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August 2020

의사들…정부,파업 조사강행하자 동시다발 피켓시위…몰지각한 반사회적 난동? 몰지각한 반사회적 법을 만든 자들의 책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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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정부,파업 조사강행하자 동시다발 피켓시위…몰지각한 반사회적 난동? 몰지각한 반사회적 법을 만든 자들의 책임 아닌가?

 

코로나 방역의 성지,대구 의사들정부,파업 조사강행하자 동시다발 피켓시위

정부가 전공의 근무현황 실사에 나서자 대구지역 의과대학 교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원내 항의 피켓 시위에 나섰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계명대 교수진 50여명은 31일 오전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근무현황 조사 방문에 맞서 병원 1층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 10곳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 2명은 이날 오전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1명과 병원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에 맞서 교수들은 ‘대화통해 체계적인 공공의료 마련하라’, ‘수련포기 고발되는 이나라는 정상인가’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또 교수들은 “제자들은 그냥두고 교수부터 고발하라”는 피켓과 함께 복지부 관계자들의 동선에 따라 본인의 의사가운을 바닥에 깔았다.

이날 경북대병원도 보건복지부의 조사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 오전 11시쯤 병원 교수진 70여명이 병원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가졌다.

경북대 교수들은 ‘코로나 시국에 밀어붙이는 4대 악법’, ‘하루 파업에 내려진 전공의 면허 취소’, ‘피 같은 건강보험 불명확한 한약 급여’, ‘국민 혈세 남발하는 지역이기주의 공공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침묵 시위를 벌였으며, 이후에도 교수들은 의과대학 건물 접견실 앞으로 이동해 조용히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침묵 피켓 시위에 나선 교수들은 당일 진료가 없으며, 시위를 위해 연차를 쓴 교수는 없다고 경북대병원 측은 밝혔다.

아울러 영남대병원에서는 오후 2시 보건복지부의 방문에 맞춰 교수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밖에도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가 실사를 진행할 대구가톨릭대병원도 교수들이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83

 

 

서울대병원 전공의 94% 사직서 작성·제출 시작…”4대악 의료정책 철회하라

“정부가 잘못된 정책 철회하면 모든 전공의 일터로 복귀”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 “4대악 의료정책 전면 철회하라”

의료계 ‘강제동원’ 근거 마련한 개정안에 반대 청원 진행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에서 업무 중단 및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 953명 중 895명(93.9%), 전임의 281명 중에는 247명(87.9%)이 업무 중단 및 사직서 제출에 참여했다.

이들은 업무 중단과는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데 따라 봉사 형태의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대응 병동과 재난대응 중환자실, 서울대학교병원 관할 생활치료센터에 50여명의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가 근무를 지원했다.

백창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했던 코로나19 진료는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한다면 모든 전공의는 지체 없이 일터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청원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계 인적자원들을 사실상 강제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의료계에선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다”, “코로나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이 제안에 반대한다”, 국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등의 반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84

 

 

의사들 분노에 기름 부은민주당 신현영의 의료인 강제 북송법

“재난 시 북한에 남한 의사 파견” 황당 법안… “의사를 인민의 도구로 만드나” 의사들 분노

의사 출신 신현영(비례, 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북한 재난 발생 시 남한의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 의원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의사들은 “의료인 강제 북송법이다” “너나 가라. 난 죽어도 못 간다” “공공재에 이어 인민의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도 의사면서 “北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 지원” 법안 발의

문제의 법안은 신 의원이 지난달 2일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이다.

이 법안 제9조 1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는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만들려는 법안인 것이다.

여기에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력을 법상 재난관리자원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기본법)’을 지난 24일 발의하면서 의사들의 ‘강제 북한 차출’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선배인 게 부끄럽다” “자신부터 北에 가라” 의사들 ‘분노’

이에 의사들은 “우리와 전혀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의료인 강제 북송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의 한 의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의사를 공공재로 아예 정의해버린 것”이라며 “의사를 마치 물건 보내듯 유사시 어딘가로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분노했다. 이 의사는 “신 의원 자신도 의사”라며 “법안 내신 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에서도 의사들의 반발은 거셌다. “난 죽어도 못 간다. 너나 가라, 평양”(서울의 한 의사) “신현영 의원의 ‘의료인 강제 북송법'”(경기도 부천의 한 치과의사) “공공재가 아니라 인민의 도구가 되겠네”(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의사)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북으로 가시죠. 선배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신 의원 카톨릭의대 후배) “북한에 보낼 의사부대 만들려고 공공의대 세우는 건가”(미국의 한 한국인 의사) 등의 격분을 쏟아냈다.

한 발 물러난 신현영 “우려 있다면 수정·삭제할 가능성”

비난이 거세자 신 의원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신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31/2020083100118.html

 

, 정권 잘못은 덮어둔 채 대전협 휴진 맹비난…”몰지각한 반사회적 난동

우한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중요한가?…국민 건강 나 몰라라하는 文정권

민형배 “근래 일부 의사집단의 몰지각한 형태는 반사회적 난동에 가깝다”

한정애 “대전협이 집단 휴진 지속한다는 결정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56

 

 

, 윽박지르다 이번엔 책임 회피 의료계, 대단히 유감정부 선택지 많지 않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잊지말야야”

“정부는 코로나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 제시”

여론은 싸늘…한 네티즌 “文 본인은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남한테는 항상 들으라고 강요”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87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이것이 의사는 공공재라는 의미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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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이것이 의사는 공공재라는 의미였나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법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재난 때 의료인력 강제운용법’ 추진

한편 앞서 여당이 추진한 재난기본법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4일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예고시스템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징용이냐” “사람은 공공재가 아니다” 등 7만5600여건의 의견이 달렸다.

“인력 강제운용해 북한 보내냐” 논란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근무하면 개인 의견 없이 파견되는 것 아니냐” “적국에 의사 보내주는 나라도 있냐” 는 등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30692?sid=100&lfrom=band

 

 

“남한 의사를 北강제파견?” 민주당 남북교류법에 ‘술렁’

의료계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보내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 지목된 법안들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 외 12인이 참여한 남북의료교류법은 지난달 2일 발의돼 지난달 6~20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다.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는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북한 파견’으로 해석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재난이 생겼을 때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명시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앞서 황 의원이 발의한 재난기본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활용을 위해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지난 24일 발의된 재난기본법 개정안 34조 1항에 따르면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강제징용” “사람이 공공재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두 법을 합쳐 유사시에 정부가 의료진을 북한에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분노하고 있다. 법률안이 논란에 휩싸이자 신 의원은 30일 페이스북 계정에 해명을 내놨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파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한 법안에서 남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덧붙여 해명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에게 자문해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나현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61063&code=61111111

 

 

의사가 공공재라는 나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의사는 그 어떠한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14일 하루 전국의 의사들은 필수 응급 분야를 제외하고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 배경에는 의사에게 의무·법적책임·공공재 등을 거론한 담당부처의 고압적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무지와 무책임을 하나씩 짚어보자.

공공재와 의료의 공공성은 전혀 다르다.

공공재(Public Goods)는 시장의 가격 원리를 적용할 수 없고 누구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지닌 재화다. 가장 큰 사례는 국방과 경찰, 소방, 도로, 공원 등 정부가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다르다. 민간의료기관이 전체 의료시장의 95% 이상을 담당한다. 의료 공공성을 위해 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로 매겨지지만, 가격 또한 버젓이 존재한다.

누군가 이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 경합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MRI를 찍기 위해 길게 줄선 환자들과 수술스케줄이 꽉 잡혀있는 대형병원 전문의들이 그 예다.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적인’ 공공재와는 엄연히 다르다.

건강의료보험이라는 전체 재원을 놓고 온국민이 함께 쓰는 구조이지만, 공공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익자부담의 원칙’ 또한 대부분의 의료시술에서 일부 적용된다.

책임이라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의사의 의대 입학부터 시작해 수련, 개원, 취업,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 분쟁 소송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금전적인 비용 부담도 마찬가지다.

물론 의료를 100%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점은 분명하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다. 하지만 의료시장은 100% 정부 책임과 관리 하에 돌아가지 않는 영역이다.

의료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바라보자.

이 나라는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지만 의사들이 차별화된 진료를 해도 심평원이 지정한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없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심평원의 기준 이상으로 치료하거나 투약해도 돈을 더 받을 수 없다. 병원 개원과 진료, 영업, 폐원, 휴진 모두 허가받아야 한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

정부가 의사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빗대어 공공재라고 칭할까.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공공재 논란에 대해 “의료가 갖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의 내용을 좀 강조해 발언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해명했다.

고치겠다, 실수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는 보건복지부의 안이함과 무책임이 안타깝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548487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선거소송 미루는 것도 또다른 선거 부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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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선거소송 미루는 것도 또다른 선거 부정 아닌가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4개월 넘도록 첫 변론기일도 없어

대법원이 지난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제기한 선거소송 120여건 전체에 대해 아직 첫 재판 날짜도 잡지 않은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선거소송은 ▲선관위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선거무효소송’ ▲개표 오류 등으로 당선인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당선무효소송’으로 나뉘는데, 현재 대법원에는 선거무효소송을 중심으로 120여건이 접수돼 있다고 한다. 역대 최고치로, 대부분 수(手)개표를 통해 재검표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대법원 단심(單審)으로 진행되는 선거소송은 소(訴) 제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이전 총선의 경우,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선거소송이 제기된 지 2~3개월 안에 재검표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선 이후 4개월이 넘도록 120여건 소송 당사자들과 쟁점을 정리할 첫 변론기일도 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지난 총선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부정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대법원이 늦장 재판으로 되레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이 여태껏 첫 변론기일을 잡지 않자 법원 내부에선 “(법정 기한인) 10월 중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접수된 지 180일(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재검표까지 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이라고 했다.

결국 대법원이 법을 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문병호(인천 부평갑)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지 2개월 뒤에 재검표가 이뤄졌다. 당시에도 대법원에는 수십 건의 선거소송이 접수됐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선거소송 건수가 많고 쟁점도 복잡해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을 취합하는 것 등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 법조인은 “대법원이 120여 건 중 대표적 몇 곳만 골라 신속히 재검표를 했다면 총선 결과를 둘러싼 소모적 공방은 상당 부분 없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조백건 기자] [이정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57892?lfrom=facebook

 

“대법원, 4.15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왜 안하나?”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별 다른 이유없이 4.15 총선 부정선거의혹과 관련된 소송의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중앙선관위가 가담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이, 다른 곳도 아닌 법원에 의해서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사법적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할 수 있다. 소송은 후보자·정당뿐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증거보전신청은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민경욱, 김소연 등 전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비롯하여 복수의 시민단체, 우리기독자유당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등은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또 추가적으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한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입된 변호인단의 숫자만 50명에 이른다.

이번 2020년 4.15 총선관련 부정선거 소송이 과거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인들 (일반 국민)이 제기했던 소규모의 선거소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후보무효소송은 물론 전체 선거가 무효라는 ‘선거무효 소송도 함께 냈다. 또한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당 차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내놓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00여군데의 모든 선거구 전체의 비례대표 투표지를 사전보전신청해놓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재검표를 위해 법원에 30일 이내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며,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진 107군데의 선거구 관할 법원은 투표용지 등을 확보해 봉인한 뒤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소송의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으로 볼때, 이러한 선거소송은 법원의 신속한 재검표 명령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입을 모은다. 한 관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 돌아가고 있으므로, 만약 부정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버리면, 추후에 그 법안은 무효가 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지 4개월이 되어가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혹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대법원장 김명수)는 이렇다할 설명없이 재검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재검표를 기다리는 측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줘야 하는 법원이 차일피일 진행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가운데 “법원과 선관위가 모종의 공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설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겠냐?”라면서 부정선거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검표를 기다리는 일반 국민들 역시 동요하는 분위기다.

기자가 하루 동안 만난 10명에게 물어보면 거의 전부가 법원의 결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조속히 재검표를 마쳐야 한다며, 조속한 재판를 요구하는 민심이 커지고 있고, 시간을 끌수록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에서 130여 건의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31곳에서 증거보전이 진행 중이며, 과거 선례를 보면 늦어도 2개월 안에 재검표를 마쳤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재검표를 했는데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선거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소송비용과 재검표 소요 비용을 대략 5000만원으로 잡고 이를 마련한 상태로 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80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저항이유…자격없는 자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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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시민단체가 의사도 뽑는다, 공공의대생 추천 논란…더 어이없는 보건복지부의 해명
https://prayerh.org/NSLNOT

공공의대를 전라도 남원과 목포 두군데 설립한다는 취지인데ᆢ 무엇이 문제인가?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2075443575

 

공공의대 완전한 철회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153

北 노동당이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게 하자… 남북교류협력법 ‘황당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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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이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게 하자… 남북교류협력법 ‘황당 개정안’ 논란

이인영 통일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상호투자’ 명목으로 자금 유출입 허용해 논란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북한사람과 접촉을 자유롭게 한다”는 조항을 뺐다. 그러나 대북제재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받은 남북 간 상호투자 및 사무소 설치 규정은 그대로 포함시켜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북한, 협력 대상이자 반국가단체인 점 고려”

통일부는 지난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북한 주민과 단순접촉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빠졌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접촉 간소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접촉 간소화가 빠졌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며 “향후 남북관계를 봐가면서 재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 정세 변화는 법률 개정안 토의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북접촉 자유화만큼 위험한 상호투자, 사무소 설치는 그대로

하지만 대북접촉 자유화만큼이나 논란이 됐던 남북 간 상호투자 허용, 상호 사무소 설치, 콘텐츠 공동 제작 허용 등의 규정은 예정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의 3항 ‘경제협력사업’에는 남북의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또는 제3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기업이 국내 주식·채권·부동산·저작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기업이나 단체가 양측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북한에는 주식시장이나 채권 거래, 부동산 소유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 같은 투자는 북한 집권세력이 국내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해준다는 의미가 된다. ,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노동당 39호실 소속 기업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해 삼성전자·LG화학·SK바이오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제17조의 4항 ‘사회문화협력사업’에서는 남북 단체나 개인이 함께 문화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연극이나 영화를 공동 제작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각종 출판물 등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도 다뤘다. 북한 선전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여기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외교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우려… 통일부 “별 문제 없을 것”

통일부가 내놓은 법 개정안과 관련,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2017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는 북한과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법 개정안을 검토할 당시 외교부는 “남북 합작사업이나 남북 금융거래는 물론 남북 간 사무소 설치 허용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통일부는 이런 우려를 듣지 않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통일부는 “추상적인 법률을 만든 것을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에도 제재를 감안한 규정이 있으니 문제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북제재 고려’에 관한 조항을 넣자는 견해도 있었지만, 남북 교류협력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국내법에 넣을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북한사람과 접촉을 자유롭게 한다는 조항을 뺐다. 그러나 대북제재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받은 남북 간 상호투자 및 사무소 설치 규정은 그대로 포함시켜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북한, 협력 대상이자 반국가단체인 점 고려”

통일부는 지난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북한 주민과 단순접촉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빠졌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접촉 간소화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8/2020082800104.html

 

대북 제재 저촉 우려에도…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예고

 

통일부가 북한 기업의 한국 내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 기업의 북한 내 사무소 설치 등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추진 초기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수정 없이 입법을 강행키로 했다. 단순 접촉일 경우 신고 없이도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방침은 일단 보류했지만, 상황을 봐가며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경제협력사업(17조의 3)’ 조항을 신설해 남북 경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한국과 북한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3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특히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하지만 이는 북한과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위반할 수 있다. 외교부도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가 금지한 합작으로 간주되거나 금융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어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통일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통일부는 “추상적 법률만으로 제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에도 제재를 감안한 규정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교류협력 때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으니 개정안에 ‘대북 제재 고려’ 조항을 넣자는 견해도 제기됐지만 제재는 남북 교류협력 절차와 내용을 규율하는 국내법의 내용으로 삼을 게 아니라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북한 측과 거래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무소를 북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 사무소 설치 역시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 단순한 접촉은 아예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만날 때는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교류협력 개정안에 반영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5월 이런 방침을 처음 공개한 뒤 친북세력 활동에 무방비가 되는 등 대북 경계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간소화가 빠져 개정안의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향후 남북관계를 봐가면서 재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던 안에서 일단 한발 물러선 데는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한 달간 물물교환 등 남북 협력에서 속도를 내려다 사업 추진 대상이 대북 제재 대상으로 드러나 제동이 걸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대북 제재와 연관될 수 있는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국내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며 “정부의 협력 요청에 전혀 호응을 보이지 않는 북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27/102682691/1

 

 

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나다움 어린이 책, 지나치게 외설적·반사회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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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장 어린이책, 동성혼을 권리로… 삽화는 포르노 수준

 

학부모, 가정교육으로 비뚤어진 교육 현실에 대처해야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199종의 ‘나다움 어린이책’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펜앤드마이크와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우리가족 인권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 시리즈 중 ‘엄마 인권 선언’은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동성혼과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 이 시리즈의 ‘아빠 인권 선언’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해 동성혼이 ‘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도서출판 시금치)’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라고 한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두 남성과 두 여성 커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특히 여성 커플은 상체를 벌거벗은 차림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펭이(도서출판 ㈜ 키즈엠)’는 이종(異種) 간 결합을 미화하고 있다. 엄마 토끼와 아빠 펭귄 사이에 태어난 토펭이는 주위의 놀림과 따돌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마을을 습격한 늑대를 ‘토끼처럼 빠르게 뛰고 펭귄처럼 바다를 쌩쌩 헤엄쳐’ 따돌린 뒤 영웅이 된다. 학부모연합 학부모는 “이종 간 결합을 미화하는 것은 자칫 어린이들에게 수간 등 이종 간 성적 결합을 다양한 ‘성적 취향’ 중 하나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이른바 ‘성 소수자’를 영웅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고래이야기)’는 이모와 조카가 바닷속을 함께 탐험하며 물고기들이 알과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흰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나 조금 자라면 모두 수컷이 되지만 가장 크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변한다.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이 책은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훗날 바뀌거나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어린이들에게 암시적으로 주입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대 전통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 같은 책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 한다. 왜 갑자기 이런 황당한 내용의 책이 봇물 터진 것처럼 나올까? 이는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 가치관 때문이다.

1920년대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페미니즘이 1970년대 가부장제에 저항해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이후 모든 남성을 억압하는 자로 규정하는 ‘젠더’ 개념으로 변질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을 정중히 대하는 신사 역시 여성을 혐오하는 인간 말종으로 취급하며, 기사도 정신을 ‘자비로운 성차별’이라고 여기는 것이 최근 페미니즘의 관점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우리 현실에 대한 관찰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절실하다.

http://gnpnews.org/archives/65801

 

나다움 어린이 책, 지나치게 외설적·반사회적인 내용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이하 분학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학부모·시민·종교단체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에서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의 책을 추천한 이정옥 여가부장관은 사퇴하라

우리 학부모들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2019년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배포 정책’의 일환으로 선정한 도서 중 일부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였으며 그 책들이 어린이들에게 추천도서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2020년 6월 26일 여성가족부에 해당 도서들을 추천도서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나다움어린이책’의 목적이 어린이들이 남성 또는 여성인지 여부에 따른 고정관념이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하는 것이며 해당 도서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학부모로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사업은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내용의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표방한 대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고정관념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전통사회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아직 인지능력과 지각능력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사상이 동화의 형태로 제공된다면 우리 고유의 가치기준에 반하는 사고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교육이 오히려 반사회성을 길러주는 독소적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탕에 둔 어떠한 교육정책도 강력히 반대한다.

그 외에도 선정된 도서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조기성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우리 사회가 지닌 있는 고유의 가치기준에 반하는 여러 요소들을 품고 있다. 부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주는 내용은 이것을 읽은 어린 세대가 장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은가? 사회에 대한 또는 계층 간의 적개심을 품게 하는 것이 어째서 여성가족부의 표현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우며 공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가?

학부모들은 또, 동화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정서적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래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들이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성교육이란 자위, 피임, 성관계, 성기 등에 대한 단순한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성윤리와 성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게 하는 것이 성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책의 내용은 대단히 불만스럽게도 그러한 바람직한 내용들과는 거리가 먼 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물이나 식물, 물건 등에 대한 사랑과 사람간의 사랑을 동일선상에 두고 설명하는 것은 변이된 사상의 극치이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과 우리 전통을 결코 바꿔치기할 수 없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성교육이란 미명하에 마구 행해지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부분에 대해, 이제 우리는 그동안 혼란스럽게 흔들려온 우리고유의 도덕과 규범을 교육의 장에서 분명히 바로 세우고 그 내용을 직시해 갈 것이다. 급진성교육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방종하는 모습으로 커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질 저하와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전통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탐욕과 이기심, 방종을 고취하여 반사회적인 의식이 팽배한 세대로 커가게 하는 어떤 급진적인 교육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학생들은 교육에 의해서 점차 전통적인 도덕과 멀어지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배우고 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청소년의 성관계는 부모나 교사도 막을 권한이 없는 고유의 권리라고 배우고 있다. 사고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급진성교육의 파도에 휩쓸려 이성은 마비되고 있다.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낙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프리섹스 프리낙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5천년의 거대한 문화, 제자백가의 나라 중국을 보라. 그들은 어찌 되었는가? 세상을 밝힐 것 같이 빛나던 문화는 좌익의 이념에 물들어 실로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전통을 잃은 국민이 되었다. 14억의 인구가 도덕이 실종되고 보편적 가치가 상실된 나라로 전락했다. 국가가 장기를 매매하는 수치스러운 나라, 장기적출을 인권유린과 탄압에 이용하는 나라 … 거대한 인구가 희망을 잃고 음산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어찌하여 그 중국의 국민이 한국으로 탈출해 오려고 몸부림치는 신세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전통과 도덕을 상실한 결과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에게 호소한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 교육이란 미명하에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시도가 실상은 교육이 아니라 어린 세대의 인성과 지각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장차 이 나라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올바른 교육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맞서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면 할수록 우리의 미래세대가 치러야하는 대가나 희생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깨우치자. 지금도 그런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 역사를 이념으로 대치하고 전통을 압살하는 반전통적·반문화적 시도에 맞서 싸우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여 모두 깨우치고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학부모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된 문제의 책을 즉시 선정에서 제외하라.

2.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내용의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배포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3.건강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주입시키는 젠더평등가족부는 해체하라

4.성관계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는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책을 어린이 추천도서로 선정하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5.타고난 남녀성별을 무시하고 젠더사상을 어린에게 심어주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학부모는 그런 나쁜 교육을 원치 않는다.

6.아직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성정체성의 혼란을 부추기는 여성가족부는 당장 해체하라

7.남성을 가해자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란 의식을 심어주는 책을 폐기하라

8.평등의 이름으로 남녀의 다름을 역차별하는 여가부 해체하라

 

2020년 8월 20일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 그리고 함께하는 22개 학부모단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939

 

‘외설 동화책’ 감싸는 전교조의 오만함은 교육폭행이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기획,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이들 책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들 도서 중 일부는 지나치게 외설적인 내용과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사고발달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분학연)에서 여가부의 나다움 책장의 일부 도서 중 문제있는 것을 일일이 분석해서 자료를 여가부에 보냈고, 문제의 책들을 선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가부에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재차 요구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어서 분학연 외 23개 학부모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초등학교에 비치한 책임을 물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사실이 일파만파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언론과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 도서들을 직접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학연에서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클 줄은 몰랐다. 그것은 아마 학부모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25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병욱의원 역시 이 책들을 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묘사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하는 도서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전교조의 태도가 학부모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교육에 대한 무지와 차별의 소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교육부에는 성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말은 곧,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을 향해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7년 9월2일 전교조는 “동성애 성(性) 가르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었다.

전교조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안에 학생들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현재의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교육하겠다면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는 성 평등·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조직적으로 성 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피해갈 수 없는 학교 교육을 두고 오랫동안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교조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상교육과 급진적 성교육에 학부모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에 의하면 초등학생 시절은 사회 규범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교육받은 데로 사회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이 시기에 받은 사상교육과 성교육은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방관할 수 없다.

툭하면 세계적인 추세를 들먹이고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 전교조가 왜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는 모르는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주의 사상, 페미니즘 사상이 주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성애를 미화하며, 남녀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파괴하고 동성혼 가족을 포함하는 소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교육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정당한 학부모의 권리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을 ‘성교육에 대해 무지하다. 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자기들의 방식으로 학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이미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겠다는 교육자로서의 의지보다 자기들의 사상을 교육현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반대 학부모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한 학부모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머리를 돌리는 시늉을 하며 학부모들을 조롱했던 기억이 난다.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조롱하며 원치않는 사상교육을 일방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교육폭행”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성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내용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사가 판단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특정 관점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처럼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교조는 더 이상 학교를 그들의 사상을 주입하는데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적인 교육까지 침해받는 현실 속에서 학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85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우수인재 늘리겠다는 정부…저출산 심화에 낙태 조장하며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들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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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우수인재 늘리겠다는 정부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우수인재 국내 유치 촉진 위해 방안 검토

원정출산·건보료 적자 등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내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처럼 국적 부여에 속지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분기 인구 동향’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상반기 출생아 수 역시 작년 동기보다 9.9% 감소한 14만3000명에 그쳐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는 이러한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혈통주의를 완화해 한국 국적 부여 기회를 넓히고, 복수 국적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제도가 우선 검토된다. 이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이어온 혈통주의 원칙이 일부 수정되고 출생지 주의를 허용하게 된다. 출생지 주의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이민자가 중심이 돼 건국한 나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가 한국 국적인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수 국적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우수인재로 선정되면 복수 국적을 인정받는다. 정부는 9월부터 우수 인재의 범위를 기존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4개 분야에서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등을 더해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이공계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줘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들이 이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면 장기거주자격을 부여한다.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원정출산’이나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저출산 못 잡으니 이런 정책 펴는 것 아닌가”, “원정출산 오는 외국인들 늘어나겠네. 애 아프면 한국 와서 잠깐 살다가 싸게 수술받고 다시 가겠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이민자로 이루어진 국가도 아니고 자국민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한테 뭘 줘?”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존의 혈통주의 원칙을 전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우수 인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전명석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

https://news.v.daum.net/v/20200828170502607

 

이번 외국인 아기들에게 한국 국적 주는 속지주의 방향검토는 핵폭탄급입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에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PC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가지가 페미니즘(젠더이데올로기 포함)과 다문화주의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원정출산에 중국 공산당 다수가 한국시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1000만 외국인 표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율 전세계 최저라고 국가예산 수백조원 써대고,

외국인 유학생이며 이주 노동자라며 우리나라 국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난리

왜 자국민의 배속에 있는 10개월 태아들은 낙태 합법화!!

 

광주 유흥가發 검사 7628명···”익명” 약속하자 바로 2배 껑충…광주유흥가 코로나는 숨겨주고, 교회는 언론에 까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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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가發 검사 7628명···”익명” 약속하자 바로 2배 껑충

 

동선·주소·나이 공개 땐 3일간 993명 검사

유흥업소 종사·방문 사실 알려질까 꺼린듯

익명검사 전환하자 하루 평균 663명 검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0293

 

 

✔광주유흥가 코로나는 숨겨주고, 교회는 언론에 까발리고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2074354627

 

 

✔고박원순시장 49재, 유족외 100여명 이상 참석!

보수단체, 감염법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2074023995

 

 

✔”문대통령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두려운가?”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071636300

 

 

✔코로나 빌미로 교회와 애국 시민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무차별적 탄압 시작인가?

https://prayerh.org/1WF7KW

 

✔그리스도인이 부당한 정부에 항거해야하는 이유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reamteller&logNo=222074019238&navType=tl

 

 

 

 

민주, 의사 파업 맹비난…”악성 바이러스 3종세트”…과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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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사 파업 맹비난악성 바이러스 3종세트“…과연 누가 악성 바이러스인가?

민주, 의사 파업 맹비난악성 바이러스 3종세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속에 2차 총파업에 나선 의사 집단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자고 합의해 놓고서 진료 거부에 들어간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정책추진을 백지화하라는 것은 이해집단의 몽니 부리기”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제시절 독립군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경주 최부자집이 ‘흉년일 때 땅을 늘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재난이 끝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쟁 중에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휴전한다. 오늘 리비아는 코로나로 인해 수년에 걸친 내전도 잠시 멈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시중(時中)이란 말이 있다. 때에 맞추어서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방역은 팽개치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의사 바이러스”라며 “극우 종교 바이러스와 수구 정치 바이러스 등 국내의 악성 바이러스 3종 세트”라고 원색 비난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금은 모든 국민, 국가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방관 시절 오영환 의원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며 “와닿는다”고 적었다.

오 의원의 사진을 배경으로 적힌 글에는 “소방관은 파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힘들고 불편하고 박봉에 동료들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파업을 생각해본 적도 없다. 국민 목숨을 담보로 무얼 요구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으로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적혀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와 미래통합당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 모든 것은 전 목사와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됐으며, 통합당이 관련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통합당은 집회를 강행한 이들에게 징계 조처를 내리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느냐는 상식적 문제 제기가 통합당과 일부 언론을 거치며 여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주장이 돼버렸다”며 “176석의 오만과 무능이라는 프레임으로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결론이라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8/884919/

 

의사 파업 한달 전 예고됐는데민주당, 갈등 조정보다 의협 성토만

[출처: 중앙일보] 의사 파업 한달 전 예고됐는데…민주당, 갈등 조정보다 의협 성토만

코로나19로 국회가 폐쇄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를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의 며칠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중대 고비”라며 “이런 시기에 집단적 진료 거부를 하는 의사협회의 무책임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오기형 의원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의협회장은 통합당 편” 적대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편’으로 편 가르기 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를 정부 잘못으로 몰아갔다”며 “의사 편을 들고 나선 것은 현 의협회장이 자기들 편이라서가 아닌가”라고 했다.

의협을 적대시하고 책임을 지우는 ‘프레임’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들이 한 달여 전 이미 총파업을 예고했는데도 여당이 갈등 조정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의사면허 반납과 총파업 등) 의협의 정원 증원 반대 의견은 잘 알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원만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당정 초기부터 의협 반발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애초부터 소통했어야 했다. 공공의료 확대는 총선 공약이었고 그보다 앞서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때부터 추진해 온 일인데 왜 이런 분란을 맞았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의사 파업 한달 전 예고됐는데…민주당, 갈등 조정보다 의협 성토만

https://news.joins.com/article/23858809

 

코로나 최전선 지켰더니 뒤에서 총질왜 하필 지금인가

대전협 서연주 부회장 “대화하자더니 업무개시명령”

전공의들,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에 배신감

시한폭탄 같은 상황…“한발만 양보해 달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우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 장비도 없이 총알받이가 된 것까지는 감수하겠지만 이제는 뒤에서 총질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소식을 접한 전공의들의 심경이다.

의료진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하소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고를 쌓아두고 싶어서 그런다”고 ‘의료진 탓’을 했을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방호복이 부족해 비닐 헤어캡을 덧신으로 재활용하면서 버텼다. ‘덕분에’라며 국민이 보내준 응원에 위로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던 어느 날, 정부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사명감 있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전공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체계는 더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항암제 복용을 포기하는 환자들을 지켜봐 온 전공의들은 첩약 급여화 정책도 이해되지 않았다. 임상적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기보다 비싼 항암제를 급여화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목소리도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부회장(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 2년차)이 지난 28일 청년의사 유튜브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 출연해 전한 전공의들의 심정이다. 서 부회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병원 밖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대화를 원했지만 단체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의견은 무시됐다고 했다. 하필 코로나19로 정신없는 지금, 이런 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는지는 모르겠다고도 했다.

“간신히 잡았던 신뢰의 끈이 끊어졌다”

전공의들은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다. 약속했던 코로나19 진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않았다. 서 부회장은 “(국무총리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업무개시명령 얘기가 나오고 대한의사협회와 밀실에서 합의안을 만들었다며 발표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간신이 잡았던 신뢰의 끈이 끊어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왜 하필 이 시기인가. 덕분이라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고생했더니 알아주는구나,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려는 찰나였다”며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거기서 전공의들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꼈고 감정적으로도 동요하게 됐다. 학생 시절 그렸던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의협을 통해 전했다는 ‘합의문(안)’에 대해서도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서 정책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단체행동을 결심했을 때 ‘환자를 볼모로 한 밥그릇 지키기’란 비난도 각오했다. 하지만 비난이 거세질수록 상처도 컸다. 서 부회장은 “전공의들은 병원을 나와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댓글이나 여론의 반응을 살피면서 상처받고 있다”며 “낭떠러지에 있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환자 곁을 지켰던 시간은 무시한 채 그저 환자를 볼모로 정부와 거래를 하는 존재로 매도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의사 인력만 투입한다고 지역의료 살아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만으로는 공공의료 인력도 기피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훌륭하고 실력 있는 의사가 늘어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런데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빠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부족한 것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지방에 왜 의사가 남으려고 하지 않는지를 파악해 먼저 해결해야 한다.”

서 부회장은 의사 인력만 늘린다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가 강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례로 지방에서 수련을 받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그 지역에 있고 싶어도 심장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다고 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상황에서 지방 의료기관들이 필수 과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의사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등 인프라와 간호 인력도 필요하다. 지방 의료기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

시한폭탄 같은 상황…“한발만 양보해 달라”

서 부회장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공의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는 전공의가 생기면 “시한폭탄처럼 터질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

그는 “정부는 강경하고 전공의들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총알이 날아오면 그냥 맞겠다는 입장이다. 감정적으로 동요한 전공의들이 돌아가려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타개했으면 한다. 한발만 양보해 달라. 우리가 이번 일로 마음을 다친 전공의들을 잘 다독이고 환자들을 위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발만 양보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환자와 시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밤새며 환자 곁을 지키고 방호복을 입고 땀을 흘려가며 진료하던 의사가 지금 돌멩이를 맞고 있는 젊은 의사와 같은 사람임을 알아달라”고 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270

 

문재인은 “코로나 강압통치 멈춰라!”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2073233201

 

빚더미에 앉게 된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반중 정서 확산과 일대일로 파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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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 일대일로에 퇴짜법 만들어 주정부 독자행동 단속

 

호주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주정부가 외국 정부와 독자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 연방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경제 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이용해 호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이번 조치를 풀이했다. 법안은 인프라 사업, 무역, 관광, 문화 교류, 과학, 보건, 대학 연구 협력을 비롯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모리슨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내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이클 매코맥 부총리는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렇게 되면 연방 정부가 빅토리아 주정부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무효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도 성명을 내고 “새로운 법은 호주의 모든 정부가 추진하는 계약들이 호주의 국익을 보호하고 이를 도모하는 데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역대 어느 행정부도 호주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정책을 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 법은 주정부와 대학 등이 외국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외교장관에게 부여한다.

호주의 8개 주정부는 세계 30개국과 최소 130개에 이르는 독자적인 합의를 맺고 있는데 새 법이 통과되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야당인 노동당도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모리슨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호주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호주 연방정부는 6월 통신·에너지·기술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호주를 겨냥한 전방위적 ‘보복 조치’에 나서는 등 양국 관계도 냉랭하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8/882912/

 

 

빚더미에 앉은 참여국들일대일로 파열음에 , 서방 언론 탓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린 국가들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를 서방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서방 국가가 여론의 힘을 빌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대일로 참여국 중 하나인 통가가 최근 중국에 대출 채무 탕감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3일 보도했다.

아킬리시 포히바 통가 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0일 자국의 밀린 1억1700만 달러의 채무 탕감을 요청하며 “다른 남태평양 국가들과 연합해 이런 요구안을 공식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중국측에 밝혔다.

결과적으로 무산되긴 했지만 최근 중국 일대일로에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다수 참여국의 경제난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 1800여 개 중 3분의1이 차질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국이 추진하는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마하티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국가 채무는 2500억 달러 상당”이라며 “불필요한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너무 많은 자금을 빌린데다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전했다.

일대일로 사업으로 자본재 수입이 급증한 캄보디아는 무역적자가 GDP의 10%에 달했고 빚을 못 갚은 스리랑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야 했다.

이를 두고 미국 등 서방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채무의 공포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빌려준 뒤 이를 외교•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부채 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것.

중국은 이 같은 상황을 서방국가 야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을 통해 듯 서방 언론이 중국의 대외원조와 해외투자를 추악하게 깍아내리며 ‘채권 제국주의’라는 용어까지 생산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평은 또 “서방 언론이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중국을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로 둔갑시켜 채무국들의 채무상환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일대일로 협력국의 반(反)중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180823174157503

 

 

일대일로 참여국들 폭발 눈뜨니 빚 폭탄, 이건 약탈

일대일로 ‘빚의 덫’ 빠진 국가들 잇따라 ‘거리두기’

몰디브 “국고 약탈당해” 탈중국 움직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곳곳서 폐기·재검토

 

“국고가 약탈당했다.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신임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 말이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탈중국’을 꺼내 든 이유는 전임 압둘라 야민 대통령 시절 추진된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정책 참여로 나라 재정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빚더미에 오른 주요 참여국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면서다. 일대일로 사업은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다. 최근 “일대일로 파트너를 ‘빚의 바다’에 빠뜨린다”(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는 지적에 중국이 “부채난을 겪는 개발도상국이 없다”며 발끈한 것과 달리, 파산 직전에 내몰린 국가들은 일대일로 사업을 폐기하거나 재검토에 나서며 중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몰디브에서 최근 새로 출범한 솔리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무력화하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참여를 재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탈중국을 공식화한 셈이다. 2013년 취임한 이래 친중 노선을 걸어온 야민 전 대통령은 도로, 주택, 교량 등의 건설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떠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몰디브는 중국에 15억 달러(약 1조 6950억원)의 빚을 졌고, 더 불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5억 달러는 이미 몰디브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썼다.

중국이 남아시아로 진출하는 데 중요 협력국인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21일 열린 양국 간 총리 회담에서는 일대일로에 의한 부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논의했고 향후 이와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합의했다.

파키스탄은 부채 급증과 외환보유액 부족 탓에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릴 처지에 놓여 있다. 칸 총리가 460억 달러(약 52조 260억원) 규모의 경제회랑(CPEC) 사업을 비롯해 62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인프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15년 만에 재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역시 220억 달러 짜리 일대일로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식민주의 등장을 원치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네팔 정부도 중국 기업이 맡기로 했던 발전소 건설 계획을 폐기했고, 미얀마 정부는 8조원에 달하는 항만 개발 사업 규모를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밖에 스리랑카, 지부티, 몬테네그로, 라오스 등 중국발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국가는 여럿이다. 남동부 유럽 국가인 몬테네그로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8억900만 유로(약 1조 427억원)를 빚졌는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GDP의 80% 이상을 부채를 해결하는 데 쓰게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라오스 역시 2015년 GDP의 40%에 달하는 60억 달러를 중국에서 빌린 탓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8월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위험도(7점 만점)를 매긴 결과 평균 5.2점으로 나타났는데 신흥국(3.5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국가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주로 경제 상황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로 국유은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국유기업을 통해 철도·항만·도로·댐 등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일부 참여국들이 채산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한 투자 계획을 수용하면서 재정난에 빠지는 사태가 속출하는 것이다. 미국 컨설팅업체 RWR의 앤드류 데번포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프로젝트나 나라의 신용도와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 규모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 여론 반발,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이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고 비판한다. 개도국에 통상이나 안보 이익을 얻고자 지원을 명분으로 선뜻 막대한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파트너를 파산시키고,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는 실제 2010년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은 함반토타 항구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권을 중국에 99년 간 넘기기로 했다. IMF의 최대 출자국이기도 한 미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IMF 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면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방어 논리를 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일대일로는 문호가 막힌 폐쇄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국의 개방 의지가 담긴 공동 번영의 길이기 때문에 ‘덫’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심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신규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이 부채외교에 관여하고 있고, 일부 투자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평가 관리를 개선하는 등 대외 원조 정책의 고삐를 늦추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149497

 

고리대금업 전락한 일대일로

“‘부채의 덫’에 빠진 사업 참여국

원리금 탕감 요구 목소리 커져

한국에도 공공연히 참여 압박”

 

동유럽 소국 몬테네그로는 중국 정부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 2014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 일환으로 아드리아해와 세르비아 사이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중국으로부터 7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를 빌렸다. 경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하겠다는 목표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최근 중단됐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뒤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이던 몬테네그로의 공공 부채는 80%까지 치솟았다. 중국에 대한 부채 비율은 8%에서 46%로 뛰었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환율이 출렁이면서 중국에 상환해야 할 빚은 20% 가까이 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中國夢: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일대일로 사업이 ‘고리대금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사업이 멈추고,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쳐 참여국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시 주석이 처음 꺼내든 일대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 78개국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 구조가 중국에만 유리할 뿐 참여국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 국유은행 자금으로 중국 국유기업이 수주받아 중국 자재와 노동력을 이용해 SOC를 건설한 뒤 공사 대금만 해당 국가에 떠넘기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중국이 빌려주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고 만기도 짧아 2년마다 차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국 기간시설을 담보로 잡힌 참여국이 많다.

독일 싱크탱크 킬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대일로 참여국의 대(對)중국 부채는 3800억달러(약 457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세계은행(WB)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자금보다 큰 규모다. 킬연구소는 “일대일로의 ‘약탈적’ 사업 구조 탓에 참여국은 ‘부채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진 빚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한 국가로 앙골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을 꼽고 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소국을 비롯해 세계 최빈국이 몰려 있는 아프리카 국가도 마찬가지 처지다.

이들 국가는 최근 들어 중국을 향해 “빚을 탕감하거나 채무 상환 기한을 늦춰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채무국을 개별적으로 상대하길 원하지만, 채무국 지도자들은 연합 전선을 펴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중국으로선 이들 국가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니 국민적 분노를 살 수 있고, 거부하면 반중(反中) 감정이 커져 국가 비전인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진퇴양난에 몰린 모습이다.

중국은 마지못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 상환을 일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 주석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방제 협력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무이자 차관(원금)을 면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는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에서 빌린 자금은 총 1450억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한국에도 일대일로 참여를 공공연하게 압박해왔다. 지난해 5월 시 주석이 장하성 주중대사의 신임장을 받을 때 관영 언론들은 한국이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작년 3월 양국 총리 회담 때도 이낙연 당시 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대일로가 참여국에는 악몽이 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의 거센 참여 요구를 받게 될 한국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 배제한 경제블록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미국은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란 이름의 친(親)미 경제 블록 구축에 나서고 있다. EPN은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을 배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편 이후 지난 40년 동안 광범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세계 각 국은 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해왔다. EPN은 부품·소재 등 일부 중간재를 중국 이외 지역에서 공급받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을 다른 적절한 국가로 옮기는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다. 중국을 국제무역과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제외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미 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EPN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은 지난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작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과 EPN 구상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참여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kdg@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62641841

 

전세계 국회의원 300여명, IMF코로나파산위기 놓인 빈곤국 빚 탕감하라공동 촉구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19판데믹(COVID-19 대유행)으로 힘든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아 `국가 줄도산` 위기가 불거지자 전세계 주요국 국회의원 300여명이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향해 `빈곤 국가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공동 촉구에 나섰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들어서만 29개 국가가 무더기로 신용등급을 강등당했고,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다수 국가가 줄줄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아르헨티나 등 6개 대륙 20개국 국회의원 300여명은 데이비드 맬패스 WB총재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에게 “코로나판데믹 대응책으로서 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를 취소하고 특별인출권(SDR)을 발행해 이들 국가에게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동 촉구에 나선 이들은 미국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 영국 전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출신 카를로스 메넴 연방 상원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의원들은 좌·우 이념을 막론하고 공동 촉구에 나섰다. 샌더스 의원이나 코빈 전 대표 등은 `진보주의`로 꼽히지만 아르헨티나의 메넴 의원은 대통령 재임(1989년 7월 8일~1999년 12월 10일)시절 IMF식 신(新)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민영화·화폐개혁·재정긴축`을 단행한 인물이다.

이들은 “판데믹 상황에서 이들 국가가 빚을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채무 탕감과 자금 지원이 글로벌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6개월간 IMF가 최빈국 25개국에게 채무 조정을 해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들의 부채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막대한 짐이기 때문에 `상환 유예`가 아닌 채무 탕감이 절실하다”면서 “이는 WB와 IMF가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며, 나아가 수조 달러 규모 SDR을 발행해 이들의 회생을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SDR은 IMF의 구제금융자금 역할을 한다. SDR은 IMF회원국이 국제수지 악화로 인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날 위기에 놓였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IMF에서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SDR을 확대한다는 것은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 기구 차원에서 별다른 비용없이 `돈을 찍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IMF와 WB는 SDR을 늘리려고 했다가 4월 최대 주주인 미국의 반대로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13일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가 각 국 보건부 발표와 추가 상황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전세계 시민 426만 2799명이 감염됐고, 291981명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판데믹 탓에 각 국 정부가 불가피하게 `셧다운`(경제·사회활동 제한)을 선언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경제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공공 보건 시스템이 열악한 데다 재정 부채가 많아 판데믹 한계 체감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

이와 관련해 12일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도 “IMF는 조만간 글로벌 경제전망을 추가로 하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2.5달러 이상의 복구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치보다 6.3%포인트 낮춘 -3%로 제시한 바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보다 너 낮은 수치를 낼 것임을 예고했다.

같은 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도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판데믹과 유가 급락 탓에 올들어 사상 최다 규모의 국가 디폴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동안 신용등급을 강등 당한 국가는 총 29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8곳은 CCC 이하 등급이다. 현재 CCC 등급에는 가봉과 모잠비크, 콩고공화국, 수리남 등이 포함됐고 그 아래 등급인 CC(디폴트가 가능한 등급) 등급에는 잠비아가 해당한다.

피치는 이번 보고서에서 “재정이 취약하고 원자재 수출이나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강등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엘살바도르와 이라크, 스리랑카는 현재 B- 등급에서 CCC로 하향 조정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레바논의 디폴트가 가시화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해외 채권단과 부채 일부인 650억 달러 채무 재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정부과 채권단 이견이 크다. 현지신문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채무 재협상을 마무리하려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2일까지 협상 데드라인을 연기한 상황이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5/489356/

 

됐어, 빌린 돈 안갚아” 中은 왜 세계 각국에 이런 취급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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