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18개 상임위장 32년만에 싹쓸이,전두환시대로 회귀…협상 증발…新적폐·新독재·新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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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장 32년만에 싹쓸이,전두환시대로 회귀협상 증발 ‘1당 독재현실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최종 결렬…민주당 또 상임위원장 단독표결할 듯

통합당 “민주당, 국회 견제・균형 핵심자리인 법사위원장 일방적으로 빼앗아…비판활동 더 가열차게 할 것”

민주당 “통합당 제외 정당과 협의해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18개 다 선출하는 것 불가피” 강행 표명

여야가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1당 독재’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은 32년 만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원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했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종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 원내대표가 최종 공지하고 공식진행하겠다”고 했다.

통합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앞선 상임위원장 표결 단독 강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당 견제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5일 6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단독으로 거행하기 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뜻대로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상임위원장 표결에는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필요한데, 통합당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통합당 측에서는 그동안 법제사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양보하지 않으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자신들의 뜻이 ‘민심’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놔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결렬 공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버렸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적극적으로 국회 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종 합의 결렬 이후 상임위원장을 다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결렬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가동하겠다“며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그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통합당 측에서는 당초 원내대표 회담 이후 상임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하기로 하면서 오후 7시로 잠시 미뤄지기도 했다. 다만 통합당이 결렬 기자간담회 이후 다시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나서, 본회의는 원래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열릴 전망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는 반드시 열 거고 회기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 사이에서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또 강제배분하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한 대변인은 “(박 의장이) 거기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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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국 의회 민주주의 무너져정권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

“민주당, 2022년 대선 승리한 당이 하반기 법사위원장 가지자고 제안”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 엄청난 모욕감 느껴”

“국회의장은 ‘상임위원 명단 빨리 내라’고 독촉…의장실 탁자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렬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역사는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는 그해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결국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며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다.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오늘 야당과의 의사 일정 합의 없이 본 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 6월 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다”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으로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며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인가”라고 박병석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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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독재·농단

욕하면서 닮아가는 文 정부 “진리란 권력이 정하기 나름”

오늘의 권력화된 운동권은 그들이 적폐·독재·농단이라고 매도한 과거사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매도하던 바를 역설적으로 닮아간 사람들이 아닐지. 조국·윤미향 현상,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 사태 등이 구(舊)적폐 뺨칠 신(新)적폐라면, 역사 왜곡 금지법, 대북 전단 처벌법 같은 발상은 구독재도 울고 갈 신독재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신적폐·신독재·신농단 세력이 되었나? 여기엔 그럴 만한 사상사적 배경이 있다. 오늘의 미국·유럽·한국에 만연한 소위 ‘진보’ 운동은 19세기 이후론 마르크스주의에 영향받았고, 그게 쇠퇴한 후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얼굴은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등이다. 이들은 객관적·보편적 진리를 배척했다. “진리는 그때그때의 권력 집단이 주관적으로 규정하기 나름”이란 것이었다. 힘센 자의 의지가 곧 진리란 소리다.

그들은 백인 주류층을 구권력으로 치고 페미니즘, 흑인 운동, 동성애, 히스패닉, 이슬람 극단파를 신권력으로 친다. 이 성향은 2013년 미국 대학가에서 세를 이루었다. 저항하는 피해자에서 억압하는 독재 권력이 되었다. 그들에게 찍히면 불문곡직 억압자로 분류돼 21세기 유대인이 될 판이다. 2017년엔 게이 보수주의자 밀로 이아노폴로스의 강연을 방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에 난입했다. 유리창을 부수고 청중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

그들은 주장한다. “강간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남성들을 개처럼 훈련시켜야 한다.” “히틀러 자서전 ‘나의 투쟁’이 말한 유대인은 백인 남성으로 바꿔야 한다.” “백인 남성은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진보’란 억압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사형수와 사형 집행관의 자리를 맞바꾸자는 것, 억압 권력을 한 그룹 손에서 다른 그룹 손으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한국 운동권도 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도 마르크스주의, 혁명적 민족주의, 마오쩌둥 사상, 주체사상, 차베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얼기설기 엮어 써먹어 왔다. 그들 또한, 억압받는 약자에서 억압하는 독재자·기득권자로 올라섰다. “우리가 정하는 게 정의이고 진리다”란 독선에도 빠져있다.

신종 억압자들은 한때 유신헌법과 신군부에 저항해 며칠씩 옥중 단식을 하며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이라곤 “대북 전단 살포하면 잡아넣을 터” “역사를 우리와 다르게 해석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터” “대통령 비난 대자보 붙이면 유죄”라고 엄포하는 ‘586 공안(公安)’의 얼굴들뿐이다. 그들의 일부 사법 판결마저 객관적 법규보다는 주관적 정치 이념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운동권의 기고만장은 최근 밖으로부터 두어 방 세게 맞았다. 한쪽 따귀는 김여정이 후려쳤다. 다른 쪽 따귀는 존 볼턴이 질러댔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워싱턴과 평양에서 2급, 3급으로 일시에 추락했다. ‘김여정 말 폭탄’은 박헌영 숙청 이후 ‘남조선 것들(좌파)’에 대한 ‘북조선 것들’의 두 번째 무자비한 제압이었다. 서열을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었다.

국내 대중 차원에선 ‘인국공 사태’ 피해자, 2030 젊은이들과 공정(公正) 추구 세대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지식인 차원에서도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대북 전단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 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딴소리 금지법’도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아니면 착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이면 ‘홍경래 난 왜곡 금지법’ ‘임꺽정 비방 처벌법’ ‘김원봉 국군 뿌리 법’ 같은 발상도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2020 여름은 그래서 “전체주의 정변(政變)이냐, 자유의 반격이냐?”가 걸린 결정적 국면이 될 수 있다. 종전선언, 한·미 워킹그룹 탈퇴, 일방적 제재 완화 운운이 그 정변의 알림 소리다. 진실의 순간 앞에서 자유인들은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겪게 해 주소서/ 삶을 향한 우리의 떨림을 살펴주소서/ 빛과 그리고 노래처럼/ 우리는 승화하고 싶습니다”(라이너 마리아 릴케)

겪어야 안다는 이야기다. 공짜는 없다는 뜻이다. 자유는 반(反)자유를 절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것이다. 그때의 자유라야 더 승화한 자유일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36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