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August 1, 2020

“폭탄 떨어져도 평화 외치는 게 정의” 이런 정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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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떨어져도 평화 외치는 게 정의이런 정부 안 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을 책임진 장관이 아니라 반전 운동가나 종교인일지라도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키고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공격하는 측을 비판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침략 세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정의롭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는 얘기이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인데, 그 의무도 저버린 것이다. 이런 정부에 어떻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6·25 때 순국한 호국 영령들이 깃들인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 뒤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안보관 붕괴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고도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대변하거나, 현실이 아니라 꿈속에 사는 사람 같다. 김정은은 지난 27일 ‘핵 억제력이 전쟁을 막는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탈북자의 월북 후 북한이 코로나 감염 운운한 데 대해서도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한다”고 했다. 사실무근일 개연성이 커지는 코로나 전파 책임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이다. 북한 어민 2명에 대해선 범죄자라는 북한 주장을 검증도 않고 강제 북송하더니,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탈북자에 대해선 송환 요구조차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다. 국민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3101073111000004

 

폭탄 쏴도 평화 외쳐야황당 언행 끝이 없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더 강력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현실과 동떨어져 꿈나라에 사는 몽상가가 시민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고 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적이 넘볼 수 없는 힘을 키우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햇볕정책이라며 30억달러 가까운 돈, 물자를 줬더니 북핵으로 돌아왔다. 6·25 남침을 당했을 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총부리 앞에서 ‘평화’를 외쳤으면 정의롭고 정당했겠나.

북은 우리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엊그제는 김정은이 직접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 국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할 우리 장관은 ‘적이 폭탄 쏴도 평화를 외치자’고 한다. 대재앙을 불러올 북핵엔 관심도 없고 남북쇼 할 생각뿐이다. “핵 억제력으로 더이상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김정은 말과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 외치자”는 이 장관 말 중 어느 쪽이 책임 있고 현실적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3973.html

 

이인영 포탄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서도 평화 외쳐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위적 핵 억제력’ 언급에 대해 30일 “북이 핵이나 미사일을 이야기할수록 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며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2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며 개성시를 봉쇄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우리의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싶고 그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개성뿐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협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조용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30/102235854/1

9월 퀴어행사 강행하면 퀴어반대행사도 연다…“코로나 시국에 퀴어축제 웬말”… 靑청원 하루새 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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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퀴어행사 강행하면 퀴어반대행사도 연다코로나 위험도 무시하는 동성애단체

 

오는 9월 동성애자들의 퀴어행사를 개최한다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밝힌 가운데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대회장 이주훈 목사)가 퀴어행사를 강행할 경우 대응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국민일보가 31일 보도했다. 만약 퀴어행사를 열지 않는다면 대응집회도 개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30일 서울 양천구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에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퀴어행사측에서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할 경우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홍호수 사무총장은 “동성애자들이 만약 코로나19 사태 속 퀴어행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거기에 맞서 우리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차별금지법반대 백만국민대회(대회장 유정호 목사)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차별금지법반대 백만국민대회와 함께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성애 단체는 오는 9월 18~29일 서울퀴어퍼레이드와 온라인 한국퀴어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퀴어퍼레이드의 장소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최 일정이 알려진 뒤로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담당하는 서울시 총무과에는 반대·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서울광장에서 퍼레이드가 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도 서울광장에 행사가 신고된 줄 알고 ‘왜 신청을 받아줬느냐’는 식의 전화가 많이 온다”며 “업무를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퀴어행사 개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혐오 발언이 많아졌다며 서로 간 응원메시지를 전달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응원하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는 위험성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세 속에서도 경제적 위축으로 생계가 어렵고 수많은 아이들이 아사 위험에 처하자 어쩔 수없이 봉쇄령을 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자신들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대규모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이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떠맡으라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http://gnpnews.org/archives/64724

 

 

코로나 시국에 퀴어축제 웬말청원 하루새 8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개회 일정을 확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제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에 무려 8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부와 서울시에게 “퀴어축제를 즉각 취소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제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직위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기관과 단체는 자발적으로 공식 모임을 모두 취소했고 정부도 모든 모임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퀴어축제조직위는 어떠한 생각과 의도로 올해도 변함없이 동성애 축제를 강행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아무리 행사 일정이 9월이고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새롭고 안전한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해도 여전히 코로나19는 생활 속에 존재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대규모 행사를 대대적으로 공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성애축제 개최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요, 이기적인 과시욕”이라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즉각 취소시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당초 지난 3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6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시국에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승인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청원이 게시돼 6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823759

국제 인권단체에서 ‘문재인 비판’ 나왔다…HRW “文대통령, 북한인권단체 위협 중단하라”

Park Sang-Hak holds a balloon containing leaflets denounc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Paju

 

국제 인권단체에서 문재인 비판나왔다…HRW “대통령, 북한인권단체 위협 중단하라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 “, 인권 존중할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라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 지목한 규제 협박 중단해라

대북전단 논란이 에 인권 존중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지원 필요성 막을 수 없어

의 경찰은 박상학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돼혐의 추가 위한 수사 진행 중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문재인 정부에 특정 대북단체를 겨냥한 사무검사 중단을 촉구했다. 인권변호사의 경력을 앞세워 인권을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하들로 구성된 정부가 정작 인권의 국제적 보편성에서 미달하고 있음을 지적받게 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했으나 검찰로부터 기각됐다.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일 ‘한국, 인권단체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여기서 그는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를 지목한 규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북전단에 대한 논란이 북한 당국에 인권을 존중하라며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위한 지원·보호 필요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정 그룹에 대한 위협은 국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존중을 손상시킨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다른 많은 진보 지도자들이 과거 한국에서 성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민주주의 유산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통일부에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검찰의 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된 경찰은 북한의 폭정에서 신음하다 자유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넘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으나 검찰에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날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박 대표를 대북전단·물자 살포,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도 엮어 넣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이날 문 대통령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통일부 등에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라고 촉구한 대목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관련 북한인권단체들을 김여정의 하명을 의식한 듯 탄압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65

 

 

인권·탈북민 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 통일부에 “민간단체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탈북·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해 일제 ‘사무 검사’를 벌이는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의 화상 면담에서 “(통일부의 조치가) 민간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사무 검사 대상은 북한 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설립 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은 약 2시간 진행됐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가 지난 21일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한국은)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라”며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최근 탈북민의 월북 이후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데 대해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되며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개성뿐 아니라 북쪽 어느 곳에서든지 협력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공개 연설에서 ‘핵 억제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 억제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더 정당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157.html

 

 

인권단체 압박하던 통일부, 내일 유엔 인권보고관과 화상면담

 

북한 인권단체를 압박하여 논란을 키운 통일부가 오는 30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한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소관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과 통일부 담당 당국자가 화상면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서는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 등이 면담에 참석한다.

앞서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정부의 탈북민단체 사무검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화상면담을 통해 등록법인 사무검사 취지를 설명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 중요한 가치임에도, 이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탈북민단체에 대한 압박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민단체 및 대북전단 비난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침묵하거나 무시로 일관하던 정부가 김 제1부부장의 주문에 맞춰 탈북민단체를 압박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