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교단장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폭발적 갈등 야기” 초갈등 역차별과 인권위 독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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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교단장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폭발적 갈등 야기

 

이미 장애, 인종, 질병 등에 대한 차별금지 법률 시행

한국교회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권·평등에 협력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 가능성

차별금지이름으로 표현·양심·신앙·학문 자유 제약

 

한교총, 교단장들 포괄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 발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 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고 양성 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25일 오전 7시 서울시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과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영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철폐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고,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제정했으며, 「근로기준법」·「교육기본법」 등과 같이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률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차별사유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전과, 질병(에이즈)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다수의 법률과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한 인권 보장과 평등 구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대화 속에서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런데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첫째로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세밀하게 다루는 차별금지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아가 ‘평등구현과 인권보장’,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소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을 인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셋째로, “국회의 여야 정당은 국회 일각에서 발의를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론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넷째로, “시민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초래할 비판의 자유 상실과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 및 기도회에는 예장 통합 김태영 총회장, 예장 합동 김종준 총회장, 기성 한기채 총회장, 기하성 이영훈 대표총회장, 기감 윤보환 감독회장 대행, 기침 윤재철 총회장, 고신 신수인 총회장, 예장 개혁 신수인 채광명 총회장, 예성 김윤석 총회장, 합신 문수석 총회장 등 약 25개 교단 총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 정당이 모두 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으며, 길원평 교수에 따르면 오는 26일 차별금지법 발의를 할 예정이다. 또 29일에는 대표 발의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입법 발의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599

 

 

김종준·김태영·이영훈 목사 포괄적 차별금지법, 초갈등 역차별과 인권위 독재 유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 수장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25일 오전 7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예장 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와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각각 주요 메시지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에 불러올 갈등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김종준 목사 “종교와 사상, 생각조차 주장 못하는 폐쇄국가 돼”

김종준 목사는 “최근 우리 한국교회는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할까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며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거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차별금지법을 기초로 하여 더 강화된 안을 만들고 있기에 정말 위험천만한 악법”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이미 유럽과 서구 몇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하다 그 폐해들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는데 무엇하려고 입법 권한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는 것인지 묻는다”며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 전체를 ‘차별금지’라는 미명으로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초갈등과 역차별과 법적 처벌 및 무소불위의 인권위 독재만 유발하는 심각한 폐해를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자유를 억압받는 결과를 낳는다”며 “5천2백만 남녀노소 전 국민에게 셀 수 없는 차별금지 사유들을 내세워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전반에 적용하게 된다. 서로 감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특별 권한을 행사하여 심판하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괴물 같은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유대한민국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폐쇄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 적용 대상과 영역이 정치, 경제, 기업,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체육, 인터넷 등등 모든 영역이며, 이 법을 행사하는 국가인권위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범국가적 차별시정의 최상위 사정 기관으로 초헌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미 제정된 개별적 사유의 차별금지법으로도 차별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전 국민을 압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목사 “동성애·동성혼, 건강한 가족제도 무너뜨려”

이영훈 목사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금기로 여겼던 동성애, 동성혼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 미화되기 시작하더니, 이를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결집하여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다”며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동성애·동성혼이 명확하게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동성애·동성혼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녀간의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했고, 각 나라는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뤄왔다”며 “하지만 동성간의 결혼은 결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도리어 동성 간의 성행위는 에이즈를 전염시켜 생명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 교회가 동성애·동성혼을 막을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가 하나되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한 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목사 “기독교, 동성애자 혐오·저주하지 않아”

김태영 목사는 “기독교회는 인권 보호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해 왔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삶 속에서 실천했다. 유엔총회에서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한 일도 기독교는 이러한 믿음의 구현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도와 달리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서비스교역 행정의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위는 반대한다”며 “이미 대법원에서도 3번이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법은 동성애보호법이요 동성애반대자 처벌법이므로 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는 25개 주요 교단의 교단장들이 모두 참석해 성명을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천명했다. 2부 순서에서는 전용태 변호사가 ‘성평등 법제화는 헌법 정신에 위반’, 길원평 교수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면 막을 수 있어’, 조영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 법’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길원평 교수에 따르면 정의당은 26일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기성 한기채 총회장, 기침 윤재철 총회장, 기감 윤보환 감독회장 대행, 고신 신수인 총회장, 예장 개혁 채광명 총회장, 예성 김윤석 총회장, 합신 문수석 총회장, 합동중앙 김영숙 총회장, 그리스도교회협 김생수 총회장, 복음 정인석 총회장, 그리스도교회교역자협 정성일 총회장, 예장 진리 홍정자 총회장, 예장 대신 황형식 총회장, 예장 보수 권오삼 총회장, 예장 성경 권인기 총회장, 정통보수 정진성 총회장, 보수개혁 박국평 총회장, 합동선목 김경인 총회장, 예장 호헌 김성남 총회장, 기성 류정호 직전 총회장 등도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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