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0주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 언급한 文…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북한 공산체제 무너질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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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기념사에서 연방제암시?…”체제 에 강요할 생각 없어, 평화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8년 전 낮은 단계 연방제꿈 아직 못 버렸나?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의 침략은 쏙 뺀 채…”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 누린 나라들도 있다저격?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우리는 끊임없이 평화 통해 남북상생의 길 찾아낼 것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 볼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남북연방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통일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언제나처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이미 대놓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20분부터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 성남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주적’ 북한과 싸우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날에 한 번 들으면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의 ‘좌파식 억지 평화’ 궤변을 꼭 늘어놔야만 했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전사자들이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 같다는 참담한 목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한 일곱 분의 전사자를 호명한 후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이라며 “전쟁의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다.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이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그것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고 했다.

또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다.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화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다. 독립선열의 정신이 호국영령의 정신으로 이어져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대한 정신이 되었듯,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전쟁을 기념하는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는 말은 쏙 뺀 채 간접적으로 일본에 대한 증오심만 내비쳤다. 그는 “6.25전쟁으로 국군 13만8천명이 전사했다. 45만명이 부상당했고, 2만5천명이 실종되었다. 1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으로 희생되었다. 10만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320만명이 고향을 떠나고, 천만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과 북은 긴 세월 냉전의 최전방에서 맞서며 국력을 소모해야 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후 경제의 재건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길이었다”고 했다.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때 문 대통령이 ‘전쟁특수’를 누렸다는 나라는 일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고,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남보다 앞서 준비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국군 참전용사 유해 147구를 이날 직접 맞이했다. 이 유해는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의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으로 이송된 이후 한·미 공동 감식을 거쳐 국군 전사자로 판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해 송환을 “영웅들의 귀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 147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7구와 국내에서 발굴돼 미국으로 보낼 미군 유해 6구 등 13구에 대해 6·25 참전 기장을 수여했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이날 행사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족, 참전국 대사, 정당 대표와 정부 인사 등 300여명만 참석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4

 

 

6·25전쟁 70주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언급한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북한을 향해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체제 안전을 침해하지 않겠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북한에게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목과 정치적 통일보다는 관계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의 통일 방안인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식’의 ‘높은 단계 연방제’보다 말 그대로 낮은 단계의 통일을 말한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갖되,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 다 ‘1국가 2체제’이지만 좀 더 각자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지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0년 정상회담 합의서인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결국 남북 간 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625232034025

 

 

대통령 대북정책의 종착역결국 김정은 정권과의 연방제추진?”

  • 文 “낮은 단계 연방제나 국가연합 꼭 실현”
  • 지방분권 개헌 시도도 같은 맥락
  • 정치권 일각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통일’ 지름길”
  • “세습 독재자와의 연방제에 거부감 커”
  •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 애매모호해져”
  • “북한이 내전 일으키면 속수무책”

역대 모든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방제 통일을 거론했다. 대체로 보수 성향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합형 통일을 지향한다. 반면, 진보 성향 대통령들은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같은 공생공존형 통일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통일을 꿈꿀까?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8월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했다.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그분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

여기서 그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일 것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맺은 6·15 남북 공동선언문 2항엔 이런 내용이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험천만한 ‘낮은 단계 연방제’”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떻게 건국될까? 남과 북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중립국가를 선포하고 각각의 자치정부와 그 위의 연방정부를 두는 방식이다. 연방정부에는 입법부로 최고민족연방회의, 행정부로 연방상설위원회를 둔다. 사법부는 각 자치정부에 둔다. 자치정부는 자치 입법, 행정 기관도 갖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갖되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은 ‘1국가 2체제라는 점이다.

반면, 국가연합은 2국가 2체제다.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본래 연방제 통일론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통점에 더 주목해 6·15 선언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다. 보수진영은 이 점을 근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종북(從北)’으로 의심한다. 기본 인식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은 문 대통령도 종북이라 비판한다.

보수진영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강하게 우려한다. 그 속에 숨은 ‘북한의 저의’ 때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이후 1970년대 들어 공식 명칭을 ‘고려연방제’로 바꾸더니 1980년대 이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주장했다. 그사이에 북한 정권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북한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았고 ‘적화통일 전략’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주장은 적화통일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처음 내놓은 1980년 당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다.

“사회 민주화와 전두환 정권 퇴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폐지, 공산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2개의 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 간섭 중지.”

이것을 보면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의 국방력 약화 및 남남갈등 유발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당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는 한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은 단계’는 포장을 바꾼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국가연합과 큰 차이가 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몇몇 정치인은 “인권을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와 연방제를 한다는 것에 많은 한국인이 거부감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과 한국이 한 체제로 엮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가 애매모호해진다” “결국 북한으로 적화통일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내전 발발해도 미국이 한국 못 도와”

연방제하에선 북한이 무력을 사용해 내전을 일으키더라도 한국이 단합된 힘으로 저지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미국이 연방제 국가의 내부 문제라 한국을 돕기 어렵다.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를 희생하면서까지 독재자와 연방제를 추진해선 안 된다. 통일은 한국의 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로의 통일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와 국가연합 사이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적어도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개헌이 그것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시도는 무산됐다. 당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개헌을 빙자해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 이래로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가 있다.”

연방제 개헌이 결국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방제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연방제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긴 할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한 연방제를 거쳐 통일이 된 이후 대통령을 뽑을 경우 일당 지배 체제인 북한에서는 단일 후보자에 대해 몰표가 나올 것이다. 반면에 다당제인 남한에서는 다수 후보자로 표가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도입이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북한이 연방제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만 연방제와 유사한 지방분권을 도입한 상태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을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文정부 자가당착 빠져 北에 말려들 수도

1개의 연방국가 내에 1개의 중앙집권정부(북한 정부)1개의 분권정부(한국 정부)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남북한 정부 사이에는 권력 불균형이 발생한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진 북한이 약한 중앙정부를 가진 한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에선 여론 결집이 더 어려워진다. 연방대통령 선출에서 북한 출신이 유리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한 정부가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연방제를 도입한다면, 이런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통일철학이 완결적인지 의문이다. 독일은 동독을 서독연방에 가입시키는 형태로 통일을 이뤄냈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이라는 더 큰 국가연합 구조가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했다.

독일 통일 사례는 우리 정부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다. 최근 유럽연합 사례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또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연합 사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통일방안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가당착에 빠져 북한 논리에 일순간 말려들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우려해온 사안이 미국에서 공론화

3월 27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한국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가 연방제, 곧 1국 2체제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내심 우려해온 사안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합병돼도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 나라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을 나름대로 추정해서 설명한 것인데, 정경 분리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사항으로 언급한 것을 확정된 정책으로 단정 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국가연합에 가깝다. 일단 기본 틀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단계를 거치는 방안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을 말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가연합 단계에 이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때를 우리나라가 주변 4강국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낼 때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신한반도체제’도 이 단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연합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준비할 시간 여유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이런 과정이 찾아올지 아니면 독일처럼 갑작스레 통일을 맞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쁠 것은 없다.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도입 이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27/95713759/1

 

 

대한민국 대통령은 연방제암시했는데…6.25 전쟁 참전 22개국 정상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싸워 감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산주의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 표한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를 여러분과 함께 추모

보리스 존슨 총리 “8만여 영국 육해공 장병이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 수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현재 겪고 있던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국 정상들은 25일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국의 발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상들의 영상 메시지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참전 용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를 여러분과 함께 추모한다”고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8만여 영국 육해공 장병이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며 “수천 영국 장병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0년 전 한민족은 전쟁으로 분열돼야 했고 그 역사를 저희도 기억한다”며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처럼 오늘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만7000여 캐나다 용사가 이역만리로 떠나, 516명은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에 이어 6.25전쟁 당시 세번째로 전투병을 많이 파병한 국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전례 없는 연대에서 생긴 끈끈한 우정이 나날이 돈독해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순교자들에게 자비와 감사를 표한다. 한국 땅의 영원한 휴식처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영웅들의 성스러운 기억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다시 한번 호주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약 10만 한국계 호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방국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6.25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남북연방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이미 대놓고 말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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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 이 제일 무서워한 군인은 법정서 싸우고 있었다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김관진〈사진〉 전 국방장관은 또 하나의 ‘전쟁’을 치렀다. 그는 재임 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날 그의 적(敵)은 북한이 아니었다.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지시와 이후 수사 방해’라는 혐의와 싸웠다.

전장(戰場)은 서울고법 312호 법정. 그가 항소심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온 것”이라고 했다. 또 “복무 기간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마지막 결론은 톤을 달리했다. “평시 모든 국방 문제의 정점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종국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구속된 부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국방장관 취임 직후 “현장에서 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선(先)조치 후(後)보고하라”고 내린 지시는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에서 반격하겠다”며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를 ‘특등 호전광’이라고 비난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붙인 사격판으로 훈련할 정도였다. 그가 안보실장이던 2015년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결국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도 ‘김관진 효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 도발을 억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눈엣가시였던 그는 정권 교체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로 2017년 11월 구속됐다. 문제가 된 댓글 8800여 건 중 2000여 건은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글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등 국방 관련 내용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댓글 내용이 ‘정치 관여’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2심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01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