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September 5, 2020

광화문집회 참석한 보수단체들 “정은경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다”…”광화문 집회 참여자 감염주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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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참석한 보수단체들 “정은경 살인 혐의로 고발하겠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자유민주국민운동, 정치방역고발연대 등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직권남용, 강요 등 6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본부장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요구에도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19가 퍼졌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 본부장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들을 강제 검사 대상이라고 결정해 의무 없는 검사를 강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코로나19 감염 주범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번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는 바로 정 본부장이다.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4/2020090402713.html

 

시민단체, 정은경 고발…”광화문 집회 참여자 감염주범 조작”

文정부 향해 “의협 수차례 요구에도 입국제한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 퍼져…미필적 고의로 국민에 피해”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을 고발하고 나섰다.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 감염 주범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자유민주국민운동·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력감시국민연합·공권력피해시민모임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본부장에게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불법체포감금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 본부장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들을 강제 검사 대상이라고 결정해 의무 없는 검사를 강요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수차례 요구에도 입국제한을 하지 않아 국내에 코로나19가 퍼져 미필적 고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코로나19 감염 주범으로 조작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번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는 바로 정 본부장이다.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69

미국에 ‘거리두기’ 나선 주미대사 “안보는 美에, 경제협력은 中에 기대고 있다”…외교도 코드 외교 하나…한미동맹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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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리두기’ 나선 주미대사 “안보는 美에, 경제협력은 中에 기대고 있다”

이수혁,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보만으로는 살 수 없어”

지난 6월에도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

동맹국에 대중(對中)견제 적극 동참 요구 높아지는데…’거리두기’ 시도하나?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며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전방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이 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역내 무역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다”고 했다. 이 대사는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사는 지난 6월에도 “이제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며 이 대사의 말을 공개 반박했다.

연장선상에서 이 대사의 이번 발언도 논란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대중 견제에 연일 동맹국인 한국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미대사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안보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89

 

이수혁 주미대사 “안보는 美·경제는 中‥두 요소 같이 가야”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이수혁 주미대사는 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숙고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미 대선 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대사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화상 대담 행사에서 “(미ㆍ중) 양국과 협력하면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한국이 위치를 정해야 하는지는 한국정부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역내 무역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협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관련된 질문에는 “아주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미 모두 사회ㆍ정치ㆍ경제적 상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등 여러 사안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11월 미 대선을 기다리는 것 같다. (지금의) 경향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대선 이후 북미가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합의를 해내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CVID가 없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world-general/2020090404544714236

 

美·中갈등 격화에도 ‘코드 발언’… 한미관계 악영향 우려

– 주미대사 ‘親中 발언’ 논란

문재인 정부 외교전략 반영 주재국 자극 ‘비외교적 수사’

외교가 “걸어다니는 야심” “외교장관 기용 염두”해석도

이수혁(사진) 주미 한국대사가 “한·미 동맹이 한·중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발언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을 투영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외교가에서는 주재국을 공연히 자극하는 비외교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차기 외교부 장관 기용을 염두에 두고 문 정부의 코드에 맞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대사는 3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 화상 대담행사에서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 동맹에,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며 “어떤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만큼 두 요소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은 최근 미·중 갈등을 신냉전에 버금가는 파워게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이 미국에 동참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사의 발언은 문 정부의 외교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의 동참 요구를 일축하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7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범부처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라는 3가지 외교전략 방향이 제시됐다.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한·미 동맹에서 공유되는 가치를 언급하는 대신 가치 중립적인 수사를 동원해 ‘무(無)선택’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대사의 발언은 문 정부의 대미 전략을 투사하는 차원을 넘어, 과도하게 비외교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사는 지난 6월에도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발언해 한·미 관계에 잡음을 일으켰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사의 잦은 설화가 대미 메시지라기보다는 차기 외교부 장관 기용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행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전직 외교 당국자는 “외교부 안팎에서 이 대사를 ‘걸어다니는 야심’이라고까지 표현한다”면서 “미국으로부터 동맹국인데 그럴 수 있냐는 항의를 받는 것보다 청와대의 사상 검증 통과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다”고 평했다.

김영주·김유진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040107092108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