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September 4, 2020

K방역 언론의 민낯 “해운대 689만명 중에 확진자0 기적?”..실제는 검사도 안해…”교회발(發)코로나의 허상…지하철발(發)은? 여의도발(發)은? 블랙시위발(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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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언론의 민낯 “해운대 689만명 중에 확진자0 기적?”..실제는 검사도 안해…”교회발(發)코로나의 허상…지하철발(發)은? 여의도발(發)은? 블랙시위발(發)은?

 

K방역 언론의 민낯 “해운대 689만명 중에 확진자0 기적?”..실제는 검사도 안해

올 여름에 689만명이 다녀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매체는 ‘689만명 다녀갔는데 확진자 ‘0’…해운대의 기적’ 이라는 기사를 통해 “올해 해운대 방문객 689만명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0명이라는 기적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이러한 성과 뒤에는 자치단체의 철저한 방역이 있었다.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방문객을 분산하기 위해 2m 이상 안전거리를 띄워 지난해 절반 수준인 1800개의 파라솔을 설치했다. 파라솔 대여업체의 불만이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라고 적고 있다.

기사가 네이버에 송출되자 해당기사의 댓글에는 한겨레 신문을 비난하는 조롱성 댓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독자를 우롱하는 기사라는 것이다.

문제는 해운대 방문자 689만명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689만명 중에 확진자가 없다는 것은 이들을 모두 전수 조사를 했어야 비로소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다. ” 라면서 “해운대구는 이들을 전수조사 한 적이 없다.” 라는 주장이 나온다.

과연 방역당국이 689만명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을까?

본지가 부산시 해운대구에 확인한 결과 전수검사는 없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단지 부산시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에 갔었다는 동선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언론에서 덮어놓고 689만명 중에 확진자가 0의 기적을 이뤘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누가 봐도 정부에 지나치게 아첨하는 엉터리 기사다.” 라는 주장과 함께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를 발표할 때 전혀 신뢰성을 느끼지 못하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언론도 이를 보고 배운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도 문제

질병관리본부는 매일 확진자를 발표하면서 하루동안 몇명이 검사를 받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얼마나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몇 명 나왔으므로, 얼마의 비율로 감염 확진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질본이 혹시 검사자 숫자를 조절하면서 확진자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어린 눈길도 있다.

또, 질본 내부에 우선검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보수층 중심으로 “우선검사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으니, ‘특정 집단을 우선검사하여 전수조사 대상자에 올려놓고 확진자가 나오면 여론의 비난을 받도록 한다.” 라는 주장도 나온다. 소위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욕장 같이 전혀 마스크를 끼지 않는 채로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밀착되어 있는 장소는 왜 우선검사대상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본지는 한겨레 신문에 해당 기사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복수의 언론 관계자들은 “과장된 보도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아는 언론사가, 전수검사가 없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사 제목에 ‘689만명’,’확진자 0′ ‘기적’ 등의 다소 선동적인 단어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입을 모았다.

해당기사의 댓글에는 “해운대는 왜 단속 안하고 교회만 단속히냐고 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인가? 정말 기자가 689만명 전자인명부 작성되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검사 여부와 결과를 확인하고 기사를 쓴걸까?”, “해운대 놀러가서 주말에 교회가면 교회발 코로나로 접수됨” 등 K방역과 언론의 민낯에 대한 조롱성 댓글이 넘쳐난다.

한편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방역과 경제·여가활동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신 피서객들과 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내하고 잘 따라주신 상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구 대외홍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운대구의 방역 활동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있으나, ‘689만명 중에 확진자가 0명이라는 기적을 달성했다’는 문구를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확인 해줬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34

 

K방역의 민낯 “교회발(發)코로나의 허상…지하철발(發)은? 여의도발(發)은? 블랙시위발(發)은?

교회발(發)코로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

교회에서 코로나를 감염시켰으며, 진원지는 교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복수의 의료 전문가와 복수의 언론인들에게 자문을 해 본 결과, “교회발(發) 코로나로 발표되는 모든 뉴스에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들은, 해당 교회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회발코로나 환자로 불려서는 안된다고 한결같이 조언했다. 즉, 단지 해당 교회의 신자라는 것 때문에 ‘교회발(發)코로나 환자’ 라고 불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KBS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약속이라도 한듯 쏟아내는 교회발(發)코로나라는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이 교회에 들렀을 경우, 해당 교회의 전수검사를 통해 나온 코로나 확진자 수”를 말하는 것이다.

최근 잡힌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다던 K방역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화들짝 놀라 이런저런 다급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교회발(發)코로나’는 잘못된 어휘 선택…사회분열 조장

“정부가 다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책임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로 대표되는 기독교(개신교)와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는 주장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폭증의 원인이 교회와 집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슬쩍 언급을 하면, 어용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증폭해서 마치 코로나의 모든 책임이 교회와 집회에 있는 것처럼 기사화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공중파와 주요 언론을 통해 연일 계속되면, 당연히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로 부터 퍼져 나왔으며, 교회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기독교 계와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어용언론들이 말하는 ‘교회발(發) 코로나’ 또는 ‘광화문발(發) 코로나’ 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을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사회는 분열 양상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거나 “얼른 죽어야 한다.”는 막말도 듣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사의 의도는?

KBS와 MBC, SBS와 JTBC등 방송사와 연합뉴스 등 친정부 성향의 노조가 장악한 언론이 ‘**발(發) 코로나’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마치 특정 장소에서 코로나가 발원되어 전국에 퍼졌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들은 8.15 광화문 집회 이전부터 교회=코로나 라는 등식을 성립할 수 있도록 무수히 많은 기사들을 배포해왔다. 연합뉴스의 경우는 8.15 광화문 집회 1주일 전부터 교회와 코로나를 엮은 기사를 100건 이상 배포했다. 다른 매체들도 마치 광화문 집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집회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확실치 않은 사안을 마치 사실인것 처럼 보도했다.

‘교회발 코로나’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서 코로나 감염자가 교회 신도라는 얘기일 뿐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하철에서 감염되었다면 지하철발, 청와대에서 감염되면 청와대발 이런 식으로 명명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다분히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명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감염자는 교회 외에도 지하철과 버스, 식당, 백화점, 카페에도 가고 회사에도 출근했을 텐데, 그때마다 “지하철발 코로나”, “광역버스발 코로나” “카톨릭 성당발 코로나” “카페발 코로나” “조계종발 코로나”등으로 명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 신자를 전수조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하철 탑승자도 전원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지하철 탑승자에게서 확진자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하철 탑승자 전체를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바이러스 그 자체’ 로 매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발 코로나라는 용어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57

 

 

부정선거 시위 탄압하는 벨라루스 제재 확산과 대한민국 4.15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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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 3국, 부정선거 시위 탄압하는 벨라루스 제재…대통령 등 입국 금지 조치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이 1일(현지시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포함해 30명의 벨라루스 공무원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시키는 제재를 발표했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8월 9일 벨라루스 대통령선거 부정에 항의하며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세력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한 것은 발트 3국이 처음이다.

리투아니아는 지난주 루카셴코 대통령과 117명의 벨라루스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으며 우르마스 레인살루 에스토니아 외무장관도 대규모 선거 부정과 인권 침해, 폭력 등으로 인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역시 벨라루스의 대선 결과를 거부하면서 벨라루스 공무원 20명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벨라루스는 발트 3국의 제재 발표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벨라루스는 반정부 시위가 통제 불능 상태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EU는 러시아에 지원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러시아로부터 1991년 독립한 벨라루스는, 1994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안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강화시켜 1997년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함께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했다.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유럽과의 경계를 이루는 벨라루스는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다. 이번 부정 선거 의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친 러시아의 행보가 반정부시위로 이어졌으며, 발트 3국과 EU의 제재로 이어졌다고 유로뉴스는 진단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정복할 때, 세상의 이론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만을 따랐다. 벨라루스의 통치자들도 다른 무엇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만을 따르기를 기도하자. 또한 벨라루스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는 거짓에서 눈을 떠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구하자.

http://gnpnews.org/archives/66554

 

“미국, 벨라루스 선거 조작·시위 탄압 가담 7명 제재 검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부가 벨라루스 대통령선거 결과 조작 및 평화 시위대 탄압에 가담한 벨라루스인 7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미국 동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렇게 전하고, 이 관계자는 러시아 역시 벨라루스에 노골적으로 무력 개입을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 8월9일 대선 직후 정부의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장갑차 동원 등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야권과 시위대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6연임을 위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 지원에 필요하다면 경찰력을 구성해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옛 소비에트연방 독립국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벨라루스에 노골적인 무력 사용을 하지 말 것을 러시아 측에 경고한 바 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제재 부과 대상인) 7명의 명단을 확보해뒀다”며 “재무부와 제재 부과를 위한 증거 마련과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목적에 대해 대상을 거명함으로써 망신을 주는 것 외에도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평화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하면 이에 응당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02000236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 미국방송에 소개

미국 내 방송사에서 대한민국 4.15총선의 선거사기의혹과 미국의 11월 대선 우편투표 부정선거 우려를 동시에 언급하는 내용의 뉴스를 다뤘다.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수 방송사가 영상뉴스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TD측은 “Panel on Korean, US Mail-in Voting Fraud” 라는 제목의 이번 보도에서, 지난 25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KCPAC에서 다뤄졌던 대한민국의 4.15선거의 선거사기 의혹과 관련되어 논의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4.15 부정선거의혹을 가장 심도깊게 파헤치고 있는 국내 유력 인사중 하나인 박주현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4.15총선이 어떤 면에서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지 특히 우편선거(관외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다뤘다.

특히 이 뉴스에서는 대한민국 4.15총선의 사전투표방식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우편투표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선의 성공적인 진행은 대한민국의 지난 4.15총선의 선거부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월터 미베인 시카고대 교수와 타라 오 박사의 말도 인용하면서 4.15총선에서 전체적으로 백만표에서 백오십만표 이상이 부정선거에 이용되었다고 보도했다.

서버를 통한 투표조작의혹이 짙다는 언급과 함께,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서로 맞지 않는 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관외사전투표용지가 배달된 점, 투표보관함이 크게 훼손된 상태로 개표장에 운송된 점 등을 대한민국 4.15 총선의 선거조작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프레드 플레이츠 (Fred Fleitz)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서 “대한민국 4.15 총선은 부정 선거이며, 중국이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선과도 연관되어 우려가 된다.”라는 발언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NTD는 뉴욕을 기반으로 2001년 설립된 글로벌 미디어로서 디지털 뉴스와 미디어자산(media properties) 상으로 세계 10위권 내에 랭크되는 미국의 유력한 미디어 그룹이다. 에포크미디어가 운영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에포크타임즈는 대표적인 반중매체로 알려져있다.

이 영상은 NTD의 온라인 뉴스사이트와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전세계로 송출되었다.

다음은 NTD가 전한 Panel on Korean, US Mail-in Voting Fraud 이라는 영상 뉴스의 원본이다. NTD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On Aug. 25, South Korea held their 2nd CPAC conference. Prominent conservative figures in South Korea and the U.S. joined to discuss allegations of election fraud in Korea and how it could happen here in the U.S. too.”

NTD는 영상 설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유력한 보수 인사들이 CPAC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의 총선에서의 선거조작의혹 및 부정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 대선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고 있다.

영상의 댓글에서는 수백명의 미국인들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우편투표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61

추미애에 의한 아들 군휴가 비리 수사 외압, 추악한 권력비리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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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이 전화” 녹취록 공개..秋아들 측 “병가 필요서류 제출”

[파이낸셜뉴스]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중 휴가 미복귀 의혹 등 군기문란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이 당시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2일 공개하면서 맹공을 펼쳤다.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서씨 부대 장교와의 통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녹취록 공개와 함께 추 장관과 해당 보좌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보좌관이란 인물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채 ‘추미애 의원 보좌관’ 직책의 인사를 고발 명단에 포함시켰다.

일단 추 장관 아들 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면반박에 나섰다. 서씨는 변호인은 휴가 미복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부대 장교와의 녹취에 대해선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이 서모씨 휴가 관련 행정업무 책임자 지원장교 A대위와 통화했던 녹취록에서 A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말했다.

A대위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데 이어 ‘콜백’까지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알아보겠다”고 한 뒤, 상관에게 보고 이후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서모씨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는 (추 장관 보좌관의)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는 이 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로도 이어졌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을) 충분히 검증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추천을 했느냐”고 묻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지만 저희는 임명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신원식(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에 서씨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로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입대한 뒤 2018년 8월 카투사에서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다.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무릎 통증이 재발, 두 달 뒤 10일간 1차 병가를 얻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통증이 계속돼 9일간의 2차 병가를 연이어 받은데 이어 회복을 위해 병가 대신 휴가 4일을 활용, 총 23일간을 쉬었다는게 서씨 측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서씨는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2차 병가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으므로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487767

 

‘청탁전화 의혹’ 秋보좌관 중 한명 청와대行

국민의힘 “당 대표시절 수석 보좌관, 최근 靑행정관으로 영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연장을 군 부대에 전화로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 보좌관 중 한 명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야당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이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전화했는지 확인하고, 보은(報恩) 인사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 아들이 2017년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 등은 “당시 추 장관 측으로부터 ‘문의’는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낸 A씨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연락받고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A씨가 이전부터 청와대 모 수석실에 지원했지만 청와대에 가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연락받고 출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군부대 전화’가 있었던 2017년 6월 당시 추 의원 관련 각종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른 보좌관인 B씨는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국회 업무를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이날 본지는 A,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군 당국도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정황에 대해 경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압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연장 절차를 문의한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같은 지휘 라인에서 중령으로 근무했던 C씨는 이날 본지에 “당시 듣기로 강압조 전화는 아니고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들었다”며 “(보좌관이 전화한) 그 이야기도 (대위가) 검찰 조사 시에 이야기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C씨는 “당시 대위의 관련 보고에 내가 딱 잘라 ‘규정상 병가는 안 되고, 필요하면 개인 연가 쓰라고 하라’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은 서씨가 일부 육군 규정에 어긋난 병가를 갔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환자 및 처리 규정‘에는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기간은 병가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서씨는 병가 중 일부 기간 동안 집에만 머무른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에 머문 날은 집으로 의료인을 불러 소독 치료 등을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이른바 ‘왕진‘을 받았다는 것인데, 왕진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서씨는 민간 병원에서 실밥을 뽑았다고만 밝혔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라며 “추 장관이 직접 해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무릎 수술을 위해 발부받은 국군양주병원 진단서와 수술받은 삼성서울병원 의무 기록 차트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2017년 6월 당시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실밥 제거와 회복을 위해 두 차례 병가와 개인 휴가를 낸 것”이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부받아 갔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양승식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59141

 

김도읍 “추미애 아들 사건 검사 영전…‘뭉개면 승진’ 메시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아들 탈영 의혹’수사를 뭉개면 승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성명서에서 “‘추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이 사건을 철저하게 뭉갰던 동부지검 박석용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익제보로 의혹이 제기돼 1월 3일 고발됐다.

김 의원은 “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공익제보자이자 중요 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을 처음 출석시켜 조사한 날이 3개월을 훨씬 넘긴 6월19일었다”며 “중요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관련 자료도 확인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동부지검은 이미 이 증거 자료를 확보까지 한 상태임에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담당해 왔던 박석용 검사는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을 뭉갠 공로(?)로 영전까지 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뭉개기에 대한 보은인사이자, 향후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수사에 대해 뭉개면 승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06045

 

“조국 이해충돌” 밀어붙인 권익위, 추미애 사건 검토한다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성 문제 때문에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추 장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이날 새롭게 온 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김덕곤(50·사법연수원 31기) 부장은 수원지검 형사5부에서, 조용후(43·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탈세범죄전담부에서 이날 부로 동부지검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최근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받아 갔다.

서울동부지검, 새로운 수사팀으로 秋 아들 사건 수사 진행

전날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와 관련해 전화를 걸었다는 당시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아들 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 측 변호사도 ‘추 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군 법무관 출신의 현직 검사는 “수사팀이 탈영을 휴가로 둔갑시킨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휴가는 정식 결재를 통한 명령으로서 가능한 것이지 변호인 주장대로 중간 관리자가 구두로 연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직무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해충돌 내지 직무관련성이 있을 땐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배제 내지 (직무)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 내부에서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이끌어 낸 검사 출신 이건리(56‧사법연수원 16기)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 일자 지난해 12월 임기 절반을 남기고 사의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 등 만류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권익위 “국회에서 관련 사건 법률 해석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핵심 내용인 이해충돌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고 청탁금지법만 2015년 제정돼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결국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는 데 그쳤다. 다만 행동강령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징계만 부과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 권익위 관계자는 추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해석해달라고 요청해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32204

 

‘친문 검사 논란’ 진혜원 ‘추미애 아들 수사’ 동부지검으로···조수진 “표창장 준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89414

 

‘황제탈영’ ‘막말’ 추미애가 부담스러워… 민주당 “토사秋팽” 목소리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일파만파… “언성만 높인다고 되나, 스스로 정리해야”

계속되는 ‘추미애 리스크’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이 점차 커지면서 민주당과 새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추 장관이 사적인 문제를 털어버리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아쉽다”며 “법무부와 법사위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했는데 군 복무라는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에 추 장관이 발목잡히고 당에도 부담을 준다면 여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3/20200903001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