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도 결국 교회와 기독교 무너뜨리려는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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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티니가 4년간 겪은 기막힌 이야기복음 전했다가 평등법 걸려 감봉·이직

 

병원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감봉처분을 받고 이직까지 한 빅토리아 웨스티니(40·여)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 시드니 서섹스대에서 만난 웨스티니는 담담하게 지난 4년간 겪었던 일들을 소개했다.

웨스티니는 2013년까지만 해도 영국 공공병원인 NHS(National Health System)의 작업치료 매니저였다. 그러나 무슬림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서적을 건넨 것이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저촉된다며 감봉처분을 받았다.

“무슬림 동료가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기도하는 건 어떻겠느냐’며 제안을 했고 그의 동의 아래 평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건네줬는데 오히려 학대당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무슬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병원과 보건당국은 웨스티니가 매니저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슬림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무슬림에게 종교적 차별,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15년차 매니저에서 신입사원 수준으로 월급이 깎였다.

웨스티니는 ‘유럽인권협약 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NH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이끄는 크리스천 콘선(Christian concern)이 무료변론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 ‘고용주가 웨스티니를 차별하지 않았다’며 병원 쪽 손을 들어줬다. 웨스티니는 연금이 반토막이 났고 결국 지난해 6월 병원을 옮겨야 했다.

영국은 1998년 인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2006년 종교와 신념, 성적지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평등법(Equality Act 2006)을 통과시켰다. 2010년엔 이에 대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강화된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다시 통과시켰다.

그는 영국사회에서 평등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인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스티니는 “직장에서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하거나 동성애 동성결혼 사진을 붙여놓으면 ‘괜찮다’며 지지해 준다”면서 “반면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 차단된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은 신앙과 관련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호모포비아로, 이슬람을 비판하면 이슬람포비아, 유대인을 비판하면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이라고 부른다”면서 “그런데 기독교인을 비판하면 어느 누구도 크리스천포비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면서 “이처럼 영국에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웨스티니는 “영국사회에서 동성애자나 무슬림이 말하는 것은 철저히 보호받지만 기독교인들의 발언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의 상황도 소개했다. “영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직감은 들었어요. 하지만 평등법에 표현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돼 있었어요. 이성적으론 이해가 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게 아니었죠.”

‘평등법이 통과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웨스티니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평등법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이 법이 잘못됐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알렸을 겁니다. 크리스천이 빠질 ‘구덩이’를 막기 위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을 겁니다.”

그는 한국교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웨스티니는 “한국에서도 영국의 평등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평등법과 같은 법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 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나와 같은 사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성애가 선택이듯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웨스티니 사건은 현재 유럽인권재판소로 넘어가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6년 영국에서 통과된 평등법과 유사하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케임브리지=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818386

 

차별금지법 생기면 우리 교회도 이런 소송 하게 될까?

기독교 커뮤니티인 ‘갓톡’이 ‘복음의 자유’의 영국 크리스천법률센터(CLC)의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 한 ‘영국, 차별금지법으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글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들, 양쪽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영역에서의 평등권은 실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럴 때 영국 법원은 동성애에 대한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다. 이어 “영국의 평등법은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는 법이 되고 있다”며 CLC가 맡아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내용을 예로 들었다. 다음은 그 일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후, 더비 의회로부터 잠재적 양부모 자격을 박탈당한 기독교인 부부

△동성애자 커플의 양부모 자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기권하겠다고 말해 지역정부의 입양 패널에서 쫓겨난 박사

△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의 보호 아래 있도록 결정을 요구하는 사건들에서 자신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한 후 사임을 강요당한 기독교인 판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위에서 강등된 의회 공무원

△2012년 1월, BBC 라디오 방송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믿는다”라고 말해 영국 심리극협회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전 훈련생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탈동성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겨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으나 런던교통국에 의해 제재당한 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후 영구 폐쇄 당한 일부 가톨릭 입양기관.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떠날 것을 강요당한 한 호적담당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98723

 

 

젠더 이데올로기대한민국 기로에 서다

2018년 초, 우리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성(젠더)평등’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막아내느라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헌법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헌법개정에서 막아냈던 내용들이 모두 국가인권계획(NAP)에서 각 부처 단계의 실천 계획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정권 하에서 꼭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당과 청와대가 합심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 도 차원의 조례로, 혹은 각 교육청의 지시 하에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성적지향’은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성역’이 되어 국민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치단체와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다같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녀의 성별 정체성을 부인하고 젠더라는 사회적인 성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법적으로 용인한다고 치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서구 사회의 표본이 눈 앞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작은 빵집 아저씨 Jack Phillips 사건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동성결혼을 찬양하는 케이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다고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워야 했던 사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계 입양기관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만 아이를 입양시키고 동성커플에게는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최근 캐나다의 한 남성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법적으로 여성이 되기로 선택했다. 물론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도 없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성별 정체성은 늘 변하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마 남자에게만 부여되는 다른 혜택이 필요하면 그는 또다시 법적 남자로 되돌아갈 것이다.

심지어 성별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이제는 나이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69세 된 한 남자가 자신의 신체 나이는 49세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니 법적인 나이를 49세로 바꾸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나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앱에서 여자 친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바꾼 것의 근거가 바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었다. 그렇다면 이 69세 어르신이 나이를 바꾸고자 하는 것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주장일텐데 네덜란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자못 기대(?)가 된다.

정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 되어 버렸다. 다만 이런 사회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구성원들의 사랑과 헌신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이들을 통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사회가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리사회에 구현해 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며, 나라와 다음 세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적 자유와 방종을 용인하고, 평등과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8559/20181218/%EC%A0%A0%EB%8D%94-%EC%9D%B4%EB%8D%B0%EC%98%AC%EB%A1%9C%EA%B8%B0-3-%EB%8C%80%ED%95%9C%EB%AF%BC%EA%B5%AD-%EA%B8%B0%EB%A1%9C%EC%97%90-%EC%84%9C%EB%8B%A4.htm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 고려”…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을 법안명에 사용해 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의견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해왔고,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고,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kcs@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4901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출처]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0965791136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

[출처]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작성자 강한군사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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