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7, 2020

기독교 자체가 불법인 세상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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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자체가 불법인 세상이 오고 있다. 말씀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교회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고위험군으로 관리대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교회가 너무나 조용하다. 오히려 가장 먼저 모범되게 협조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그러는거라고, 9월에 치료제만 나오면 괜찮아 질거라고 한다. 나도 진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나라가 안전해지길 바란다. 확진자가 되면 가족과도 격리되고 치료해 줄 수도 없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른 것이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교회와 성도들은 해나가야 한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본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기를 알라고 하셨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태복음 24:32, 33)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누가복음 21:11)

교회를 향한 특별한 관심과 감시,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의 타이머 작동이 시작된 것일까.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 모든 원인을 신천지교회의 잘못으로 돌리고 매일같이 뉴스의 메인기사로 실었다. 구속시키고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더니 일반 교회로 확대됐다.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교회 이름이 기사로 나왔다. 전국 교인 중 몇 명 확진자가 나왔을 때 모든 교회의 문을 닫을 것을 권고했고 많은 곳이 따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는 입법시도까지 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시나리오대로 빠르게 진행됐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에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교인이 확진자가 되면 교회가 집단감염지라고 기사를 내는가. 교회에서만 하는 특정한 행동이 있는가? 1주일에 한 시간 정도만 있는 교회가 왜 집단감염지인지 궁금하다.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진 받으면 모든 동선을 공개하며 다녀간 모든 장소에 가능성을 두면서 말이다.

집에 불이나면 서둘러 꺼야한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소리를 질러 구해줄 다른 사람을 요청하고 아니면 빨리 도망가야 한다. 요즘 나는 배가 가라앉자 모두 죽게 생겼는데 가만 있으라고 방송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기분이다.

차별금지법 교회 탄압, 낙태법 개정

요즘 교회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조용하다. 많은 프로그램과 일정으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남 일인 것처럼 기도해주겠다고 한다. 교회와 성경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세워지면 모두가 댓가를 치뤄야하는데도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버리고 맨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내주어 감사하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지금과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발의 되었는데 왜 그동안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

제발 막아야 한다고 교회들을 찾았을 때 잡상인 취급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리나라가 14년동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수천만 원을 내고 신문광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오해와 삶의 댓가를 치루며 자기 삶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곳에서 역사하신다. 기도제목을 알고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 나온 뉴스를 먼저 알고 있다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공의를 선포하며 순종할 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 어짜피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걸 돕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 북한 성도의 믿음은 귀하지만 우리도 북한처럼 되자는 악법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의 자녀,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이다.

주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렸다.(민수기 17장) 나무로서 기능이 죽은 지팡이도 주님이 택하면 다시 살아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주님의 택함을 받아 다시 꽂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여, 우리의 원망이 그치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실 그 날이 올 것을 소망한다. 교회여 일어나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민수기 17:5-8)

정영선(다음세대학부모연합 대표.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대표)

http://gnpnews.org/archives/64955

 

中 ‘곰팡이 옥수수’ 폭로하자 “촬영금지”…“뭘 감추나” 뭇매…中, 옥수수 등 비축곡물 품질 우려 고조…식량안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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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곰팡이 옥수수’ 폭로하자 “촬영금지”…“뭘 감추나” 뭇매

헤이룽장성 곡물창고의 옥수수,곰팡이와 이물질 뒤범벅 영상…남부지역 홍수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식량안보 우려도

중국 곡물 비축 창고에 곰팡이가 피고 이물질이 뒤섞인 옥수수가 쌓여있는 동영상이 공개되자 창고를 관리하는 중국비축양곡관리공사(시노그레인)가 엉뚱하게 외부인의 휴대전화 등 촬영기기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잘못을 시정하기 보다 의혹을 덮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또 남부지방 홍수와 북부지방 가뭄 등이 극심한 가운데 ‘곰팡이 옥수수’가 공개되면서 중국 국가 비축 곡물에 대한 위생 문제와 함께 식량 안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비축 곡물 관리를 책임지는 시노그레인의 헤이룽장성 지사는 지난달 중순 자오저우 인근 자오둥의 한 곡물 창고에 비축된 옥수수가 곰팡이와 이물질로 뒤범벅된 동영상이 유포되자 창고내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중국 네티즌들은 창고 안으로 휴대전화 반입까지 금지하자 비축 곡물의 위생과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이를 숨기기 위해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곡물 창고에 가득 쌓인 옥수수는 상당 부분 썩어 손으로 움켜쥐자 먼지가 날렸고, 옥수수 껍질 주위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옥수수에는 흙과 이물질도 섞여 있었다. 국가가 전략 비축용으로 보관 중인 곡물이라고 보기에는 옥수수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

제보자는 이 영상에서 “국가비축 옥수수 5000t을 샀는데 옥수수를 비비면 부스러지고 먼지와 찌꺼기 등 불순물도 다량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노그레인측은 지난달 14일 성명을 통해 “동영상에서 제기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지 옥수수의 양과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옥수수에 이물질이 일부 섞여 있었지만 전체 옥수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현지 창고는 외부인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품질이 형편없는 비축 곡물의 실태를 숨기려고 은폐하는데 급급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시노그레인은 지난 2일 밤 성명을 통해 “회사측은 어떤 것도 숨기려 하지 않는다”며 “헤이룽장 지사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결정은 잘못”이라고 지사에 책임을 돌렸다.

시노그레인의 헤이룽장성 지사는 “조사 결과 현장의 기계 설비가 많은데다 식량 경매와 출고가 늘면서 차량 운행도 빈번해지자 창고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러한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에 대한 안전한 식량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쌀과 옥수수, 밀 등을 전략 곡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중국은 남부지역 홍수 등 자연재해와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원이 지난해 발간한 식량안보백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창고 비축 용량은 9억1000만t에 달했고, 올해 여름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1억4281만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이후 거의 30%나 급등하며 옥수수의 국내 공급 부족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30일 193만7000t의 옥수수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에서 옥수수 구매를 늘리고 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875972

中정부 식량창고에 ‘곰팡이 옥수수’가…

곰팡이로 범벅된 옥수수〈사진〉 동영상 한 개가 중국의 식량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먹을 수 없어 보이는 이 옥수수가 중국 정부의 ‘식량 창고’ 격인 중국양곡비축관리공사(Sinograin·시노그레인) 창고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달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 속에는 창고에 보관된 옥수수가 곰팡이와 먼지로 뒤범벅돼 있었다.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한 외부인이 시노그레인 헤이룽장(黑龍江)성 지사가 관리하는 자오저우(肇州)현 창고에서 촬영한 것이었다. 지난달 28일에는 창고 측이 “곡물을 사러 오는 외부 상인은 창고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나 기타 촬영·녹음 장비를 들고 갈 수 없다”고 공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인터넷에서는 “곡물 상태가 얼마나 나쁘기에 휴대전화도 금지할 정도로 숨기려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노그레인은 지난 2일 밤 공식 성명을 내고 “창고 (곡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3일 사설을 통해 “식량 안보의 적(敵)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관리 소홀과 제도의 허점”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식량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해왔다. 그러나 부실한 식량 비축 상태가 드러나면서 많은 중국인은 식량 수급 불균형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코로나 사태로 봄철 농사가 지연되고, 창장(長江) 유역에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그런 우려는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0.9% 증가한 1억4281만t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하지만 SCMP는 베이징 오리엔트농업 컨설팅의 마원펑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실제 생산량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1억3517만t이라고 전했다.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20080500205

中, 옥수수 등 비축곡물 품질 우려 고조…식량안보 걱정↑

곰팡이 피고 이물질 섞인 동영상 확산되자 사진 촬영 금지

비축양곡관리공사 “숨기는 것 없으며 식량안보 안전하다”

중국 옥수수 선물가격, 1월 이후 약 30% 급등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전략 곡물 비축을 담당하는 중국 중국비축양곡관리공사(시노그레인)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부가 최근 곡물 비축창고에서의 사진 촬영을 금지시키면서 중국 국가 비축 곡물, 특히 옥수수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이룽장성 시노그레인의 이 같은 지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심한 여름 홍수, 미국으로부터의 기록적인 구매 등으로 중국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중순 자오저우(肇州) 인근 자오둥(肇東)의 한 곡물 창고에 비축된 곡물 대부분이 곰팡이가 피고 흙과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웨이보에 유포된 후 내려졌다.

이러한 동영상이 퍼지면서 곡물 부족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중국은 식량 안보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전을 강화했다. 실제로 중국이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비축된 옥수수가 곰팡이 투성이임을 보여주는 동영상은 비축된 곡물들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의심을 불렀다. 여기에 곡물 창고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까지 금지시키자 비축 곡물의 질 저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며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시노그레인은 2일 밤 웨이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어떤 것도 숨기려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헤이룽장 지부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결정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시노그레인은 지난달 14일 “동영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조사한 결과 옥수수의 양과 품질에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옥수수에 이물질이 일부 섞여 있는 것은 확인됐지만 전체 옥수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에 대한 안전한 식량 공급은 최우선 과제라며 막대한 곡물 비축량이야말로 중국 식량 안보를 보장해주는 핵심이라고 자랑해 왔다.

그러나 시노그레인은 곡물 비축 규모는 항상 비밀로 유지해 왔다. 중국은 옥수수, 밀, 쌀을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곡물로 지정해놓고 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지난해 발간한 식량안보백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창고 비축 용량은 9억10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또 올해 여름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0.9% 증가한 1억4281만t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를 식량 안보의 추가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중국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1월 이후 거의 30%나 급등, 옥수수의 국내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193만7000t의 옥수수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으로부터의 옥수수 구매를 강화했다.

베이징 오리엔트농업컨설팅의 마원펑 수석 분석가는 옥수수 가격 폭등은 공식 통계나 논평과는 달리 여름 곡물의 총생산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름 곡물 생산량이 1년 전보다 최대 4.6% 감소한 1억3517만t으로 공식 발표보다 764만t 적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804_0001117328

국가 비축량 확충 위해 대규모 식량 수입 추진

[비아이뉴스] 조성영 기자= 지난 21일 유엔세계식량계획(WEP)은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식량 위기에 처한 인구가 지난해 1억 3500만 명에서 올해 1억 3천만 명이 늘어난 2억 6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중국이 수천만 톤 규모의 식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식량 공급 차질에 대비해 식량 수입을 늘리고 국가 식량창고 비축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 통신도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3천만 톤에 달하는 곡류 작물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또 중국이 국가 비축량을 확대하기 위해 대두 1천만 톤, 옥수수 2천만 톤, 목화 100만 톤을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베이징이 내놓은 주요 메시지 중 하나는 민생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현재 식량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비축량을 늘릴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표시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식량 위기를 대비해 국가 비축량을 늘리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식량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협정 규정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설탕 100톤, 콩기름 200만 톤을 추가로 사들일 예정이다. 다만 설탕과 콩기름을 어느 국가에서 수입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출처 : 4차산업 전문언론 – 비아이뉴스(https://www.beinews.net)

https://www.be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078

권경애 “익명보도인데 어떻게 한동훈 콕 찍나” 한상혁 “그건 다 아는 것”…방통위원회 중립성 훼손 의혹 확산…權-MBC 제보 공작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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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익명보도인데 어떻게 한동훈 콕 찍나한상혁 그건 다 아는것

 

올 3월 31일 오후 9시 9분경.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59·사법연수원 30기)은 연수원 3년 후배인 권경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3기)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다.

권 변호사는 6일 “한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 위원장은 그 직후 “검찰의 강압 수사를 얘기하다가 한 검사장 얘기를 했을 수 있다. 쫓아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 권, 입장문 통해 구체적 대화내용 공개

권 변호사는 6일 오후 3시 20분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한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이라며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권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권 변호사=촛불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한 위원장=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윤석열 총장의 부인)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권경애 “한상혁, 윤석열-한동훈 쫓아내야 한다고 말해” 韓방통위원장 “쫓아낸다는 말이나 윤총장 얘기는 안해”

▽권 변호사=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냐.

▽한 위원장=부산 가서도 저러고 있다.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권 변호사=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한 위원장=곧 알게 돼.

MBC는 전화 통화 약 1시간 전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A 검사장과 통화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했다.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MBC가 ‘A 검사장’으로만 보도했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근무지인) 부산을 언급했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라고 썼다.

○ 한 “쫓아내야 한다고는 안 해”

한 위원장은 6일 오전 11시 58분 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된 입장문을 내고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 권 변호사와 통화했다”며 통화기록을 공개했다. 그는 또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고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MBC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입장문을 낸 직후인 6일 오후 3시 38분경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통화 중에) 한 검사장의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쫓아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윤 총장 얘기는 안 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MBC가 익명으로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도 대상이) 한 검사장인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한 검사장이란 건 다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올 3월 26일 또는 27일에 권 변호사 전화가 왔는데 (내가) 못 받았다. 3월 31일에 집에 들어가면서 통화목록을 쭉 보다가 전화해줘야 할 사람은 전화를 했고 권 변호사도 그렇게 그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권, MBC 보도 전후 시점 정정

권 변호사는 5일 새벽 “MBC 보도 몇 시간 전에 ‘한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을 거고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는 페북 글을 올렸다가 관련 글을 지웠다. 이 글에서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가 글을 지웠지만, 캡처본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한 위원장이 MBC 보도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제가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3월 31일 오후 9시경이 맞다”고 정정했다. MBC 보도 전이 아니라 이후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야근 중에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했다”며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정성택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07/102336793/1?ref=main

 

 

윤석열한동훈 쫓아내야 돼한상혁이 말했다권경애 폭로 일파만파

권경애 변호사 “한상혁이 전화해 ‘한동훈 나쁜놈 쫓아내야 한다’ 말해”… 시간 오류는 인정

이른바 검언유착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전화로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아야 한다고 폭로한 권경애 변호사가 한상혁 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그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첫 번째 폭로를 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자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해미르 소속인 권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한 위원장과의) 통화내용 중에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이 같은 한 위원장의 발언에 “촛불정권이 맞느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전날 새벽 페이스북에 “곧 삭제 예정. 옮기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자신에게 전화를 건 상대가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한 위원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자 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채널A 기자-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3월31일자 MBC 방송 직전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자신이 권 변호사와) 통화한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9분”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면서 “3월31일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도 해명했다.

이와 관련, 권 변호사는 “MBC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면서도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하였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MBC 보도 이전에 보도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재반박한 셈이다.

권 변호사는 “(이게)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다. 이러한 권언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6/2020080600150.html

 

방통위원회 중립성 훼손 의혹 확산통합당 비밀회의 개최한 방통위원장 사퇴하라

당·정·청 회동 갖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논의…청와대와 여당의 불법 개입 논란

통합당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

“회동으로 청와대-여당의 방송정책 관여 확인돼…개입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할 것”

최형두 원내대변인 “불법적 당정청 회의를 누가 먼저 요구했나. 청와대인가 민주당인가”

당·정·청(黨政靑)이 회동을 갖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 정책 개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회동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과방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허욱·김창룡 상임위원 등은 ▲KBS 경영 혁신 방안 ▲KBS 등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국내외 OTT 현황 및 규제 방향 등 방송ㆍ통신 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ㆍ통신분야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갖고 결정한다.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 등을 이유로 당ㆍ정ㆍ청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008년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정 협의에 참석한 데 대해 방통위의 정치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일부 방통위원이 당·정 협의에 참여하자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한상혁 위원장이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하여 방송정책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당은 “이번 회동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방송정책에 있어 깊이 관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그간의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방심위의 모 상임위원을 해촉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방통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통위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黨政靑) 회의에 방송통신위원과 일부 상임위원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특히 청와대가 버젓이 회의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방통위를 청와대의 하수인, 여당의 하부조직으로 만든 중요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이날 회의에 청와대 개입을 방치한 것도 방통위의 독립성이 짓밟히는데 일조했다”며 “눈앞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당정청 회의를 누가 먼저 요구했나. 청와대인가 민주당인가”라고 반문하며 ”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16

 

[사설]-MBC 제보 공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이 그제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모 전 기자와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의혹 부분은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채널A 경영진이나 보도본부 간부 등 윗선 개입 의혹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이 사건 관련 보도를 자제해온 채널A는 “전·현직 구성원이 기소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부당한 공격과 흠집 내기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채널A는 중립적이고 공신력 높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까지 거친 상세한 진상조사 결과를 스스로 내놓았고, 지난 4개월 동안 본사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팀의 집요한 강제수사를 받아 왔다. 반면 MBC가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보도한 경위와 관련된 고발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MBC가 3월 31일 처음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이후 드러난 정황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제보가 아닌 공작과 기획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MBC 보도 이전에 사건 내용을 여러 친여 성향 인사들이 알고 있었고, 일부는 관여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친여 방송인인 김어준 씨는 4월 3일 “한 달 전에 제보를 받았는데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하라. 그것이 훨씬 파급이 있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고, MBC 측은 3월 13일 이 전 기자가 지 씨를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촬영했다.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3월 22일에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최강욱 의원과 함께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사기 횡령 배임죄 등으로 여러 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는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핵심 라인과의 통화 육성을 들려달라고 여러 차례 유도했다.

이런 정황들은 MBC 보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사건을 ‘검언 유착’으로 몰아 가려는 계획적인 움직임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검찰은 어떤 경로를 통해 MBC에 제보가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이 관여해 사건을 부풀렸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806/102336404/1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부동산 투자 옥죌때… 중국인은 아파트 3兆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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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면서 살란 말이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외국인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국민주권행동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매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을 규제한 탓에 서민에게 분양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됐고 현금 부자는 물론 외국인 부자들에게까지 잔칫상을 마련해준 결과가 됐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도리어 역차별당하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A씨가 갭투자로 42채를 구입하였고, 중국 유학생을 가장한 중국인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여 이중 7채를 임대했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국민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식이 시골에 아버지 집을 사드려 효도했더니 그게 다주택자가 돼서 내 집 살 수도 없는 적폐 투기꾼이 됐다는 글도 온라인 카페에 있다”며 “정부와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난민, 불법체류자 등 소수를 위한 인권을 외치면서 부동산 피해자들도 피해를 본 소수인데 악인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https://m.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06744/

 

서울 살려면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낼 판

시민단체, 6일 외국인 주택 소유현황 조사 및 공개 촉구

“외국인 규제 없어 자국민이 되려 부동산 정책서 역차별”

국민주권행동과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 34개 단체는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매국 부동산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면서 “특히 올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3억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특히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강남3구, 용산구에 이들이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 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역차별당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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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옥죌때중국인은 아파트 3쇼핑

3년간 서울 위주 1만3500채 매입, 규제 사각… 내국인 역차별 논란

“중국인 주인에게 세 들어 살라는 말이냐!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매국(賣國)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 20여 명은 저마다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집 있으면 적폐냐?’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홀대 매국 부동산 정책 NO!’ ‘갖고만 있어도 벌금, 내 자식을 줘도 벌금’ ‘세금은 임대인 몫, 권리는 임차인 몫’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내국인 역(逆)차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했다. 정부가 외국인은 방치한 채,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167채에 이른다.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취득 지역도 서울(4473건·3조2725억원), 경기(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2674건·6254억원)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중국인들은 이 기간에 아파트 1만3573채를 사들여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58.6%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거래 금액은 3조169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것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16 대책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20~4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아파트 8채를 사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국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상태다.

가구 단위로 주택 수가 드러나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지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과세 당국이 가족 구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년 전 10억원에 산 아파트를 12억원에 팔 경우, 680만원가량 양도세만 부담하면 된다.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라면 양도세를 8290만원 내야 한다. 한국인 부부가 각각 명의로 집을 1채씩 갖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인 부부가 각각 1채씩 가진 경우 세무 당국이 같은 가구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세제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를 놓고 보면 외국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가격에 따라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올리고, 3년 이내에 팔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한다. 뉴질랜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2018년에 외국인 거주자가 신규 주택은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00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