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September 2020

나라가 미쳐 돌아가요” 북한의 총살 만행에 맘카페도 화났다…30대도 文대통령에 등돌린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요” 북한의 총살 만행에 맘카페도 화났다

 

“이 와중에 북한 관광사업을 추진한다네요? 맘님들은 이 사건 이해가 가능하신가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상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28일 더물어민주당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등을 상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원수 292만명을 자랑하는 유명 맘카페 ‘맘스홀릭’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엔 ‘저도 좀 납득시켜주세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ㅜㅜ’ 같은 댓글이 여럿 달렸다.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놓고 맘카페 여론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동안 ‘맘스홀릭’ ‘판교맘’ 같은 유명 맘카페는 대개 친정부 성향의 기혼여성 이용자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맘카페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북한 피격에 맘카페도 화났다

 

회원수가 19만9000명이 넘는 분당·판교·위례 맘카페 ‘분따’에는 28일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북한 군인이 남한 여성과 로맨스를 나누는 내용을 다뤄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사진을 게시하면서 글쓴이는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 불시착하면 사랑은 개뿔, 총 맞고 불 타고 나라에선 신경도 안 씀.”이라고 썼다.

 

친여(親與)성향의 주부 커뮤니티로 유명한 ’82쿡닷컴’에도 28일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이 와중에 북한 관광 결의안 통과시키겠다는 與’라는 글을 쓴 이는 “북한에 연락 창구도 없어서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대놓고 난 연락할 방법 없다면서 이런 시기에 법만 통과시켜서 뭐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썼다. 회원수가 3만 5000명이 넘는 ‘수지맘카페’에는 ‘북한군에 피격당한 공무원 분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도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면서 “우리 모두가 분개해야 할 일 같다”고 썼다.

 

“이 정부를 어떻게 믿죠?”

 

국내 맘카페들은 본래 30~40대 여성 민심이 향하는 곳을 살피는 지표로도 통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맘카페 여론만 잘 봐도 여론조사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가령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카페에선 글이 많이 올라왔지만 정작 대표 맘카페에서는 오히려 여론이 크게 들끓질 않아서 ‘이러다가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했다.

 

공무원 이모씨가 피격된 사건이 벌어지자 맘카페 여론은 그러나 사뭇 달라졌다. ‘맘스홀릭’에만 분노에 찬 글이 수십 건이다. “군에서 북한이 총살 직전에 구조하려는 정황이 보였다고 했는데, 아니 구조하려다가 사람은 왜 죽이는지? 국방부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신뢰가 안 간다” “文 정부에 정말 환멸을 느낀다. 우리 국민이 우선이 아닌, 북한이 우선인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다” “뉴스 보고 너무 안타깝고 화나서 울었다. 시신 유기를 화장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공무원 이씨가 월북하려고 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트리는 글이 적지 않다. 회원수가 34만명인 일산맘카페엔 “월북 주장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심지어 북한조차 월북자라고 발표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고 있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무섭고 살 떨린다”고도 썼다. “(이씨가) 이혼했고 빚이 있었으니 월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빚 있으면 월북하느냐. 그럼 빚 많기로 유명한 이상민은 예비 월북자냐”라고 쏘아 붙이는 댓글도 있었다.

 

일부 맘카페에선 ‘피격’ 같은 단어 쓰면 바로 ‘차단’

 

관련 글이 계속 올라오자 일부 극성 친문 카페는 ‘북한’이나 ‘피격’ 같은 단어를 금지어로 막아놓거나 관련 글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28일 회원수가 290명이 넘는 L모 카페엔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자, ‘북한 글 모조리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북한 글 왜 못 보게 닫는 건가요?’ 같은 게시글이 여럿 검색됐다. 관련 글을 클릭해보면 모두 ‘보관게시글(일반글)이동금지’라는 게시물로 분류가 돼 있다. 회원들이 부적격 게시글로 신고를 했다는 뜻이다. 검색된 한 게시물에는 ‘왜 다 블라인드입니까. 여기가 민주국가입니까. 세월호 관련 글은 막지 않더니’라고 적혔다. ‘북한 피격사건 관련 글’이라는 제목의 글엔 ‘왜 다 막아놓은 거죠? 이러면 부동산 카페만도 못한 것 아닌가요? 거기는 전형적인 우파소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보다 훨씬 민주적이네요. 어떤 의견을 개진해도 운영진이 나서서 제재하지 않거든요. 정말 실망입니다’라고도 적혔다.이 L카페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부정 논란이 거셀 무렵 조 전 장관이나 정부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회원들을 ‘강퇴(강제탈퇴)’ 하거나 ‘활정(활동 정지)’ 시켜 논란을 빚었던 곳이기도 하다.

 

[송혜진 기자 enavel@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65673&date=20200930&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우리 국민 피살 후…30대도 文대통령에 등돌린다

 

지난 22일 북한이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의 한 축인 30대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 주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한 44.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정 평가는 0.4%포인트 오른 51.9%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7.7%포인트였다.

 

지역별로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광주·전라 지역에서만 66.6%를 기록했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50%를 밑돌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만 긍정 평가가 54.1%로 부정 평가(43.4%)를 앞섰고,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특히 여권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30대에서도 부정 평가(48.7%)가 긍정 평가(47.4%)를 오차 범위 안에서이기는 하지만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진보 성향 응답자는 70.2%가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나, 보수 유권자의 70.7%는 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56.5%도 부정적이었고, 긍정 평가는 41.7%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0.4%포인트 오른 34.5%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2.7%포인트 오른 31.2%를 기록하면서 양 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인 3.3%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어서 국민의당 7.5%, 열린민주당 6.7%, 정의당 3.4%, 시대전환 1.0%, 기본소득당 1.0% 순이었다. 무당층은 13.1%였다.

 

[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65661

 

 

 

 

 

文·민주당 지지율 하락…국민 피살에 분노한 진보층이 떠났다

 

30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29일 전국 유권자(만 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4%포인트 오른 34.5%, 국민의힘 지지율은 2.3%포인트 오른 31.2%로 각각 집계됐다.

 

양 당의 격차는 3.3%로 3주 만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2.8%로 집계된 지난 10일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층에서 7.5%포인트로 가장 많이 올랐으나 50대 4.8%포인트, 30대 3.9%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도 4.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4.9%포인트, 50대에서 4.5%포인트 상승했다. 보수층에서도 7.2%포인트, 진보층에서도 3.4%포인트 모두 올랐다. 남성 지지율 상승폭(3.6%)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포인트 내린 44.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오른 51.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4.5%포인트, 부산·울산·경남에서 3.6%포인트로 가장 많이 내렸다. 연령별로는 50대 층에서 3.5%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지지율이 5.6%포인트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무직(9.4%포인트↓), 자영업(5.0%p↓), 사무직(3.6%p↓)하락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서해 상에서 북한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대응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은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서로 발표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뭐가 그렇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아쉬운 게 있어서 북한의 아주 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국정조사, 국정감사에서라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려던 ‘대북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무산됐다. “시신을 불태웠다”는 결의안 문구를 두고 민주당은 삭제할 것을 국민의힘은 고수할 것을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 영향을 끼친 언론보도로 ▶서욱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지시 못 받아” 국회 보고 ▶文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사과 매우 이례적” ▶김태년 원내대표, “文 대통령, 김정은 사과 끄집어내. 의미 있는 진전”▶서울동부지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최 모 씨 등 무혐의 처분 등을 꼽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39880&date=2020093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건강한 가정과 위기에 처한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지명한 배럿 신임 대법관

 

생명이 아닌 이념에 사로잡혀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를 전면 허용하려고 하는

생명 경시와 음란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미혹으로 자기 숭배가 만연한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분들이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이 되기를,

그리고 이러한 분을 임명할 대통령이 곧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지부진하던 입양절차가 아이티 지진으로 갑자기 간소홛되고 아이티에서 두번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을때, 에이미는 다섯째의 임신 사실을 알게된다.

입양을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을 내려야하는 약 세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에이미는 인근 묘지 공원에 가서 고민(기도)한다. 그리고 이내 다짐한다.

“인생은 참 고되지만 적어도 참 짧잖아.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있을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인데…”

그리고 그 해 다섯째와 여섯째를 둘 다 받아드린다.

해당발언 영상 (약 8분쯤부터)
https://youtu.be/SVRwU72MsDY

에이미는 지난 주 지명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대법원처럼) 9명의 구성원에 속해있는데 익숙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신이 남편과 꾸린 가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에이미 본인도 1남6녀 가족 중 맞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에이미는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헤리티지재단 팟캐스트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저의 다섯 자매 중 넷은 직업이 있고 한명은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동생이 가장 힘들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허리디스크 달고도 병역 마친 난 바보” 너무도 명백한 혐의에도 秋 무혐의에 들끓는 온라인

 

 

 

“허리디스크 달고도 병역 마친 난 바보” 秋 무혐의에 들끓는 온라인

 

지난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동부지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사용한 19일간 1·2차 병가는 관련 기록이 없지만, 지휘관이 승인해 구두로 통보했으니 괜찮다. ②서씨가 병가가 끝난 후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고 개인휴가를 밖에서 붙여 썼지만, 휴가는 전화로 연장해도 괜찮다. ③추 장관이 아들의 병가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전(前)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는 ‘문의’를 위한 것이지 ‘청탁’은 아니다. ④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해 나눈 대화는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지 ‘청탁’이 아니다.

이 같은 동부지검의 결론이 나온 이후 인터넷 공간은 둘로 분열해 들끓었다. 친문 진영에서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반겼지만 대학생, 직장인 등이 모인 커뮤니티의 대다수 반응은 “내 군생활과 검찰의 결론이 너무 다른 것 아니냐”며 “허탈하다”는 것이었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속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건 불기소’라는 글에는 “(검찰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기소하고 개수작질 하려고 했을텐데, 얼마나 말이 안되면 단 한 개도 기소를 못하느냐” “이제 멀쩡한 사람(추 장관)을 죄인으로 만들고 욕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때”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은 꼬투리 잡을 여지 하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이제 반격을 할 때’라며 의혹 제기를 한 이들에 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문 커뮤니티 ‘뽐뿌’에는 “역시 추다르크 이제 검을 뽑아 들 차례입니다” “이번에 지X 염X한 언론들 죄다 모가지 쳤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라는 글이, ‘클리앙’에는 서씨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의 사진을 올려두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 만들어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검찰의 결론이 내가 보낸 군생활과 너무 다르다’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더 많았다.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서는 “추미애 보좌관은 서씨의 형도, 삼촌도 아닌 완전한 제 3자였다. 앞으로 여자친구가 휴가 구두로 연장하고, 회사 부하가 연장하고, 엄마 친구가 연장해도 되는 것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15년 전역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내가 일병때 감기 몸살에 걸려 몸을 덜덜 떨고 있어도,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고 근무지로 돌려보냈던 군대는 어디갔나”라며 “허탈하다”는 이도 있었다.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추미애 불기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휴가 갈 수 있냐고” “추석 밥상에서 나올 추미애 비판을 미리 차단해주는 검찰의 깊은 뜻 잘 봤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부대 장교 전화번호까지 찍어보내줘도 ‘청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혐의 종결.’ 이게 검찰 개혁” “묵시적 청탁, 명시적 청탁의 구분이 이번 정권부터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반응이 올라왔다.

대학생 커뮤니티도 공분하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왜 난 군대 있을 때 휴가도 맘대로 못쓰고 장교 눈치를 봐야 했지” “허리디스크 달고도 군소리 없이 병역을 다 이행한 내가 바보였다” “앞으로 군대갈 사람들은 휴가 변경 및 연장을 꼭 카톡으로 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연세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글을 쓴 학생은 “추미애는 자기가 영전시킨 검사한테 무혐의 받았네. 검찰 개혁의 참 모습 잘봤습니다”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29/ISCN464OSBFULBJECK5RNXKWHY/

 

 

추미애, 보좌관에 장교 연락처 줬다

 

‘휴가 연장 요청 전화’ 보좌관에 시킨적 없다더니 거짓말 논란

2차 병가 중 “아들과 연락을” 카톡

檢 “직접 관여 정황은 발견 안돼” 秋-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처분

휴가처리 대위 2명은 軍검찰 송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6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 중이던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와 관련해 당시 최모 보좌관과 이틀 동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최근까지 국회에서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추 장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 장관이 2017년 6월 14일과 21일 최 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파악했다. 최 씨는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던 14일 추 장관에게 “(무릎수술 관련)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21일에는 추 장관이 서 씨가 근무하던 부대를 총괄하던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최 씨에게 먼저 전달한 뒤 “아들이랑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최 씨는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이 최 씨와 연락한 이틀간 공교롭게 최 씨가 김 대위와 통화했고, 서 씨는 귀대 없이 1, 2차 병가와 연가 등을 연속 사용해 23일 동안 휴가를 갔다.

검찰은 피고발인 추 장관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26일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다. 또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추 장관이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최 씨와 서 씨 등도 불기소했다. 서 씨의 1, 2차 병가 및 연가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되었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2017년 6월 25일 미복귀 논란 당일 당직사병에게 휴가 처리를 명령한 김 대위와 서 씨 소속 부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 등 현역 군인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행정 미비에 대한 군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역 군인의 위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추 장관 등을 먼저 무혐의 처리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고발 사건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않다가 이달 4일 검사 3명으로 수사팀을 재구성한 뒤 24일 만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대검은 전날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종결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9/103186138/1?ref=main

 

 

휴가 미복귀 후 秋보좌관의 다급한 문자, 검찰은 외면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까지 마쳤지만 25일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당직사병은 밤 9시쯤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 왜 복귀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서씨는 “집이다”라고 답했다.

이후 서씨는 추 장관의 최모 전 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보좌관은 지역대 지역장교 김모 대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앞서 추 장관은 21일 보좌관에게 김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며 연락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보좌관은 “휴가 승인 안됐나요?”라며 “서씨가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자마자 김 대위에게 서씨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남겼다. 이때 시각이 밤 9시 46분이다. 문자를 다급히 보냈는지 서씨의 이름이 오타가 났고, 보좌관은 서씨 이름을 다시 한번 전송했다.

아들 서씨는 검찰에서 “21일 보좌관을 통해 지역대장으로부터 휴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25일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날 서씨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고, 보좌관이 다시 김 대위에게 전화를 한 뒤, 김 대위가 지원반장 이모 상사에게 다시 통화를 하고 내무반까지 찾아가 “미복귀로 올리지 말고 휴가 연장으로 처리하라”고 당직병사에게 지시하고 나서야, 서씨의 미복귀 사태는 일단락 됐다.

25일 밤 보좌관이 다급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은 김 대위가 2017년 6월 당시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옛 휴대전화를 지난 12일에서야 자택에서 뒤늦게 발견한 뒤 사설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알아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 대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만 압수수색했을 뿐,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는 2017년 6월 당시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사건 당시 유의미한 증거가 현재 휴대전화에 남아있을리는 없었다.

김 대위는 스스로 3년 전 휴대전화를 찾아낸 뒤 지난 19일 이를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일부 문자메시지 등 기록도 함께 제출했다. 그러면서 “3년 전 휴대전화를 찾아 일부 자료를 복구해 본 결과 기존 진술은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진술서도 새로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자신은 지역대장으로부터 서씨 아들 휴가 연장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제출된 김 대위의 이러한 새로운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28일 김씨가 사건 초기 기억이 혼재돼 있을 당시 했던 부정확한 진술들만 추 장관 측에 유리하게 선택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던 동부지검 입장에서는 추 장관 측 무혐의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뒤늦게 나타나는 것을 불편해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 결과 최 전 보좌관은 지난 12일 김 대위와의 대질 신문과 24일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을 뿐 개인 연가(정기 휴가) 연장은 문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위 역시 “개인 연가 연장을 문의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서씨 부대의 직속 상사였던 지원반장 이모 상사 역시 “기억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좌관과 부대 관계자 누구도 서씨의 개인 휴가 연장 여부를 문의하거나 문의 받은 적은 없었지만 25일 미복귀 소동이 한바탕 일어난 뒤 서씨의 3차 휴가(6월 24~27일)는 연장이 됐다. 검찰은 “정기 휴가 사실이 관련 병사들에게 전파되지 않아 부대 운영일지 등에 지연 기재됐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29/PVX6KR7IDFDSXEDN3T5SLWHH2I/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정치적 목적으로 ‘광화문 확진율’ 호도”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서울시 광화문 확진율 0.8%, 질본 자료는 0.9%…모두 전체 확진율 1.3~1.4%보다 낮아

민노총 참가자는 400명, 광화문은 2만 명 검사…박수영 의원 “정치적 분식통계” 질타

‘8·15 광화문집회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화문집회 관련 코로나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확진율)이 전체 확진율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뉴데일리는 서울시와 질병관리청 두 기관의 공식자료를 입수, 이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서울시 광화문집회 확진율 0.81%… 전체 확진율보다 0.66%P나 낮아

본지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 답변 자료와 질병관리청 답변 자료를 28일 입수했다. 우선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8·15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검사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0.81%였다. 이번 조사는 집회 관련 조사대상자(2만885명) 중 1만9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총 82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 조사는 8월22일~9월10일 20일간 진행됐다.

광화문집회 관련 일별 확진자는 8월22일 17명, 8월23일 1명, 8월 24일 0명, 8월25일 3명, 8월26일 17명, 8월27일 25명, 8월28일 9명, 8월29일 4명, 8월30일 1명, 8월31일 2명, 9월1일 1명, 9월2일 0명, 9월3일 2명이었다. 9월4일부터 조사 마지막 날인 10일까지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코로나 확진율은 같은 기간(8월22일~9월10일) 1.47%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이 박 의원실에 제공한 전체 확진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검사자는 34만5468명, 확진자는 5073명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시의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은 전체 확진율보다 되레 0.66%P나 낮았다. 전체 확진자(5073명)에서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8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였다.

질병관리청 자료엔 광화문집회 확진율 0.9%…전체 확진율보다 0.4%P 낮아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근거로 해도,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율은 전체 확진율보다 낮았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박 의원실에 제출한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 검사자 및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율은 지난 24일 기준 0.9%(검사자 총 3만3681명, 확진자 305명)였다. 이 역시 24일 기준 전체 확진율(1.3%)보다도 0.4%P 낮다.

질병관리청의 전체 확진율이 집회 전날인 8월14일 이미 1.01%(검사자 1만186명, 확진자 103명)인 점도 유의미한 대목이다. 정부·여당은 ‘광화문집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27일 한국 교회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방침을 거부하고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그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했다”며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월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광화문집회가 전국적 (코로나)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됐다”고 언급한 지 일주일 뒤였다.

반면 8월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관련 조사는 부실했다.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집회 관련자들 중 400명만 검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집회 참석 인원(약 2000명 추산) 중 20%에 불과한 숫자다. 이는 방역당국이 광화문집회 관련 조사 대상자 2만885명(집회 추산 인원 2만~3만 명의 70~104%)을 선정한 것과 대조됐다.

“광화문집회가 뇌관”이라더니… 집회 전날 확진율 1.01% “전체보다 높아”

특히 민주노총 관련자들의 코로나 검사 일시 등은 시스템에 등재도 안 돼 있었다. 서울시는 답변자료에서 “양성·음성·미검사 등 검사 결과값만 입력하도록 돼 있어 입력 일시 및 검사 일시 등을 시스템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없다”며 “최종 누계값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료에서 민주노총 집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18일 오후 6시 기준 0명이라고 확인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粉飾)으로, 국민의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광화문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라던 정부·여당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부도덕한 정권에 방조하는 행위”라며 “국민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이 나서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민노총 집회 관련자 검사 일시는 미등재

일부 단체의 10·3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예고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대국민 협박”이라며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함부로 제한하기보다 스스로 자제하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8·15 서울 도심집회 관련해 누적 확진자는 564명”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광화문·민주노총집회 관련 일별 검사자와 확진자 수 등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8/2020092800013.html

 

 

 

“정치적 목적으로 ‘광화문 확진율’ 호도”… 박수영 의원 “文정권 분식 통계” 질타

 

민노총 집회는 400명, 광화문은 50배 많은 2만 명 검사… 그런데도 광화문 확진율이 전체보다 낮아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粉飾)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정치방역’을 비판하며 한 발언이다. 본지는 28일 국민의힘 박수영의원실을 통해 서울시 답변자료와 질병관리청의 공식 자료를 입수,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검사자 중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0.81%로, 전체 코로나 확진율 1.47%보다 0.66%P나 낮게 나왔다는 사실(서울시 기준)을 최초로 보도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8·15 광화문집회 확진율은 0.9%로, 이 역시 같은 기관의 전체 코로나 확진율 1.3%보다 0.4%p 가량 낮게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우한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여서 파문이 예상된다.<관련기사: [단독]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10·3개천절집회 참여자는 즉시 검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박 의원은 27~28일 이틀에 걸친 본지와 전화·서면 인터뷰에서 정부를 향해 ‘코로나 관련 데이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들이 현재 생명을 건,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15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율과 전체 확진율은 같은 기간 0.66%P나 차이가 났다.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났다. 반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와중에 (통계에)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우선 주장하고 싶다. 둘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계가 분식됨에도 전문관료들이 침묵한다는 점이다. 이는 부도덕한 정권에 방조하는 것이다. 전문관료의 역할을 방기하는 문제도 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방역당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련 집회 조사는 8·15광화문집회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실해 보인다.

“(방역당국은) 광화문에는 많이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민주노총에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련 조사 데이터는 언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자체가 정치적인 통계 분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대국민 담화를 비롯, 28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도 원천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총리나 경찰청장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생각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헌법이 허용하는 신체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정부·여당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집회 금지를 강조하며) 체포·검거·면허정지 등을 운운한다. 이는 어떤 법률에 따른 것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밝힐 수 없다면 성문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다. 또 대국민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확산에 큰 위협이 된다면 투명하게 데이터를 밝히고 국민들께 자제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지도 않으면서 코로나를 빌미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국가의 전형이다.”

-질병관리청이 집회 관련 일별 검사자 및 확진자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지자체와 (지자체의 자료를) 취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운용한다. 게다가 집회마다 검사 대상자 선정, 데이터 유지 등을 달리했다. 이에 방역당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국민들께서는 생명을 건 전쟁을 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분석의 근거가 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이다. 부도덕한 정권이 정치적 판단으로 통계를 이용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 나서서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전문가로서 정부의 ‘방역행정’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정치적인 방역행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확진자를 추적하는 역학조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지하철과 버스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깜깜이 확진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한다.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K방역2.0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집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부산의 320만 인구 중 10%인 30만 명을 조사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중증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면 치사율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도, 경제도, 일선 현장의 의사·간호사·공무원들의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정부 정책 중 가장 최악으로 평가하는 분야는.

“경제·안보·외교·사회 등 모든 정책이 최악이라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래도 굳이 꼽으라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등 인기영합적인 것만 하고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 노동개혁·교육개혁·규제개혁·공공개혁 등을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8/2020092800180.html

 

“세계 최고 원자력, 누가 죽이는가” 대학생들 전국에서 1인 시위…과학 무시한 정치, 미래 재앙 부른다

 

“세계 최고 원자력, 누가 죽이는가” 대학생들 전국에서 1인 시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전국에서 진행됐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19일 13개 시·도별 지정 장소에서 ‘원자력 지지 운동(Stand Up for Nuclear)’ 1인 시위 행사를 개최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서울대·카이스트·한양대 등 총 14개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학생들로 이뤄진 단체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길거리 원자력 살리기 서명운동, 토론,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전국에서 학생·시민단체 등 100여명 참여

19일 1인 시위는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수원역, 천안 신세계백화점, 대전역, 광주송정역, 부산대, 제주 시청 등 전국 13곳에서 이뤄졌다. 시위에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원자력공학과 학생뿐 아니라 교수, 연구원, 원전 산업 종사자,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했다. 각자 30분~2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1인 시위를 한 것이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19일(1주차)에는 ‘원자력 살리기’, 26일(2주차)에는 ‘원자력 알리기’라는 주제로 2주에 걸쳐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1주차의 ‘원자력 살리기’ 행사에는 그린뉴크,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워크, 에너지흥사단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제작한 피켓을 들고 무너지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고발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피켓에는 ‘세계 최고 한국 원자력, 누가 그를 죽이는가’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원전 가동·건설 중단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와 늘어나는 전기 요금과 위협받는 에너지 안보의 위험을 지적했다.

◇해외 50개 도시에서도 ‘원자력 지지 운동’

이번 1인 시위는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원자력 지지 운동의 일부이다. 마이클 쉘렌버거가 대표로 있는 미국의 환경 운동 단체 ‘환경진보(EP)’는 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원자력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원자력 지지 운동(Stand up for Nuclear)’을 시작했다.

올해 행사에는 파리, LA, 뉴욕, 런던을 비롯해 전 세계 50여 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참여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원자력 지지 문구를 적은 팻말을 들고 찍은 전 세계 시민들의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탈원전에 좌절감 느낀 원자력 전공 학생들이 시위 주도

국내에서는 EP 측의 요청으로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행사를 주최했다.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박사과정 중인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조재완(30) 대표는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진행됐는데, 과학·공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이 미흡하다고 느꼈다”라며 “정치랑은 독립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영역이 그렇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이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학생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1인 시위에 원자력 전공 학생들이 발벗고 나선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좌절감 때문이다. 조 대표는 “탈원전 정책 이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쌓아 기여하고,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지 산업 자체가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라며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필요성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안 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원전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조 대표는 “원자력 전공자들이 해외로 가야 하느냐 4~10년간 공부했던 걸 버리고 비원자력 분야로 진출해야 하느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위를 통해 궁극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장 시급한 목표다”라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0/09/20/PF2PI26GU5A7ND3HI3UZ5CZNAQ/

 

 

과학 무시한 정치, 미래 재앙 부른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스위스 덴마크도 原電 지키기

‘화력 대신 원자력’ 호응 확산

 

탈원전은 환경도 경제도 망쳐

산지 태양광과 해상 풍력 발전

부작용 크고 한국 현실과 배치

그린뉴딜 허구 제대로 알아야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탈원전 반대 1인 시위가 있던 날,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공학도들이 발 벗고 나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소년과 소녀가 ‘생각해봐요, 우린 심각해요’ ‘화력 대신 원전’ 팻말을 들었다. 이젠 탈(脫)원전 아닌 탈(奪)탈원전 할 때다. 정치 이념에 빼앗긴 원자력을 시민운동이 되찾아야 한다. 이 운동은 올해로 5년째, 환경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거가 재생에너지의 문제점과 원자력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2016년 시작했다. 보기 드문 탈원전 반대 운동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지구촌 40개 도시에서 열린다. 미국 환경운동단체 ‘환경진보’가 주도해 국내에서는 지난 19일과 오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제주 등 13곳에서 벌어진다.

 

시작은 소박했지만, 사회관계망을 타고 2년 전부터 세계적 행사가 됐다.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차원에서 합리적·과학적 대안을 추구하는 학생과 시민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넘게 지구촌 곳곳에서 행사가 있다. 형태와 내용은 도시마다 다소 다르지만, 탈원전 정책의 위험을 알리는 기본 취지는 똑같다.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면서 오히려 생태계가 망가지고, 탄소 배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환경과 경제도 놓치고, 희망과 미래도 망치고 있다.

 

지난달 산림청이 ‘산림 훼손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산지 태양광 난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부터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이 같은 산림청 규제 때문이다. 실제로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2018년 2443㏊(740만 평)에서 2019년 1024㏊(310만 평), 올해 5월까지 112㏊(34만 평)로 최근 급감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나무 233만 그루가 베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판으로 뒤덮인 산림만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른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2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18㎏의 산소를 배출한다. 50년 자라는 동안 1t이 넘는 탄소를 빨아들이고, 6t의 산소를 만들어 낸다. 단순 계산만 해 보더라도 우리는 벌써 250만t의 탄소와 더불어 1500만t의 산소를 빼앗긴 것이다. 정치가 과학을 도외시하면 국민이, 환경이 치러야 할 대가는 클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2017년 309건에서 2019년 60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274건이 발생했다. 풍력은 주로 소음이 문제다. 발전기가 돌면서 나는 소리가 일상은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람을 해치는 100㎐ 이하의 저주파 소음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년 환경부는 12.5∼80㎐의 주파수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또한 민원(民怨)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격한 찬반 갈등과 함께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도 한번 되짚어볼 일이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대정해상풍력은 돌고래 ‘살생’ 방안”이라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2018년 세계적으로 태양광은 40%, 풍력은 20% 늘어나 재생에너지 중 최대 성장률을 보였다. 따라서 햇빛과 바람이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태양과 풍력이 제주도에서마저도 긍정적 전망만을 갖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풍력의 경우 제주도 바람의 우수성으로 충분히 발전(發電) 가능성이 있지만, 태양광은 제주도에서 주목할 만큼 잠재력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없다. 일사량 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부품 조달과 수송에서도 불리하다. 또한, 대부분 현무암 지대라 태양광 사업의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발전사업의 손익분기점이 길어진다.

 

에너지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그린뉴딜’이라는 바구니에 햇빛과 바람만 담아두고, 화력과 원전을 비워 뒀다가 바구니가 바닥나면 전기는 누가, 수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민초(民草)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학에 발 디뎌 가며 국내외 환경을 고려해 주력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92401033011000002

 

“공무원도 모자라 관광객까지 제물로 바치자는거냐?” 민주당 北관광결의안 상정 성토 ‘봇물’

 

 

* “공무원도 모자라 관광객까지 제물로 바치자는거냐?” 민주당 北관광결의안 상정 성토 ‘봇물’

* 이성 잃은 與…대한민국 국민 北에 잔인하게 살해된 지 엿새만에 ‘종전선언-北관광결의안’ 상정

* 믿을 수가 없다… 민주당, 이 와중에 ‘北 관광 결의안·종전선언’ 상정

 

 

“공무원도 모자라 관광객까지 제물로 바치자는거냐?” 민주당 北관광결의안 상정 성토 ‘봇물’

 

김근식, 북한관광 결의안 일괄 자동상정한 민주당에 “진짜 제 정신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비무장인데도 북한 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태워지는 판”

“이런 판에 북한관광 결의안 채택…진짜 달나라 사람들이냐?”

네티즌들도 격앙…”180석 만들어준 대깨님들 반성 좀 하세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일괄 자동상정에 “공무원도 모자라 관광객까지 제물로 바치느냐”며 반발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뭉개고, 북한관광결의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라며 “공무원도 모자라 이젠 관광객까지 코로나 제물로 바치자는 겁니까?”라고 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을 가리켜 “진짜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군이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고 불로 소각한 지 만 엿새가 되는 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여기에는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포함됐다.

 

김 교수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군에 의해 해상에서 총살되고 사체까지 소각된 사실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바다에 표류한 상태에서 비무장인데도 북한 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태워지는 판”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간인을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해서 소각시킨 것”이라면서 “북한 관광가면 코로나 감염원이라고 북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판에 북한관광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민주당 의원들, 진짜 달나라 사람들입니까?”라고 했다.

 

시민들도 민주당의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에 격앙된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진심 미친 것 같다. 이제는 웃음이 나온다” “남한 국민이 관광가서 억류나 총살당할 위기에 처하면 과연 문재인 정권이 구출해줄까요?” “180석 만들어준 대깨님들 반성 좀 하세요” 등의 성토하는 글을 남겼다.

 

한편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막판까지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2

 

 

이성 잃은 與…대한민국 국민 北에 잔인하게 살해된 지 엿새만에 ‘종전선언-北관광결의안’ 상정

 

지금이 종전선언 결의안 밀어붙일 때인가…文정권 ‘대북굴종’ 가관

野김석기 “도대체 말이 안 된다”…與안민석 “종전선언됐다면 불행한 사태 없었을 것”

다만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 회부…향후 90일간 여야 논의 절차 거칠 듯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대한민국 40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 자동상정한 것이다.

 

이날은 북한군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불로 태운 지 만 엿새가 되는 날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실종된 이씨는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고, 그날 밤 9시 40분에 사살됐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야당의 반발은 깔끔하게 무시됐다. 여당이 상정한 법안에는 우한코로나 관련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도 있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됐는데 이 와중에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긴커녕 김정은의 알량한 사과 한 마디를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소망인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여당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강행 의사를 고집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만약 2018년에 종전선언이 됐다면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길은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결의안들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향후 90일간 여야의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을 차지하며, 2명은 국민의힘,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중간에라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90일간 여야가 숙의를 거치게 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7

 

 

믿을 수가 없다… 민주당, 이 와중에 ‘北 관광 결의안·종전선언’ 상정

 

강병원(관광)-김경협(종전) 대표발의… 야당 의원들 “北에 어떤 시그널 주겠나” 강력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전선언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즉각 처리에는 실패했으나 결의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최장 90일이 지난 뒤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총살된 사건이 벌어진 와중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 추진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올라온 외통위

이날 상정된 결의안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다. 국회법에 따라 외통위에 회부(6월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자동상정 요건을 채웠다.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이 지난 지 6일째 되는 이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석기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공식 사과 우선”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북한은 최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는 결의안을 국회가 상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 조치와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안건을 상정할 때와 상황이 극명하게 달라졌다”며 “북한과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에 차이가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음에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이 그대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간다면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는가”라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강력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개별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따른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 법사위에서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안민석 “종전선언 했다면 우리 국민 총살 없어” 망언

이날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우리 국민 총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여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018년 가을, 겨울에 종전선언 (논의를) 했다 결국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은 이런 상황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천지 분간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8/2020092800206.html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한… “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소지”… 객관성 훼손 우려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한… 교총 “자의적 임용” 반발

 

시도교육감이 필기-면접 배점 결정

교육부, 내달 공포… 2022년 시행

교총 “상위법 명시된 절차 등 무시… 행정소송 통해 규칙개정 저지할것”

교사를 뽑을 때 기준과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이 다음 달 공포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중 공포한다고 밝혔다. 올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규칙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2022년 시행)부터 적용된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는다. 2차에서 실기·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치른다. 1, 2차 성적을 50%씩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이 같은 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변경 없이 치러진다. 그러나 2차 시험은 교육감이 과목 구성을 정할 수 있다. 또 1,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감의 평가권한을 확대해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 방식이나 기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교육청에 따라 실기나 수업시연 대신 면접이나 가치관 평가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면접평가 등이 임용시험 당락을 좌우하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또 교육정책은 물론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한 편향된 관점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예고 후에도 교육계 안팎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원안대로 공포를 준비 중이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교사 임용을 교육감에게 맡김으로써 사실상 자치사무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는 ‘교육감자치’만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교육부가) 규칙 개정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추진해 막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11/102886174/1

 

 

“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소지”… 객관성 훼손 우려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 논란… 시도마다 교육감이 선발방식 정해

필기 축소-면접 확대 가능해져… 출제자-면접관 주관 개입될수도

일각 “교원 지방직화 추진 포석”

 

교육부가 다음 달 공포할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의 핵심은 교사 선발 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시도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교원 임용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필기시험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한다. 2차는 시도교육청별로 수업 시연과 심층면접 등을 보는데 시도마다 큰 차이가 없다. 현행 규정은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시험규칙이 확정될 경우 빠르면 20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기존 시험의 틀이 크게 바뀐다. 먼저 1차와 2차 시험을 얼마나 반영할지 교육감이 정한다. 기존과 달리 2차 정성평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이나 배점도 교육감이 정한다. 정량평가에 비해 출제자나 면접관 등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교육부가 이런 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직접적으로는 각 시도교육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 선발 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줄곧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교육부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 이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와 별개로 현행 교원 임용 필기시험 준비가 암기 위주라는 비판도 일부 작용했다. 필기로 1.5∼2배수를 거른 뒤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약한 면접 및 수업실기 점수를 합산해 선발하는 기존 시험체제 아래에선 암기력만 뛰어난 사람이 교사가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크게 제기되는 우려는 평가과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지역에 따라 필기시험은 ‘통과 또는 탈락’을 결정하는 수준으로 무력화하고 2차에서 면접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지하는 등 진보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특정 성향을 가진 수험생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등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규칙이 바뀌면 시도별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달라지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응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교총은 5월 입법예고 후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이달 4일에도 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교총은 교육부가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교원 임용은 시도교육청별로 주관하고 인사 권한도 시도교육청이 주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규제를 완화해 학교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지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김수연 sykim@donga.com·임우선·최예나 기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1/102885875/1

 

 

[사설] 교사 선발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 줘야할 이유 없다

 

교사 선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가 교원 임용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6월 말 의견 수렴을 끝냈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데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교육계의 반대에도 임용시험 규칙을 개정하려는 명분은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고 지방의 교육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데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그러기 위해선 교원 선발권을 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라 교원 선발 규칙이 변경되면 1·2차 시험 성적 반영 비중과 2차 정성평가 방식 등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을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2차는 시·도교육청별로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 등을 평가한다. 1·2차 시험 성적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임용시험 규칙을 개정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교육계의 비판에 대해 큰 틀에서 제도가 바뀐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교사 선발권을 갖게 되면 시·도별 합격 기준이 달라지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임용시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도 있다. 교총이 지난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헌법상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배치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의 다양화나 교육 자치 강화는 임용시험 방식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줄 이유가 없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0/09/942852/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 배럿 판사 지명…자녀 7명 둔 `낙태` 반대론자…2명 입양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 배럿 판사 지명

 

트럼프, 백악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지명식 열어

 

‘진보의 아이콘’ 루즈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낙태와 동성애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48·사진) 제7연방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배럿 판사와 가족 등을 초청해 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을 열고 배럿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법조인 중 한 명을 대법관에 지명하게 돼 영광”이라며 “배럿 판사는 비교할 수 없는 업적과 최고의 지성, 훌륭한 자격, 그리고 헌법에 대한 불굴의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또 “미국 최초의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 대법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럿 판사는 1972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교외에서 태어나 기독교계 로즈 컬리지를 나왔다. 인디애나 주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15년 간 모교에서 교수를 일하다 2017년 제7연방고밥 판사에 임명됐다.

일곱 남매의 엄마이기도 한 배럿 판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아이들 중 두 명은 아이티 출신의 흑인 입양아이고 5살인 막내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남편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다.

다음달 상원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배럿 판사는 미국에서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년 43세였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된다.

배럿 판사가 상원 인준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연방대법원은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을 차지하게 돼 이념 지형이 급격히 보수 진형 쪽으로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배럿 판사는 낙태 반대론자로 유명하고 총기 소기 권리와 이민 등에도 보수적 입장은 견지해왔다. 이른바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합헌 판결 후 ‘캐스팅보터’로서 진보 쪽 손을 들어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판한 적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 지명을 강행하면서 배럿 판사의 인준을 두고 대선 전까지 민주당과 진보층의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럿 판사에 대한 상원 청문회는 다음달 12일 시작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599

 

 

자녀 7명 둔 `낙태` 반대론자…2명 입양

 

배럿 지명자는 누구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에 26일(현지시간)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48)가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성별만 같을 뿐 성향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는 평가다. 제7연방고법은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 3개 주를 관할한다. 그가 상원 문턱을 넘으면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자 대법관 9명 중 최연소자가 된다.

그는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자랐고 테네시주 로즈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이어 동부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1990년대 후반 당시 연방대법관이던 앤터닌 스캘리아를 돕는 로클러크를 지냈다. 모교에서 2017년까지 법대 교수로 일하다가 연방고법 판사에 지명됐다. 로스쿨에서 만난 남편 제시 배럿도 인디애나주 검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로펌에 근무하고 있다. 둘 사이에 자녀는 무려 7명이다. 아이티에서 입양한 2명과 친자녀 5명이다. 막내 아들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 임신 중 검사에서 다운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출산했다. 그는 “우리 집 아이들에게 형제·자매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냐고 꼽으라고 하면 바로 막내아들”이라며 “집안에서 막내아들의 위치가 바로 그렇다”고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본인도 7남매 중 장녀다. 자녀 나이는 모두 20세 미만으로 역대 대법관 중 처음으로 학생을 둔 후보자라고 NBC 뉴스가 전했다. 일부 언론은 “7명의 아이를 두고 다운증후군의 아이까지 키우다니 엄청나게 강한 슈퍼맘”이라고 보도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 그가 인준되면 대법관 9명 중 무려 6명이 가톨릭 신자로 채워진다. 배럿 지명자는 평소 낙태에 반대하고 총기 소유의 권리를 지지해 왔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대해 찬반 의견을 직접 밝힌 적은 없으나, 기존 판례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전국적인 낙태 합법화를 가져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했다. 그는 2018년 낙태와 관련된 2가지 법률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민주당과 여성계 일각에서는 그의 종교적 신념이 낙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8년 추방 결정이 내려진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전력이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9/997885/

 

공무원 피살 된 곳, 文정부 `시범 공동어로구역` 한복판이었다…또 다시 NNL 논란…우리 수역 북에 내주었나?

 

 

공무원 피살 된 곳, 文정부 `시범 공동어로구역` 한복판이었다

 

노무현 정부부터 ‘평화수역’으로 지정…9·19 군사합의 붙임자료엔 “긴급한 상황에 상호협력” 명시

지난 22일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피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일어난 ‘등산곶’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한복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으로부터 “자칫 우리 국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만나 합의했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강하는 차원의 실무 합의였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과 북이 서해 5도 부근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구역이 남북 간에 처음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 공동어로 설정이 추진되면서다. 2006년 3월과 5월에 열린 제3,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경계 설정에 이견이 생겨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선언하면서 평화수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어로수역을 제시한 우리 측의 의견에 북측이 등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을 NLL로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평화수역을 추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문에 최초로 NLL을 표기해 북측이 사실상 NLL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남과 북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 붙임자료에는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관련해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 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 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며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수역을 결정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평화 어로수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평화수역’으로 선전한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했다”며 “하마터면 우리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조업할 뻔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27111?fbclid=IwAR1h2cYELtddzYMtNxP7CK65Ec2KwgPWsd2ftBwPo5x2nQebaA1lJiBl8xw

 

 

文정부 공들인 `시범 공동어로구역`… 野 “어민들 위험할 뻔” 비판

 

피격 장소 등산곶은…

지난 22일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에 피살,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 일어난 ‘등산곶’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한복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으로부터 “자칫 우리 국민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조업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지난 2018년 9월 19일에 만나 합의했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보강하는 차원의 실무 합의였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과 북이 서해 5도 부근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구역이 남북 간에 처음 거론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7월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 공동어로 설정이 추진되면서다. 2006년 3월과 5월에 열린 제3, 4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불가침경계 설정에 이견이 생겨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선언하면서 평화수역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다만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 어로수역을 제시한 우리 측의 의견에 북측이 등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선을 NLL로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 후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다시 평화수역을 추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 합의문에 최초로 NLL을 표기해 북측이 사실상 NLL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작성된 9·19 군사분야 합의문에서 남과 북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어로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합의서 붙임자료에는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관련해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 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 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며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수역을 결정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평화 어로수역을 확정하지 않았고, 결국 우리 국민이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죽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평화수역’으로 선전한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했다”며 “하마터면 우리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조업할 뻔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92802100258050003

 

 

‘북, 남 공무원 사살 만행’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위기

 

북한의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이 터지면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또 오랜만에 찾아온 서해5도 평화가 이 사건을 계기로 깨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또 A씨 시신을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군인이 아닌 남한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것은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서해5도에서는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10년 만이다.

‘바다위 화약고’로 불리던 서해5도는 한국전쟁 이후 늘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해 왔다. 주민들은 1999~2010년 연평해전, 천안함 폭격,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자 늘 불안함을 안고 생활해 왔다.

길었던 군사적 긴장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면서 해소됐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65년 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그러나 이날 북한의 만행이 드러나면서 서해5도에는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사업도 위기를 맞았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은 남북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곳이다. 남북은 먼저 남한 백령도 북방과 북한 장산곶 사이에 시범사업지를 조성하고 서해5도에 2~3곳을 더 만들 예정이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가시화돼 인천시와 중앙부처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북미회담 결렬 이후 멈춰선 상태다.

인천시는 남·북·미간 경색국면이 풀리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지만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으로 인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먼저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inamju@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4069378

 

NLL 이남 수색 우리 軍에 “침범 말라” 적반하장 경고한 北

일방 경계선 NLL 무력화 의도… ‘김정은 사과로 충분하다’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에 관해 “대단히 미안하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27일 북한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남측에 경고했다.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남측 군 당국에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경고를 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훨씬 남쪽으로 내려오는 자신들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침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며 NLL을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주장 역시 NLL 무력화 의도를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NLL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최고존엄인 김정은 이름을 붙인 사과 입장이 나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남측 추가 요구가 더 나올 경우 첨예한 NLL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국군 당국은 서해 NLL 이남에서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며 서해 NLL 부근에선 조업 중인 중국어선 수십척을 통제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유효한 서해의 유일한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은 NLL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남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남북 데탕트 국면에서도 서해 NLL 문제에 관한 한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도 이 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 채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4·27 판문점 선언문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쌍방(남북)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고만 합의됐다. 남북은 구체적인 평화수역 범위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지만 남북군사공동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 정상선언 때도 서해 평화수역 조성 추진은 포함돼 있었지만 서해 경계선 문제는 뇌관으로 남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노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158118&code=11121400&sid1=pol

 

 

 

“퀴어신학, 정상적 대화 상대 아닌 버려야 할 것” (신학자들,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 학술포럼서 토론)

 

“퀴어신학, 정상적 대화 상대 아닌 버려야 할 것”

 

신학자들,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 학술포럼서 토론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의회 출범 기념 학술포럼이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 가운데, 발제 후 이어진 토론 순서에선 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신학교육에 있어 동성애를 비롯한 젠더 문제에 대해 고찰했다.

 

“인본주의 신학, 말씀의 신학 앞에 걸려 넘어져”

 

먼저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가 ‘퀴어신학의 도전 앞에서 한국신학계는 하나님 말씀 신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의 도전 앞에선 한국신학계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그동안 유럽과 북미사회에서 전개되어 왔던 젠더주의, 성혁명과 퀴어신학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축제 형식으로 선전되고 있으며 급기야 법제화하도록 입법제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젠더주의, 성혁명, 퀴어신학은 기독교 이후 시대가 된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는 가증한 행위이며, 난잡한 성 행위는 자기 몸을 훼손하는 것이며, 동성애를 허용하는 퀴어신학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며 “오늘날 유럽과 북미의 교회와 신학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예수를 동성애자로 왜곡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고 이 시대의 젠더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모든 인본주의 신학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의 신학 앞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르트가 「로마서」에서 피력한 바같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종교적 행위가 계시로서 초월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부정함과 잘못됨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학교육은 경건과 영성의 기반 위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 모든 신학은 영성훈련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성훈련의 기본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며, 여기에는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칭의의 체험같은 영적 만남의 사건이 필요하다. 신학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라 영성과 인격 수련의 과정으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학교육과 퀴어신학

 

이어 ‘신학교육과 퀴어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는 “한국사회는 수천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 문명의 근간을 지탱해 온 양성적 성윤리의 바탕 위에서 건강한 질서를 구축해 왔고, 한국교회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양성적 성질서의 견고한 터전 위에서 작업해 왔다”며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의 결정은 생물학적 특징에 의하여 결정되며,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교회가 견지해 온 건강하고 견고한 성윤리의 기반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는 이 기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 질서를 구축한 낯선 신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 신학은 인간의 성별은 생물학적인 특징이 아닌 인간의 가변적인 주관적 인지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궤변론적 토대 위에서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 4, 5 등의 성이 가능성을 말하고 있고, 따라서 성관계도 남성과 여성 사이 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가능하다는 동성애 정당화의 길을 열었다. 이 신학이 퀴어(낯선)신학”이라고 했다.

 

그는 “퀴어신학은 교회와 기독교권이 추구하는 양성적 성교육을 무너뜨리고 성인지 교육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단적이고 포르노그래피적이고 사탄적인 신학”이라며 ”정상적인 신학적 대화의 상대로 대우해 줄 수 있는 신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버려야 하는 신학”이라고 비판했다.

 

또 “퀴어신학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신학교육의 자세와 목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퀴어신학 자체가 잘못된 신학교육의 자세와 목표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첫째로,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라는 점에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학은 한 신학자나 어느 한 학파의 독창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으로서 그 내용이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려하면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퀴어신학은 건강한 교회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성경에 근거한 정통교리들을 외설적으로 재해석하여 해체시킴으로써 교회의 순결성과 영적인 건강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며 “특히 퀴어신학은 신론과 구원론의 핵심을 형성하는 기독교 교리들을 역사상 등장했던 어떤 이단보다도 더 악한 방법으로 손상을 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외설적인 성행위를 자행하는 자로 묘사함으로써 신성모독까지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퀴어신학은 성경이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는 양성적 성 질서를 악의적으로 깨뜨리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궤변적인 논리로 일관함으로써 교회의 순결과 건강한 성 질서를 해체시키고 있다”며 “퀴어신학은 인간의 주관적인 사색에 근거한 독창적인 성경해석은 될 수 있을지 모르며, 성해방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념을 섬기는 이념적 궤변체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한 신학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또 “둘째로, 신학은 시대의 대세를 이루는 사상적 흐름에 영합하는 입장이 아니라 비록 소수의 입장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시대의 대세를 예리하게 비판하고 거스를 수 있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날에는 ‘근본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 근본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적 진리들을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입장에서 현대의 새로운 사조들을 비판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에서’”라고 덧붙였다.

 

신학교육과 차별금지법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는 ‘신학교육와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신학교육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며 “지금 교육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고 있다. 신학대학에도 입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종교를 고려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학대학의 입학에 있어서 동성애자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신학대학 내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이런 동아리를 해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학교에 동성애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신학대학은 일종의 신앙공동체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들에게 그 학교가 지향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종교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할 수 없다”며 “결국 신학대학은 신앙공동체로서의 그 특성을 잃어 버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동성애가 남성, 여성과 같이 하나의 보편적인 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실도 바꾸어야 하고, 가족제도도 바꾸어야 하고, 결혼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면 먼저 교육이 바뀌어서 사람들의 고정된 사고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따라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학교육도 교육의 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으로 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교육이 신학교에서 진행되면 결과적으로는 교회에서 반동성애 설교의 상당 부분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움직임에 신학교수와 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신학계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신학교육 기관과 신학자들은 많이 있지 않다”며 “전국의 신학대학, 신학교수, 신학생 연대 모임 같은 곳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학교육 기관들은 각 학교에 이 문제에 정통한 신학교수를 초빙하고, 아울러서 신학자들로 하여금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건전한 성윤리와 가정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학교육 기관들은 각 학교마다 동성애 문제를 포함하여 성서적인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표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학교의 입학요강에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기독교 대학의 채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동성애 문제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하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와 복음주의신학회 등이 주축이 되어서 표준안을 만들고, 이것을 각 학교에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학자와 교수, 학교의 모임을 구성해서 현재 진보진영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의 방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박 교수는 “궁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속한 것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동성애에 대한 토론은 개인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국가의 공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경제지원과 종교기관의 교육행위를 구분시키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 오히려 동성애 문제에 대한 찬반 여부로 국가가 교육기관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과 국가가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이유로 정책적, 경제적 차별을 할 수 없다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영한·이상원·박명수 교수 외에도 임성모 박사(웨슬리안조직신학연구소)와 한상화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오규훈 전 총장(영남신대)이 토론자로 나서 각각 ‘신학교육과 동성애 문제’ ‘신학교육과 양성평등 문제’ ‘신학교육의 현장성 부족 문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190

 

 

젠더주의와 퀴어신학, 어떻게 봐야 하나?

 

젠더주의기독교대책협의회 출범 기념 학술포럼이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신학교육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먼저 축사한 정일웅 박사(전 총신대 총장)은 “오늘 학술포럼이 국내 정치인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동성애자 보호법이 철회되는 일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고 창조질서에 반하는 일인지 밝혀 달라”며 “동성애 합법화는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그들의 참된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다. 이는 많은 동성애자가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한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잘못된 사상에 전 세계가 미혹됐다. 선진국이라는 곳이 넘어가버리고 무너진 상태”라며 “젠더 이데올로기를 논리적으로 훼파해야 하는 이 자리가 뜻 깊다”고 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곽혜원 박사(21세기교회와신학포럼대표)는 칼 마르크스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에서 “성스러운 가족(성부성자성령)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전자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후자가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일부일처제는 기생충과 같다”고 말했다며 “마르크시즘은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가정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주의는 이를 위해 동성애를 장려하고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심지어 다수를 성적으로 관계맺는 폴리아모리까지 옹호하면서 성규범 해체를 추구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마르크시즘이 폭력혁명을 통한 계급투쟁에 한계를 느끼자 인간 성욕을 사상적·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네오 마르크시즘이 태동했다. 이를 주창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공산주의 혁명의 최대적은 기독교 가치체계라고 봤다”며 “성혁명의 대부 ‘빌헬름 라이히’도 일부일처제와 결혼 제도를 성적 억압으로 봤다. 앞선 두 노선을 계승한 프랑크프루트학파도 가정과 기독교 질서의 전복을 위해 성규범 해체를 주장했다”고 했다.

 

특히 “프랑크프루트학파 중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에로스와 문명’에서 ‘성욕이 억압되지 않는 사회가 모든 이들이 추구해야 할 유토피아’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상적 기반 위에 68혁명은 성적 타락과 패륜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기독교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며 “지난 200년간 지성인들의 패역한 작업이 결국 젠더주의의 발흥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젠더주의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문화·심리적 성인 젠더(Gender)를 내세워 자신이 임의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사조다. 1990년대 젠더주의 대표주자 주디스 버틀러는 아예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를 해체시키고 천부적 성별을 부정했다”며 “이런 사상적 정당화에 힘입어 젠더주의는 성규범 해체를 집중 공략한다. 즉 ‘인권 혹은 성적 다양성’이라는 미명으로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 등의 파트너십과 비정상적 성관계를 미화하는 성혁명을 감행한다”고 했다.

 

곽 박사는 또 “이런 젠더 주류화 개념이 UN의 주도 하에 1985년 3차 여성대회, 1995년 제4차 여성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1997년 유럽연합은 심지어 젠더 주류화를 회원국의 의무라고 선포하고,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시작으로 젠더 주류화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기 시작했다”며 “문제는 이런 젠더 주류화 정책이 극소수 정책 입안자들에게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적 합의 없이 비공개로 입법 추진되며 현재 선동적 선전과 기만적 용어조작으로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녀는 “젠더 주류화가 추구하는 ‘성차별 철폐’란 남녀 성정체성이 차별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이 한계가 있다며 성별 해체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결혼 및 가족제도가 이런 왜곡된 성역할을 부추긴다며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며 “이런 젠더 주류화가 헌법에서 조례까지 모든 법체계를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이것이 남녀의 성별을 해체하고 다양한 젠더 정체성도 무조건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평등의 일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젠더주의는 모든 유의미한 관계 가령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교회, 인간과 전통, 인간과 부모, 인간과 교사 등을 파괴시키기 위해 성애화를 사용했다”며 “조기성애화는 다음세대를 성에 탐닉하고 쾌락에 매몰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성애화가 동력을 얻으면 나머지 목표들, 교회 말살 및 기독교 해체, 사회 교란 및 국가 전복은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곽 박사는 “이에 젠더주의자들은 조기성애화를 위해 ▲포르노에 대한 규제 완화 ▲동성애를 긍정하는 성교육 ▲포르노 수준의 왜곡된 성교육 ▲사춘기 때부터 성행위와 자위를 권장 ▲폴리아모리의 긍정을 추구한다”며 “그 결과 ▲이혼의 급증으로 가족공동체 붕괴 ▲정신적·심리적 장애의 만연 ▲성병의 전염병적 유행 ▲태아 살해 급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젠더주의는 성소수자들을 다수에 의해 억압받는 자로 보고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인권 논리를 내세우며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애 옹호세력은 젠더주의를 등에 업고 ‘차별받는 소수자’라는 인권 보호 프레임을 내걸었다. 그 결과 이들은 인권 프레임 뒤에 숨어 동성애가 지닌 비윤리적 현실과 본질을 철저히 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동성애 반대가 마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반지성적 행태로 오인 됐다. 나아가 인권단체를 앞세워 동성애 미화를 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시키고 있다. 또 막강한 국가공권력을 등에 업고 동성애 법제화를 강행하며 반대자들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승구 교수(합동신대)는 “1990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퀴어신학은 포스트 모던적이고 해체주의적 신학적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엄밀히 퀴어신학은 기존 기독교 신학을 대체하려는 신학이다. 그러면서 퀴어신학은 전통신학이 ‘백인적이고, 남성적이며, 유럽적이고, 이성애적인 신학’이라고 비판하며 퀴어들의 성적인 정향이 상대성 상황 안에서 ‘다름’으로서 이해돼야 함을 주장했다”며 “퀴어신학은 오히려 퀴어들의 이상함이 좋은 것이며, 정상이라고 규정한 전통적 기독교가 지닌 한계도 넘어설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퀴어신학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자연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포스트 모던적 경향을 기초로 ‘퀴어’는 정의될 수가 없고 어떤 명확한 정의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목표라고 했다. 이는 기독교가 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고, 단지 자신들이 반응하는 대로 예수께서 관여하면 된다는 상대주의적 태도”라며 “따라서 퀴어신학은 성경과 하나님께 대해서도 상대적 입장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여긴다”고 했다.

 

또 “퀴어신학은 하나님을 퀴어 하나님이라고 명명한다. 왜냐하면 (퀴어신학이) 하나님은 정확히 알 수 없는 분이라며 고정된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신학적 작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가령 ‘동성애는 정당한 사랑의 표현 중 하나고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주장이 변태적이며 이데올로기적 질서’라고 주장한다“며 “퀴어신학은 몸을 강조하고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의 몸으로 하는 모든 성관계가 성례전이라고 강조한다. 즉 하나의 영적 실천 혹은 신적 계시의 장이라고 명명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여성 퀴어신학자 수잔자 콘웰이 ‘성적인 사랑, 에로틱한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서 타인을 참으로 끌어안는 것이 되며, 에로티시즘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성적인 사랑에는 동성애도 아무 차별 없이 포함된다는 의미”라며 퀴어 신학자 테오도어 제닝스도 ‘예수님 자신이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분이다. 그 분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라서 동성애적 성향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포용 하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퀴어신학은 동성애가 인간이 구원 받아야 할 죄악의 세력으로 보지 않고, 그것도 인간이 정당히 누릴 성적 행동 방식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정통신학이 말하는 구원받은 삶은 동성애를 극복하고 배제하는 삶인데 반해, 퀴어신학은 구원이 동성애를 포용하고 조장하는 삶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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