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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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0만명에 육박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다.

통상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외국인 증가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비중(43.6%)이 가장 컸다. 이 가운데 70만1098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다. 이어 베트남 22만4518명(8.9%), 태국 20만9909명(8.3%), 미국 15만6982명(6.2%), 일본 8만6106명(3.4%)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이 늘어났다.

체류 외국인 유형 중에선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젊은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6만7261명이다. 단순기능인력이 91.8%, 전문인력은 8.2%였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6만6025명이다. 이 중 82.6%가 여성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연령으로 따지면 30대(66만4515명)와 20대(65만33명)가 전체 체류 외국인의 52%로 과반이다.

외국인 증가 흐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젊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외국인은 2007년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당시 중소기업 업계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만281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2018년 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대 폭인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3만5000여명이 증가했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016년 13만여명에서 지난해 29만여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http://m.gyeongsangtoday.com/view.php?idx=142455&referer=

 

빨리 돈 벌려고“..김포 격리시설 탈출 베트남인 3명 전원 검거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3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임시생활시설 직원의 신고를 받고서야 이들이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3시45분께 인천 검단의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붙잡았다. 이 곳에서는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베트남인 B(32)씨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7시2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나머지 1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김포의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격리시설이 너무 답답하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입국했다.

이어 이들은 입국후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김포 자가격리시설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 27일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729222212811

 

외국인등록증 위조 2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2강제출국 조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계속 대한민국에서 머무른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1일까지 경북 칠곡군에 머물렀다.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 지내며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1장 위조했다. 2010년 2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으로 위조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중 전문위조범들에게 자신의 외국인신분증 위조까지 의뢰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외국인신분증 위조행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경남=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25/102150324/1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서 불법체류자 신세 불사하는 이유는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최근 베트남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불법체류자 신분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어학연수를 받은 뒤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버는 불법체류자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보통 어학연수에 해당하는 D4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잠적하거나 주거지를 옮겨 공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베트남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베트남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학사학위 미만 학생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국가로 꼽힌다. 최근 인천대학교에서는 161명에 달하는 베트남 학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출신인 딴 텅(20)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부모를 설득했다.

지난 2017년 중순 한국으로 넘어온 텅은 비자가 만료될 쯤 공장에 취직해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했고, 1달에 2500~4000달러(한화 약 290만~465만원) 가량을 벌었다. 베트남 대학교 졸업생의 평균 월급이 250달러(약 2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한 뒤 베트남인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 북부 푸토 출신인 투이 트랑(22)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고, 어학연수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이 수업을 듣던 베트남인과 결혼해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내년 학교를 그만둔 뒤 일자리를 구할 때가 되면 자녀를 가질 예정이다.

트랑은 “만약 자녀를 가지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커져 남편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돈을 모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작은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긴 그리 어렵지 않고, 일부 고용주들은 취업허가증이나 건강진단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들을 숨기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의 높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꽝은 오후 3시 수업을 마치면 오후 4시까지 레스토랑에 도착해 파트타임으로 오후 11시까지 일한다. D4 비자는 학생들이 1주일 최대 28시간 일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가 허가한 최대시간 동안 일하면 1달 560~650달러(약 65만~75만원) 정도를 벌 수 있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사실상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베트남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기준을 강화해 통장원본을 반드시 제출하고, 비자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지난 1달간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학생은 3만7400명 이상으로 지난해 비자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학생 1만3945명 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 출신이었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204972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