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안만 골라 상정한 여당… 부동산 증세법-박지원 보고서 강행…중앙지검, 심의위 무시하고 압수수색…안하무인 여당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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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안만 골라 상정한 여당부동산 증세법박지원 보고서 강행중앙지검, 심의위 무시하고 압수수색안하무인 여당과 정부

 

여당 법안만 골라 상정한 여당부동산 증세법박지원 보고서 강행

여당, ‘부동산 증세국토위·기재위·행안위 독주박지원 보고서 채택에 비상의총

176석의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자당이 발의한 법안만 골라 상정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금 인상이 주 내용인 부동산3법을 상정한 뒤 의결해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일제히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를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소위 구성 등에 따른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전날 공지했고, 이날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졸속심사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위·기재위 등 상임위는 28일 오전 10시,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로 공지됐다.

국회는 그동안 상임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 법안소위를 먼저 구성해왔다. 이번에는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강행했다.

법안은 일반적으로 ①각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②법안소위에서 심사 ③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④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⑤법사위 체계자구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사 ⑥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⑦본회의 표결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 두 차례 기자회견… “날치기 처리에 강력 항의”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3법을 강행처리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혹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0.6∼3.2%에서 1.2∼6.0%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내용의 소득세법이 야당 불참 속에 의결됐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법안 졸속심사 등 독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가 소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갑자기 소위 구성을 여당이 지연시킨 점 △정부안과 내용이 같은 부동산3법 통과 강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43건의 법률안 중 단 3건의 법률안만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위법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 세금을 수탈하기 위한 부동산세법 날치기 처리에 통합당은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도 안 됐는데 국토위도 여당의 일방독주

국토위·행안위도 파행을 거듭했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회 관례상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심사를 강행했고, 이들은 오후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보고도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 맞춰 ‘임대차3법’을 통과시키려는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법안 심사라고밖에 여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세법 관련 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법·예산 심사 기능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고, 전부이고,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늘 기재위 등 상임위가 모두 똑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되는데, 이는 부동산3법뿐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청와대가 (국회에) 내린 지침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서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상임위 독주와 관련, 29일 오전 9시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8/2020072800249.html

 

 

벌써 25번째대통령, 반대에도 박지원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이면 합의와 학력 위조 논란 등이 제기된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박 원장은 29일부터 국정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 때 북한과 30억달러 ‘이면 합의서’를 체결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박 원장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로부터 3시간여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야당이 지난 24일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23명까지 합치면 야당 반대에도 총 25명째 임명한 것이다. 통합당은 “여당이 176석을 가진 21대 국회부터는 아예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보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25억달러 이면 합의가 담긴 ‘남북경협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확인도 하지 않고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문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합의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정원장을 임명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합의서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꺼내 보면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문서의 진위 여부가 관건인데 야당도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위조 의혹이 제기된 서류를 근거로 한 무분별한 흠집 내기”라고 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후보자의 대학 불법 편입 의혹과 관련, “55년 전 일”이라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교육부가 박 후보자 대학 편입 의혹을 조사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문서 진위와 관련, “‘경협 합의서’의 형식이 기존에 일반 공개된 정상회담 합의서와 똑같고 박 후보자 서명도 유사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가 그 서류를 어디에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느냐”며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저희들 사무실에 갖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주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했다. 그는 “(합의서는)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것은 가짜 문서”라며 “내용을 보면 북한 쪽 용어를 쓰고 있다. ‘달러’라고 해야 하는데 ‘딸라’라고 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 문서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공개했을 것”이라며 “지금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정보위 소속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장은) 결국 지금 미국에 의심을 사지 않고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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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심의위 무시하고 압수수색한동훈 검사한테 폭행당했다

한동훈 “압수수색 검사가 휴대폰 뺏으려고 얼굴 눌러”… 중앙지검 “담당 검사가 넘어져 입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형사 1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무시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도 모자라, 현직 검사에 대한 폭행까지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 검사장 측 김종필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당시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을 당한만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법무연수원을 압수수색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처분 권고를 무시하고 닷새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한 검사장 측 주장은 이렇다. 정 부장검사 등은 이날 한 검사장이 소속된 경기 용인의 법무연수원 압수수색을 위해 사무실에 도착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요청했고, 정 부장검사는 이를 허락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통화를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정 부장검사가 돌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는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 그랬다‘고 하지만 본인이 휴대폰 사용을 허락한 상태에서 말이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반박 입장을 표했다. 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반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9/20200729001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