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에서 ‘문재인 비판’ 나왔다…HRW “文대통령, 북한인권단체 위협 중단하라”

Park Sang-Hak holds a balloon containing leaflets denounc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Paju

 

국제 인권단체에서 문재인 비판나왔다…HRW “대통령, 북한인권단체 위협 중단하라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 “, 인권 존중할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라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 지목한 규제 협박 중단해라

대북전단 논란이 에 인권 존중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지원 필요성 막을 수 없어

의 경찰은 박상학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돼혐의 추가 위한 수사 진행 중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문재인 정부에 특정 대북단체를 겨냥한 사무검사 중단을 촉구했다. 인권변호사의 경력을 앞세워 인권을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하들로 구성된 정부가 정작 인권의 국제적 보편성에서 미달하고 있음을 지적받게 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했으나 검찰로부터 기각됐다.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한국, 인권단체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여기서 그는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를 지목한 규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북전단에 대한 논란이 북한 당국에 인권을 존중하라며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위한 지원·보호 필요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정 그룹에 대한 위협은 국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존중을 손상시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다른 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과거 한국에서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민주주의 유산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검찰의 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된 경찰은 북한의 폭정에서 신음하다 자유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으나 검찰에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날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박 대표를 대북전단·물자 살포,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도 엮어 넣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이날 문 대통령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통일부 등에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라고 촉구한 대목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관련 북한인권단체들을 김여정의 하명을 의식한 듯 탄압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65

 

 

인권·탈북민 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 통일부에 “민간단체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탈북·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해 일제 ‘사무 검사’를 벌이는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의 화상 면담에서 “(통일부의 조치가) 민간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사무 검사 대상은 북한 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설립 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은 약 2시간 진행됐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가 지난 21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한국은)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라”며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최근 탈북민의 월북 이후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데 대해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되며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개성뿐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협력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공개 연설에서 ‘핵 억제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157.html

 

 

인권단체 압박하던 통일부, 내일 유엔 인권보고관과 화상면담

 

북한 인권단체를 압박하여 논란을 키운 통일부가 오는 30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한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과 통일부 담당 당국자가 화상면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서는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 등이 면담에 참석한다.

앞서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정부의 탈북민단체 사무검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화상면담을 통해 등록법인 사무검사 취지를 설명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한 가치임에도, 이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탈북민단체에 대한 압박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단체 및 대북전단 비난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시로 일관하던 정부가 김 제1부부장의 주문에 맞춰 탈북민단체를 압박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