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24, 2020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 …대형 교회도 동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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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반대서명 운동 시작

486개 단체가 합께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최근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며 서명 운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서명은 목회자, 교수, 의료인, 법조인, 일반인으로 나눠 받고 있으며, 서명 결과는 지역구별로 국회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출범한 진평연은 출범 당시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며 독재적 발상과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당시 진평연은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했다.

또 최근 이단 사이비로 논란이 된 신천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303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동참해 달라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교회 주요 직분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장 반대 서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본인 역시 온누리교회 성도라고 밝힌 김 대표는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께 보낸 짧은 메시지”라며 이 목사가 보낸 메시지를 전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강력히 권고하며 주변에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목사는 “이번 주 금요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고 한다”며 “이미 개별적으로 다양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동성애 반대 설교나 운동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온라인 반대 서명을 해 달라. 주변 성도들과 아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파해 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486개 단체의 연합체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반대 전국연합’의 온라인 반대 서명 링크(http://sign.healthysociety.or.kr)를 소개했다.

반대 서명에서 단체 연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579

 

“누가 노력하래?ㅋㅋ” 취준생 분노케 한 인천공항 단톡방…취준생 “공부하기 싫어진다”…무분별한 정규직화 사회 갈등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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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노력하래?ㅋㅋ취준생 분노케 한 인천공항 단톡방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22일 정규직 전환 작업을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 입사를 준비한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며 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게시됐다.

23일 기준 약 5만명이 동의한 이 청원글 작성자는 “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시험도 없이 다 전환하는 게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 전환자 중에는 정말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이건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겐 더 큰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취준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공항 오픈채팅방 내용에 더욱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출처가 밝혀지진 않았으나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란 제목의 328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으로 추정된다.

“누가 노력하래?ㅋㅋ” 취준생 분노케 한 인천공항 단톡방

한 이용자는 오픈채팅방에서 “나 군대 전역하고 22살에 알바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들어간다”며 “연봉 5000 소리 질러, 2년 경력 다 인정받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 나와서 뭐하냐, 인국공 정규직이면 최상위이다. 졸지에 서울대급 됐다”며 “니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금방 하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뼈 묻자 이제. 진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직원 돼버리네”라고 했다. 한 이용자는 “떼 써서 동일임금까지 가자”고도 했다.

한 이용자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비판하자 다른 이용자들은 “누가 노력하래?”라며 비꼬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2371327

 

 

비정규직 고용에 갈등 커지는 인천공항직원들 떼쓰면 다 뽑아주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신분이었던 보안검색 요원 19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발표하자, 기존 공사 소속이던 정규직 직원들과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고용된 비정규직 800여 명에 대해선 경쟁 공개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보안검색 요원 측에서는 “고용 안정책이 빠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개채용 방식은 탈락할 우려가 있으니, 현재 인원 모두 정규직으로 조건없이 뽑아 달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규직 직원들은 “직접 고용을 해주겠다는데 공개채용은 싫다는 전환 대상자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 공사 직원 모두 어렵게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는데, 이들은 집단 행동으로 무조건 정규직이 되겠다는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접 고용을 쟁취한 비정규직 측이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채용 형평성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때마다 나오는 갈등…정규직 반대로 직접 고용 무산된 건보공단

이같은 노-노(勞-勞) 갈등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했을 때부터 터져 나왔다. 이후 2017년 10월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관련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 노조 측을 향해 “공기업 입사를 날로 먹겠다는 것이냐” “힘들게 들어온 회사가 더러운 짬통이 된다” “무임승차”라고 날서게 공격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 직원 A(남·37)씨는 “열심히 노력한 정규직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도 안하고, 동일 대우를 바라는 건 기회주의”라고 말했다.

앞서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추진했던 공기업 역시 노-노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철도공사 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자회사 직원 본사 고용’을 안건으로 넣었다. 이를 두고 젊은 노조원 사이에선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파업 찬반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당시 노조 게시판에는 “자회사 직원을 본사로 직접 고용할 경우 경력이 높다는 이유로 선배 노릇을 할 것” “승진이나 임금인상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국립대인 서울대학교 산하 분당서울대병원도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이들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 노조 측은 병원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병원 로비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병원 측은 노조와의 협의 끝에 자회사 고용을 철회하고, 병원 직접고용을 결정했으나, 이번엔 정규직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에 대해 2017년 7월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그 이후 입사한 인원은 공개채용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진 공채에서 탈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시 병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규직 노조가 콜센터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해 직접고용이 무산된 사례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건보노조는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대해 조합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 5월 가졌다.

7846명의 전체 조합원 중 7701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서 건보노조원 75.63%(5824명)가 직접고용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했다. 이에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글에서 “노조 대표자는 본인의 관점과 다른 사안이더라도 조합원 뜻을 거스르는 집행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직접고용 사업을 잠정 중단했고, 지난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다수 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따르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건 건보공단이 처음이다.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불공평’ 인식…”취준생 무슨 죄냐” 청원엔 10만명 이상 동의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노-노 갈등의 원인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회 구조 탓에 정규직 전환을 두고 상대방은 많은 혜택을 본 반면에 자신은 손해를 봤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모든 공공부문과 업종, 직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청년들의 경우 그간 채용이나 인사관리 시스템상 불공정하다고 느낀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인사 관행이나, 불투명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많은 공기업 정규직들은 비정규직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지위를 얻는 것에 대해 ‘상실감’을 호소한다.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일련의 사례를 보고 느끼는 감정도 이와 비슷하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돼 하루에만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청원글의 작성자는 “이곳(인천공항공사를 지칭)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게 평등입니까?”라며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 커녕 시험도 없이 그냥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반대로 비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은 처우가 불만이다. 분명 일은 더 하는 것 같은데, 임금과 복지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일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근로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느낀다. 자신들의 정규직 전환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여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과정은 분명 필요한 것”

이라면서도 “그러나 일괄적인 고용전환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에도 진입하지 못한 근로자들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불공정을 느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3/2020062304832.html

 

 

알바하다 인천공항 정규직취준생 공부하기 싫어진다

인천공항 보안직 1900명 정규직화

대상자 추정 20대, 공채 조롱 논란

취준생 “개인 노력 무시, 허탈하다”

공항노조도 “노노갈등” 규탄대회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30대 초반 A씨는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인 금융권 회사에 다닌다.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도 할 줄 아는 재원이다. 그런 A씨는 입사 후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의 취업 문을 꾸준히 두드려 왔다. 그는 23일 “인천공항은 취업준비생(취준생)에게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이라며 “스펙을 쌓으며 늦깎이 입사를 꿈꿔 왔는데 여행객 보안검색 직원 1900여 명의 정규직 고용 소식에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공항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1902명을 직접 고용(본사 소속 청원경찰)하겠다고 22일 밝힌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공개채용 시험을 준비해 온 대학생·취준생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년 연속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다. 서울 지역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 노력을 무시하고 동등한 일자리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공산주의” “이게 나라냐. 공부 왜 하냐”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40건 이상 올라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올라온 글이 불을 지폈다. 한 이용자는 “22세에 알바천국을 통해 보안요원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며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 나와서 뭐하냐. 졸지에 서울대급 됐네 소리질러 ㅋㅋㅋ. 너희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이라고 적었다. 서울 유명대 졸업 후 1년여 공기업 입사를 준비해 왔다는 김모(29)씨는 “코로나19로 취업이 더 힘든데 이런 걸 보니 허탈하다”며 “그간 공부해 왔던 게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3일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공기업의 정규직화를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하루 만에 9만6000여 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환은 충격적”이라며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시험도 없이 다 전환하는 게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또 “이번 수혜자 중에는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며 “여기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취준생과 현직자는 무슨 죄냐.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겠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건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노조(정규직 노조) 측은 공사의 일방적 발표로 비정규직 직원들이 오히려 고용 불안에 빠졌다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청원경찰은 노령·관료화 문제로 정부도, 한국공항도 폐지하려던 제도”라면서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업자로 내몰고 인천공항뿐 아니라 지방공항, 항만 등 타 공기업에도 심각한 ‘노노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헌법소원 제기 등 총력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23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채용 역차별 논란은 공공기관·공기업의 ‘지역인재전형’, 국가직 공무원의 ‘지역인재 9급 채용 전형’을 놓고도 일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누구든 선호하는 귀한 일자리에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비정규직을 보며 취업준비생은 박탈감을 느끼고, 고시 뚫듯 입사한 정규직 사원이 반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정책에 따라 특정 그룹에만 혜택이 돌아가면 시장원리가 무너져 특혜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재민·채혜선·김지아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808900

 

왜 그들은 각종 교육 조례를 만드나?

1. 충남의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 목사님들은 단식투쟁과 1인 시위중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바로 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운동을 2년간 전개할 예정이랍니다. 각지에서 여러 조례를 추진중이죠.

2. 좌파의 학습서적중에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옥중수고’가 있는데, 그람시는 “당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스스로의 주된 역할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여러 영역에 반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https://bit.ly/2zVUj22).

3. 우리나라에 접목해서 보면 “전교조, 교육감 직선제와 정당과의 분리, 노조 가입 강요와 각종 정치 교육, 상위법과 무관한 각종 교육조례의 제정”등에 그 방법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람시 당시 이탈리아의 주류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 학교나 언론, 대중문화, 입법에서 기독교에 반하는 문화(반문화)로 학생과 대중을 세뇌해야 한다는 것을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가 득세하면 반기독교 문화와 정책이 난무하게 됩니다.

4.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제9조)과 사회교육(제10조)으로 구분하고,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중립 의무(제6조)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사회(성인)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또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율하도록 대한민국은 국가 교육 체계(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4. 그래도 좌파 정당들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성평등교육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등’을 만들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내용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후 교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교육 시스템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이미 관련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죠. 미국의 ‘시민정치교육’은 독재의 출현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과 헌법, 정부의 기관 등에 교육의 중점을 두는 데(이러면 공수처 같은 게 지지받을 수 없었겠죠)

5.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법안’에서 성인대상 교육은 ‘평생교육기본법’으로 할 수 있기에 불필요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정치중립성 위반 위험으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재발의한 것이죠(http://bit.ly/2K13a50).

6. 이들은 좌파(사민주의) 정당들의 이념과 정책을 교육하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의 정치중립성도 위반하죠. 국가의 백년계획이라는 교육정책을 갖고 저런 걸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눈뜨고 바라보는 미래통합당이나 한국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KBS, 국회의원들에게 차금법 질의

1.(2020.6.23) KBS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군요(https://bit.ly/3dsL8UB).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기에 교계에서 의원들에게 답변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서구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형사처벌이 되고 동성애자는 공무원 취업이 금지되는 정책이 있었기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란 걸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처벌법이 없었고 동성애자가 공무원에 취업을 금지하는 정책도 없었기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3. 국가 간 배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해방이란 마르크스주의적 윤리관으로 기존 윤리관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기에 합리적이지 않게 주장됩니다.

4. 볼턴의 논의를 보면 북한은 한국에 장사정포를 쓸 수가 없군요. 미국이 2017년 선제공격으로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를 날려버리려 했으니 북한이 확전을 결정할 지 질문에 볼턴은 “중국의 의지에 달렸다”고 했는데, 2017년에 중국은 17만 명을 국경에 대기시켜 두고 있었죠.

5. 트럼프에게 중국군 학살을 피하려면 중국의 개입 의지를 무력화 시키는 게 선결 과제가 된 것입니다. 청와대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자 속아주는 체 하며 중국과 무역전쟁 할 시간을 벌어 그동안 중국을 무력화 시킨 거죠. 폼페이오가 트럼프 싱가폴 회담이 거짓말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6. 경쟁을 즐기는 사람 트럼프에게 시진핑은 한반도는 중국 것이라며 손 때라 했는데, 트럼프는 되려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 한국처럼 발전시켜 중국인들에게 체제 차이의 충격을 주려한다고 보는 거죠(https://bit.ly/37RJ4Ex).

7. 세계가 중국이 망할 때 한점씩 먹겠다고 미국에 붙어 배회하는데, “통일한국 + 만주”의 고구려 영역 회복이 될 수도 있는 운명이었던 한국은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으로 미국의 북한 접수 후 권리는 없고 대북지원비로 영수증 처리 의무만 남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문 대통령

1.(2020.6.19.) 양제츠가 폼페오랑 회담을 하는 데 협상카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 홍콩, 한반도에서 긴장 조성하는데 남북연락사무소 파괴도 그 맥락이라고 보는군요. 그래서 한국도 북한에 큰소리치며 긴장고조로 장단 맞춰 주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https://bit.ly/37VGf5q).

2.(2020.6.21.)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80만톤 식량을 보낸 것을 도발대행 알바비가 입금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https://bit.ly/30Y5a6S). 중국이 북한에 핵 기술과 재료를 제공한 이유가 도발대행 시키려 한 것이라고 하니 맥락이 통하죠. 북핵 = 중국핵인 셈입니다.

3. 미국 공화당 주류가 부시를 둘러싼 네오콘인데,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를 갈아 엎겠다고 나온 사람이라 네오콘은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에 투표할 정도로 적대적이죠. 네오콘의 볼튼을 트럼프가 기용했을 때 트럼프가 주류와도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냥 ‘나쁜 경찰’이 필요했을 뿐이었네요.

네오콘이 트럼프를 낙선시키려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내는 데, 비핵화 쇼가 문재인 정부의 창작물이었고, 정의용도 정신분열적이라고 했다.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원치 않았다 등도 폭로되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낙선 운동의 유탄을 제대로 맞아 버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자부해 온 것이 허상이라는 것이 세계에 드러난 꼴이니 초등학교 교과서에 업적이라고 사진까지 넣은 것부터 서둘러 수정을 해야겠군요. 가짜 역사를 가르치는 비교육적…

4. 북핵은 중국의 핵이기에 중국에게 알아서 하란 입장이었다가 레드 라인을 넘으면 불바다로 만든다인데, 트럼프는 볼턴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북한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 북한을 접수하여 주민들을 해방하려는 게 생각의 차이라고 합니다(https://bit.ly/3fHQUmO).

5. 박성현은 트럼프가 북한을 접수하려는 목적이 단시간내에 급격히 발전하게 만들어 체제가 바뀔 때에 자유와 부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 중국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목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강대국 패권 전쟁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6. 김여정의 삐라 울부짖음이 만약 중국의 도발대행쇼였다면 좀더 버틸 여력은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군이 중국도 쓸어 버릴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해 놓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전투물자를 하역 중이라 접수하든가, 항복하든가 종착점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들 하죠.

7.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ICBM 실험을 우려하는데, 미국이 북한에 진입할 명분을 줄까 그런다고 하는군요… 미국 본토에 핵을 날리기 위한 준비이니 미국이 자위적으로 북한을 접수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십만이 풀려 나는 광경을 보면 말입니다.

한국전쟁과 조선족 귀화자 군입대 문제

1. 정부가 금년부터 병역법을 바꾸어 조선족 귀화자의 군입대를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조선족 군대는 한국 안보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https://bit.ly/2NdrL7i).

2. 수백만 희생자를 낳은 한국전쟁 남침의 주력부대가 조선족 부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https://bit.ly/3em31ps) 전범인 침략자의 후손들이 한국 국군이 되는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게르만족에게 안보를 맡겼다가 그들에게 나라를 뺏긴 로마제국이 연상됩니다.

3. 조선족 맘카페 글들이 종종 회자되는데요. 자녀들도 중국인 정체성으로 교육하는 것을 봅니다. 중국인은 해외에 있어도 중국 공산당에 협력할 것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을 간첩시하고 유학생들도 추방하고 화웨이도 제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차이나 게이트와 선거 개입 의혹 후 트위터에서 17만개의 중국인 심리전 계정들을 삭제했습니다.

4. 차별이 아니라 생존정책이죠. 이스라엘은 국민 중 20% 정도가 아랍계 이스라엘입니다. 인구가 적음에도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은 징집에서 제외합니다. 그들이 아랍 국가들의 회유에 이용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죠.

차라리 여학생들을 현역으로 징집하죠. 그래서 남녀갈등이 없고 출산율도 높습니다. 생존전문가 이스라엘 관점에서 한국은 병역자원이 넘쳐나는 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겠죠.

5. 귀화자는 장교 복무도 가능해질 것이고, 근무하는 한국 군부대의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상이 약속된다면 우리 군의 실태가 중국군에 고스란히 넘어가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전시에 치명적이죠.

6. 한국의 성공경험이 누적된 국가 정책과 시스템은 국민들의 지지속에 해체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먼저 무력화시키는 것은 한국에 닥칠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기에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보우하는 나라란 생각이 듭니다.

세계정세가 한국에 유리해지는 가는데 국민들이 할 일만 제대로 하면 국운이 피는데 역주행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왜 묶음 판매를 세계 최초로 금지할까?

1.(2020.6.19.) 환경부 측은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학계는 마케팅과 가격경쟁 체제를 무너뜨려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https://bit.ly/2YgDpEB).

2. 위와 같은 황당한 정책은 ‘생각 체계’ – 즉 사상 때문입니다. 1998년에 씌여진 “68혁명 후 한세대”라는 글은 90년대 한국의 좌익 대학생 운동권들이 프랑스 68혁명과 미국의 반문화운동등 신좌파 사상을 게걸스럽게 학습하는데 그 주제는 “환경, 성, 인종, 동성애자 권리운동, 소수자 권리, 가부장질서에 대한 도전, 반권위주의, 생산자 자주관리, 반문화운동”등이고, 해외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까지 분별하지 못한 체 흡입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3. (2020.6.18.)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송파갑)의 ‘아동/젠더/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토론회’ 공지한 글에 댓글로 ‘젠더’가 지적되자, 김웅 의원은 “저도 미셸 푸코나 젠더 트러블 정도 읽고 어렴풋이 가지는 개념 정도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https://bit.ly/3hMya7F).

푸코는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철학가로 동성애 합리화를 위한 논리 개발을 한 사람이고, 젠더 트러블이란 책의 저자인 주디스 버틀러는 마크르스주의자이며 동성애자 페미니스트로 ‘퀴어 이론’의 어머니로 간주되는 사람입니다.

4. 보수정당 후보라고 찍어 준 국회의원의 사상이 극좌파에 해당 될 젠더 이론을 따르는 사람이란 것은 현재 한국 보수정당의 정체성 장애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과연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보수주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공천할까요?

5. 2013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70%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https://bit.ly/3edxp5c) 후보를 선출할 권한이 국민에게는 없기에 동성애 지지 정책을 펴는 정당을 계속 찍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층의 뜻과 무관한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서 의원이 되는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 정치 개혁의 1순위 과제입니다. 윤미향 같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기존 정치권의 기준을 벗어나, 상식적인 국민들의 수준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출할 때 정치가 정상화 될 겁니다.

소녀상과 몸 밧줄 묶고 정의연 장학금 받은 대학생 단체(대진연)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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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에 자리 못내줘소녀상과 몸 밧줄 묶고 대학생 단체 시위

 

수요집회를 하루 앞두고 한 대학생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연결해 묶고, 소녀상 주변에 둘러 앉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시작했다.

 

23일 경찰과 단체 등에 따르면 자신들이 대학생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하는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1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 시위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이 소녀상 주변 반경 2m에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 출입 허가 없이 들어갔다. 이어 소녀상과 자신들의 몸을 밧줄로 이어 묶고 “소녀상을 지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녀상철거망동하는 친일극우무리규탄’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앉아 “소녀상을 사수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신고 집회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자진해산을 요구했지만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단체 좌측으로는 집회 신고를 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가 ‘위안부 진실규명 촉구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서 윤미향 대표 사퇴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마찰에 대비해 경력 100여명을 주변에 배치한 상태다.

 

오는 24일 예정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집회는 28년 만에 평화의 소녀상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표 사퇴 등을 주장하는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이들보다 먼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예정일 이틀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신고를 하면 누구나 집회를 열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3/2020062302467.html

 

 

수요시위 소녀상 앞보수단체 선점에대학생들 맞불집회

 

소녀상 앞에서 보수단체·진보단체 충돌 일어나나

대진연, 소녀상 수호하겠다고 선언

정의연은 소녀상에서 떨어져 집회 진행

 

보수 성향 시민단체 집회 신고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28년간 수요집회를 진행해온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가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매주 정의연이 수요집회를 진행하던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오는 24일 집회를 하겠다며 신고를 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같은날 소녀상 수호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정의연은 1445차 정기 수요집회를 소녀상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2246387

 

피해 할머니들엔 100만원, 좌파 자녀들에겐 200만원정의연 거꾸로 기금 사용논란

 

“여성운동 활동가 자녀들에게 줬는데, 뭐가 문제냐… 김복동 할머니 뜻 따른 것” 황당 해명

 

기부금 회계부정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인당 105만원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정의연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등 좌파성향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겐 2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이 피해 할머니보다 2배가량 돈을 더 받은 것이다.

 

할머니들에게는 1인당 105만원, 활동가 자녀들에게는 200만원 지급

 

14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정의연의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는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2433만8700원이 지출됐다고 명시됐다. 수혜자는 23명으로 1인당 105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은 셈이다.

 

반면, 정의연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김복동의희망’에서 같은 해 지급된 국내 대학생 장학금(김복동 장학금)은 5000만8000원이 지출됐다.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 등 25명에게 2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다. 학생 중에는 대진연 소속 회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은 지난해 10월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시위를 벌인 친북성향 단체다.

 

올해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국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국장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국장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전북겨레하나 사무처장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성남여성회 대표 ▲경산여성회 대표 등 시민단체나 노조·여성단체 활동가의 자녀 10명이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됐다. 특히 정의연 실행이사를 맡았던 시민단체 간부 자녀도 포함됐다.

 

이 장학금은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2016년 5월 직접 정의연에 5000만원을 기부하며 시작됐다. 이후 조총련계 재일조선학교 학생 17명에게 각각 25만 엔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 단체의 초대 대표는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맡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4/2020051400204.html

 

 

김정은 만세외치는 대진연의 언더(지하)조직 공개

 

대진연은 제2의 경기동부연합, 이정희 役·이석기 役 존재

 

⊙ 대진연, 親北 성향 대학생 단체와 연합동아리 연합체

⊙ 보고서 작성 시 암호화한 자신들만의 ‘용어’ 사용

⊙ 대진연의 사상교육은 ‘기-승-전-反美’

⊙ “김정은이 살찐 건 인민 걱정에 스트레스받았기 때문”(대진연 간부)

⊙ 대진연 공동대표는 얼굴마담, 대진연 언더는 국회의원 협박범 류모씨

⊙ 지역 지부마다 대표와 언더 존재

⊙ 류씨와 대진연의 윗선은?… 윤기진이 이끄는 국민주권연대와 강한 연관성

⊙ 황선 “(대진연은) 선배들의 부족 능히 채워가며 더 훌륭한 민족의 동량으로 서 나갈 것”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0061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