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September 3, 2020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법원 “기독교 홈스쿨링 불법…무신론 교육 공립학교 보내라”

image56

기독 홈스쿨 불법무신론 교육 공립학교 보내라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한국 VOM)는 1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Guangxi Autonomous Region)의 한 법원이 기독교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기독교인 학부모 판 루첸(Fan Ruzhen)은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그런데 작년 9월 30일, 당국은 무신론 교육을 하는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3일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Beihai)시 인하이(Yinhai)구 인민법원은, 판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판결해 정부 당국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판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하이시 인민 중급 법원에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베이하이시 중급 인민 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국 VOM의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중급 인민 법원은 신앙과 공교육 제도 사이에 모순점이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에서는 부모나 교사가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무신론 학교에 다녀야 한다”면서 “이는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은 무신론적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가정교회 기독교인들과 동역하는 한국 VOM 사역 문의: https://vomkorea.com/china/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227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법원 기독교 홈스쿨링 불법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의 법원이 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홈스쿨링하는 것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번 판결은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은 무신론을 가르치는 공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여성인 판 루첸(Fan Ruzhen)은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그런데 작년 9월 30일 중국 당국이 “무신론 교육을 하는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3일에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 인하이구 인민법원이 당국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라고 판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판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하이시 인민 중급 법원에 항소했다. 결국, 지난 7월 22일 베이하이시 중급 인민 법원은 홈스쿨링을 금지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중급 인민법원은 신앙과 공교육 제도 사이에 모순점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중국 공교육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무신론을 교육하며, 부모나 교사가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기독교의 명맥을 끊기 위해 다음세대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정책을 펴왔다. 18세 미만 아이들은 가정교회뿐 아니라 삼자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며, 예배 참석 시 처벌받는다. 학교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하고 복종하도록 교육하며, 기독교인 부모를 의심하고 신고하라고 학생들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내에서 종교 반대 및 거부 캠페인도 강화되고 있다.

https://missionews.co.kr/news/582296

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13651_13067_4116

정권바뀌자 전교조 판결 뒤엎었다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원심 파기,합법노조 길 터줘

 

전교조,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판결

법외노조 취소 소송1·2심 모두 패소했지만

김명수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법조계 정치적인 판단위법 판단은 헌재에 구하는 게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이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며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했다.

관련해 임무영 전 서울고검 검사(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에 “이런 상황이면 헌재에 위법 여부를 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위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임의단체’가 된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19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판결원심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고 봤다.

전교조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 10개월 뒤인 지난 2019년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면서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며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세종포커스(http://www.sejongfocus.co.kr)

http://www.sejong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1

 

‘공공의대’에 정권 명운걸었나…”정세균 총리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왜 반대하냐고 전화 압박”

2020090200149_0

공공의대에 정권 명운걸었나…”정세균 총리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왜 반대하냐고 전화 압박

 

정세균, 법안소위 위원인 김승희에 남원의대 왜 반대하냐압박 사실 드러나

김승희 코로나 위기에도 현 정권이 공공의대로 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고 느껴

정권,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목적 달성하려는 데 정말 능해

민주당, 당시 소위에서 공공의대와 코로나가 왜 관련 없느냐며 기습 표결 시도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의사들과 전면 대치 중인 문재인 정권이 올해초 1차 코로나 위기 때도 공공의대 설립 법안 국회 통과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펜앤드마이크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시 법안소위 위원이었던 내게 ‘왜 남원의대 설립에 반대하느냐’고 전화까지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보건복지소위 제1차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상희 의원 외 3인(오제세, 윤일규, 인재근)의 서면동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여야 간사 협의도 없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들을 표결 처리 시도했다.

그러자 당시 통합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였던 김승희 의원은 민주당 소속 기동민 소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왜 간사 협의도 없이 안건을 상정하느냐. 전례가 있느냐”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앞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소위에서 문제가 많아 반복된 논의 끝에 합의가 불발됐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한창인 시기에 쟁점이 많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급박하게 밀어넣는 것에 반대한다”며 논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전북 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대가 코로나와 관련이 왜 없느냐”며 “감염, 외상, 분만 등 의료 취약 부분을 국가가 공공영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와 밀접하냐는 얘기”라며 “솔직히 선거를 앞두고 공약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고 민주당 의원들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중에 “남원에 공공의대 세우는 문제로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줄 아느냐”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남원의대 문제로 내게 전화를 하더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는 식으로 전화받은 당사자가 압력을 느끼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펜앤드마이크가 2일 김승희 전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정 총리는 당시 법안소위 위원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남원의대 설립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본지에 “정 총리에게까지 전화를 받으니 ‘현 정권이 전방위적으로 나를 압박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정 총리가 ‘남원의대는 없어진 서남의대 T.O.로 하면 되는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묻더라”고 밝혔다.

정 총리에게 어떻게 답변했느냐고 묻자 김 전 의원은 “나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지금과 같은 논의 수준과 기한을 거쳐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답했다”며 “정 총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남원의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나는 반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역임한 뒤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김 전 의원은 “회의록에 나오겠지만 공공의대는 당일 의제에서 빠져 있었는데 난데없이 기동민 소위원장이 안건으로 올려 기습 표결을 시도한 것”이라며 “당시에도 민주당이 하도 의석 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니 내가 위기감을 느껴서 거세게 항의한 끝에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내가 하도 반대하고 걸고 넘어지니까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막았다”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목적 달성을 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놀라웠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의사 파업에 관련해 보일 움직임에 대해 “정 총리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원점이란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하곤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나설 것이고,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대학 하나 세우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60

 

선 넘은 노조와 시민단체, 공공의료 의사 양성도 자기들이 논의파장 커질 듯

공공의대 건립문제로 의료계가 파업중인 가운데, 7월 중에 벌써 공공의료 의사 양성과 관련된 논의를 시민단체와 노조가 모여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입학생을 시민단체가 추천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의사들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전문가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와 한국노총 소속 인사들이 모여서 공공의대 의사양성을 논의했다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지난 7월31일 개최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토론회를 예고하는 공지에는 “한국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는 31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정책에 대해 증원 규모, 양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낸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시민들은 이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은 수백건의 비판 댓글이 달리면서 “시민단체와 노조가 무슨 자격으로 의사 양성을 논하냐?” 라면서 노조과 시민단체의 선을 넘은 행태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정책을 내면서 의료계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시민단체와 노조들의 동의를 먼저 구한 것이냐라는 의혹이 일면서, 의료계와 협상을 하는 정부가 상당히 곤욕스런 입장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좌편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외한 대체적인 온라인 상 여론 (커뮤니티와 댓글 포함)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을,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이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의 처사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60

 

남원 공공의대정세균 총리가 배후였나?“2년 전부터 공언, 의원에 전화 압력도

 

2018년 남원시장선거 때 정원도 늘릴 것공언김승희 총리가 압력폭로

정권 지역발전이 결국 전남 이낙연 한전공대, 전북 정세균 공공의대였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2018년부터 공공의대 ‘남원 설립’과 ‘정원 확대’를 공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 지방선거 당시 이환주 남원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정세균계로 꼽히는 이 시장을 위해 공공의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 총리가 전화해 공공의대 관련 압력을 넣었다”는 국회 회의록도 재조명됐다.

‘전북 고향’ 정세균, ‘정세균계’ 남원시장 지원유세서 공공의대 약속

정 총리는 2018년 6월3일 전북 남원시를 찾았다. 지방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선거전이 펼쳐지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환주 남원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정 총리는 유세를 펼치며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서남대학교에서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정원이 너무 적다”며 “그 정원을 가지고 공공의료대학을 만들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남원에 와보니 남원시민들의 (공공의대를) 마무리 하라는 이야기는 계획대로 공공의대 설립하는 것은 물론 정원까지 늘리는 것”이라며 “남원시민들이 명령한 대로 의대 설립 마무리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6월엔 남원시장과 독대해 공공의대 건립 논의

정치권에서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정세균계’로 본다. 전북이 고향으로 전북 정치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 총리가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 이 시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2011년 남원시장보궐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시장 지원유세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5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정 총리를 만났다. 정 총리와 이 시장은 30분간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기초자치단체장이 현안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와 독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2021년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예산 증액 ▲복지부 설계예산(9억5500만원) 집행 등을 건의했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정 총리는 그 자리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에게 “(공공의대 설립을)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2월 복지위 회의록도 회자… 野 김승희 “정세균, 남원서 전화 걸어 압력”

뿐만 아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67차 보건복지위소위 제1차 회의록에는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 총리가 직접 전화해 공공의대 건립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겼다.

회의록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라며 정 총리의 전화가 부당함을 따지자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던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 거지?”라고 응대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총리도 전화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 되지요”라고 반박하자 이번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총리가 전화를 하든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 압력을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이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왜 전화를 합니까?”라고 재차 항의자 김 부의장은 “받지마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마지막까지 “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법안소위 위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라며 정 총리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지적했다.

전남에는 ‘이낙연 한전공대’ 전북에는 ‘정세균 공공의대’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자신의 지역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공의대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낸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정 총리가 자신의 고향인 전북과 계파를 챙기기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로 의사들의 희생이 필요한 이때 급하지도 않은 공공의대 설립을 가지고 한치도 양보를 안 하는 것을 보니 과거 자신의 행동과 발언에 발목이 잡혀 그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정권에서 결국 지역발전이라는 것의 목표가 전남에는 이낙연의 한전공대, 전북에는 정세균의 공공의대였느냐”고 질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02/2020090200149.html

문재인 정부, 국민을 싸우게 만들었다…”이간질 레전드”

35134_46598_4014

문재인 정부, 국민을 싸우게 만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임대인과 임차인… 위기때 나타나는 여권의 갈라치기

청와대와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이 경제·사회·외교 등 각종 현안에서 위기 때마다 이른바 ‘갈라치기’ 전략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친일, 반일 프레임’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작년 7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SNS(소셜미디어)에 ‘죽창가’를 언급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라고 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여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보고서를 내 논란이 일었다.

최근 경제·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2017년 8월부터 권장하며 시행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일방 폐기하고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면서 임대인을 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차 3법과 관련,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지난 2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야권에선 “이젠 하다 하다 지역 갈라치기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 정부 출범 초기 대대적인 적폐 청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도 갈라치기로 갈등을 부추긴 사례로 꼽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이 오늘도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기 했다”는 야당 지적에 “지금까지 의사들에겐 여러 번 고마움을 표현했었다”고 반박했다.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58825

 

이간질 레전드” “아이유 이용말라간호사 발언에 난리난 페북

10시간 만에 댓글 2만 4000개 달려

평소 게시글은 댓글 1000~2000개 그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파업 중인 의사들과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들을 편가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파업으로)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나?”라며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좌표’를 찍었다.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간호사들에 명하신 건가”라면서 “헌신한 ‘의료진’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 다음엔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현직 의사들도 SNS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사는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쪼잔하다고 했던 거 반성한다. 지존은 따로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사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가카(대통령) 의도처럼 (간호사들이) 의사들을 원망하겠나. 누구 머리에서 나온 내분책인지 모르겠으나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사는 “아무리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밉다고 해도 국가원수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갈라치기하면 되겠느냐”며 “코로나 때 의사, 간호사 모두 헌신적으로 기여했다. 간호사가 대부분이었다고요? 너무 속보이는 악의적인 글”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 해당 글에는 오후 11시 현재 2만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전 게시글에 평균적으로 1000개~2000개 가량의 댓글이 달렸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댓글로 “(문 대통령 발언이)이간질 레전드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이 맞는지 믿기 어렵다” “왜 가만히 있는 아이유를 이용하느냐” “임기 내내 국민 편가르기만 하고 국민 화합에는 관심없느냐” 등의 의견을 남기며 항의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수 아이유가 (간호사들에게)아이스 조끼를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디시인사이드 아이유 갤러리 이용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항의하기도 했다.

아이유 갤러리 이용자들은 “아이유는 지난 2월에 의료진들을 위해 1억원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 3000벌을 기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섯 차례 기부를 펼쳤다”며 “대통령께서 아이유의 선행을 높이 사 주신 점에 대해서는 황공하오나 아이유가 간호사 분들에게만 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을 듯 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409419&date=20200902&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국민은 의사 파업에 가슴 졸이는데대통령은 기름 부었다

간호사 치켜세운 페북 글 올리며 “의사들 떠난 의료현장 지켜 감사”

야당 “국민 편가르기 발언” 비판

아이유의 냉조끼 선물 언급하자 팬들 “간호사만 준 것 아니다” 해명

정세균 총리는 시·도 의사회 만나 “정부 할 만큼 해, 의사 설득해 달라”

파업하는 의사와 헌신하는 간호사를 대비시킨 문재인(얼굴) 대통령의 2일 페이스북 메시지가 큰 논란을 낳았다. 의사들은 “오전엔 정부가 대화하자고 해놓고, 오후엔 대통령이 대놓고 편 가르기를 한다”(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며 들끓었고,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은 “간호사들에게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명한 것이냐”(김은혜 대변인)며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휴진 중인 전공의 등에 대해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 “대단히 유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이번엔 의사들을 직접 겨냥하진 않았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간호사를 격려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압박한 모양새였다.

간호사를 향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했다. 이어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에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썼다.

대통령 “폭염 쓰러진 의료진 대부분 간호사” 의사들 “이간질”

문재인 대통령의 2일 간호사들 격려 글.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등 표현을 써 국민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면서 가수 아이유의 아이스 조끼 기부 소식을 전하며 “간호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곤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글을 맺었다.

의사들은 발칵 뒤집혔다. 지난 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이어서 당혹감이 더 컸다고 한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성명서 등으로 의사 파업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정부가 의료계 분열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의사 파업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부는 “약 올리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인 이들도 있다. 협상문이 코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의사 커뮤니티엔 “이간질 한다” “내 편 네 편 부채질 좀 그만하라” “이이제이(以夷制夷) 시작이다”는 글이 쏟아졌다.

코로나19 방역의 공을 사실상 간호사에게 돌리는 듯한 문 대통령의 표현을 두고도 “간호사분들도 고생하셨지만, 대통령이 ‘의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하다”(대전협 간부)는 반응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통계도 문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 지난 6월 1일까지 방역 최전선에 뛰어든 ‘의료인력 지원 누적 현황’에 따르면 총원 3819명 가운데 의사(1790명)가 가장 많았다. 다음이 간호사·간호조무사(1563명), 임상병리사 등 기타 인력(466명) 순이었다.

의사 파업을 지지해 온 젊은간호사회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열악한 근무, 가중된 근무환경, 감정노동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고 꼬집는 글을 올렸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글이 ‘분열의 언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기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누구를 적으로 돌릴 셈이냐”고 했다. 문 대통령 글에 언급된 가수 아이유의 팬 일부도 아이유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에 방호복 등을 기부한 사실과 함께 “대통령께서 아이유의 선행을 높이 사주신 점에 대해서는 황공할 따름이오나 혹여나 아이유가 간호사분들에게만 기부한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을 듯해 바로잡게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디시인사이드 아이유 갤러리에 올렸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시·도 의사회 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10명가량이 참석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의사회 회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를 고발해 더 자극하게 됐다”며 “정부가 (집단휴진 문제에) 좀 더 인내를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의대 증원 정책 중단, 의료인 처벌 불원(不願) 메시지 등을 언급하며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 의사회 회장이 설득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민욱·한영익·윤성민 기자 ppangshu@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31740&date=2020090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