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내주 통과, ‘부동산 악법’ 마무리… 대한文국, 공산주의로 가나

5ºÐ ¹ß¾ðÇÏ´Â ±èÁ¾¹Î ÀÇ¿ø

 

전월세신고제 내주 통과, ‘부동산 악법마무리대한, 공산주의로 가나

 

괴물 민주당, 야당 반발에 아랑곳 않고 입법 속도전… 野 “후안무치 독재국회, 전례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 3법과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신고제를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주인 8월 4일에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독재 국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제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8월) 4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 제반 법률 통과는 당연… 국민들 위해 강행”

이어 이 관계자는 “야당과 협치를 하고 싶지만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고 있어 국민들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인사청문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야당을 배제한채 운영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18분만에 통과시키며 입법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다.

국회법과 인사청문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한다. 운영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고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추천위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론에 비판을 받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3법과 함께 임대차 3법의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지자체에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전산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후안무치·악독 집권당,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상정과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도 아닌데 집권여당이 국회법 절차도 모두 무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냐”며 “이런 후안무치에 악독한 집권당은 북한과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었다. 전례없는 독재 국회”라고 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지 이틀만인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마지막 절차인 법사위에서 국회법에 보장된 법안소위 심사와 추계심사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세입자가 2년의 계약후 다시 2년의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정이 생기면 계약 갱신 거절은 가능하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 할 때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31/2020073100129.html

 

허점투성이 임대차법을긴급조치법발동하듯 처리

[與 부동산법 폭주] 與, 재산권 침해·시장혼란 지적에도 법안심사·토론 않고 강행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 오전 긴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발효될 예정이다.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2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를 한 번에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단 2시간 만에 통과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그 이튿날 곧바로 공포함에 따라, 이 법안은 상정된 지 48시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법안의 세부 내용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상정하기 전까지 같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 법안을 검토해 보고서를 내는 국회 전문위원도 전혀 몰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상임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와 찬반 토론도 생략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 시행을 법안 상정 이틀 만에 ‘깜깜이’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을 두고선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거나,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법안 처리를 전후해 시장에선 혼란이 일었다. 야당은 “여당이 긴급조치법 발동하듯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세를 하루빨리 차단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군사정권 날치기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이 정권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기관)의 모습”이라고 했다. 같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여러 개를 묶어 대안(代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는 정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의 세부 조문을 담은 자료는 전날 법사위에서 ‘기립 표결’을 하기 직전 야당 법사위원에게 배포됐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법사위 전문위원까지 표결 직전에 내용을 받아본 것이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을 모두 생략했다.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小委)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 이견이 큰 법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무리”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라며 “국민이 보기에는 짜증 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안 처리를 진두지휘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숙의(熟議)의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토론을 거치기보다 ‘군사작전’하듯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주택시장 과열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임대료가 오르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 폭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여권에선 여론 악화가 계속될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에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85.html

 

저는 임차인입니다야당 윤희숙의 5분 레전드 연설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법을 만듭니까”

야당은 무기력했으나, 윤희숙은 강렬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30일 국회 본회의 ‘부동산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레전드 영상’이라며 화제다.

윤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는 “속이 뻥 뚫린다” “보면서 눈물 났다” “국토부 장관 보내야” “레전드 영상, 전국민이 봐야”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님 5분 발언 전율이 느껴진다”고 했고, 박수영 의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고,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영상에서 윤희숙 의원은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 “저는 임차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는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며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의석에서 5초간 박수) 저라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호와 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1463.html

 

100년 넘은 대한민국 전세 종말론

전세(傳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 임대차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 인도의 거비(girvi) 등도 우리 전세 제도와 흡사하다. 집값의 절반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 없이 1~2년 살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도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고, 볼리비아는 전세 비율이 임차 가구의 3%에 그친다는 점에서 전세 비율이 40%에 달하는 한국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전세의 뿌리는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세 항구를 개방하자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 인구 유입 때문에 서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전세 제도가 태동했다. 1900년대 조선을 방문한 한 일본인 학자는 “전세는 조선의 가옥 임대차 방법으로 주로 경성에서 행해지는 관습”이라고 소개했다. 보증금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는데, 보통 집값의 절반, 비싼 곳은 70~80%에 달했다고 한다.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세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공공주택 공급은 절대 부족한 조건에서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였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전세금을 통해 조달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무주택 서민에겐 ‘사글세→단칸방 전세→큰 집 전세→내 집 마련’ 코스가 자산 축적 경로였다. 전세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세 제도는 사(私)금융이기도 하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은 자산이지만, 집주인에겐 빚이다. 2018년에 한국은행이 추정한 전세 보증금 총액은 687조원에 이른다. 집주인은 이 돈을 재투자해서 은행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데, 주로 부동산 재투자로 재미를 봤다. 최근엔 박탈감에 휩싸인 청년층이 대거 갭 투자(전세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면서 전세는 ‘미친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제로 금리 시대에 집값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면 전세 제도는 존속하기 어렵다. 고금리 시절엔 보증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두 자릿수 수익을 냈지만, 예금 이율이 1%로 떨어진 요즘엔 보증금을 굴려봤자 세금 낼 돈 마련하기도 어렵다.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한 새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히고 있다.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전세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