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막자” 복음법률가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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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막자복음법률가회 창립

 

안창호·조배숙·전용태·김승규 등 기독 법조인들 참여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창립대회가 27일 오후 서울팔레스쉐라톤호텔에서 열렸다. 공동대표에는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김승규 장로(前 국정원장), 두상달(칠성산업 회장), 안창호(前 헌법재판관),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일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훈(前 숭실대 법대 교수), 조대현(前 헌법재판관) 등 주로 기독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고문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등이다. 사무국 간사는 박성제·전윤성 변호사, 감사는 황수현 회계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창립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창립대회 순서로 진행됐다.

지영준 변호사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이상원 교수(총신대)가 사도행전 27장 6~25절을 본문으로 전했다. 이 교수는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파선이 일어났다”며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 배를 파선시키셨다”고 했다.

그는 또 “아프리카 북부 곡창지대서 로마에 식량을 조달하는 곡물수송선의 행선을 바울은 반대했다. 율리오 백부장은 유라굴라 태풍을 예고한 바울을 거부하고 선주의 제안을 따라서 행선을 강행했다”며 “배는 태풍을 만났다. 하지만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에 하나님은 배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 교수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죄악을 지적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방인 공동체의 존속을 결정하신다”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 의인이 한국사회에 있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2부 창립대회에선 먼저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법무법인 로고스)가 환영사를 전했다. 그녀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막강하다. 법과 제도를 통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 훼손과 법치주의를 이용한 독재와 역차별은 막아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들어도 멋있지만 용어혼란 전술일 뿐이다. 우리가 법률가로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법의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가 철회되기를 반복한 이유는 지역구 교회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복음적인 법조인을 양육하는 게 시급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한 복음적 법률가를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법률가회의 목표”라고 했다.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하고, 윤리·가정·사회 파괴 등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다. 이 법 하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유발할 것”며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발의 중에 있고 일부에서는 유사법률 제정 움직임이 있다. 차별금지법의 특성은 법률이 지녀야하는 도덕성, 복음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복음법률가회 창립을 정말 환영한다”며 “교회와 국가의 발전 그리고 정교분리 법칙이 오용되는 것을 막아서 교회와 국가의 정립에 일조해 달라”고 했다.

두상달 장로(칠성 회장)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봐야하는데 세상은 반대인 것 같다”며 “정치는 하수대야고 기독교는 상수도다. 이 모임이 세상을 맑게 하는 상수도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방관자 가되지 말자”고 했다.

안창호 장로(전 헌법재판관)는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다.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을 왜곡시킨다면 우리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따름이다. 복음법률가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일조하자. 예수를 따르면서 자유와 정의 진리의 등불이 되도록 힘을 합치자”고 했다.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는 “정치적 좌·우 갈등이 심하고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성적지향이라는 교묘한 용어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싫다면 싫다고 발언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자유인데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유나 평등, 공의 등 기독교적인 정신이 배양 된 게 법치주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분립과 균형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법률 전문가로서 기초를 다져 가야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우리가 이를 계기로 사회 밑바닥부터 이런 정신을 지켜내자”고 했다.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미국 부대통령) 마이크 펜스가 연설 중에 미국의 기초는 자유고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 사역을 행하는 우리 모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복음적 가치란 생명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지경까지 가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잠잠하면 안 된다. 법률가 모임이 절망하는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 빛을 발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운영위원장)는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져서 감사하다”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다. 법적인 분야, 정치·입법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한다. 믿음 안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대적하는 법과 싸우자”고 했다.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 전 법무부장관)는 “차별금지법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했다. 마르크스주의가 혁명에 실패하자 이후 그람시가 감옥에서 문화 헤게모니를 생각했다. 루카치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문화 마르크시즘이 혁명을 완성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성애화 교육을 초·중·고에 실시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간을 세뇌하고 타락시켜 마르크스 혁명을 이루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 마르크시스트들은 기독교가 혁명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도덕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문화 마르크시즘을 이행하려고 한다. 이런 문화 마르크시즘을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에는 젠더, 페미니즘, 권력 무시 등 국가 질서와 도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 문화 마르크시즘의 현상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복음법률가회 활동계획에 대해 “당분간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진력할 것”이라며 “법률가들이 적극 지원해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 국민을 깨우는데 진력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적인 사역을 필요로 하는 목사, 시민단체들과 동역하는 모임이며 운영위원에 교계 어른들도 모셔서 영적 지도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창립 취지문을 전하며 “천부인권을 부인하고 유물론, 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다”며 “세상은 정부를 통해, 권력을 통해, 반복음적 법률을 통해 저항하기 힘든 전문적인 전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거룩한 그루터기의 심정으로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정예리(한동대 법률대학원), 윤선교 전도사(총신대 신대원)가 발언했다. 이후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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