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26, 2020

정부가 게이 클럽과 교회를 대하는 법

1.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대량 확진자가 나왔을 때 질병관리본부는 게이 클럽 앞에 선별진료소를 세워 조사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지역에서든 익명검사도 받게 했고 언론들도 게이 클럽이란 단어를 뺐습니다.

2. 그런데 왕성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니 정부는 교회에 선별진료소를 세우고 교회에 와서 검사받으라 했습니다(https://bit.ly/2CGpxLD).

교인들이 모두 교회 주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음에 교회에 만들어 교회로 오라는 건 그 기간동안 지역주민들이 교회를 혐오시설로 바라보게 하고 언론사들이 교회를 배경으로 그런 기사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 명성교회 부목사가 확진되었다고 할 때에도(나중에 오진이라 발표) 정부는 교회에 선별진료소를 세우겠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여론의 타깃이 되었죠. 왜 타지역 교인들은 해당 지역 선별진료소에 갈 자유를 박탈하면서 보도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지 저의가 의심됩니다.

게이 클럽에 선별진료소를 세우지 않은 것이 동성애자를 위해서라면, 교회에 선별진료소를 만들어 언론에 뉴스거리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게 하는 건 교회를 차별하는 발로라 해야 할까요?

4. 정부는 그러면서 동성애자 외에는 감염 피해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쓰지 않도록 지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코로나를 이용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 미국 포털 야후 뉴스를 보면 코로나에 대해 감염자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특성 조사결과 중국과 정치인의 책임 등이 주로 거론 됩니다.

6. 한국 포털과 언론이 정치인들의 방역부실 책임을 묻는 기사는 메인에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메인에 연합뉴스를 올리는데, 연합뉴스가 수백억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영매체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세금 지원을 끊어 정부와 유착을 끊는 연합뉴스 민주화를 해야 객관적인 보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한국 포털 사이트들의 감염피해자 위주의 보도와 공포를 조장해서 국민들끼리 증오를 키우는 이러한 보도 행태는 미국 언론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민은 언론을 불신하지만 보도내용은 또 믿기에 언론은 똑같이 독자를 조종하고 속이는 일과 불신하면서도 기사를 믿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7. 한국이 발전해 온 시스템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은 야당이 정상화 할 의지와 능력과 지식이 있는 대안세력으로 확신을 주지 못하기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해결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정국입니다.

8. 수백명의 청소년들은 동성애가 HIV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란라는 교육을 받지 못해 상관없다고 생각하다가 HIV에 감염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내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만들어 낸 비극이죠.

우리나라만 HIV 감염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질병관리본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동성애자를 위해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키는 직무유기를 기독교가 지적하기에 이러는 건가 싶군요.

6·25전쟁 70주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 언급한 文…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북한 공산체제 무너질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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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기념사에서 연방제암시?…”체제 에 강요할 생각 없어, 평화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8년 전 낮은 단계 연방제꿈 아직 못 버렸나?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의 침략은 쏙 뺀 채…”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 누린 나라들도 있다저격?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우리는 끊임없이 평화 통해 남북상생의 길 찾아낼 것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 볼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남북연방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통일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언제나처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이미 대놓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20분부터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 성남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주적’ 북한과 싸우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날에 한 번 들으면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의 ‘좌파식 억지 평화’ 궤변을 꼭 늘어놔야만 했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전사자들이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 같다는 참담한 목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한 일곱 분의 전사자를 호명한 후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이라며 “전쟁의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다.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이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그것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다”고 했다.

또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다.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화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다. 독립선열의 정신이 호국영령의 정신으로 이어져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대한 정신이 되었듯, 6.25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전쟁을 기념하는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는 말은 쏙 뺀 채 간접적으로 일본에 대한 증오심만 내비쳤다. 그는 “6.25전쟁으로 국군 13만8천명이 전사했다. 45만명이 부상당했고, 2만5천명이 실종되었다. 1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으로 희생되었다. 10만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320만명이 고향을 떠나고, 천만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당시 2년 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과 북은 긴 세월 냉전의 최전방에서 맞서며 국력을 소모해야 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후 경제의 재건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길이었다”고 했다.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때 문 대통령이 ‘전쟁특수’를 누렸다는 나라는 일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었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고,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남보다 앞서 준비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국군 참전용사 유해 147구를 이날 직접 맞이했다. 이 유해는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의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으로 이송된 이후 한·미 공동 감식을 거쳐 국군 전사자로 판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해 송환을 “영웅들의 귀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 147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7구와 국내에서 발굴돼 미국으로 보낼 미군 유해 6구 등 13구에 대해 6·25 참전 기장을 수여했다. 우한코로나 사태로 이날 행사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족, 참전국 대사, 정당 대표와 정부 인사 등 300여명만 참석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4

 

 

6·25전쟁 70주년에 낮은 단계 연방제언급한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북한을 향해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 체제 안전을 침해하지 않겠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북한에게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목과 정치적 통일보다는 관계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의 통일 방안인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방식’의 ‘높은 단계 연방제’보다 말 그대로 낮은 단계의 통일을 말한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갖되,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 다 ‘1국가 2체제’이지만 좀 더 각자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지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0년 정상회담 합의서인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결국 남북 간 대화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625232034025

 

 

대통령 대북정책의 종착역결국 김정은 정권과의 연방제추진?”

  • 文 “낮은 단계 연방제나 국가연합 꼭 실현”
  • 지방분권 개헌 시도도 같은 맥락
  • 정치권 일각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통일’ 지름길”
  • “세습 독재자와의 연방제에 거부감 커”
  •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 애매모호해져”
  • “북한이 내전 일으키면 속수무책”

역대 모든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방제 통일을 거론했다. 대체로 보수 성향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합형 통일을 지향한다. 반면, 진보 성향 대통령들은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같은 공생공존형 통일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통일을 꿈꿀까? 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8월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했다.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그분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

여기서 그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일 것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맺은 6·15 남북 공동선언문 2항엔 이런 내용이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험천만한 ‘낮은 단계 연방제’”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떻게 건국될까? 남과 북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중립국가를 선포하고 각각의 자치정부와 그 위의 연방정부를 두는 방식이다. 연방정부에는 입법부로 최고민족연방회의, 행정부로 연방상설위원회를 둔다. 사법부는 각 자치정부에 둔다. 자치정부는 자치 입법, 행정 기관도 갖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는 기능을 모두 자치정부가 갖되 연방정부는 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은 ‘1국가 2체제라는 점이다.

반면, 국가연합은 2국가 2체제다.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본래 연방제 통일론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통점에 더 주목해 6·15 선언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다. 보수진영은 이 점을 근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종북(從北)’으로 의심한다. 기본 인식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은 문 대통령도 종북이라 비판한다.

보수진영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강하게 우려한다. 그 속에 숨은 ‘북한의 저의’ 때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이후 1970년대 들어 공식 명칭을 ‘고려연방제’로 바꾸더니 1980년대 이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주장했다. 그사이에 북한 정권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북한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았고 ‘적화통일 전략’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주장은 적화통일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처음 내놓은 1980년 당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다.

“사회 민주화와 전두환 정권 퇴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폐지, 공산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2개의 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 간섭 중지.”

이것을 보면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의 국방력 약화 및 남남갈등 유발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당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는 한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은 단계’는 포장을 바꾼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국가연합과 큰 차이가 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몇몇 정치인은 “인권을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와 연방제를 한다는 것에 많은 한국인이 거부감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과 한국이 한 체제로 엮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가 애매모호해진다” “결국 북한으로 적화통일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내전 발발해도 미국이 한국 못 도와”

연방제하에선 북한이 무력을 사용해 내전을 일으키더라도 한국이 단합된 힘으로 저지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미국이 연방제 국가의 내부 문제라 한국을 돕기 어렵다.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를 희생하면서까지 독재자와 연방제를 추진해선 안 된다. 통일은 한국의 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로의 통일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와 국가연합 사이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적어도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개헌이 그것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시도는 무산됐다. 당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개헌을 빙자해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 이래로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가 있다.”

연방제 개헌이 결국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방제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연방제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긴 할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몇몇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남북한 연방제를 거쳐 통일이 된 이후 대통령을 뽑을 경우 일당 지배 체제인 북한에서는 단일 후보자에 대해 몰표가 나올 것이다. 반면에 다당제인 남한에서는 다수 후보자로 표가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도입이 연방제 통일방안 수용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북한이 연방제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만 연방제와 유사한 지방분권을 도입한 상태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을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文정부 자가당착 빠져 北에 말려들 수도

1개의 연방국가 내에 1개의 중앙집권정부(북한 정부)1개의 분권정부(한국 정부)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남북한 정부 사이에는 권력 불균형이 발생한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진 북한이 약한 중앙정부를 가진 한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에선 여론 결집이 더 어려워진다. 연방대통령 선출에서 북한 출신이 유리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남북한 정부가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연방제를 도입한다면, 이런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통일철학이 완결적인지 의문이다. 독일은 동독을 서독연방에 가입시키는 형태로 통일을 이뤄냈다. 더욱이 유럽연합(EU)이라는 더 큰 국가연합 구조가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했다.

독일 통일 사례는 우리 정부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다. 최근 유럽연합 사례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또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연합 사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통일방안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가당착에 빠져 북한 논리에 일순간 말려들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우려해온 사안이 미국에서 공론화

3월 27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한국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가 연방제, 곧 1국 2체제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내심 우려해온 사안이 미국의 심장부에서 공론화된 것이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 합병돼도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 나라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을 나름대로 추정해서 설명한 것인데, 정경 분리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사항으로 언급한 것을 확정된 정책으로 단정 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국가연합에 가깝다. 일단 기본 틀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단계를 거치는 방안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을 말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가연합 단계에 이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때를 우리나라가 주변 4강국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낼 때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신한반도체제’도 이 단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연합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준비할 시간 여유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이런 과정이 찾아올지 아니면 독일처럼 갑작스레 통일을 맞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쁠 것은 없다.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도입 이후 전개될 시나리오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27/95713759/1

 

 

대한민국 대통령은 연방제암시했는데…6.25 전쟁 참전 22개국 정상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싸워 감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산주의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 표한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를 여러분과 함께 추모

보리스 존슨 총리 “8만여 영국 육해공 장병이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 수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현재 겪고 있던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국 정상들은 25일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한국의 발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상들의 영상 메시지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참전 용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된 모든 이를 여러분과 함께 추모한다”고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8만여 영국 육해공 장병이 공산주의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며 “수천 영국 장병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0년 전 한민족은 전쟁으로 분열돼야 했고 그 역사를 저희도 기억한다”며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프랑스가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처럼 오늘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만7000여 캐나다 용사가 이역만리로 떠나, 516명은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못했다”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에 이어 6.25전쟁 당시 세번째로 전투병을 많이 파병한 국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전례 없는 연대에서 생긴 끈끈한 우정이 나날이 돈독해지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순교자들에게 자비와 감사를 표한다. 한국 땅의 영원한 휴식처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영웅들의 성스러운 기억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다시 한번 호주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약 10만 한국계 호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방국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6.25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남북연방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이미 대놓고 말한 바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8

 

 

6·25 70, 이 제일 무서워한 군인은 법정서 싸우고 있었다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김관진〈사진〉 전 국방장관은 또 하나의 ‘전쟁’을 치렀다. 그는 재임 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날 그의 적(敵)은 북한이 아니었다.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지시와 이후 수사 방해’라는 혐의와 싸웠다.

전장(戰場)은 서울고법 312호 법정. 그가 항소심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댓글 활동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온 것”이라고 했다. 또 “복무 기간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정 정권을 위해 일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마지막 결론은 톤을 달리했다. “평시 모든 국방 문제의 정점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종국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구속된 부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하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국방장관 취임 직후 “현장에서 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선(先)조치 후(後)보고하라”고 내린 지시는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연평도에서 반격하겠다”며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를 ‘특등 호전광’이라고 비난하고 그의 얼굴 사진을 붙인 사격판으로 훈련할 정도였다. 그가 안보실장이던 2015년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결국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에서도 ‘김관진 효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 도발을 억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눈엣가시였던 그는 정권 교체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로 2017년 11월 구속됐다. 문제가 된 댓글 8800여 건 중 2000여 건은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해산한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글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등 국방 관련 내용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모든 댓글 내용이 ‘정치 관여’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2심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0159.html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 바꿔도 결국 교회와 기독교 무너뜨리려는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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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티니가 4년간 겪은 기막힌 이야기복음 전했다가 평등법 걸려 감봉·이직

 

병원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감봉처분을 받고 이직까지 한 빅토리아 웨스티니(40·여)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 시드니 서섹스대에서 만난 웨스티니는 담담하게 지난 4년간 겪었던 일들을 소개했다.

웨스티니는 2013년까지만 해도 영국 공공병원인 NHS(National Health System)의 작업치료 매니저였다. 그러나 무슬림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서적을 건넨 것이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저촉된다며 감봉처분을 받았다.

“무슬림 동료가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기도하는 건 어떻겠느냐’며 제안을 했고 그의 동의 아래 평화와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독교 서적도 건네줬는데 오히려 학대당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무슬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병원과 보건당국은 웨스티니가 매니저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슬림에게 종교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무슬림에게 종교적 차별,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15년차 매니저에서 신입사원 수준으로 월급이 깎였다.

웨스티니는 ‘유럽인권협약 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NH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이끄는 크리스천 콘선(Christian concern)이 무료변론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 ‘고용주가 웨스티니를 차별하지 않았다’며 병원 쪽 손을 들어줬다. 웨스티니는 연금이 반토막이 났고 결국 지난해 6월 병원을 옮겨야 했다.

영국은 1998년 인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2006년 종교와 신념, 성적지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평등법(Equality Act 2006)을 통과시켰다. 2010년엔 이에 대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강화된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다시 통과시켰다.

그는 영국사회에서 평등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인들이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스티니는 “직장에서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하거나 동성애 동성결혼 사진을 붙여놓으면 ‘괜찮다’며 지지해 준다”면서 “반면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 차단된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은 신앙과 관련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호모포비아로, 이슬람을 비판하면 이슬람포비아, 유대인을 비판하면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이라고 부른다”면서 “그런데 기독교인을 비판하면 어느 누구도 크리스천포비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욕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면서 “이처럼 영국에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웨스티니는 “영국사회에서 동성애자나 무슬림이 말하는 것은 철저히 보호받지만 기독교인들의 발언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의 상황도 소개했다. “영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직감은 들었어요. 하지만 평등법에 표현의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돼 있었어요. 이성적으론 이해가 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게 아니었죠.”

‘평등법이 통과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웨스티니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평등법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이 법이 잘못됐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알렸을 겁니다. 크리스천이 빠질 ‘구덩이’를 막기 위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을 겁니다.”

그는 한국교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웨스티니는 “한국에서도 영국의 평등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평등법과 같은 법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 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나와 같은 사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성애가 선택이듯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웨스티니 사건은 현재 유럽인권재판소로 넘어가 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06년 영국에서 통과된 평등법과 유사하다. 헌법을 개정하거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케임브리지=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818386

 

차별금지법 생기면 우리 교회도 이런 소송 하게 될까?

기독교 커뮤니티인 ‘갓톡’이 ‘복음의 자유’의 영국 크리스천법률센터(CLC)의 세미나 자료를 토대로 한 ‘영국, 차별금지법으로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글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들, 양쪽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영역에서의 평등권은 실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럴 때 영국 법원은 동성애에 대한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이 글은 지적하고 있다. 이어 “영국의 평등법은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는 법이 되고 있다”며 CLC가 맡아 수행하고 있는 소송의 내용을 예로 들었다. 다음은 그 일부.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후, 더비 의회로부터 잠재적 양부모 자격을 박탈당한 기독교인 부부

△동성애자 커플의 양부모 자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기권하겠다고 말해 지역정부의 입양 패널에서 쫓겨난 박사

△아이들이 동성애자들의 보호 아래 있도록 결정을 요구하는 사건들에서 자신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한 후 사임을 강요당한 기독교인 판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위에서 강등된 의회 공무원

△2012년 1월, BBC 라디오 방송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믿는다”라고 말해 영국 심리극협회에서 자격정지를 당한 전 훈련생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탈동성애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겨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으나 런던교통국에 의해 제재당한 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후 영구 폐쇄 당한 일부 가톨릭 입양기관.

△동성애자들의 생활동반자 예식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떠날 것을 강요당한 한 호적담당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98723

 

 

젠더 이데올로기대한민국 기로에 서다

2018년 초, 우리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성(젠더)평등’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막아내느라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헌법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헌법개정에서 막아냈던 내용들이 모두 국가인권계획(NAP)에서 각 부처 단계의 실천 계획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정권 하에서 꼭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당과 청와대가 합심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 도 차원의 조례로, 혹은 각 교육청의 지시 하에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성적지향’은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성역’이 되어 국민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치단체와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다같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녀의 성별 정체성을 부인하고 젠더라는 사회적인 성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법적으로 용인한다고 치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서구 사회의 표본이 눈 앞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작은 빵집 아저씨 Jack Phillips 사건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동성결혼을 찬양하는 케이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다고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워야 했던 사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계 입양기관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만 아이를 입양시키고 동성커플에게는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최근 캐나다의 한 남성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법적으로 여성이 되기로 선택했다. 물론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도 없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성별 정체성은 늘 변하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마 남자에게만 부여되는 다른 혜택이 필요하면 그는 또다시 법적 남자로 되돌아갈 것이다.

심지어 성별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이제는 나이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69세 된 한 남자가 자신의 신체 나이는 49세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니 법적인 나이를 49세로 바꾸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나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앱에서 여자 친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바꾼 것의 근거가 바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었다. 그렇다면 이 69세 어르신이 나이를 바꾸고자 하는 것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주장일텐데 네덜란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자못 기대(?)가 된다.

정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 되어 버렸다. 다만 이런 사회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구성원들의 사랑과 헌신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이들을 통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사회가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리사회에 구현해 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며, 나라와 다음 세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적 자유와 방종을 용인하고, 평등과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8559/20181218/%EC%A0%A0%EB%8D%94-%EC%9D%B4%EB%8D%B0%EC%98%AC%EB%A1%9C%EA%B8%B0-3-%EB%8C%80%ED%95%9C%EB%AF%BC%EA%B5%AD-%EA%B8%B0%EB%A1%9C%EC%97%90-%EC%84%9C%EB%8B%A4.htm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 고려”…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을 법안명에 사용해 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의견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해왔고,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고,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kcs@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4901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출처] [카드뉴스] 기독교인만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작성자 GMW연합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0965791136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

[출처]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 통과후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역차별 사례1|작성자 강한군사이대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giebha&logNo=220315491974&categoryNo=96&parentCategoryNo=-1&viewDate=&curren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중 어디에 가까울까?

1. 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한 사상적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의 기독교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국가차원의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않은 저력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벤치마킹 해야 합니다

2. 유럽은 기독교 영성과 그리스 이성이 조화를 이루며 계몽주의에 도달했는데, 이때부터 두가지의 조화를 부정하며 인간이 최고다는 무신론적 철학사조가 등장합니다. 최근 진행 버전이 마르크스주의이고 페미니즘, 성해방등도 그것에 대한 적용으로 진행중이죠.

그러나 이들 철학사조는 1, 2차 세계대전을 초래한 후에 이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자, 인간을 동물과 같이 보는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윤리와 도덕과 종교와 부모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해방이라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유혹은 학생들에게 효과를 발휘하여 정신적 기반이 약화되어 오던 유럽은 교회뿐만 아니라 문명도 후퇴하면서 약화되어 이슬람화의 두려움에 떨며 지내는 중입니다.

3.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건국한 나라이기에 기독교 정신이 뚜렷했고, 1, 2차 세계대전 때 원인자가 아닌 구원자였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도 없었고, 2차 대전 이후 패권 국가로 전성기를 구가하여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60년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술이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퍼졌을 때, 사회에는 기독교라는 도덕적 방파제가 있었고, 70년대에 그들이 대규모로 회심하게 되는 ‘부흥(예수 혁명이라 불림)’사건도 있었고 히피 문화는 소멸 됩니다.

4. 또, 70년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적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 빠른시간 내에 전국적 조직화와 체제 구축으로 세력을 형성했고, 76년에는 민주당의 카터를 대통령으로 밀고, 80년에는 공화당의 레이건이 보수주의 정치 철학을 표방하자 대통령으로 밀게 됩니다.

80년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20%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레이건에 투표했기에 선거인단 결과가 레이건 489명 대 카터 49명으로 대승을 거두었고, 기독교단체 사무총장이 교육부장관이 되어 다음세대 교육을 지키는 맥을 짚는 행보를 보였기에 지금까지 지연전이 가능했던 거죠.

5. 미국 3억 4천만명중 1억명의 복음주의자들(자유주의 기독교는 민주당지지)이 투표를 신앙에 기반해 실천해 왔기에 미국에는 아직 국가 차원의 차별금지법이 없고, 미국의 교회가 힘이 남아 있으며, 중국식(디지털) 마르크스주의 수출을 끊는 역사적 전환점도 만들게 된 것이죠.

6. 한국 교회는 70년대 유럽 보다는 미국의 환경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목회자들처럼 떨쳐 일어난다면 넉넉히 정치권의 위협을 막아낼 잠재력은 갖고 있죠. 바른 안목과 용기의 여부만 남은 있습니다.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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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이름 바꿔 입법 추진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 고려”…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을 법안명에 사용해 이 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의견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줄곧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해왔고,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셌고,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이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kcs@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4901

 

 

인권위 숙원국회에 입법 촉구 의견 표명할듯

“차별금지법 이름에서 비롯된 오해도 고려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의 명칭을 평등법으로 바꿔 입법을 추진중이다.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의 숙원 사업이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 왔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지라는 단어의 어감으로 개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일각의 인식도 있었다.

국회에 의견 표명을 준비 중인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중이다. 인권위가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 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출범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했다.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정부 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일부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듬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로도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 않았다.

한편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1대 국회 정의당 의원들은 오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91508

6.25 70주년…이번엔 볼턴이 나라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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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은 한반도 훼방꾼”이라는 靑

북핵 폐기 없는 終戰선언보다

북-미 회담 결렬이 국민에 유리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北에 절절 매는가

김순덕 대기자

그래도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보우하는 나라가 틀림없다. 70년 전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킨 바로 다음 날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병력 즉각 철수결의안을 채택해 유엔군 참전의 길을 열었다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소련이 때맞춰 불참한 덕분이다.

소련 중국 아닌 중공의 대표권을 인정하라며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소련 붕괴 뒤 미국서 번역된 안드레이 그로미코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안보리 불참은 스탈린 지시다. 미국이 대륙을 정복한 중공과 한반도에서 싸우게 하는 게 스탈린의 세계전략이었다.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둠으로써 소련은 유럽 사회주의를 강화할 시간을 벌고, 중국의 기세도 꺾을 수 있어 전략적 이익이라는 거다.

이번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 존 볼턴이 우리나라를 구한 것 같다때맞춰 나온 그의 회고록을 놓고 청와대는 볼턴이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볼턴이 북핵 협상 실패를 꾀했다며 불쾌한 모양이다.

그러나 북핵 폐기 없이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것보다는 회담이 깨진 게 훨씬 낫다볼턴은 훼방꾼이 아니라 백악관의 어른이자 대한민국 지킴이였던 셈이다지금도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한민국 장관이 날아가는 나라다청와대 주장대로 종전선언부터 했다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기까지 요구하며 핵무기를 놓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김정은의 노예처럼 살 판이다.

2018년 3월 트럼프에게 김정은의 초청장을 전달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회고록 상당 부분이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그가 불타는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북-미 회담의 물꼬를 튼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볼턴은 “나중에 정의용은 김정은에게 트럼프를 초청하라고 처음부터 제안한 사람이 자기라고 거의 인정했다!”고 회고록에서 지적했다.

정의용이 이것도 부인한다면 볼턴의 양식과 지성을 모욕하는 일이다. 메모광에 가까운 볼턴이 맨 뒤에 각주까지 붙여 “정상회담 뒤 서울에서 가십이 나돌기에 나도 의심이 생겨 정의용에게 직접 이슈를 제기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회고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1년 안에 비핵화할 것을 요구해 동의를 받았고김정은은 비핵화 뒤에’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대목도 나온다싱가포르 회담 뒤 실무협상에서 북한은 미국의 강도적 비핵화 요구를 비난하며 체제보장부터 해달라고 종주먹을 댔다볼턴의 눈에 이 모든 외교적 판당고(스페인의 구애춤)는 한국의 창작물로 보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심지어 청와대가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국민과 북-미 지도자를 북핵 해결의 환상으로 몰고 갔다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진다. 북핵을 머리에 인 채 남북관계의 진전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능하다고 믿을 순 없다소련과 중국의 승인을 얻어 남침만 하면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남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믿은 70년 전 김일성의 모험주의와 다를 바 없다.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3일, 민주노총 등은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에선 노동자가 주인 된 세상 같겠지만 바깥세상은 또 달라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5월 ()중국전략보고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공산당 총서기로 호칭하며 과거 미소(美蘇)대결 같은 신냉전 시대를 선언했다소련이 사라졌을 뿐중국공산당은 냉전을 끝낸 적 없다이를 뒤늦게 깨달은 미국이 공산당 독재체제가 우리의 가치에 도전한다며 우방들과 함께 체제경쟁 승리를 다짐한 것이다.

강대국 세계전략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산다는 건 이불 속 활갯짓이다북이 예고했던 대남 군사도발을 김정은이 어제 전격 보류한 것도 미국에서 항공모함과 B-52 전략폭격기들을 한반도에 전개한 영향이 컸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김일성 민족만의 전체주의 세습국가다. 더구나 핵무기를 생명줄로 아는 김정은 정권과는 통일도, 평화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김정은 정권한테 겁먹은 개’ 소리나 들어야 한단 말인가.

김순덕 대기자 yuri@donga.c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625/101676030/1?ref=main

‘인천공항 로또취업’ 갈등과 노동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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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로또취업반발에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 불질렀다

인천공항이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 비정규직 직원 1900명을 본사 소속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한 걸 두고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정규직 전환 결정 시기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다.

인천공항 기존 직원, 다른 비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까지 불만을 드러낸다. 정규직화를 멈춰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인천공항은 지난 22일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가 역차별이라고 호소하는 글들이 이후 취업준비 카페와 각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인천공항은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공기업 1위’로 꼽히는 ‘선망의 직장’이다. 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수차례 토익 시험을 보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공부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물거품이 됐다는 것.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는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도록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물었다.

논란이 커지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나섰다. 그는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 수석은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며 “보안검색원 정규직 전환은 2017년 12월에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인천공항 노동자 대표단과 공사는 올해 2월 28일 (비정규직 보안검색원을)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했다”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황 수석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직종은 기존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사무직’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청년들의 반발에 대해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자 황 수석은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황 수석은 신규 고용 계획이 수정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분들이 3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가던 관리비 같은 것을 처우개선에 쓰면 (급여가) 3500만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정말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른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황 수석은 “어떤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는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조치가) 오히려 청년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정규직 전환 논란은 다른 직종, 다른 공기업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의 노조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된 보안검색 요원도 인천공항처럼 직고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도 움직인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기관도 국가공무원처럼 공개 채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청년문제 전문해결모임 ‘요즘것들연구소’는 29일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열기로 했다. 토익 10회 이상 응시자, 공기업 5회 이상 응시자 등이 참가대상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6060604168

 

 

인천공항 정규직화 파문, ‘예견된 결과‘..노동시장 혼란 이제 시작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업무 1902명 등 직고용 방침에 계속되는 반발

“인천공항, 정규직 등에 의존도 높아 문제 풀이 쉽지 않지만..”

이번 정부들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 외부 일정’으로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선발주자’ 인천공항의 정규직화까지도 삐그덕거리는 모양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1만 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의 전체 9758명 전환 대상 비정규직 가운데 자회사 고용이 7642명(78.3%), 직고용이 241명 등에 달했다. 대부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나머지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에 대해선 본사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태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여 건에 달하는 ‘반대’ 글이 올라 있다.

문제는 이번 논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측 사이의 갈등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반차를 내고 시위에 나선 기존 정규직 직원에, “기회의 평등을 박탈당했다”는 취업준비생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는 문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직접 약속한 ‘핵심사안’으로, 이미 한참 전부터 예고된 수순을 밟아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심한 ‘몸살’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과제의 규모’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12년에 발표한 한국경제 지속성장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을 없애면 10년 간 매년 1.1%의 추가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보수적인 주류 경제학적 시각에서도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를 심각하게 여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필수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인 87%가량의 인력을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에 의존해온 만큼 풀이가 쉽지 않다”며 “경영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기존 직원들의 위기의식이 있는 것은 물론, 이에 관련된 정부 부처들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담론은 ‘약세'”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공사의 이번 정규직화 파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20만 5천 명에 이르고, 이 중 인천공항 등 공공기관에서의 정규직 전환은 9만여 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년여 동안 363개 공공기관에서 9만 13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교수는 “이러한 정규직화 흐름이 민간부문에도 옮겨지기 원치 않는 하청·용역 이해관계자들 역시 반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대규모 인원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소요는 인천공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천공항은 물론, 정규직화 문제로 파업까지 돌입했던 한국철도공사나 법정의 판단까지 구해야 했던 한국도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여러 반발에도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인정했듯,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뿐만 아니라 IMF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곪기 시작했던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6052401669

 

 

인국공논란 키운 정부, 정규직화 구호만 외쳐..갈등 해소 남의 일

기존 공공부문 정규직 처우야말로 ‘불공정’..’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피할 수 없어

공공부문 곳곳에서 노사 갈등 빈발..’인국공’ 만이 문제 아냐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면서 구체적 지침은 나 몰라라..노사 갈등 방조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 맡아 정규직 전환의 기준점 마련해야”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반복됐던 노사 갈등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에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00626054800826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에 공정성 지향 과정망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정규직화와 관련해 “(이번 전환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황 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년 취업난이 이번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만들고,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더 커다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황 수석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문제가 없으며, 청년들의 취업난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2017년 5월12일 이후 보안검색원으로 입사한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협력업체 정규직이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뭐가 공정한 것이냐?”, “시험 한 번 안보고 의사되는 애도 있는데…이게 그들의 공정”이라는 등 반발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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