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September 6, 2020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조국 추미애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 불공정의 상징 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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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카투사로 근무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씨는 2016년11월~2018년 8월까지 카투사 병으로 미국 육군 제2 보병사단에서 복무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당시 지원대장 녹취록 공개

6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카투사 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대령)을 지낸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해서)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군은 평창 겨울올림픽 때 카투사 병 60여 명이 통역요원으로 파견했다. 당시 통역병으로 평창에 지원을 나갈 경우 근무여건이 좋아지고, 경험과 스펙도 쌓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한다.

A 전 단장은 “그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 (청탁)하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회의때 ‘니들 잘못하면은 이 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하면서 “선발방식을 영어성적 순이 아닌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올림픽 통역요원으로 나가지 않았다.

A 전 단장은 서씨를 포함해 2사단 인원에서 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를 모두 모아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들어봐’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그는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 전 단장은 그러나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측의 압력을 직접 들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의 주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청탁했다는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씨를 대리하는 임호섭 변호사 측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 말할 위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seajay@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秋아들 부대책임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시 압력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5563

 

 

카투사 부대장 “추미애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있었다”

당시 군 관계자 “추 장관측 직접 압력은 아니다”

추 장관 아들, 제비뽑기에 결국 선발 불발

특혜 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 이번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카투사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다만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은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한 2사단 동계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들을 불러모아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를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대령은 그러나 추 장관 아들 관련 민원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관련 사안은)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또 자대 보직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 부대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임명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법무장관이 수사대상이어서 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검찰 안에 일이 있을 때 특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인데 법무장관 가족 문제이니 같은 것 아니냐”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에게 맡겨 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제는 검사가 관련된 사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제도다.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윤 총장이 결심만 하면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내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특임검사 시행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특임검사와 특별검사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59277

 

[조국에서 추미애까지] 공정성 논란 재점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권이 또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조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의혹제기와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과거 조국 사태에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상임위에서 이를 두고 대척점에 섰던 여야는 2일에도 진실 공방에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꾸준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부대에 미복귀 하고, 개인 연가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아들 서 씨가 ‘병가 휴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서 씨가 사용한 휴가가 총 58일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엄마 찬스’, ‘황제 복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권에서는 이를 묻고 가려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 요구를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여권의 아킬레스건 ′공정성 논란′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다시 공정성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공정성 시비에 여러 차례 부딪히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국 사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표창장 위조 정황 등이 불거지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커졌다.

논란은 곧 지지율 타격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2019년 8월 1주차(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0.4%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8월 4주차(26~28일) 조사에서는 45.7%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지지율에서 8월 1주차 44.4%였던 부정평가가 8월 4주차 조사에서 55.5%까지 오르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가 터졌다. 당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정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을 두고도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 정치권 공방 가열

이미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군에 대한, 또 젊은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정의부 장관’이 아들 문제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가장 민감한 군대 문제다.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고 쏘아붙였다.

이같은 기류에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 문제야말로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 문제”라며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결과 발표하면 끝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27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삐뚤어진 자식사랑… 대한민국의 자화상과 나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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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의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 이어 추미애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이 뜨겁다.

조국 딸 사태 때나, 추미애 아들 건에 대해서도 그들을 편들며 하는 변명들이 더욱 논쟁을 키우고 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정치논리로 계속 편가르기를 하려 하지만 이것은 이 사회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좌절하게 하기도 하는 공정의 문제이다.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 통치자와 그 가족이 누리는 특혜를 문제 삼는 사람도 없고 삼지도 못한다.

중동에 왕권 국가에서 왕족들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은 어머어마 하지만 사람들은 왕족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오늘의 성장과 번영의 기초석과 같은 원동력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다.

계급과 신분 사회가 무너지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끊임없이 기회의 평등을 만들려 노력해 왔다.

물론 과거에도 많은 불평등이 있었고, 공정하지 못한 많은 특혜들이 있었지만 지금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문제 삼으며 국민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외치며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이렇게 말했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 기회도 불평등하고, 과정도 불공정하며, 결과는 위선과 불의로 가득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토록 평등과 공정을 외치던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 대해 불공정한 기회를 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추진하는 인국공 사태나 공공 의대와 같은 어줍잖은 평등의 추구가 이 시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 세대들에게 기회의 평등과 공정마저 빼앗기는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입학의 문제와 대한민국 남성의 군 문제는 좌우 정치를 떠나서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이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분야 사람들에게 특혜를 만드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불공정하다.

지금 이 나라에서 자식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결국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과의 평등의 나라가 아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절대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회의 평등의 사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결과들은 결국 사회 전체를 성장과 번영을 향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사회가 결국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그 사회의 경쟁력은 약화되게 되고, 결과의 평등이 작동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만 또다른 특권 집단이 될 뿐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의 딸이, 추미애의 아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조국이나 추미애를 물러나게 하거나 처벌받게 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기회의 평등을 만드는 방향으로 오랫동안 노력해서 좋은 나라와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이 나라를 결과의 평등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다음 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조국 딸, 추미애 아들, 그리고 인국공 사태나 공공의대 문제가 주는 교훈은 더 무너지기 전에 이러한 변화를 빨리 멈추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의 나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