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6, 2020

권경애 “한상혁 방통위장, 윤석열·한동훈 꼭 쫓아내야 한다 말해”…MBC보도 나온 날,방통위원장은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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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한상혁 방통위장, 윤석열·한동훈 꼭 쫓아내야 한다 말해

민변 출신 권경애(55) 변호사가 이른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사건 관련 MBC의 첫 보도가 있던 3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 내쫓는 보도가 곧 나간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자 재차 한 위원장과 꽤 오랫 동안 통화했고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적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권 변호사가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 하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장모나 부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라고 말했고, 이에 권 변호사는 “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 내지 않았냐”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가서도 저러고 있다.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하자 권 변호사는 “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고 답했다. 이에 한 위원장이 “곧 알게 돼”라고 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확인한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친구공개로 삭제를 예고하며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기사화도 원하지 않았다. 그날 대화 정보만으로는 MBC 보도가 계획에 의한 권언유착이었다거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심증을 굳히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행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올린 글이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 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하였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다. 이러한 권언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MBC 보 도 이전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기억의 오류가 있었다고 정정했다. 그는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며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2911.html

 

윤석열,한동훈은 나쁜 놈.꼭 쫓아내야“…MBC보도 나온 날,방통위원장은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나

MBC검언유착의혹 보도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에게 전화한 사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변호사는 한상혁 위원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상혁 위원장과 한 시간 반 가까이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는 그날 통화내용 중 한 위원장이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장모나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경애 변호사는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며 “그 날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MBC의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되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3월 31일 MBC 보도 직전에 권경애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통화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 및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에 대하여>

 

  1.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습니다.
  2. 그 날 저는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3. 한 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그날의 통화내용 중에는

 

–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거고.

윤석열 장모는 수사 하면 되지 않느냐,

– 장모나 부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 한동훈 등등은 다 지방으로 쫓아 내지 않았냐.

–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

= 수사 참여할 때 검사가 좋아 보일 리가 있나.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 곧 알게 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뒤늦게 확인한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보도 직후에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 페이스북에 친구공개로 삭제를 예고하며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기사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의 대화 정보만으로는 MBC 보도가 계획에 의한 권언유착이었다거나 한상혁 위원장이 그러한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심증을 굳히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3. 행위의 결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올린 글입니다. 그러나 한상혁 위원장은 왜 3월 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하였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권언유착의 의혹을 시간을 둘러싼 기억의 오류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4. 앞으로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페북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재와 수사로 권언유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56

 

 

통합당 “MBC ‘검언유착보도에 정부 인사 연루의혹,국조특검해야

 

주호영 “공권력의 범죄 행위…이것이야말로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박성중 “방통위원장이 보도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공작보도의 한 축이었을 가능성 농후”

박대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경계없는 권(權)-정(政)-검(檢)-언(言) ‘사각 커넥션’ 인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표는 6MBC의 소위 검언 유착보도에 현 정부 고위직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에 중대한 국기문란인 만큼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명백히 밝힐 사안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전에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입을 다물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 변호사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권 변호사는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공권력의 범죄 행위다. 이것이야말로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문란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추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권 변호사가 밝히면 제일 좋겠지만 권 변호사도 페이스북 글을 내리고 보도하지 말아 달라며 큰 압박을 느꼈다고 하니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만일 방송통신위원회 쪽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다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이라면 그 또한 민정실과 함께 공권력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언유착으로 몰아가려고 사전에 작업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권력이 총동원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있고, 수사에서도 일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검찰을 통해서는 제대로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도 “한 위원장이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작보도의 한 축이거나 주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검찰 등 관계기관은 조속히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이번 사건의 내막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동훈 내쫒는 보도의 사전 유출 경로는 물론, 권 변호사에게 회유 겁박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아예 경계가 없는 권()-()-()-()으로 얽힌 사각 커넥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보도대로 ‘방송 관장하는 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인가. 또 다른 고위 인사인가”라며 “그가 누구든, 해당보도를 사전에 어찌 알았나. 월권에 해결사 노릇까지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47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文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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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시민단체 정부 부동산 정책, 자국민보다 외국인 우대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반대로 무제한 허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국민주권행동,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선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외국인 우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주권행동 등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려는 자국민은 대출 규제, 자금 출처 소명과 세제 중과 대상”이라며 “그러나 외국인은 9억 이상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게는 2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며 “뉴질랜드도 2016년 한 해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통계 공개 ▲외국인에게 적용할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부동산 정책 즉각 시정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 6.17규제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돼 하루 아침에 1억원이 넘는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내며 살아온 국민들을 정부가 앞장서 하루 아침에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6/2020080601960.html

 

폭우 뚫고 부동산정책 반대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발상 문제

6일 오전 11시 1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 20여명이 우산과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들이 길게 펼쳐 든 검은색 플래카드에는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 정책 규탄한다’고 쓰여있었다. 사회를 맡은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는 “비가 오는 최악의 상황인데도 우리가 우산을 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그 이유는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집회 외국인 역차별

첫 발언자로 나선 이정선씨는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대하는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현황을 조사해 공개하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린 잘못이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3억 이상 주택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이 외국인에게 없는 점, 외국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이 유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6·17과 7·10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회원의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가 종부세를 모든 구간에서 약 2배 증가시키는 등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고 없었던 강한 규제가 결국 문제”

전문가들은 “분노는 이해하지만 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역차별이라 볼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원래 역차별이 아니었는데 국내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본국에서 대출해 한국 주택을 살 수 있다”며 “한국인들도 외국 부동산을 사는데 그런 것까지 한국 정부가 다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 거래량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며 “진짜 문제는 예고 없이 강한 규제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근엔 예측불가능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도 아니다”며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가장 약한 고리인 만만한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대학교 교수(부동산학회장) 역시 “거래량 중에는 투기 세력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집이 필요한 동포들도 많다”며 “마냥 투기세력이라고 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택 거래량은 총 23만8310건이며 이중 외국인 거래량은 2090건(0.88%)이다.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수도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3976

 

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은 배제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오전 11시 국민주권행동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들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국민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정비기술 받아서 안전하게 깨끗한 집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며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30년동안 모은 돈이 한 순간 날아가버리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6월부터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과 처분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국민은 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외국인에 대해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suhhyerim777@news1.kr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99466?lfrom=kakao

 

 

미중 패권전쟁 격화…서로 상대 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상호 기자 추방에 나설 조짐…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도 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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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중국 기자들 비자 연장 못 받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상호 기자 추방에 나설 조짐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은 4일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서 미국이 중국 기자들의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중국 기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알기로 중국은 맹렬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 기자 60여명을 추방하고 모든 중국 기자의 비자를 3개월로 단축한 이후 중국 기자들의 비자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떠나야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중국 기자들의 비자 만료 시한은 오는 6일로 다가왔지만 아무도 비자를 새로 받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 또한 40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지금까지도 비자 연장 수속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후 총편집인의 발언을 확인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자를 신청한 중국 기자 가운데 분명한 답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중국 매체의 정상적인 취재를 방해해 이중기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 국면을 초래한 책임은 모두 미국 측에 있다”면서 “미국은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중국 매체와 기자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잘못을 거듭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1년마다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자들이 기자증을 갱신하도록 하는데 기자증을 회수하거나 기한 만료 이후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미국 기자를 추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는 이미 최근 국가보안법 도입 이후 서방 기자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미디어 전쟁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 언론인의 비자를 연장 가능한 90일짜리로 제한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신화통신 등 5개 중국 관영 매체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으며 중국은 한 달 뒤 중국에 주재하는 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해 이들을 사실상 추방했다.

 

지난 6월에도 미국은 CCTV,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4곳을 외국사절단에 추가 지정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AP통신 등 미국 언론사 4곳의 경영자료를 요구했다.

 

미중 관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은 청두(成都)의 미국 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한 데 이어 중국 바이트댄스의 짧은 동영상 앱 틱톡까지 겨누고 있다. 틱톡의 이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든다.

 

틱톡은 미국 내에서 서비스가 금지되거나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처지다. 틱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상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50

 

 

보건부 장관, 대만 전격 방문…’하나의 중국원칙 무시해 압박하려는 듯

 

4일(미국 현지시간) 美 보건부 발표…”알렉스 에이자 장관, 수일 내로 대만 방문할 것”

지난 1979년 미·대 양국 간 단교 이래 대만 방문하는 美 정계 인사로는 최고위급…’역사적 방문’이라는 평가

미·중 외교전 치열한 가운데 이뤄져…’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하고 있는 中에 압박 가하기 위한 목적인 듯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부 장관이 대만(중화민국)을 전격 방문한다. 미국과 대만 사이의 국교가 공식적으로 단절된 이래 대만을 찾는 미국 정계 인사로는 최고위급으로, 차이잉원(63·蔡英文) 중화민국 총통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어 미국 고위 관료의 방대(訪臺, 대만을 방문함)에 중국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보건부는 4일(미국 현지시간) 에이자 장관이 수일 내로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각료급 인사가 대만을 찾는 것은 6년 만이며, 지난 1979년 미국과 대만 양국 간의 국교가 공식적으로 단절된 이래 41년만에 미국의 최고위급 관료가 대만을 찾게 되는 셈이다. 이에 미국 보건부는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을 두고 “역사적인 방문으로써 미·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대(訪臺)와 관련해 에이자 장관은 “대만의 ‘코로나19’(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책과 지도력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를 전하고 싶다”며 이번 대만 방문 기간 동안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에이자 장관은 또 “미국과 대만은 독재적 체제와 대조적으로, 의·악품 등의 분야에서 세계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에이자 장관의 표현 가운데 ‘독재적 체제’는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에이자 장관의 대만 방문 기간 동안 차이잉원 총통과의 면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에이자 장관의 이번 방대(訪臺)는 미·중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渦中)에 전격 결정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가 대만 방문을 공식화함에 따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표방하며 대만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보고 있는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에이자 장관이 대만을 합법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지난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대만여행법’이 법적(法的) 근거가 됐다.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간의 단교 이래 단절된 미·대 양국 간 국가 수준의 교류를 복원시키는 법안으로,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나 미군 고위 관계자가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들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14

 

 

미중 설전파산한 전체주의“vs”21세기 십자군 원정

 

임주영 차병섭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영사관 폐쇄 사태로 한층 더 증폭된 갈등 속에 가시 돋친 설전을 이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의 닉슨도서관에서 ‘중국 공산당과 자유 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 주석은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중국은 자국 내에서는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자유 세계가 공산주의 중국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그간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며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연설은 미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폐쇄를 요구한 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한 뒤에 나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연설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화 대변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신을 21세기 존 포스터 덜레스로 만들고 싶어한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세계화한 세상에서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덜레스는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 초기인 1953~1959년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동맹을 강화해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덜레스 외교노선’을 내세운 바 있다.

 

화 대변인은 또 “그의 행동은 비부감수(蚍蜉撼樹·왕개미가 나무를 흔들려는 것처럼 분수를 모르고 무모함)가 뭔지 보여준다”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일어나 그가 세계에 더 큰 위협을 만드는 걸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영사관 폐쇄 요구에 맞서 이날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721

 

 

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월세까지 통제?…이러다 모든 사유 재산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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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비싼 월세로 돌리면 2000만원 과태료월세까지 통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세 가격 묶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정전환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3.5%)을 더한 값’ 중 낮은 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현행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4%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원인 전세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내리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면 4억원의 4%인 1600만원을 연간 월세로 내게 된다. 매월 133만원이다. 이 전환율이 2%로 내려가면 월세가 67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기준금리 낮으니 전환율 내려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려는 근거는 현재의 낮은 기준금리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기준 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된 당시엔 한은 기준금리가 2.5∼3%였지만, 지금은 0.5%이기 때문에 3.5%를 더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전·월세전환율은 처벌규정이 없어 별다른 구속력이 없었다.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세를 월세로 잘못 전환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실제 적용되는 경우 별로 없을 듯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난달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입법, 시행함으로써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 살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도 세입자가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지 않는 한 월세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세입자가 ‘2+ 2년’을 전세 계약을 채운 뒤 나갔을 경우, 새 세입자를 들일 때 인상률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시세대로 세를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이 원래 전세였던 것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 가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들일 때에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5/2020080504235.html

 

 

집 팔아 세금 내라니이런 나라 없다윤희숙, 또 명연설

“타인의 기본권은 밟아도 되나… 민주당 극단적으로 선동적,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5분 연설’로 국민적 호응을 얻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부동산 3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연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차이를 보였다”며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 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편 가르기·선동, 민주주의 위협 징후”

이어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나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라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언급했다.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의 꿈”이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 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득 대비 세금부담 수준을 고려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조절을 하는 등 자산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이다.

“집 팔아 세금 내라는 건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어”

윤 의원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을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짚은 윤 의원은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냐”고 개탄했다.

“與,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전날 “오늘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 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에 윤 의원은 “소수들만의 문제이니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 명에서 2019년 51만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5% 증가했다”며 ”지난해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일갈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5/2020080500144.html

 

 

집값 올라도 세금만 열심히 내라던 김진애, 알고보니 4주택자국민 기만하나?

 

강남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 1채 보유…재산 22억원 가량

전날 발언 논란 확산되자 석연치 않은 해명…”미래통합당 1%에 한 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4일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김진애 의원이 ‘4주택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올린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5분 찬성 토론을 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옳소!” “잘한다!”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연설을 좋다고 손뼉 치는 여당 의원들의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고 한 이유가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그가 4주택자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서울 강남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전원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 총 15억 규모다. 김 의원의 재산은 22억원 가량으로 평생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일은 절대 없어 보인다. 김 의원의 발언이 진정성 없이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공임대주택보급률이 10%도 안 된다.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진작 짓지 그랬어'(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재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1% 밖에 안 된다”며 “(통합당 의원 중에)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에 좀 올리면 아마 그 퍼센트가 오를 텐데, 말하자면 연대의식을 가져주는 건 역시 세금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