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July 2020

전월세신고제 내주 통과, ‘부동산 악법’ 마무리… 대한文국, 공산주의로 가나

5ºÐ ¹ß¾ðÇÏ´Â ±èÁ¾¹Î ÀÇ¿ø

 

전월세신고제 내주 통과, ‘부동산 악법마무리대한, 공산주의로 가나

 

괴물 민주당, 야당 반발에 아랑곳 않고 입법 속도전… 野 “후안무치 독재국회, 전례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 3법과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전월세신고제를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주인 8월 4일에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전례 없는 독재 국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제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8월) 4일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 제반 법률 통과는 당연… 국민들 위해 강행”

이어 이 관계자는 “야당과 협치를 하고 싶지만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고 있어 국민들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인사청문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야당을 배제한채 운영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18분만에 통과시키며 입법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다.

국회법과 인사청문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한다. 운영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없이 구성하고 기한을 정해 교섭단체에 추천위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론에 비판을 받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3법과 함께 임대차 3법의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지자체에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전산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아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후안무치·악독 집권당,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상정과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도 아닌데 집권여당이 국회법 절차도 모두 무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냐”며 “이런 후안무치에 악독한 집권당은 북한과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20년 대한민국에도 있었다. 전례없는 독재 국회”라고 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지 이틀만인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마지막 절차인 법사위에서 국회법에 보장된 법안소위 심사와 추계심사를 생략한 채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적당한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세입자가 2년의 계약후 다시 2년의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정이 생기면 계약 갱신 거절은 가능하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 할 때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시 시행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31/2020073100129.html

 

허점투성이 임대차법을긴급조치법발동하듯 처리

[與 부동산법 폭주] 與, 재산권 침해·시장혼란 지적에도 법안심사·토론 않고 강행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 오전 긴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발효될 예정이다.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2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를 한 번에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단 2시간 만에 통과된 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그 이튿날 곧바로 공포함에 따라, 이 법안은 상정된 지 48시간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 법안의 세부 내용은 민주당이 법사위에 상정하기 전까지 같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 법안을 검토해 보고서를 내는 국회 전문위원도 전혀 몰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상임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와 찬반 토론도 생략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법 시행을 법안 상정 이틀 만에 ‘깜깜이’ 상태에서 밀어붙인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을 두고선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거나,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법안 처리를 전후해 시장에선 혼란이 일었다. 야당은 “여당이 긴급조치법 발동하듯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세를 하루빨리 차단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군사정권 날치기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이 정권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법을 통과만 시키는 기관)의 모습”이라고 했다. 같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여러 개를 묶어 대안(代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는 정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의 세부 조문을 담은 자료는 전날 법사위에서 ‘기립 표결’을 하기 직전 야당 법사위원에게 배포됐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법사위 전문위원까지 표결 직전에 내용을 받아본 것이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을 모두 생략했다.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小委)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 이견이 큰 법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무리”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라며 “국민이 보기에는 짜증 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안 처리를 진두지휘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숙의(熟議)의 총량을 유지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토론을 거치기보다 ‘군사작전’하듯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주택시장 과열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임대료가 오르는 만큼 최대한 빨리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 폭등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여권에선 여론 악화가 계속될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에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85.html

 

저는 임차인입니다야당 윤희숙의 5분 레전드 연설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법을 만듭니까”

야당은 무기력했으나, 윤희숙은 강렬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30일 국회 본회의 ‘부동산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레전드 영상’이라며 화제다.

윤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는 “속이 뻥 뚫린다” “보면서 눈물 났다” “국토부 장관 보내야” “레전드 영상, 전국민이 봐야” 등의 댓글이 달렸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님 5분 발언 전율이 느껴진다”고 했고, 박수영 의원도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고, 당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영상에서 윤희숙 의원은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 “저는 임차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는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드느냐”며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의석에서 5초간 박수) 저라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호와 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1463.html

 

100년 넘은 대한민국 전세 종말론

전세(傳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 임대차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 인도의 거비(girvi) 등도 우리 전세 제도와 흡사하다. 집값의 절반가량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 없이 1~2년 살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도는 극히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고, 볼리비아는 전세 비율이 임차 가구의 3%에 그친다는 점에서 전세 비율이 40%에 달하는 한국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전세의 뿌리는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세 항구를 개방하자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 인구 유입 때문에 서울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전세 제도가 태동했다. 1900년대 조선을 방문한 한 일본인 학자는 “전세는 조선의 가옥 임대차 방법으로 주로 경성에서 행해지는 관습”이라고 소개했다. 보증금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는데, 보통 집값의 절반, 비싼 곳은 70~80%에 달했다고 한다.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세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공공주택 공급은 절대 부족한 조건에서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였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전세금을 통해 조달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무주택 서민에겐 ‘사글세→단칸방 전세→큰 집 전세→내 집 마련’ 코스가 자산 축적 경로였다. 전세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세 제도는 사(私)금융이기도 하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은 자산이지만, 집주인에겐 빚이다. 2018년에 한국은행이 추정한 전세 보증금 총액은 687조원에 이른다. 집주인은 이 돈을 재투자해서 은행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데, 주로 부동산 재투자로 재미를 봤다. 최근엔 박탈감에 휩싸인 청년층이 대거 갭 투자(전세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면서 전세는 ‘미친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제로 금리 시대에 집값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면 전세 제도는 존속하기 어렵다. 고금리 시절엔 보증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두 자릿수 수익을 냈지만, 예금 이율이 1%로 떨어진 요즘엔 보증금을 굴려봤자 세금 낼 돈 마련하기도 어렵다.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한 새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히고 있다.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전세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0027.html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2015040200125_2

2015040200125_1

 

외국인 천국된 한국… 내국인 역차별 ‘고개’…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외국인 천국된 한국내국인 역차별 고개

카르텔’ 조직해 일거리 장악… 건보 가입해 공짜 치료받고, 귀국 땐 국민연금 전액 환급

“모텔 청소 95%, 간병인 70%, 공사판 인력의 16%가 외국인으로, 이들 근로자가 외국인이 없으면 몇몇 산업은 마비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했다”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쓸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외국인 인력 문제는 단순히 접근하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3D 업종을 기피하는 세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 또는 ‘현장’에서 피부로 겪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약간 다르다. 이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아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DJ 시절 만든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 사회에 외국인이 근로자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 구체적으로는 1991년 11월 정부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과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가 계기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후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시작했고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 중국인들이 ‘친지 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눈에 띨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족과 한족 인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지방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기숙사에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았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것은 1997년 11월 이후였다.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국내 30대 그룹 중 10 곳이 공중 분해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가장들이 건설 일용직과 단순 서비스직으로 몰렸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저임금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만든 두 개의 법률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1999년 9월 제정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조선족 중국인의 입국을 한결 수월하게 해줬고, 체류 기간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혜택을 줬다. 당시 정치권 일부에서는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이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결과는 국내 대도시 일부의 슬럼가가 차이나타운으로 변하는 엉뚱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는 2003년 7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04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신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그러자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전 5개국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이 제도 시행 이후에는 16개국으로 늘었다. 자국 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한국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산업연수생’이나 ‘재외동포’ 자격이 아니라 관광비자로 들어와 취업해,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외국인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한 불법체류자는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25만~3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만드는 ‘일자리 카르텔’ 형성 수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작은 공장 같은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에 이미 설득력이 사라진 논리다. 2003년 이후 부터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 카르텔’을 곳곳에서 뚫어야 하는 상황에 부딛쳤다.

‘일자리 카르텔’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수도권이나 전국 주요 광역시 인근의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서는 대략 이렇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다, 일당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만 받아도 된다”며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찾는다. 외국인들은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원청업체나 1~2차 하청업체로부터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4차 하청 이하의 소규모 작업반에서는 어렵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었다.

단순노무직이긴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면 이들은 현장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시키지 않은 업무까지도 말끔하게 처리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작업반장에게 “친구(또는 친척)이 있는데 함께 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청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단순 노무직을 맡으면서 틈틈이 특화된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보조 역할(조공, 일명 ‘데모도’)을 찾아 나선다.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경우, 작업반 하나의 평균 인력은 5~10명 내외다. 이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서서히 오르는 임금은 몇 년이 지나면 한국인이 받는 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때가 되면 이들의 업무도 단순 노무직에 머물지 않는다. 조적, 미장, 배관, 목수, 도배 등 다양한 기능공으로 변신했거나 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 이들은 기능공이 되고 자신들만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한국인보다 더 많은 일당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작업반 반장이 뒤늦게 한국인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들은 태업을 선언하는 동시에, 반장을 구슬리기 시작한다. 한국인 근로자를 새로 쓰려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작업반장이 현장을 꽉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한국인 근로자를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한국인 근로자 고용하려 하면 태업

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영세 제조업체들 경우에는 건설현장과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을 장악해 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과거에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로 알려져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8년 현재 노조 총연맹,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얻어 영세기업 사장에게 큰 소리 치는 존재로 변신했다.

2005년을 전후로 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임금의 80% 가량을 받으면서, 동시에 숙박과 식사까지 제공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근로자들이 출생한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받는 실질적인 임금 효과는 한국인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러니 불법체류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들은 귀국하기 전 사장이나 관리자에게 “회사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거나, 추방당하기 전에 퇴직금, 주휴수당,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긴다. 제조업체 사장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 일부 악질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를 주장하는 몇몇 외부 세력과 연계해 이들의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널리 보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일부 브로커의 말만 믿고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이 이처럼 한국에 와서 ‘갑질’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감정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각종 복지혜택과 급여 체계를 보면 ‘관대함’이 지나치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 영세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한다. 그런데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은행 지점장의 월급이 200달러(한화 22만 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근로자 최저임금(월 160만원 꼴)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다.

무비자로 관광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는 불법체류자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벌 수가 있다. 그 나라에서 석 달(또는 여섯 달) 이상만 머물게 되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의료시설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돈으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내다가 귀국할 때가 되면 모두 돌려받는다. 내국인들은 연금이 고갈될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일시불로 돌려받아 고향에 갈 때 들고 가면 된다. 만에 하나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목돈을 받을 수도 있다.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 근로자들에게 한국은 이런 나라다. 여러분이라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정식 가입한 외국인은 귀국할 때면 국민연금 납입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온 근로자든 ‘유학생’이든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은 수급 연령(만 65세)이 되지 않거나 국적상실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한국인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현재 외국인이 받아 챙기는 건강보험액은 연간 수천억 원 수준. 항생제도 듣지 않는 ‘내성결핵’, 전염성 간염 등에 걸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공짜로 병을 고치고, 돈까지 벌어서 귀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 학계,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법자로 취급하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외국인 전담인력’까지 갖추는 한국이다 보니, 저소득 국가나 정정 불안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에 오려고 아우성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의 맹점을 빨리 포착하는 불법이민 브로커들은 시리아,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까지 불법이민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불법이민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은 공항 등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면 그제서야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다. 이런 사례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적지 않은 사람이 입국 자체가 불허돼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곳에서는 직업의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일찍 진출한 일부 중국인이나 서남아시아인이 건물주가 되거나 대형 유통업체 또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거꾸로 한국인을 고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취재해 다뤄보고자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8/22/2018082200188.html

 

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편법 신청하는 조선족 중국인, ‘다문화 정책’ 혜택 누리는 중국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또는 가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가 강화된 탓에 최근에는 선정 대상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뒤 정부 등치는 조선족 중국인들

지난 3월 28일 SBS는 많은 서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보도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SBS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 강 모 씨(76세)를 취재했다. 강 씨는 나이가 많아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려면 부양가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강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불러들인, 중국 국적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앞가림’은 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SBS는 강 씨와 같은,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우기면, 한국 정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SBS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박 모 씨의 사연도 소개했다. 박 씨는 한국 국적을 얻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후 박 씨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SBS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지만, 현행 제도대로면 언제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BS는 “국내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 대부분이 모여사는 서울과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 귀화자는 960가구, 1,200명 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BS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꼴로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족이라서? 국민보다 외국인 더 우대하는 韓정부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족 중국인만 대상인 것도 아니다. 10년 전 盧정권 시절 ‘다문화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대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주요 지자체에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설립돼 있다. 이 기구들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돕는다. 문제는 한국인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외국인 가족이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취업상담 및 지원, 인권교육, 여성주의 교육, 각종 방문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국 기초지자체마다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심리상담, 거주 및 체류문제 해결, 각종 복지혜택 지원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게 뭐 어때서”라고 반문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한국 국민보다 더욱 잘 보살피고 대접해 준다는 증거는 교육비용, 근로조건, 자녀 양육, 건강보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 400여 개의 대학교 가운데 외국인이 유학을 오면 학비를 최소 30%, 최대 70%까지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 서울의 몇몇 대학은 물론 일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고국에 다녀올 비행기 값까지 제공한다. 한국인에게는 매월 수십만 원 씩 받는 기숙사 비용도 무료다. 이런 ‘혜택’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돈벌이를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얻은 일본인 블로거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런 ‘다문화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 바로 ‘외국인 가족에게는 양육비가 무료’라는 부분이었다. 그의 블로그 가운데 일부다.

“아기가 태어날 쯤 내 귓구멍에는 솔깃한 정보가 돌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100% 공짜!!!!!!!! ‘혼또니~?(진짜로?) 좋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은 그냥 1순위. 최우선대상!!!!!!!!!!!! ‘혼또니~?(진짜로?) 투더코어 싸랑해요 한국!’”

사야카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더욱 이상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에 알아보니까 연봉이 몇 억인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의 중역(임원)인데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 웃긴 제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 센터도 가봤다….”

사야카 씨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다문화 가구 지원정책, 즉 외국인 우대 정책에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결혼식 비용 지원, 택배비 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한국어 교육, 요리 교실, 취미 교실, 무료 육아 도우미 지원, 체험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알선, 친정부모 초청지원, 놀이공원 가족 무료초대권 지급, 영화관람권 지급,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용 항공권 지급, 어린이 학습지 무료제공, 운전학원비 할인 또는 보조 등이 사야카 씨가 본 정책이었다.

거짓말 같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보육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외국인 부부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라도 지원해 준다.

반면 한국인 가정은 전세보증금, 보유한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조회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괜찮다고 소문한 공립 어린이집은 최소 수 개월 최대 2년까지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야카 씨가 잘 모르는 것도 있다. 바로 외국인 우대 의료 서비스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아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

무료 통역에다 의사들의 친절한 서비스,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비 부담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 내는 비용의 몇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외국인 우대 서비스’는 동네 의원보다는 대형 종합병원과 주요 대학병원에서 훨씬 더 차별이 심하다. 실제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특별진료’ 때문에 한국인 환자들이 한두 시간 씩 기다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귀국할 때 모두 환급받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서도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눈먼 다문화 지원’ 빈 틈 노리는 중국인들

일본에서 온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 같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을 본 뒤 남편과 상의해 ‘다문화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감상이었다. 반면 어떤 외국인들은 이런 ‘다문화 정책의 맹점(盲點)’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한다. 대부분이 서남아시아에서 온 무슬림과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쉬운 조선족 중국인과 중국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앞서 언급한 ‘기초수급생활자’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나선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아니라 환치기, 대포통장 거래, 대포폰 거래, 밀수, 짝퉁 유통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유흥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한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린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 억 달러를 넘는다.

2011년 4월 1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대중 송금액만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돈 100억 달러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여기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돈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치안 당국의 추정이다.

한국의 ‘노총각’과 많이 결혼한다고 알려진 젊은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세계 곳곳으로 ‘매춘’을 떠난다. 일본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 ‘한국여성 매춘’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게 재일교포들의 지적이다.

‘한국 여권을 가진 젊은 여성들의 원정 매춘’은 이제 일본을 넘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젊은 한국여성의 원정 매춘이 심각한 지경”이라고만 평가한다.

‘매춘업’까지 점령한 중국인의 한국 진출, 배후는 中공산당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극소수”라거나 “중국인 범죄자와 중국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체제를 무관심하게 봤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수많은 중국 여행객이나 중국에 진출해 사업하는 사람들, 유학생의 다수는 중국 대도시에 거주한다. 이들은 中공산당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편이다.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中공산당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졌을 때 中공산당은 자국민의 공산주의 사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외 진출을 꺼려했다. 하지만 1999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을 한 뒤부터는 전략을 바꿨다. 많은 중국인을 해외로 보내, 현지에 일종의 ‘자치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1998년 11월, 당시 여당이 발의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한다. 동북 3성의 공산당 지도부는 ‘불법체류’까지도 격려하면서 중국인들을 보낸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말을 잘 하는 조선족들이 ‘선발대’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는 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조직폭력배들도 섞여 있었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진출한 뒤에는 한족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이들이 탈북자인지 중공 국적을 가진 중국인인지는 한국 정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2014년 ‘유우강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 진출한 중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조선족은 전체 외국인 17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을 합하면 80만 명을 넘는다. 한국 국적을 얻은 15만 명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조선족’ ‘외국인’ ‘한국인’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이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中공산당이다.

中공산당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의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중국인의 숫자,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에 대해 살피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2008년 4월 27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폭동’을 떠올려 보면 된다.

‘중국인 유학생 폭동’ 당시 4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中공산당이 제공한 자금으로, 전국 곳곳에서 400대의 전세버스를 나눠타고 서울로 와, 알루미늄 깃대를 들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을 집단구타 했다. 이때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국민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04/02/2015040200125.html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2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불법 체류자 39만명…불법체류 조장 방치하는 대한민국

 

국내 체류 외국인 252만명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25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사상 최대인 40만명에 육박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4656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다.

통상 학계에서는 이 수치가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데, 외국인 증가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올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782명으로 비중(43.6%)이 가장 컸다. 이 가운데 70만1098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다. 이어 베트남 22만4518명(8.9%), 태국 20만9909명(8.3%), 미국 15만6982명(6.2%), 일본 8만6106명(3.4%)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과 미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이 늘어났다.

체류 외국인 유형 중에선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젊은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총 56만7261명이다. 단순기능인력이 91.8%, 전문인력은 8.2%였다. 결혼이민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6만6025명이다. 이 중 82.6%가 여성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31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1% 증가했다. 연령으로 따지면 30대(66만4515명)와 20대(65만33명)가 전체 체류 외국인의 52%로 과반이다.

외국인 증가 흐름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젊은 외국인들의 유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외국인은 2007년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본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당시 중소기업 업계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만281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2018년 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대 폭인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도 3만5000여명이 증가했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016년 13만여명에서 지난해 29만여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http://m.gyeongsangtoday.com/view.php?idx=142455&referer=

 

빨리 돈 벌려고“..김포 격리시설 탈출 베트남인 3명 전원 검거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에 있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7)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3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임시생활시설 직원의 신고를 받고서야 이들이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3시45분께 인천 검단의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붙잡았다. 이 곳에서는 이들 2명의 도주를 도운 또 다른 베트남인 B(32)씨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이날 오후 7시2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나머지 1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김포의 한 임시생활시설에서 함께 모여 탈출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격리시설이 너무 답답하고 빨리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탈출한 베트남인 3명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으로 입국했다.

이어 이들은 입국후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김포 자가격리시설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 27일 지상 14층짜리 건물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729222212811

 

외국인등록증 위조 2년 불법체류 베트남인 집유 2강제출국 조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계속 대한민국에서 머무른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20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6월1일까지 경북 칠곡군에 머물렀다.

이후 계속 대한민국에 지내며 구직 활동 등에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1장 위조했다. 2010년 2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의 위조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란에는 ‘결혼이민’으로 위조돼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체류 중 전문위조범들에게 자신의 외국인신분증 위조까지 의뢰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외국인신분증 위조행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돼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경남=뉴스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25/102150324/1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서 불법체류자 신세 불사하는 이유는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최근 베트남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불법체류자 신분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어학연수를 받은 뒤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버는 불법체류자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보통 어학연수에 해당하는 D4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잠적하거나 주거지를 옮겨 공장이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베트남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특히 베트남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학사학위 미만 학생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국가로 꼽힌다. 최근 인천대학교에서는 161명에 달하는 베트남 학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출신인 딴 텅(20)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부모를 설득했다.

지난 2017년 중순 한국으로 넘어온 텅은 비자가 만료될 쯤 공장에 취직해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일했고, 1달에 2500~4000달러(한화 약 290만~465만원) 가량을 벌었다. 베트남 대학교 졸업생의 평균 월급이 250달러(약 2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한 뒤 베트남인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베트남 북부 푸토 출신인 투이 트랑(22)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고, 어학연수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이 수업을 듣던 베트남인과 결혼해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내년 학교를 그만둔 뒤 일자리를 구할 때가 되면 자녀를 가질 예정이다.

트랑은 “만약 자녀를 가지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커져 남편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돈을 모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작은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긴 그리 어렵지 않고, 일부 고용주들은 취업허가증이나 건강진단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들을 숨기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의 높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부산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꽝은 오후 3시 수업을 마치면 오후 4시까지 레스토랑에 도착해 파트타임으로 오후 11시까지 일한다. D4 비자는 학생들이 1주일 최대 28시간 일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들은 비자가 허가한 최대시간 동안 일하면 1달 560~650달러(약 65만~75만원) 정도를 벌 수 있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사실상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베트남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기준을 강화해 통장원본을 반드시 제출하고, 비자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지난 1달간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학생은 3만7400명 이상으로 지난해 비자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학생 1만3945명 중 절반 이상이 베트남 출신이었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2049725628

 

 

“차별금지법 막자” 복음법률가회 창립

27

차별금지법 막자복음법률가회 창립

 

안창호·조배숙·전용태·김승규 등 기독 법조인들 참여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창립대회가 27일 오후 서울팔레스쉐라톤호텔에서 열렸다. 공동대표에는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김승규 장로(前 국정원장), 두상달(칠성산업 회장), 안창호(前 헌법재판관),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일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훈(前 숭실대 법대 교수), 조대현(前 헌법재판관) 등 주로 기독 법조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고문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등이다. 사무국 간사는 박성제·전윤성 변호사, 감사는 황수현 회계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창립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창립대회 순서로 진행됐다.

지영준 변호사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이상원 교수(총신대)가 사도행전 27장 6~25절을 본문으로 전했다. 이 교수는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라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파선이 일어났다”며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 배를 파선시키셨다”고 했다.

그는 또 “아프리카 북부 곡창지대서 로마에 식량을 조달하는 곡물수송선의 행선을 바울은 반대했다. 율리오 백부장은 유라굴라 태풍을 예고한 바울을 거부하고 선주의 제안을 따라서 행선을 강행했다”며 “배는 태풍을 만났다. 하지만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에 하나님은 배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이 교수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죄악을 지적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방인 공동체의 존속을 결정하신다”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런 의인이 한국사회에 있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결국 우리 기독교인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2부 창립대회에선 먼저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법무법인 로고스)가 환영사를 전했다. 그녀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법과 제도는 막강하다. 법과 제도를 통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 훼손과 법치주의를 이용한 독재와 역차별은 막아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들어도 멋있지만 용어혼란 전술일 뿐이다. 우리가 법률가로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법의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가 철회되기를 반복한 이유는 지역구 교회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라며 “복음적인 법조인을 양육하는 게 시급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선한 복음적 법률가를 발굴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법률가회의 목표”라고 했다.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하고, 윤리·가정·사회 파괴 등 총체적 위기가 올 것이다. 이 법 하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유발할 것”며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발의 중에 있고 일부에서는 유사법률 제정 움직임이 있다. 차별금지법의 특성은 법률이 지녀야하는 도덕성, 복음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복음법률가회 창립을 정말 환영한다”며 “교회와 국가의 발전 그리고 정교분리 법칙이 오용되는 것을 막아서 교회와 국가의 정립에 일조해 달라”고 했다.

두상달 장로(칠성 회장)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봐야하는데 세상은 반대인 것 같다”며 “정치는 하수대야고 기독교는 상수도다. 이 모임이 세상을 맑게 하는 상수도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방관자 가되지 말자”고 했다.

안창호 장로(전 헌법재판관)는 “우리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다. 거짓과 위선으로 진실을 왜곡시킨다면 우리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따름이다. 복음법률가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고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일조하자. 예수를 따르면서 자유와 정의 진리의 등불이 되도록 힘을 합치자”고 했다.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는 “정치적 좌·우 갈등이 심하고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성적지향이라는 교묘한 용어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싫다면 싫다고 발언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자유인데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유나 평등, 공의 등 기독교적인 정신이 배양 된 게 법치주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분립과 균형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법률 전문가로서 기초를 다져 가야하는 책무가 주어졌다. 우리가 이를 계기로 사회 밑바닥부터 이런 정신을 지켜내자”고 했다.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미국 부대통령) 마이크 펜스가 연설 중에 미국의 기초는 자유고 자유의 기초는 신앙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 사역을 행하는 우리 모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복음적 가치란 생명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지경까지 가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잠잠하면 안 된다. 법률가 모임이 절망하는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 빛을 발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반연 운영위원장)는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져서 감사하다”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다. 법적인 분야, 정치·입법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한다. 믿음 안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대적하는 법과 싸우자”고 했다.

김승규 장로(전 국정원장, 전 법무부장관)는 “차별금지법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했다. 마르크스주의가 혁명에 실패하자 이후 그람시가 감옥에서 문화 헤게모니를 생각했다. 루카치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문화 마르크시즘이 혁명을 완성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성애화 교육을 초·중·고에 실시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간을 세뇌하고 타락시켜 마르크스 혁명을 이루려는 시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 마르크시스트들은 기독교가 혁명을 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도덕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문화 마르크시즘을 이행하려고 한다. 이런 문화 마르크시즘을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에는 젠더, 페미니즘, 권력 무시 등 국가 질서와 도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다. 문화 마르크시즘의 현상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복음법률가회 활동계획에 대해 “당분간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을 막는데 진력할 것”이라며 “법률가들이 적극 지원해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 국민을 깨우는데 진력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적인 사역을 필요로 하는 목사, 시민단체들과 동역하는 모임이며 운영위원에 교계 어른들도 모셔서 영적 지도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창립 취지문을 전하며 “천부인권을 부인하고 유물론, 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다”며 “세상은 정부를 통해, 권력을 통해, 반복음적 법률을 통해 저항하기 힘든 전문적인 전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에 거룩한 그루터기의 심정으로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정예리(한동대 법률대학원), 윤선교 전도사(총신대 신대원)가 발언했다. 이후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2950

2020 美 대선후보 ‘낙태’ 입장…주요 이슈로 부상…교계 중심 낙태 반대, 기업 중심 낙태 찬성 맞서

678abortion-debate

2020 대선후보 낙태입장주요 이슈로 부상교계 중심 낙태 반대, 기업 중심 낙태 찬성 맞서

 

2020 대선후보 낙태입장주요 이슈로 부상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뇨”

지난 5월 미국 앨라배마 주의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여성에게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20년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낙태에 대한 입장이 대선을 판가름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도·급진 성향의 지지층으로 구성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강력한 지지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이미 미국 낙태 논쟁의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샌더스 의원과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또한 낙태금지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낙태 시술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2017년 1월, 낙태를 돕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 2월에는 낙태 시술 지원 기관에 연방 정부의 가족계획 프로그램 ‘타이틀 엑스(Title X)’를 통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앨라배마 주에서 발효한 낙태금지법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나는 강력하게 낙태를 반대(Pro-life)한다. 하지만 강간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예외이며,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앨라배마 주의 낙태금지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 낙태를 금지시키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시편 34:11~12)

기도 |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미국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http://gnpnews.org/archives/49579

 

교계 지도자 100 여명낙태 반대 공개서한 서명

미국 교계 지도자와 신학자들 100여 명이 낙태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의 모임인 ‘생명을 위하는 민주당원들’(Democrats for Life, DFLA)이 작성한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참한 이들은 “‘인권, 평등, 공정성’에 대한 민주당의 헌신은 높이 평가하지만,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더 많은 정책을 보길 원한다”면서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일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임신 20주 후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는 ‘끔찍한 관행’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태아를 위한 법적인 보호, 특히 유색인종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태아관리 개선, 낙태에 대한 대안 마련하고 폭력, 빈곤,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종합적인 생명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원뿐 아니라 낙태 반대 견해를 가진 후보도 공직에 추천하고 더 환영해 달라는 한편, “유권자의 60%와 76%가 반대한 미국과 해외에서의 납세자 재정 지원 낙태와 같은 ‘낙태 극단주의’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을 종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며 이는 성경에 위배된다(출 20:13, 왕하 17:17, 신 5:17, 계 22:15, 시 106: 38, 잠 6:17)”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의 교계가 낙태 반대 목소리를 내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에 죄에 대해 외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죄의 삯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교회가 더욱 앞장서서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의 걸음을 진리를 선포함으로 막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의에 대해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4636

 

낙태·동성애 지지하는 업체와 언론반대진영 노골적 공격해

시민들, 낙태 및 동성애 지지업체 대상 ‘불매 운동’ 등으로 저항

최근 국내외 업체들이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하며, 이에 반대하는 진영을 상대로 서비스 제한, 기업체 이전 위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 규정을 강화해 사실상 낙태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는 지난 5월 7일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워너미디어, NBC, 온라인 TV·영화 업체 훌루 등이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조지아주에서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세제혜택으로 ‘제 2의 할리우드’로 주목받는 조지아주에서 ‘빅4’ 미디어 업체들이 제작 전면 중지 카드로 낙태금지법을 발효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태아를 살해하는 일을 옹호하는 회사에 돈을 줄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벌이자는 청원을 6월 3일 시작했다. 낙태 반대 운동가인 마르쿠스 핏맨에 의해 시작된 이번 청원은 시작한지 이틀 만에 취소금액이 넷플릭스는 16만 1000달러, 훌루는 5만 1000달러, 디즈니 플러스는 2만 4000달러로 집계됐다.

또 국내에서 외국계 동성애 지지 업체가 동성애 반대 단체의 온라인 회원수를 강제로 축소한 사례도 나타났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반동성애국민연대(반국연)에 따르면, 페이스북코리아는 올해 7000명이 넘는 반동연 그룹 회원을 5726명으로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2019.1.25.확인)한데 이어 4월 28일 반동연그룹회원을 다시 5000명으로, 반국연그룹회원은 1841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유명업체 최고경영자(CEO) 180여 명이 6월 10일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전면광고를 통해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낙태금지가 유능한 직원 채용과 고객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낙태뿐 아니라 동성애도 시대적 흐름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업체들이 판촉활동에 이러한 동성애 코드에 맞는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던 퀴어행사에서 오비맥주가 같은 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올해로 스무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너의 색깔을 응원해, YASS!”라는 글을 게재했다. 함께 올린 카스 사진은 캔 디자인에 무지개색을 덧입혔다. 특히 ‘#퀴어축제 #서울퀴어문화축제’라는 해시태그도 걸어 이번 마케팅이 동성애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쳤다.

이런 업체들과 함께 세계 각국 언론매체들은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며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존중 단체나 이런 단체를 지원한 업체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낙태 반대 단체인 오브리아그룹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 역시 낙태와 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도하는데 반해, 동성애와 낙태를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

최근 낙태, 임신중절 등의 키워드로 언론기사를 검색해봐도 “우리는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낙태죄 폐지는 안전하게 낳을 권리”,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고민할 때”, “낙태죄야말로 비도덕적” 등 낙태를 정당한 권리라는 관점으로 작성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일부 기업의 마케팅과 언론의 보도로 인해 낙태와 동성애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어, 전통적인 성관념과 윤리도덕 의식 제고를 위한 기독교계의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48956

 

여당 법안만 골라 상정한 여당… 부동산 증세법-박지원 보고서 강행…중앙지검, 심의위 무시하고 압수수색…안하무인 여당과 정부

20191121010302301300011_b

여당 법안만 골라 상정한 여당부동산 증세법박지원 보고서 강행중앙지검, 심의위 무시하고 압수수색안하무인 여당과 정부

 

여당 법안만 골라 상정한 여당부동산 증세법박지원 보고서 강행

여당, ‘부동산 증세국토위·기재위·행안위 독주박지원 보고서 채택에 비상의총

176석의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자당이 발의한 법안만 골라 상정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금 인상이 주 내용인 부동산3법을 상정한 뒤 의결해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일제히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를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소위 구성 등에 따른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전날 공지했고, 이날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졸속심사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위·기재위 등 상임위는 28일 오전 10시,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로 공지됐다.

국회는 그동안 상임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 법안소위를 먼저 구성해왔다. 이번에는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강행했다.

법안은 일반적으로 ①각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②법안소위에서 심사 ③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④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⑤법사위 체계자구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사 ⑥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⑦본회의 표결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 두 차례 기자회견… “날치기 처리에 강력 항의”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3법을 강행처리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혹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0.6∼3.2%에서 1.2∼6.0%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내용의 소득세법이 야당 불참 속에 의결됐다.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법안 졸속심사 등 독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가 소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갑자기 소위 구성을 여당이 지연시킨 점 △정부안과 내용이 같은 부동산3법 통과 강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43건의 법률안 중 단 3건의 법률안만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위법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 세금을 수탈하기 위한 부동산세법 날치기 처리에 통합당은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도 안 됐는데 국토위도 여당의 일방독주

국토위·행안위도 파행을 거듭했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회 관례상 국토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심사를 강행했고, 이들은 오후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보고도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 맞춰 ‘임대차3법’을 통과시키려는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법안 심사라고밖에 여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세법 관련 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법·예산 심사 기능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고, 전부이고,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늘 기재위 등 상임위가 모두 똑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되는데, 이는 부동산3법뿐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청와대가 (국회에) 내린 지침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서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상임위 독주와 관련, 29일 오전 9시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8/2020072800249.html

 

 

벌써 25번째대통령, 반대에도 박지원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이면 합의와 학력 위조 논란 등이 제기된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박 원장은 29일부터 국정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 때 북한과 30억달러 ‘이면 합의서’를 체결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박 원장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로부터 3시간여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야당이 지난 24일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23명까지 합치면 야당 반대에도 총 25명째 임명한 것이다. 통합당은 “여당이 176석을 가진 21대 국회부터는 아예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보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25억달러 이면 합의가 담긴 ‘남북경협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확인도 하지 않고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문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합의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정원장을 임명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합의서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꺼내 보면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문서의 진위 여부가 관건인데 야당도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위조 의혹이 제기된 서류를 근거로 한 무분별한 흠집 내기”라고 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후보자의 대학 불법 편입 의혹과 관련, “55년 전 일”이라며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교육부가 박 후보자 대학 편입 의혹을 조사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문서 진위와 관련, “‘경협 합의서’의 형식이 기존에 일반 공개된 정상회담 합의서와 똑같고 박 후보자 서명도 유사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가 그 서류를 어디에서 위조해서 만들어서 제출했겠느냐”며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 그것을 저희들 사무실에 갖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주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했다. 그는 “(합의서는)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것은 가짜 문서”라며 “내용을 보면 북한 쪽 용어를 쓰고 있다. ‘달러’라고 해야 하는데 ‘딸라’라고 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 문서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공개했을 것”이라며 “지금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정보위 소속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원장은) 결국 지금 미국에 의심을 사지 않고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72900228&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중앙지검, 심의위 무시하고 압수수색한동훈 검사한테 폭행당했다

한동훈 “압수수색 검사가 휴대폰 뺏으려고 얼굴 눌러”… 중앙지검 “담당 검사가 넘어져 입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형사 1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무시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도 모자라, 현직 검사에 대한 폭행까지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 검사장 측 김종필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당시 폭행 당사자인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을 당한만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법무연수원을 압수수색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처분 권고를 무시하고 닷새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한 검사장 측 주장은 이렇다. 정 부장검사 등은 이날 한 검사장이 소속된 경기 용인의 법무연수원 압수수색을 위해 사무실에 도착했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요청했고, 정 부장검사는 이를 허락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통화를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정 부장검사가 돌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는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 그랬다‘고 하지만 본인이 휴대폰 사용을 허락한 상태에서 말이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반박 입장을 표했다. 중앙지검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반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9/2020072900167.html

 

소위 ‘민주시민교육법안’들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art_15481626234048_f4eceb

소위 민주시민교육법안들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못된 일 꾸미는 국회작심한 민주당

소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안 쏟아내

시민교육 빙자한, 정권 옹위대 양성 목적

시민 위에 군림하고 더 많이 안다는 발상

민주당의 시민교육 = 일제의 신민교육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믿고 밀어 붙이는 민주당의 폭주가 예사롭지 않다. 일찍이 예상못한 바는 아니었으나, 최근에 나오는 입법안들을 보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걸고, ‘못된 일 꾸미는 국회로 나가기로 작심한 듯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소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안 쏟아내기다. 첫 번째 법안은 2020.6.1. 자로 남인순 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고, 뒤이어 이달 16. 박찬대 의원 등 12인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제출된다고 모두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금의 여당 의석수와 이들이 보이고 있는 막가파식 행태, 이념에 편향된 기층 저변세력을 만들고 먹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집요함, 잘 짜여진 역할 분담을 보는 듯한 두 법안의 내용과 체계를 보면, 이 두 법안은 그냥 한번 제안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순순히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 교육은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일찍이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는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토크빌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식민지를 개척한 미국인들의 특징으로 유럽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식견, 그리고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 샀다. 마키아벨리는 부패한 민중들, 즉 사람들을 좋은 시민들로 만들기 위한 도덕과 덕성이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 속에서 자유를 세우거나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시민교육의 핵심은 건전한 민주공화정의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토양이 되는 시민들의 공공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시민 자격의 배후적 정서를 차지하는 두 가지 결정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폴리스의 복리(well-being)에 대한 헌신으로서, 공적인 사안에 참여하려는 자발성과 욕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었다. 이 중에서 소극적 요소는 법을 무시하는 독재에 대한 거부였다. “전제정치는 그리스의 영혼을 해 친다”라는 말은 전제정에 대하여 시민이라면 누구나 깨어서 저항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그걸 자각하고 행할 때라야만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원칙이었고, 시민적 가치는 여기에 녹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이라는 프리즘으로 남인순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볼 때, 이것이 시민 자격을 북돋우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시민교육을 빙자한, 독재의 강화와 정권의 옹위대를 양성하는 시민 죽이기로 이어질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시민교육이 필요하더라도 그 주체는 국가,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 국가에서도 유권자들의 표로 집권이 좌우되고 정권 유지가 담보되는 현실에서 정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정부가 시민교육에 개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파시민교육 내지 준() 당원교육화 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권력이 시민 사회를 교화하고, 강제하며, 내 편을 만들어 동원세력으로 만들겠다는 유혹은 매우 강력하다.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정에서조차 마이클 샌델은 그러한 점을 지적한다.

“자유주의자들의 우려는 무시해서는 안 될 통찰을 담고 있다. 즉, 공화주의 정치는 위험스러운 정치, 보증되지 않은 정치이다. 공화주의 정치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들은 덕성의 형성적 기회에 내재되어 있다. 정치공동체가 시민의 성품 형성에 관여토록 하는 것은 나쁜 공동체가 나쁜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인하는 것이다. 권력이 분산되고 공민 형성의 장소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공화주의 정치에 대한 자유주의적 불평의 진리이다.”

하물며 지금과 같이 헌법적 가치가 집권 세력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히고, 맹목적 진영논리가 정치의 모든 합리적 논의를 덮어버리는 우리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서 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교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교화를 통해 내편과 네편을 확실히 갈라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남인순의 법안에는 민주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역 단위로 그대로 이어져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도 각각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끔 하고 있다. 이는 시민교육 대상자들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시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자기 세력을 양성하며,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정보를 갖고 있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법의 기본적 속성인 정의와 공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모든 법률은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다루며 고르게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 칸트 식으로 표현하자면 누가 입법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법안을 만들 때, 그 법률은 법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인순, 박찬대 의원 식의 법안은 곳곳에 ‘민주’라는 사실상 다의적이고 애매모호하며 자의적인 용어를 통해 주변 기층을 민주시민교육 인력 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끌어 모아 국가의 돈으로 자기 사람들의 먹거리와 활동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실 시민교육을 정부가 시키겠다고 나서는 것만큼 국민에 대한 무례와 모욕은 없다. 그것은 내가 시민 위에 군림하며, 더 많이 알고, 더 멀리 본다는 오만한 발상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눈에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시민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고, 도덕성이나 정의관념은 보통 사람 이하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루소는 <에밀>에서 “모든 것은 창조자의 수중에서 나올 때는 선한데 인간의 수중에서 모두 타락한다.” 하였다. 이미 더러워진 손으로 시민 교육을 입법화하겠다고 나선 그 오만함과 뻔뻔함이 한국의 시민성을 추락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급속히 소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박찬대 의원 등이 해야 할 가장 좋은 시민교육은 조국, 윤미향, 박원순 등으로 이어지는 위선과 거짓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다. 공화정의 미덕을 해치는 모든 저열한 행태는 시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서 나왔다. 도둑이 도덕을 가르치겠다는 뻔뻔함이다. 훔치다 훔치다 도덕까지 훔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일제의 교육을 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후쿠자와의 말에 따르면 동류로서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한 인간의 신민(臣民)이 되는 교육이었다.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남인순, 박찬대 등의 법안은 시민사회의 목적인 포용(inclusion)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exclusion)에 기울어질 것이다.

남인순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자로 발의한 법안들이 법률로 탄생하면 시민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대한민국 시민사회(Civil Society)’악한 사회(Evil Society)’로 변모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 두 악법(惡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만 한다.

이호선 객원 칼럼니스트(국민대 법학과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97

 

박찬대 의원,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학교민주시민교육법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고 7월19일(일) 밝혔다.

출처 : 글로벌뉴스통신GNA(http://www.globalnewsagency.kr)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78

 

정상통화서 나온 외교관 성추행···한국 초유의 국제망신…온갖 성범죄 만연한 정부와 여당

2020072900052_0

정상통화서 나온 외교관 성추행···한국 초유의 국제망신…온갖 성범죄 정권

 

정상통화서 나온 외교관 성추행···한국 초유의 국제망신

 

당사자 사건 직후 뉴질랜드서 귀국

1개월 감봉 받고 다른 공관 발령

2월 체포영장 나와 수면 위로

뉴질랜드 총리, 협조 요청 가능성

청와대는 28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 통화를 했다며 1800자 분량의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놓았다.

1700여 자는 덕담이었다. 아던 총리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뛰는 걸 언급하며 “유력한 후보로 안다.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갖췄다고 들어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맨 끝 문장의 마지막 20자는 역대 정상 간 대화록에선 볼 수 없는 초유의 문구였다.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이었다.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고위 외교관이 뉴질랜드 국적의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아던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아던 총리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외교 관례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개 브리핑 자료에 해당 문구가 담길 정도라면 아던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먼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강하게 협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뉴질랜드 현지 언론들은 2017년 말께 한국 외교관 A씨가 대사관 직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체 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가 A씨는 한국에 귀국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아시아의 한 공관 총영사로 발령받았다.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년여 뒤인 올해 2월 28일 뉴질랜드 웰링턴지구 법원이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다. 외교부는 당초 현지 언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자,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또 “아직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점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도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뉴질랜드 언론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A씨 얼굴과 이름, 현 근무지까지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성범죄 외교관을 비호하고 있다”는 논조다. ‘면책특권 및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한 이상진 뉴질랜드 대사의 언급까지 문제삼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보도에 되어 있듯 (외교관) 특권 면제 등을 거론하며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다”고 했다. 수사 협조와 관련해서는 “뉴질랜드 정부 측에서 ‘한국 정부와 소통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한국 정부도) 뉴질랜드 측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유정·윤성민 기자 uu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정상통화서 나온 외교관 성추행···한국 초유의 국제망신

https://news.joins.com/article/23835709?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외교관 성추행 문제는뉴질랜드 총리, 결국 에 전화 했다

청와대, 구체적 내용은 안 밝혀

성범죄 사건 정상간 언급은 이례적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한국 시각)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사건을 두고 두 정상 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통화가 아던 총리의 요청으로 30분간 이뤄진 만큼 아던 총리가 유감을 표하며 사건 수사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가에선 “성범죄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돼 정상 통화에서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란 말이 나왔다.

앞서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한국 고위 외교관 A씨가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후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허브는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지 언론이 A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한국 정부가 성범죄 혐의 외교관을 부당하게 비호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2018년 귀국한 A씨를 자체 조사해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A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후에도 대사관 소재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허리 벨트 주변, 손 등을 만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피해자는 “대사관에 A씨의 문제 제기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어 이후 또 한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 측과 소통하고 있다. 외교부가 특권 면제를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초 전 직원들에게 ‘성(性) 비위 감사 보고서’까지 공개하는 등 ‘성 비위 근절’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강 장관 임기 내내 해외 여러 공관에서 성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아 기강해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9/2020072900052.html

 

 

성범죄 공무원‘ 1000명 중 680명이 정부 공무원류호정 의원 조사

201517720192425년간 성추문 징계‘ 1049명 중 682명이 정부 공무원

문재인 정부 3년간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19년 5년간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049명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에만 682명으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등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177명, 2016년에는 190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무원 성범죄 급증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징계는 2015년 89명, 2016년 78명, 2017년 85명, 2018년 91명, 2019년 124명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성희롱도 2015년 72명에서 2019년 106명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등 순이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5명, 외교부·해양수산부 각각 14명, 고용노동부 13명 등이 성비위로 징계받았다.

류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구조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실은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등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3/2020072300249.html

 

공자학원, 中사상 주입·스파이 의혹 확산에…美·유럽 등서 잇단 배척…한국 내 공자학원도 中스파이공작 첨병?

1VGQNM3G9Y_5

공자학원, 中사상 주입·스파이 의혹 확산에…美·유럽 등서 잇단 배척…한국 내 공자학원도 中스파이공작 첨병?

공자학원, 中사상 주입·스파이 의혹 확산에…美·유럽 등서 잇단 배척

■공자학원, 전세계서 ‘퇴출 도미노’ 초기엔 반짝 ‘문화교류’

中 가파른 경제성장 속도 따라 언어 등 배우려는 외국인 늘어

정부 지원 아래 147개국 진출 시진핑 집권후 홍보 비중 강화

‘일대일로’ 국가마다 집중 설립 결국 탈난 ‘과도한 선전’

民主·인권 역행하는 中사상 전파 설상가상 ‘스파이’ 의혹도 불거져

美, 공자학원 안보위협 대상 간주 ‘유럽1호’ 스웨덴 스톡홀름대 이어

작년 美 미시간대 등 7곳도 결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와중에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양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퇴출시키기 위해 강력한 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미국 대학들이 화웨이와 관계를 끊으면서 덩달아 공자학원도 배제하고 나선 것이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및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운 교육기관이다.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자학원이 무역전쟁에 휩쓸린 것은 이곳이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중국식 사회주의 세계관을 전파하고 스파이 활동을 벌인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미학자협회(NAS)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노스캐롤라이나대·미시간대·사우스플로리다대·로드아일랜드대·매사추세츠대·테네시대·미네소타대 등 7개 대학이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었다. 미네소타대는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발전해 공자학원식 운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결별 이유를 설명했다.

공자학원이 중국식 사회주의 세계관을 선전하기 위해 전 세계로 파견된 트로이 목마라는 주장이 나온 지는 오래됐다공자학원이 처음 설립된 때가 지난 2004년인데겨우 3년이 지난 2007년에 이미 스파이 의혹이 제기됐다. 2007년 6월 캐나다에서 중국어로 발행되는 매체인 ‘환구화보’는 캐나다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한 “공자가 캐나다에서 특무(스파이) 활동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첫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에 세워진 공자학원은 사실상 중국 이데올로기를 이 지역에 전파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당시 학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이 확산되자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 공자학원 신설에 제동이 걸렸고 현지에서 퇴출당하는 공자학원도 나왔다. 지난해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은 공자학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이 화웨이나 ZTE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통해 미국 기술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미국 내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공자학원을 향한 의심과 비난도 고조됐다.

공자학원 설립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데 따른 부산물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경제 성장에 속도를 내면서 문화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경제와 군사를 ‘하드파워’라고 한다면 문화는 ‘소프트파워’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양자를 겸비하고 있어야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공자학원은 외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문화를 교류하고 때로는 수출하는 전초기지가 된다. 물론 중국이 이런 방식의 교육기관을 창안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이미 1883년에 자국 언어와 문화를 전파는 비영리 기관인 ‘알리앙스프랑세즈’를 만들었고 이어 영국이 1934년 ‘영국문화원(브리티시카운슬)’을, 독일은 1951년 ‘괴테인스티튜트’를 각각 설립했다. 한국도 2007년부터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하지만 다소 늦게 출범한 중국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전 세계를 무대로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세종학당을 포함해 알리앙스프랑세즈 등도 각국 정부와 일정 부분 연계돼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기구다예산 조달이나 인력 확충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정부의 홍보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반면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침에 보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전 세계 공자학원을 관리하는 기관은 중국의 공자학원총부이며 최고 상위관리기구는 교육부 산하의 국가한어(중국어)국제보급지도위원회(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여기에는 교육부를 포함해 재정부·외교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문화여유부·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국가신문출판총서·국무원신문판공실·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등 12개 부서가 참여한다위원회 사무국은 국가한판(國家漢辦)으로이곳에서 공자학원총부를 지휘한다.

공자학원총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자학원은 147개국에서 54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유럽이 18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주 160곳, 아시아 126곳, 아프리카 59곳 등이다. 국가별로는 전체 공자학원의 5분의1인 105곳이 미국에 있다. 중국의 문화전파 핵심 목표가 미국임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그 외에 영국 29곳, 한국 23곳, 독일 19곳, 러시아 19곳, 프랑스 17곳, 태국 16곳, 일본 15곳 등의 순이다. 유럽에서는 2005년 1호 공자학원이 스웨덴에, 같은 해 미국 1호가 메릴랜드대에 각각 문을 열었다. 한국에는 2014년 11월 서울에 1호 공자학원이 들어섰다이 밖에 공자학원의 자매기관으로 초중고교에 개설된 소규모 공자학당(孔子課堂)’도 세계 83개국에 1,193개가 설치돼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QNM3G9Y

유럽·북미서 퇴출 당하는 中 공산주의 선전기관 ‘공자학원’…국내서 체제선전 영화상영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본토’ 중국인 강사에게 배울 수 있다고 알려진 공자학원. 대한민국은 ‘공자학원’이 뿌리를 내리는 시발점으로, 공자학원이 세계 최초로 설립된 곳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설립된 나라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세계 162개 국가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공자학원은 2004년 설립 이후 2020년 1월 현재까지, 한국 내 23개 곳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은 545개, 공자학당은 1,170개곳에 이른다.

공자학원에 쏟은 막대한 자금…왜?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 프로젝트에 투입한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2016년에만 3억 1,400만 달러(약 3,800억 원)로 13년간 20억 달러(약 2조 4천억 원이상을 투입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이 확산할 수 있었던 데는 재정적인 요인이 한몫했다. 공자학원을 설립한 모 대학교는 중국 정부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8천만 원) 내외의 설립비용과 매년 운영비 10~15만 달러(약 1억2천만~1억 8천만 원)를 지원받았다.

지원금 외에도 대학은 공자학원으로 각종 행정적인 혜택과 부차적인 수입까지 올릴 수 있었다. 중국 정부로부터 교과서와 교육 프로그램, 중국 정부가 직접 교육하고 파견, 관리하는 강사를 지원받았다. 공자학원 내 중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나매년 중국 정부의 장학금으로 재학생 수십 명을 중국으로 유학 보낼 수도 있었다.

북미 유럽, 공자학원 퇴출 가속화

막대한 자금으로 세력 확장에 나섰던 공자학원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퇴출당하는 신세가 됐다공산당 체제 선전 및 스파이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도입했던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는 2015년 계약을 해지했다.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받는 중국인 공자학원 책임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해당 공자학원도 폐쇄했다.

미국은 2014년 공자학원을 처음 퇴출했고국방예산을 지원받는 곳에 공자학원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한 국방부 발표 이후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4월까지 미국 시카고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주립 대학교캐나다 맥매스터 대학교 등 북미지역에서만 최소 33개 대학과 1개 교육위원회가 공자학원과의 관계를 끊었다.

승승장구하던 공자학원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작성한 2018년 보고서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PDF·영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공자학원은 공산당 통일전선의 첨병

보고서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2004년 당시 통일전선부장인 류옌둥(劉延東)이 출범시켰다. 2016년 이후 주석은 후임인 쑨춘란(孫春蘭)이 맡고 있다. 통일전선부는 해외 공작을 총지휘하는 부서다. 공자학원의 주석이 통일전선부의 수장이라는 점은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의 활용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쑨춘란은 초대 주석인 류옌둥으로부터 공자학원 주석과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국무원 부총리직도 물려받았다. 공자학원이 국무원 교육부 산하 국가 한판(漢瓣) 소속이지만, 참여 부서는 재정부와 상무부 등 총 12개 부처에 달한다.

통일전선부가 담당하는 통일전선에 대해 보고서에는 “공산당의 주요 혁명 전략 전술로서 주적을 타도하기 위해 제반 세력과 연대 전선을 구축해 자기편으로 만든다”고 분석되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공산당이 선호하는 목소리를 내게 하고 공산당에게 불리한 정책에 반대하게 하며, 정보 수집과 첨단기술 절취 등 스파이 활동을 하게 한다”고 밝혔다.

공자학원이 단순히 중국어 보급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고공산당의 주적을 공격하는 아군을 만들고공산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며스파이 활동을 벌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자’ 왜곡한 공자학원 교재들

공자학원의 목적은 여러 교재와 프로그램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공자학원 추천 교재 중 하나인 북경대학교출판사가 발행한 교재 『중국을 이해하기』에서는 논어(論語)편에서 오히려 공자를 비방하고 있다. “공자는 성인이지만 농민을 업신여기며 상인의 부귀를 또한 부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의 노동자는 공자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는 ‘사지가 부지런하지 않고 오곡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논어 술이(述而) 편의 “부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채찍을 잡고 수레를 모는 천한 일이라도 내가 하겠다. 그러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子曰:富而可求也,雖執鞭之士,吾亦爲之,如不可求,從吾所好)”를 왜곡한 것이다, 본래 이 문장은 부(富)라는 것은 억지로 구한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공자학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공자에 대한 왜곡은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하지만이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 당시 이미 공자를 비방하고 척결하는 데 앞장섰다이들은 낡은 것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공자의 비석과 사당을 파괴하고 무덤을 파헤친 바 있다.

어린이 교재에 등장하는 사상 주입

공자학원 교재에는 예시문 등에서 교묘하게 공산주의 사상이 삽입되어 있다. 서울 소재 공자학원에서 사용되는 주니어 교재에 제시된 대화문에는 “그러나 오늘날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정년퇴직에서 마르크스를 만나러 감”에 이르기까지 이삼십 년의 시간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온다. 죽음을 두고 ‘마르크스를 만나러 감’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또다른 책에서 제시된 대화문에는 모택동(毛澤東중의 택동(澤東)은 동양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라며미화되어 있고, “마르크스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감과 비슷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다른 주니어 교재에는「홍호(洪湖)의 물, 파도가 일고 일다」라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이 노래는 영화 「홍호적위대(洪湖赤衛隊)」의 간주곡이다.홍호(洪湖)는 지난 1930년대 공산당 주요 근거지 중의 하나다. 그곳 공산당 군대는 홍호적위대라고 하는데 폭력으로 재물을 약탈하고 현지의 무고한 지주(地主)를 살해하며 부녀자를 강간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립을 조장했다.

영화 홍호적위대는 적위대의 이와 같은 폭행을 미화시키고 공산주의 폭력 사상과 개급투쟁 사상을 고취한다. 가사에서 “사람마다 모두 천당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어찌 물고기와 쌀이 많이 나는 홍호만 하겠는가?”라는 구절이 있다. 폭력의 역사로 가득한 공산당의 근거지인 홍호가 사람들 마음속의 이상국인 천당보다 나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노래에는 일부 가사가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부분 중에는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바다보다 깊다”는 구절도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 ‘홍호(洪湖)의 물, 파도가 일고 일다’

또 다른 교재에는 노래 「내가 북경 천안문을 사랑한다」가 실려 있다. 바이두에 의하면 이 노래는 중 화인민공화국 창립자인 모택동을 찬양하는 문화대혁명 시대의 노래라고 밝혀져 있다. 일부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북경 천안문을 사랑하며/천안문에 해가 떠 오르네/위대한 지도자 모택동/우리를 전진하게 이끌어 주네”라는 찬양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선 문화대혁명 선전극 상영

교재 외에도 중국 관영매체의 언론 보도 내용이나 영화와 연극 등도 교재로 사용되거나 소개되고 있다. 2016년 10공자학원이 설립된 한국의 모 대학교에서는 대외경제무역대학 예술단의 경극 홍등기』 공연이 열렸다. 이는 공자학원 본부와 국가 한판의 지시였다. 홍등기는 문화대혁명 시대 공산주의 폭력혁명 사상 주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작품 줄거리는 공산당원이 항일 전쟁에서 활약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국공합작을 틈타 국민당이 일본 제국주의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외곽에서 세력을 확장해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

울면서 중국 국가 부르는 케냐 어린이 영상 논란

최근 트위터에 올라온 케냐 어린이들이 울면서 중국 공산당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공자학원 70여 개를 세웠다. 케냐의 모든 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을 담은 중국몽’ 교육은 한국의 공자학원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일부 대학의 공자학원에서는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명분으로 일대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2018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조세프 나이(Joseph Samuel Nye, Jr.)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나이 교수는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부드러운 수단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략을 이르는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창시한 인물이다. 그는 공자학원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학원 본래의 기능을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활용해 정보 전쟁을 펼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https://kr.theepochtimes.com/%E4%B8%AD-%EA%B3%B5%EC%82%B0%EB%8B%B9-%EC%8A%A4%ED%8C%8C%EC%9D%B4-%EA%B8%B0%EA%B4%80-%EA%B3%B5%EC%9E%90%ED%95%99%EC%9B%90-%EC%9C%A0%EB%9F%BD-%EB%B6%81%EB%AF%B8%EC%97%90%EC%84%9C_520345.html

한국 내 공자학원도 中스파이공작 첨병?

중국은 스파이 활동에 문화 상징을 이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2020년 1월 기준 162개 국가에 545개 공자학원(孔子學院), 1170개 공자학당(孔子課堂)이 설치돼 있다. 공자학원·학당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겉모습만 보면 영국 브리티시카운슬(영국문화원), 독일 괴테인스티튜트(독일문화원)와 유사하다. 한국에는 2004년 ‘세계 최초’ 공자학원인 서울공자아카데미(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설립된 후 총 23개 공자학원·학당이 설립됐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공자학원·학당은 국무원 교육부 산하 국가한어국제보급지도소조(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 소속이다. 소조(태스크포스)에는 교육부를 포함해 재정부·상무부·외교부·문화여유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국가신문출판총서·국무원 신문판공실·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공자학원이 전(全) 국가적 사업이라는 방증이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약칭 국가한판·國家漢辦)이 공자학원을 지휘한다. 현재 국가한판 이사회 주석은 쑨춘란(孫春蘭) 국무원 부총리 겸 통일전선공작부장이다.

설립 초기 공자학원은 소프트파워 외교의 일환으로 중국어 교육중국 문화 교류의 매개로 활용됐으나 2013년 3월 시진핑(習近平집권 후 성격이 변질됐다. ‘중국몽’ ‘중국부흥을 슬로건으로 내건 시진핑 정부는 해외 선전활동을 강화했고공자학원을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했다. 2015년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확정 후에는 일대일로가 지나는 국가에 공자학원을 집중적으로 설립했다공자학원이 샤프 파워(sharp power·권위주의 정부가 은밀하게 펴는 정보전과 이데올로기 전쟁)’를 키우는 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다.

공자학원이 중국 체제의 선전도구가 되면서 공자학원이 진출한 국가의 우려와 불안도 커졌다이는 유럽·미국의 공자학원 배척 운동으로 이어졌다. 2005년 유럽 최초로 공자학원을 개설한 스웨덴 스톡홀름대는 2015년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미국에서는 2014년 시카고대·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공자학원 폐쇄를 필두로 공자학원 퇴출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歐美) 국가들이 퇴출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공자학원이 첩보 수집 조직으로 활용된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세계 첫 공자학원이 개원한 지 3년이 지난 2007년 6월 캐나다 발행 중국어신문 환구화보(環球華報)는 캐나다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공자가 캐나다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가’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환구화보는 공자학원이 체제 선전과 첩보 활동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도했다.

“공자학원이 在美 중국인 동향 감시”

미국에서도 공자학원이 수행하는 스파이 활동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8년 2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렇게 밝혔다.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 사상 선전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고 있어 수사 대상에 올랐다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비롯해 중국계 교수학생연구원을 정보수집원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미국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다공자학원이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 혐의로 브뤼셀자유대 공자학원 원장 쑹신닝(宋新寧)의 입국을 거부했다.

해외 각지에서 경고음이 들려오는데도 한국에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다아시아 최다 공자학원 보유국인 상황에서 현재도 각 대학들은 공자학원 유치에 적극적이다대학 관계자들은 중국과 교류 확대의 불가피성시중 학원 절반 수준 수강료로 중국어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대학 관계자 초청장학금 지급등을 이유로 공자학원 유치의 불가피성을 내세운다.

한 대학 국제교류처 관계자는 “중국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거나 공자학원을 설치할 때 대학 내 정치 활동(중국공산당 활동) 자유 보장을 요구해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다. 공자학원이 이념·체제 선전기구 성격을 지니고는 있으나 스파이 기구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 스파이와 관련해 안일한 한국 분위기를 보면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해석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공자학원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모든 객관적인 관찰자들이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958158/1

中 공자학원, 명칭·운영주체 변경…‘무늬만 민간’ 지적도

중국어와 중국문화 해외전파의 첨병 역할을 하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이 명칭과 운영주체를 바꾼다.

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공자학원의 명칭을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中外語言交流合作中心)’로 바꾸고 운영주체도 기존 교육부 산하 중국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판공실·공자학원총부에서 대학·기업 등의 비영리 기구인 ‘중국국제중국어교육기금회’로 교체하기로 했다.

중국어·중국문화의 해외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자학원은 지난 2004년 한국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162개국, 541곳에서 문을 열었다. 당초 취지는 중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프트파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국가지원 조직이라는 비판이 높아졌다. 중국과 미국·유럽의 갈등이 커지면서 공자학원도 잇따라 폐쇄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이 미국 대학의 공자학원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의 선전 무기가 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중국 당국이 조직구성을 바꿔 정부 기구이던 공자학원총부를 없애고 대신 대학·기업 등의 후원을 받는 기금회에 운영을 맡기기로 한 셈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어와 중국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센터가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자학원이 ‘공산당의 선전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기금회가 형식은 공익 기구지만 중국 특성상 정부와 분리될 수 없어 결국 무늬만 민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5NYN58

서울은 천박, 부산은 초라해서?… 이해찬 ‘배우자 명의’ 세종 노른자 땅은?…이해찬, 세종 땅값 4배 올랐다

2020072700203_0

논밭 사들여 택지로 일부 용도변경이해찬, 세종 땅값 4배 올랐다

 

세종 황금부지 1528㎡ 매입, 653㎡ 대지로 바꿔 4배 수익… “교통요지-산업단지 겹쳐, 더 오를 것”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앞장서는 가운데, 이 대표가 소유한 세종시 땅이 8년 만에 4배 넘게 오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역시 큰 그림이 있었다”며 “행정수도를 옮기려는 이유가 있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밭 1528㎡ 사들여, 1/3을 대지로 용도변경

지난 3월 공개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배우자 명의로 밭(51-6번지·875.00㎡)과 대지(51-4번지·653㎡)·단독주택(172.53㎡)·창고(18㎡)를 소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는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에서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겼다. 이후 2014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 명의로 전동면 미곡리 51-4번지 전(밭) 1528㎡를 1억386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2015년 재산공개에서는 이 1528㎡ 중 일부인 653㎡를 대지(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전환했다고 신고했다. 나머지 875.00㎡는 전(밭)이다. 18㎡인 창고는 2016년에 신고돼, 이와 별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세종시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상승했다. 세종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의 땅 51-4번지(653㎡)는 2013년 1㎡당 2만1400원에서 올해 8만6000원으로 4배 넘게 뛰었다. 또 이 대표의 다른 땅인 51-6번지(875㎡)는 2015년 2만4500원에서 올해 4만26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1㎡당 2만1400원→ 8만6000원, 4배 올라”

이 대표의 땅이 위치한 전동면 부근은 향후 부동산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전동면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본선이 관통할 예정으로 부동산가격의 높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규모 산업단지도 이곳에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역시 큰그리(림)이”(jiis****) “옮기려는 이유가 있었네요. 니네가 하면 투자고 국민이 하면 투기냐?”(tnru****) “이해찬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땅과 건물을 사고 수도 천도를 주장하는 이유”(ojoo****)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야당에서는 “이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 소유의 세종시 부동산부터 처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7/2020072700203.html

 

서울은 천박, 부산은 초라해서?이해찬 배우자 명의세종 노른자 땅은?

고속도로~KTX 교차, 교통 요지에 배우자 명의 1700㎡ 소유… 대규모 산업단지 예정된 황금 부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시에 배우자 명의의 토지와 단독주택 등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며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다. 그런데 세종시에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전동면, 가격 상승할 일만 남은 곳”

지난 3월26일 제출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논(875㎡)·대지(653㎡)·단독주택(172.53㎡)·창고(18㎡) 등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전동면은 세종시 북부권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빠르게진행되는 곳이다. 이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동면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생기기로 돼 있어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일만 남은 곳”이라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가 전동면에 들어설 예정이고,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에서 세종~안성 건설구간 중 KTX 경부고속철도와 교차하는 곳은 두 곳으로 모두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다.

게다가 전동면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도 하다. 전동면 심중리 59만㎡에는 세종벤처벨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508억원을 투입해 산업시설과 복합용지·단독주거시설용지를 동시에 조성한다.

세종시는 산업단지에 발맞춰 심중리 국도 1호선 전동교차로에서 보더리 구간에 벤처밸리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5월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전동면 노장리에는 2021년 14만㎡ 규모의 ‘전동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선다.

2020년 정부 예산에는 정동면·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4억원의 국비사업이 신규편성되기도 했다.

野 “본인 소유 부동산부터 처분해야”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주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 소유의 세종시 부동산부터 처분해야할 것”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역사에 남을 정책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땅과 주택이 투자지역에 있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게 나라냐”고 질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며 “서울 한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라는 설명을 쭉 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결정 문제가 해결된다”며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천박하다는 여당 대표의 말은 한마디로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야당 인사가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당신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매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7/2020072700121.html

 

세종으로 천도하자는 이해찬, 세종시에 4억 부동산

여권(與圈)이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세종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27일 나와 논란이 됐다.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이 대표 배우자가 소유한 세종시 부동산 인근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나들목과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부동산 가격의 높은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다.

올해 3월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대지(653㎡)와 밭(875㎡)을 보유 중이다. 이 중 대지에는 단독주택(172.53㎡)과 창고(18㎡)가 있다. 신고가액은 토지가 약 8900만원, 주택과 창고가 약 2억9000만원 등 총 3억7900만원가량이다. 세종시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0㎞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대표는 세종시 부동산 외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도 배우자 명의로 3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2012년 12월 토지를 1억3860만원에 샀다. 이 대표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세종시에서 당선됐다. 이 대표 측은 “지역구에 땅 사서 살 집을 지은 것이고, 집값이 오르는 세종 시내를 피해 북쪽 산속에 터를 잡은 것”이라고 했다.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지역구에 머물 집을 지은 것일 뿐이란 것이다. 세종시 측도 이날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2019년 확정됐고, 이 대표 부동산과 5㎞가량 떨어져 있다”며 “산업단지 역시 2017년 이후 조성이 발표된 것들로 4㎞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표현한 게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야당에서는 이 대표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른바 ‘부초서천(부산은 초라, 서울은 천박) 발언’으로 논란이 계속 중이지 않느냐”며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이 예민하고 상실감을 토로하는 국면에서 세종시에 상당한 부동산까지 가진 이 대표는 자중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7/20200727034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