라고 논평하네요. https://bit.ly/2Y8oM5T

한교총 차별금지법안 여론조사, 최대 77% 반대…인권위 결과와 크게 달라

2020-09-03-12545800

한교총 차별금지법안 여론조사, 최대 77% 반대…인권위 결과와 크게 달라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의뢰하고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사안별로 “반대한다.”가 최대 77%까지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며 내놓은 여론조사와 상반된 결과였다.

이번 조사는 만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 조사 형식으로 실시됐다.

성전환 수술 않은 남성의 여성시설 이용 77% 반대

정의당이 앞장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관련 실제 세부 내용과 일어날 개별 사안별로 국민 인식을 살펴보자.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가, 또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동성애 반대 의견 시 손해배상’ 63%가 반대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는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반대했다. 또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찬성 40% 반대 48%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에게 법에 대한 양쪽 주장들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국민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였고,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62%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73%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혐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평등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교총은 이번 조사와 관련 “일반적인 여론조사 성격상 응답자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조사윤리”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 제출된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더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교총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모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신뢰도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 조사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자신이 유리한 것이면 얼마든지 불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악행을 보이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셔서 정직한 심령을 창조해주시길 간구하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안이 파기되어 다음세대를 망치고 현 세대를 죄악으로 무너뜨리는 패역과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간구하자. 파수꾼 된 교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임하길 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6629

 

한교총 “차별금지법 국민 77%가 반대”…정부 설문조사 결과 반박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자체 여론조사의 항목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성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교총은 2일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해 ‘차별금지법 사안별로 국민 77%가 반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절대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권위의 방법보다 더 신뢰도 높은 방법을 통해 공신력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의 여론조사가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반은 찬성이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한교총은 “기존 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 특성상 아무런 설명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조사는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게 바람직한데 인권위는 이를 생략하고 조사한 것”이라며 “한교총 조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 설명해 응답자로 하여금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에 얼마만큼 공감하는지를 묻자반대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반대 주장에 ‘매우’ 또는 ‘약간’ 공감한다고 한 답변은 총 69%, 찬성 주장의 경우 42%였다.

극단적 질의가 등장한 것은 성정체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다.

한교총이 실제 사용한 설문조사지를 살펴보면 문항 10번에는 ▲헌법, 민법, 가족관계법에 명시된 남녀라는 성별 외에 제3의 성 ‘젠더’를 추가하는 것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트랜스젠더)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할 경우 여성 목욕탕, 여성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여성 스포츠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 ▲유치원과 초·중·고학생들에게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이를 각각 ‘수용할 수 있다’와 ‘수용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토록 설문을 설계했다.

이 결과 조사참여자들은 ‘젠더 추가’ 항목에는 수용 32%, 수용 어렵다 53%, 잘 모름 15%로 답했고 트랜스젠더 관련 항목엔 수용 12%, 수용 어렵다 77%, 잘 모름 11%로 답했다.성별 교육에 대해선 수용 20%, 수용 어렵다 65%, 잘 모름 20% 였다.

교계 내에서는 트랜스젠더 관련 내용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차별금지법 반대 결론 도출을 위해 내용을 극단적으로 구성한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2_0001151482

 

월드 트리뷴이 보도한 “8.15 독립기념일 집회”

1.(2020.8.15.) 월드 트리뷴이란 외신이 8.15 집회를 보도했다고 해서 어떤 언론사인가 소개를 봤더니 미국의 자유언론재단의 지원을 받고 중국을 견제해 온 씽크 탱크 후버 연구소와 전략가 배넌의 브라이바트와도 연계된 곳이네요. https://bit.ly/3iIZyCX

2. 중국 공산당 무너뜨리기를 하는 미국 보수 진영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인일까요? 사용한 표현 중에 몇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 제목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화난 보수 데모자들”입니다. 정부가 금지했던 집회라는 것도 소개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라는 인상을 줍니다. 집회를 허용한 판결도 소개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금지가 정당성이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 “독립기념일의 집회”로 썻는데,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은 영국의 압제에 민간인들이 총을 들고 싸워 독립을 쟁취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날짜 이상의 시사점이 있는 표현이죠.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정보는 긴장의 강도를 보여 주는 것이고, ‘반공주의자 박근혜’와 ‘좌파(leftist)’ 문재인이란 대조적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박근혜 투옥에 항의한다는 대목도 넣은 것은 소름 돋는 부분이죠.

미국 보수 진영에게 친중 문재인이 반공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https://bit.ly/3kP9htu  가령, 미국 의회나 정부가 친중 정부는 ‘반공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요구할 때 일어날 외교적 파장을 생각하면 여야정부 모두 머리에 쥐가 나죠.

3. 2018년 후버 연구소에서 중국에 대한 보고서를 낸 이후 숨통 조르기가 본격화 된 것과 중국 죽이기를 주장해 온 배넌이라면, 중공의 한국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진핑의 방한 퍼포먼스가 이뤄지면 친중한국정부를 타킷으로 삼을 소지가 충분히 있죠.

‘반중친미애국집회’로 제목을 달았으면 반중 시위를 보도해 온 미국 주류 언론들의 관심도 끌었을 텐데, 우파의 시각이 국내에 머물다 보니 세계의 흐름을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4. 이번 집회가 과거처럼 무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집회 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보수 진영과 연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진 한국 보수 세력이 되어야 미통당을 장악한 좌파적 주류를 대체할 수 있는 우파정치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죠.

미국의 우파는 60년대에 ‘보수주의’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70년대 보수주의에 기반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립과 공화당 의원 후보들을 밀실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공화당 지지층이 뽑는 경선 제도로 개혁된 이후에야 80년에 대통령을 배출했죠.

5. 광화문에 오는 분들이 서울에 올라올 교통비 1회분을 현 정부와 지자체의 문제를 분석, 정리하고 70년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보수) 국가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분들에게 후원한다면 진중권 수준을 떠받드는 미통당보다 더 나은 정치세력으로 발전할 겁니다.

4차 추경으로 또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 850조원으로 더 늘어난다…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폭증’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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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으로 또 적자국채 발행…국가채무 850조원으로 더 늘어난다

7조원대 적자국채 발행시…국가채무비율, 역대 사상 최고치인 43.9%로 급증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6일 공식화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7조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846조4000억원으로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사상 최고치인 43.9%로 상승한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으며,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다. 이후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정부로서는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애초 945조원에서 952조원으로 950조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애초 46.7%에서 0.4%포인트 오른 47.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미 막대한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해진 정부는 추가적인 적자국채를 발행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추경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25

 

정부, 4년간 복지 의무지출 40조 증가…연평균 7.6%↑

올해 123.2조원에서 2024년 160.6조원으로 증가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을 비롯해 각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23조2000억원(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131조5000억원, 2022년 139조9000억원, 2023년 148조8000억원, 2024년 16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특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수급인원이 늘면서 2024년까지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하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20년 53만3000명에서 2024년 6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000억원에서 2024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

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 2024년에는 5조5000억원 수준이 되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연평균 7.4% 증가해 올해 9조9천억원에서 2024년 13조1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2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21년부터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4년 17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4년 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한다.

이외에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연평균 1.8%로 증가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7000억원에서 2024년 5조원으로 늘어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29

 

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폭증’ 심각하다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5558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4년 연속 편성되면서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이 때문에 내년 부채는 140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인 945조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총수입(483조원)보다 67조원 이상 많은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예산이 증가하면서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본예산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8.5% 증가한다.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어 2017년 말 6602000억원에서 4년 만에 945조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6602000억원)에 비해선 43.2%(285조원) 늘어난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10703000억원으로 410조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문 정부 이전엔 국가채무가 410조원 증가하는 데 12(2005~2017) 걸렸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올해 1554만원에서 내년 1825만원으로 271만원 늘어난다. 가구당 나랏빚은 같은 기간 3958만원에서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많아진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1인당 및 가구당 국가채무는 각각 550만원, 1363만원 불어난다.

재정건전성도 빨간불

정부가 세금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정 팽창을 계속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6%를 웃돌아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3%(139조8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39.8%에서 내년 46.7%로 6.9%포인트 높아진다.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채무(849조4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43.5%에서 3.2%포인트 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1조8000억원가량 적자폭이 줄지만 본 예산에 비해선 38조2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5%에서 -5.4%로 악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20%에 미치지 않은 재정수지 모범국가였다. 2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이었으며, 201130%를 처음 웃돌았다. 올해 다시 40%를 넘어서 30%에서 40%가 되는 데 9년이 걸리는 셈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9%로 단 2년 만에 10%포인트 높아진다. 2024년엔 58.3%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하면 2017년 36.0%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50.9%로 5년 만에 약 15%포인트 높아진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30%대 후반에서 불과 5년 만에 50%대로 뛰는 것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현재 기재부의 예상보다 훨씬 암울한 재정건전성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을 관측할 때 토대로 삼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6%, 내년 4.8%(명목성장률 기준)이지만 대다수 기관이 코로나19 2차 확산을 감안해 올해 실질 성장률을 -1~-2%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은은 ‘8월 경제전망 수정’ 자료에서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1.3%로 낮췄고 이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은 44.1%이다. 내년은 47.8%가 된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악화된 49.1%가 된다. 여기에 정치권이 요구하는 4차 추경까지 편성된다면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에 달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19

프리 홍콩, 프리 한국, 프럼 중공

1. 어제 아침에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인 인헌고등학교의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이념 교육의 실태를 폭로했던 최인호 학생이 집에서 자다가 경찰에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서 14시간 동안 조사와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https://bit.ly/3kJT7Bv  사유는 여성의 당 여성이 식당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유투브에서 ‘정신병 아니냐’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 풀려난 최인호 군은 유투브를 통해서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악한 교육으로부터의 학교 해방을 위해 같이 일하기로 한 후배 학생들이 겁을 먹게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해 보입니다. 어린 모습이 티가 나죠. https://bit.ly/3kPmdzg

어제 경찰서에 가기로 한 미성년자 최인호 군을 경찰이 아침에 수갑 채워 끌고 간 건 홍콩의 청소년들이 생각납니다. https://bit.ly/2CrCCIW  홍콩의 자유 시위도 수년 전 기독교인 청소년들의 저항이 발단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불행한 현상이죠. 홍콩의 젊은이들은 경찰에 체포된 후 변사체로 발견되기 일쑤입니다. 겁을 주는 거죠. 한국 경찰이 ‘수사권’이란 먹이에 중국 공산 경찰 행태 따라하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3, 독재국가에서 경찰은 국민들을 감시, 탄압하는 주체입니다. 유재일이 쉬운 표현을 했는데 “3천 명의 검사들은 바쁘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십수만명의 경찰은 늘 국민들 주변에서 관찰하고 있고, 즉각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의 국내 치안활동은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 밖에 없기에 민주국가에서는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조문에 따라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엘리트 법조 그룹인 검찰을 만든 겁니다. https://bit.ly/3iLgkBk

4. 이러한 업무 분할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기에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탐 낼 영역이 아닌데 경찰이 힘을 써보고 싶은 욕망에 그것을 부추기는 정당을 위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받고 있죠. 인권 시스템이 무너지면 홍콩, 중공처럼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것이죠.

5.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이 ‘똑똑한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더 낫다’는 똑똑한 판단력 때문인가 생각했더니 중국 대사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과의 채널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군요. 중국몽 좇던 문 대통령도 험한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미중전쟁에서 패색이 역력해진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온다는 데 한국을 자유세계에서 밉보이게 하여 자유진영이 버리도록 도발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유진영에서 분리된 한국은 무역도 못하고 죽는 수 밖에 없죠. 한국을 죽이는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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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나선다

대법원, 선거소송 본격 진행 채비… 민경욱 ‘연수을’ 가장 먼저 할듯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중 처음으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야당 국회의원 등이 제기한 125건의 선거소송 중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을 지역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경욱 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을 2893표 차로 근소하게 앞서 당선된 곳이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소송은 대법원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돼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대법원이 재검표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하면 주심인 김 대법관이 소부 변경이 없는 한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투표지 등이 보관된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가게 된다. 재검표는 자동 개표가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근소한 표 차로 당선 여부가 결정되거나 논란이 큰 선거구에 대한 추가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선거소송이 제기된 모든 선거구에 대법관이 직접 가는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관할 법원의 법관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15총선 직후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사전투표에서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모두 125건에 달한다. 선거소송이 대법원 1, 2, 3부에 배당되면서 대법관에 각각 10건 남짓의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소송이 13건이었다.

총선 선거구 중 31곳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하급심에서 인용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권순일 대법관이 8일 퇴임하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각 소부의 대법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인 재검표 절차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07686

 

대법, 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검토…민경욱 ‘연수을’ 먼저할듯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 진행을 검토 중이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이달 중 재검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7일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5월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갈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2부 소속 대법관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709248277939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와대 청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던 시민의 청원이 돌연 비공개 전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정선거의혹 관련 각종 고소 고발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재검표 명령 등 법적 절차 진행을 해주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시민들은 부정선거의혹을 풀어달라고 청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많은 동의를 하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지난 1일 돌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설정되어 검색에서 제외되었다.

본지가 취재했던 바로는 삭제된 청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라면서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제가 행한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선거법 151조를 위반한 QR코드사용(선거법에는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명시됨), ,투표인 수와 맞지 않는 선거인 수, 통신기능이 가능 한 전자개표기 사용(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 함), 중동을 선거구에서 나온 엄청난 사전선거인 숫자(18000명이 4.7초당 1명씩 투표함),선거부정 감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월터 미베인”교수의 5차례 논문( 한국의 이번 선거는 사기),통계학의 거두이신 박성현(서울대 명예교수)님과,박영하(명지대교수)님께서 주장하신 ‘통계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번 총선의 선관위자료 등”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어느정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 선거권자의 자격으로 여러시민이 모여 법원에 재검표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 각하처리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단심으로 결정되는 재검표가 빨리 이뤄져야 국민적의혹을 해소하고 분열되어 가는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음에도, 지난 5월 25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대법원은 확답이 없습니다. 늦어도, 7월 초순까지는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와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상 삭제된 청원 내용 끝)

한편 청와대 청원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분노한 또 다른 시민은 부정선거 재검표 청원을 또 다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청와대 관리자의 추가 삭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재검표를 미루고 있고, 청와대가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선거의혹에 더욱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74

 

新관치 칼춤이 경제 죽인다…관치가 멈춰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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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관치 칼춤이 경제 죽인다

이민종 산업부장

여당은 기업규제 立法 퍼붓고 경쟁 당국은 무차별 기업 압박

재계 호소엔 귀 막고 포퓰리즘 시장과 기업 적대시하는 기류

코로나 충격 더해 정치 리스크 소통·協治 없인 경제 회생 난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 사연으로 통화한 30대 그룹의 한 임원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뉴스를 접하면 겁부터 난다.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기업 규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기업 환경 개선은커녕 기업을 도둑놈 취급하는 것 같다. 재계 단체가 호소하고 애원해도 수용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

그의 우려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총선 압승 이후 거여(巨與)의 행태는 그런 논란을 낳기에 충분하다. 제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정부 개정안 및 여당 발의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재계가 법 시행으로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담합 관련 고발의 남발, 이중처벌 등 혼란을 초래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한 접근을 호소해도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삼성 해체법’으로도 불릴 만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20조 원이 넘는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은 마이너스 3.2%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기업들은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로 구조조정을 거듭하며 빈사(瀕死) 상태다. 이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국회 발 입법 리스크가 분명한데도 후폭풍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란 외피를 쓰고 표심만 자극하면 된다는 포퓰리즘적 발상 아닌가.

이뿐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이익을 공유한다는 협력이익 공유제,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 규정 삭제를 담은 노동조합법, 복합쇼핑몰 등의 영업제한 대상 포함(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생법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슈퍼 여당이 쏟아낸 규제관련법안만 이미 40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모두 뜯어 보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한쪽을 겁박해 한쪽을 채워주는 듯싶고 결국에는 모두를 공멸(共滅)로 몰 수 있는 악성 규제가 많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붓고도 실업자를 대거 양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 정책 실패에 반성은커녕 앞으로도 같은 정책 기조와 흐름, 사고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욕의 연장선상이다.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정책을 교보재(敎補材) 쓰듯 시험해 보고, 실패란 자명한 결과를 낳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두둑한 배짱과 용기가 놀라울 뿐이다.

최근 무소불위로 완장을 찬 듯 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휘두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면 “왜 이러나”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풀릴 터이다. 수십 차례 정책 처방이 오류를 거듭하면서 경제학자의 76%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질타한 사례나, 스스로 외부 권고를 받겠다고 해놓고 철저히 무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강행 역시 반시장, 반기업 행태가 초래해 오랜 부작용을 야기할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관(官)은 오직 치(治)하기 위해 존재하며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짓눌러 한쪽의 표심만 의식하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이 정부 초기 우려했던 신관치의 망령(亡靈)이 오히려 집권 후반기 들어 더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 원에서 올해는 839조 원으로 6.9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까지 급등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 현 정부 들어 현금 뿌리기, 선심성 지출 시비는 더 가열됐다. 세수는 급감하는데 곶감 빼먹듯 재정 지출만 늘려 땜질식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악전고투하는 기업들에는 세계 각국의 인하 흐름과는 정반대로 법인세를 올려 경쟁력을 옥죄고 있다. 그런데도 소통과 협치, 자유시장 경쟁 기능과 기업가 정신의 존중, 투자 의욕 증대를 위한 규제 혁파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어떻게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경제 회생의 해법과 실마리를 찾을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코로나 정국에서 ‘스킨십이 빠진 비대면(非對面) 세계에서는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김명자 ‘팬데믹과 문명’)는 지적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건 왜일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41284

 

관치가 멈춰야 경제가 산다

한국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 2월 20일 코로나 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일 청와대는 영화 ‘기생충’ 관계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2017년 5월 10일 코스피 지수가 2270.12에서 2020년 2월 20일 2162.84까지 약 5%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약 21% 상승했다. 이후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증권 시장은 폭락했다. 미국 시장의 폭락 원인은 분명 코로나19다. 원인이 분명하다 보니 코로나19가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시장에서는 지난 3년간 이어진 추세적 경기 하락이 반영됐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대외 의존성과 산업경쟁력 등 구조적 문제로 이번 사태가 단순히 경기적 대응을 통해 수습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직적 노동시장, 불합리한 규제, 세금부담 증가, 고령화, 교육 경쟁력 하락, 부조리한 정책 등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있다. 추세적인 저성장과 더불어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현상은 정책 당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무책임한 관치의 강화다.

문재인 정권은 중요한 정책에서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을 저지른다. 감상적 종족주의(tribal nationalism)를 도입하여 글로벌 공급체제를 왜곡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소재, 부품, 장비 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정책은 장기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마련돼야 한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강경 자세로 무역을 막은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예산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어처구니가 없다.

두산중공업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건설 중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만들어 냈다. 국내에서 탈원전하면서 원전 수출을 한다는 논리로 해외 수요자를 농단하면서 해외 사업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1조 원을 긴급지원하면서 주주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가슴을 칠 노릇이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자를 선출하는 주주총회에도 개입하고 있다. 헌법 126조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버젓이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한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선출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공적 자산을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연임에 찬성했다. 금융감독원이 DLF와 관련하여 내린 중징계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로 고객과 은행에 손실을 입혔다. 어떤 쪽이든 정부의 잘못이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참전한다는 기사는 이제 낯설지도 않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을 아무리 외쳐도 기업 경영에 개입할 근거는 없다. 헌법 126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놓고도 죄책감도 없다. 정책보다는 힘을 더 좋아하는 경제부처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힘 있는 장관이 왔을 때,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을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은 모양이다.

이미 ‘생계형 적합업종법’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 사장들을 부르는 데 재미를 본 모양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위원회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결정 시의 근거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다. 떳떳하지 못한 행정이다. 법의 예외조항을 빌미로 전체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의 취지를 위반한다. 문재인 정권은 예외조항을 일반화하고 법보다 시행령에 숨는다.

고압적 자세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유린한다.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까 신문을 미리 보고 필자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CEO가 혁신적 경영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관치 경제로 불합리한 곳에 재정만 풀어서는 도덕적 해이 증가, 국가 신인도 하락, 재정 고갈로 경제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관치를 멈춰야 경제가 살아난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3102102269660003

 

국민의힘 “뉴딜펀드는 ‘관치펀드’…기업 팔 비틀지 말라”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뉴딜 펀드에 대해 ‘관치 펀드’라며 “정부 투자기관이나 유관 민간단체, 기업들의 팔을 비틀지는 말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획 펀드 상품’도 예전 정권에서 명멸했던 펀드들처럼 단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진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이야기”라며 “금융감독당국에서 주의를 줘야 할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대상 선정에 꼭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제2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http://vip.mk.co.kr/news/view/21/21/3345225.html

“美, 中 화웨이 이어 반도체 SMIC 제재 검토”…미국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본격화…한국에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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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美, 中 화웨이 이어 반도체 SMIC 제재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SMIC와 중국군의 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SMIC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할 지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SMIC가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면 미국 기업이 SMIC와 거래를 할때 미 행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웨이 제재처럼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소프트웨어나 부품, 장비 공급이 막힐 수도 있는 것이다.

SMIC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에 있어 핵심 생산 기지와도 같은 곳이다. 특히 SMIC는 선두 기업들과 격차는 있지만 중국 최대이자 세계 파운드리 업계 ‘톱5’ 수준 경쟁력을 갖춰 미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내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SMIC는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던 중이다.

미 국방부는 SMIC 규제 추진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기업과 SMIC간 거래로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 인민 해방군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SMIC 블랙리스트 등재 결정을 내리면 핵심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6/2020090600667.html

 

트럼프, 中국영 반도체 SMIC 제재 움직임…중국 “미국 국채 보유 줄일수도”

미국이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국영기업` SMIC에 무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나왔다. 중국 측은 미·중 갈등을 이유로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술 · 금융· 외환시장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연방 정부가 SMIC를 무역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다른 유관 부서들과 협력해 미국 공급 업체들과 SMIC 간 거래를 까다롭게 하기 위해 거래 승인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올해 초 상무부와 국무부, 에너지부에 SMIC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나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무역 제재를 주로 활용해왔다. 현재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중국 기업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같은 통신장비업체인 ZTE, 무인감시카메라 등 보안 장비·서비스 업체 하이크비전을 포함해 최소 275곳이다.

국방부는 SMIC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는 미국 전현직 관료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SMIC와 중국 군대 간 유착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MIC 측은 5일 “완전히 충격적인 소식”이라면서 중군 군대와의 관련성에 대해 “미국의 오해를 해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SMIC는 화웨이에 반도체 칩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라 거래 제한 압박을 받아왔다. 기존 제재에 따르면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내외 업체들이 미국 기술·부품을 쓰는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국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은 SMIC를 화웨이처럼 보다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다. SMIC를 제재하는 경우 회사에 반도체 칩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미국 업체 램 리서치와 KLA,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 등이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SMIC는 대만 TSMC와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양대 축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한창인 지난해 5월, SMIC는 뉴욕증시 나스닥에서 자진 상장폐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 사태를 결정적인 계기로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에서 인도·대만·베트남·한국·일본 등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협력한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한편 앞서 3일, 중국에서는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중 갈등 격화와 미국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사태 탓에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정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며 미국 달러화는 `기축 통화`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유 중인 미국 국채는 1조 달러(약 1189조 여원) 를 넘는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새 미국 국채 보유를 줄여왔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1060억 달러 어치를 내다판 결과 6월 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지난해 6월 보다 3.4% 줄었다. 상하이 재경대학의 시쥔양 교수는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를 차차 낮춰 8000억 달러까지 맞출 것이지만 군사 충돌 등 극단적 상황에서는 전량 매도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홍콩을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의 금융 제재를 하면 미국 국채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인오 기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9/918809/

 

미국 제재에 화웨이 이어 하이실리콘까지 고사 위기

미국의 강력한 기술 제재조치로 모기업인 화웨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칩 세트 개발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까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만의 IT 전문 보도매체 디지타임스는 중국 통신사이자 장비회사인 모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가 임박하자 팹리스 칩 제조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기술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하이실리콘에서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등 핵심 부품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인력들로 ‘화웨이 IC 디자인 arm 팀’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만은 물론 국제적으로 관련 엔지니어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이 이탈함으로써 화웨이가 최근 공개한 자체 45nm(나노미터, 1nm는 10억분의 1m) 팹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45nm 공정 칩은 이미 상당히 지난 구형 라인으로 스마트폰용 부품을 제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회사를 떠난 엔지니어들은 45nm 공정을 이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화웨이가 입는 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술자들의 퇴직은 미국의 금수조치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TSMC 등 화웨이와 밀접한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이 거래가 단절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알려지면서 포기수순에 들어갔다고 하며 다음달 14일 이후에는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04441

 

‘미국 제재 임박’ 화웨이 숨통 죄나…”내년 점유율 4%로 추락”

‘대륙의 기적’ 중국 화웨이가 미국 경제 제재의 여파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온다.

6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자체 보고서에서 “화웨이가 비축한 칩셋을 다 사용하는 2021년쯤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3%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폰 시장 전문 애널리스트인 궈밍치 대만 TF인터내셔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위와 같은 전망이 나오는 건 미 행정부가 오는 15일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제재안에 따르면 제3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원천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 화웨이에 칩셋 거래를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재안에 따르면 제3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원천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해 화웨이에 칩셋 거래를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웨이는 세게 최대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거래가 끊긴 후 대만 기업 ‘미디어텍’의 칩셋 ‘디멘시티’를 납품받으려 했는데 이 마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중국 본토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본토와 해외 등 사실상 모든 수단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SA는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물러나면 삼성, LG, 애플 등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SA는 “중국에선 자국 브랜드가 (화웨이의) 중저가와 하이엔드 모델을 대체하고, 해외에선 샤오미·오포·비보와 애플·삼성·LG 등 모두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90618514391425

 

미국 화웨이 제재 확대에 국내 반도체 업계도 ‘긴장’

미국이 18일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긴장이 감돌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반도체 칩 전체로 확대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 반도체 기업의 제품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D램과 낸드플래시가 주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추가 제재의 범위와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 범위가 아직 불명확해서 당장 제재 확대에 따른 영향을 진단하긴 어렵다”면서 “일단 제재 대상에 가장 중요한 메모리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상무부의 발언만 보면 사실상 전 세계의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식으로 제재가 시행되면 글로벌 반도체 업체는 물론,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종전까지는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해져 국내 기업들의 D램 등 반도체 판매에 문제가 없었지만 전체 반도체로 제재 범주가 넓어지면 얘기가 다르다.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이 이에 반하는 영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 가운데 한 곳이다. SK하이닉스 역시 화웨이가 매우 중요한 판매처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화웨이는 최소 올해 말까지 필요한 반도체 재고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장 연내에 국내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11월 대선 이후에도 제재가 계속될 경우 주요 매출처를 잃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다른 통신업체들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화웨이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화웨이가 제품 생산을 중단하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다른 중국 업체들의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의 추격을 받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점유율 격차를 벌릴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제재 대상이 된다면 국내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피해는 예상되지만 일정 시점 뒤에는 화웨이를 대체할 통신업체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8/84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