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23, 2020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들 집단 난투극과 흉악범죄…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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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30여명 시내 주차장서 집단 난투극..경찰 수사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에서 고려인 수십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 내에서 고려인 30여명이 두 패거리로 나뉘어 둔기 등을 사용해 패싸움했다.

이 사건으로 키르기스스탄 국적 A(32)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B(29)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난투극을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자 이들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8명을 붙잡았으며 달아난 나머지 인원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난투극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고려인으로 수년 전부터 비자 발급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권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이들의 혐의가 구체화하면 폭행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23105014547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지난 20일 김해 한 주차장에서 난투극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 30여명

“친구 만나러 왔다 주차장에서 시비” 진술

경찰, 조직폭력 세력 간 다툼 여부 확인중

지난 20일 오후 10시 15분쯤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에 30~40대로 보이는 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잠시 뒤 승용차와 승합차 한대씩 잇달아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차량에서 내린 10여명은 주차장에 있던 20여명과 순식간에 뒤엉켰다.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했다. 이들은 10여분간 싸움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 등에 검거됐다. 이날 난투극으로 2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난투극을 벌인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0여명 중 26명을 체포해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또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나머지 가담자도 쫓고 있다.

이날 집단 난투극에 가담한 고려인들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진다. A그룹이 주차장에서 기다린 20여명이고, B그룹이 주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온 10여명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러 왔다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소가 김해뿐 아니라 경기도·경북·충남·충북 등 전국에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우발적으로 싸움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주차장에서 만나 패싸움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아니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살다가 사건 전후로 김해에 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이 조직폭력 형태로 주도권 다툼을 하거나 이권을 놓고 싸운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B 그룹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은 고려인은 모두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업비자 등을 받은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신의 주거지 공장과 농촌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외국인 간의 집단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C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특수상해 혐의가 있는 또 다른 아제르바이잔 국적 D씨를 체포했다.

C씨 등은 같은 달 19일 오전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외국인을 둔기로 다치게 한 혐의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월곡동 한 도로에서 C씨 패거리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 그룹과 D씨 그룹은 평소 이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이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당일이었던 2019년 9월 13일에는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8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간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이 이들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며 “폭력에 가담한 고려인 30여명을 상대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조직폭력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위성욱·진창일 기자 w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한밤 김해 도심서 피튀기는 난투극…외국인 30여명 뒤엉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248?cloc=joongang|article|recommend

 

 

사소한 시비에외국인끼리 주먹질, 잇따라 검거

사소한 이유로 서로 주먹질을 하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러시아 출신 A(27)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B(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러시아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일행인 한국계 러시아인 김모(33)씨가 싸움을 말리려다 A씨에게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태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의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454746/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광주경찰, 카자흐스탄 등 16명 검거

“보복범죄 첩보”…경찰 170명 투입

4명 구속영장…9명, 불법체류 범행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공원. 카자흐스탄 국적의 노동자 A씨(22)가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B씨(23) 등 아제르바이잔 노동자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인 6명이 아제르바이잔인 1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앙갚음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등은 흉기에 찔린 A씨가 피를 흘린 채 실신하자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폭행에 가담한 외국인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인근에 사는 카자흐스탄인들이 A씨를 폭행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다시 보복 폭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원 등 170여 명을 투입해 두 나라의 노동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이중 범행 정도가 중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24

 

 

 

 

문은 어떻게 ‘북핵 기만극’을 꾸몄나…볼턴 폭로로 드러난 文의 ‘국제추태’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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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어떻게 북핵 기만극을 꾸몄나볼턴 폭로로 드러난 국제추태전말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로 시작됐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겐 어떤 거짓말을 했나?

판문점 미북 회담,오지 말라는 트럼프 요구에도 악착같이 따라붙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방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의 작품이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미북 사이에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덜커덩 약속해서 일이 커져 버린 것이어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회담쇼 자체가 국제적 사기극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볼턴의 회고록을 전제로 미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벌어진 이번 사기극을 좀더 구체적으로 추적해봤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기획했던 1차 회담은,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포토쇼였다.물론 미국과 북한은 원치않는 3자쇼 형태였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싱가포르 회담에) 문 대통령이 20196월 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사진 행사에 끼어들길 원했다고 했다. 문 대토령이 세기의 포토쇼에 얼마나 목을 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간을 2018년 3월 초로 되돌려 보자.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미 회담을 단독으로 기획하던 단계로, 미국·북한과는 논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미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로 시작됐다

볼턴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남을 먼저 제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의용 실장이 며칠 앞서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미북 회담 아이디어를 제의했고, 김정은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는 정확히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즉 김정은이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는 볼턴 회고록을 통해선 알 수 없다.

그러나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에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라고도 했다.

··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1년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상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겐 어떤 거짓말을 했나?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애초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 대화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볼턴은 하노이 회담 내내 “영변 외에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느냐”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변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느냐”는 김정은의 문답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당시 영변 하나만 내놓으면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다시 한번 추가 제안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대북제재의 완전 해제보다는 1%의 완화라도 요구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또 협상안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하는 것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전부 거부했다.

김정은은 영변포기와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맞바꾸는 안 외에는, 다른 안은 전혀 준비해 가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회담장에서 일어났고, 회담 결렬을 예상하지 못하고 66시간 기차로 달려 하노이에 온 김정은은, 다시 60시간을 넘게 달려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회담에 무모하게 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만 포기해도 미국이 대북제제 해제를 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 또는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가짜 약속’이 누군가로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김정은이 그것에 끝까지 집착했던 것인지는 현재로선 증명할 방법이 없다.

다만, 북한 정권에 호의적으로만 비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들은 미쳐도 더럽게 미친 개무리”라며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역적무리는 더 생각해볼 것 없이 당장 릉지처참해버려야 한다”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어떤 물밑약속의 파기나 기대를 저버리는 무언가가 있었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북한에 보낸 메시지에 대해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고 했다. 김여정은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적요인에 있는 듯이 밀어버리고 있다”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여정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한, 나아가 북한과 미국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에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이 애초에 김정은에게 미북 회담을 제의하며 은밀히 약속했던, 또는 기대하게 만들었던 어떤 조건인지 아닌지는 추후 밝혀질 것이다.

“‘사기 포토쇼’ 내가 기획했는데, 그렇게 둘이서만 찍어야 속이 후련했냐!”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의 포토쇼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것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거부의사로 그는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4

 

[볼턴 회고록]“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동행 수차례 거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지난해 6월 30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않았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각) 공식 출간되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문 대통려의 동행을 수 차례에 걸쳐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이 입장을 고집하여 결국 뜻을 관철했다.

판문점 회동은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먼저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문 대통령도 같이 가서 만나면 보기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 정상 대화에 끼어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의 형식을 포함해 북한 측과의 조율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그곳에 없을 경우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 다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는다고 전달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그간 비무장지대(DMZ)에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DMZ내 오울렛초소까지 동행하겠다며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그 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그제서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갈 수 있다고 수락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94

 

해외 북한 인권 전문가, 대북전단 금지는 반인권적인 북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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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숄티 , 당선 후 줄곧 에 굽실거려종전선언 추진 의원들, 먼저 에 처형당할 것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펜앤과 서면 인터뷰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정부에 대한 솔직한 심정 드러내

대통령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찰들은 대북전단 살포 도와줘정권 들어서는 못하게 막아

문재인 정권 때문에 북한인권 운동 발전, 심각한 위험에 처해

미국이 한국 떠나면 한국은 결국 북한에 의해 점령당할 것

2016년 한국에서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날리는 수잔 숄티 북한 자유 연합 대표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 자유 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대표 겸 디펜스포럼 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김정은에 굽실거리며 김 씨 정권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북한을 더욱 대담하고 호전적으로 만들어 더 많은 무력도발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을 향해 “역사적으로 ‘유용한 멍청이들’은 대게 (적화 후) 제일 먼저 처형당했다”며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북한에 의해 제일 먼저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숄티 대표는 최근 펜앤드마이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굴한’ 대북정책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 무력 도발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김정은에 굽실거리고 있다”며 “북한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으며 문재인이 완전히 허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한미동맹을 아예 끝장내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비난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북전단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끔찍한 것은 문재인의 반응”이라고 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의 미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시민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의 명령을 매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희망과 진실을 전하는 방안으로써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대신에 장려했어야 하지만 문재인은 김여정의 지시에 즉시 따랐다”며 “이는 문재인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주민들을 돕는 것보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한국의 군사 시설들과 선함들을 공격하는 등 더욱 호전적으로 굴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의 정책이 이러한 긴장상태를 초래한 셈”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의 ‘대모(大母)’로 불리는 숄티 대표는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도록 앞장섰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2022년까지 연장됐다. 그는 90년대 후반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초청해 미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했으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또한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자유주간’을 지정하고 2010년 이래 남한의 북한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정치범수용소 해체, 재중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운동 등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2010년에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객원교수로 재직했으며, 2008년에는 서울 평화상을 수상했다.

숄티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2018년 문재인 정권의 경찰들은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다. 그는 2007년 이래 한국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던 사진들을 보내주었다. 숄티 대표는 “우리는 북한주민들에게 돈과 라디오, 대북전단과 정보를 보냈다. 우리가 보낸 것은 희망과 진실이었다”며 “대북전단이 ‘백해무익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했다.

그는 “북한으로 날리는 풍선 안에 삐라와 쌀, 마스크, 라디오, 돈 또는 초코파이 등 무엇이 들었든지 이것이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그들의 형제자매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보내는 입증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대북전단은 탈북민들이 평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무기’이며, 이는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들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했다.

그는 “북한주민들은 정보와 진실을 원한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북한주민들과 닿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법들 즉 북한에 풍선을 보내거나 쌀을 담은 병을 보내거나 라디오 방송을 보내는 일 등을 도와줘야만 한다”고 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행동은 김 씨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한국정부를 더욱 큰 어려움에 빠트릴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천부인권을 한국인들로부터 빼앗기 위해 더 많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며 북한동포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위대한 번영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는 데 있다”며 “왜냐하면 이러한 진실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진실과 정보를 전파하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 지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국인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고 지켜야할 의무를 지진 사람을 없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 씨 정권을 대변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며, 현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독재체제 중 하나인 김 씨 정권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문에 북한인권 운동 발전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삶이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으며 2500만 북한주민들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을 ‘유용한 멍청이들’이라고 지칭하며 적화 후 그들이 가장 먼저 북한정권에 의해 처형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도덕적 위험(moral peril)에 빠트릴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북한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책략이다. 왜냐하면 일단 종전선언과 같은 문서에 서명을 하고나면 남한에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한국의 좌익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숄티 대표는 “좌익들이 미군기지에서 ‘양키 고우 홈’ 시위를 벌이고 반미감정이 전국을 휩쓸면 결국 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한국은 결국 북한에 의해 점령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피를 흘리며 부(富)를 바쳤던 미국을 경멸하는 나라를 위해 미국인들이 왜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숄티 여사는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북한에 의해 제일 먼저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역사적으로 “유용한 멍청이들”로 알려진 그들은 대게 제일 먼저 처형당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가족도, 정권을 위해 헌신했던 군 지휘부도 처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58

 

유엔인권사무소장 대북전단, 주민들에게 정보전달 및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활동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22일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이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과 바깥세상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폴슨 소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과 인전 교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방법이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이라며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은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폴슨 소장은 다만 “물론 자유에도 제약이 있고 한국 법원은 어떤 경우 전단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탈북민,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 안보 문제가 항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안보와 인권 대응을 분리할 수 없다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나 남북협력을 논할 때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두 명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선거에서 이기거나 질 수 있는 한국의 제도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대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지만 대사 임명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로 북한의 식량 수입 등 교역이 중단되는 바람에 북한 내 취약 계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웨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감시와 증거 보존 등을 위해 5년 전인 2015년 6월 23일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16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가짜 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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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들이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며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 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 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 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키고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이나 종교탄압과 같은 이유로 자기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도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돕는 것은 도리상 맞다.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가?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가짜 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가짜난민의 좋은 예이다.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그 때 청와대측의 답변은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만 거듭하며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미국정부가 예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상 이유로 입국금지조치를 내렸고, 미국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과연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가짜난민 때문에 테러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실제로 유럽지역은 난민발생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러 올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 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난민인권단체들이 낮을 수밖에 없는 난민인정율을 작년에 고작 0.4%라고 비판하고 난민법과 가짜난민신청자들을 옹호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난민신청자들이 많이 입국할수록 자신들의 할 일이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원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작년 유엔총회연설에서, 난민지원단체들을 가리켜 ‘사회정의’라는 수사로 “포장된 영세 자영업”, “인신매매 범죄네트워크” 등으로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난민신청자 체류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중 국내 체류율은 87%이다. 50%도 아니고 무려 87%이다. 2013년 난민법 시행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이다.

현행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신청자들에게 끊임없이 행정소송을 하게 하면서 국내에 체류시키고 있다. 난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난민법에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87%나 되는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난민을 돕는 것은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하나,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하나,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인권단체 퇴출하라.

하나,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라.

하나,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OUT.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신차려라.

2020년 6월 19일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자국민우선국민행동,난민대책국민행동,진실역사교육연구회,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한국교회수호결사대,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국가비상대책위원회,예술인시인모임,자유한국당,국민참여신당,애국우파동맹,국민주권회의,충효예실천운동본부,중소상공인협회,애국국민총연합,(국본)태극기사랑,자유우파연합,종북척결범국민연합,미래통합연합,새.청.사.마을운동,역사문화운동본부,대한민국의정자문회의,사회문화연구소,바른나라세우기운동본부,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강원지부,강원사랑도민연합,제주도민연대,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GMW연합,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4.15부정선거대책범국민연대,카이로스통일한국아카데미,바른교육학부모연합,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유관순어머니회,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전국유권자연맹,북한인권법제정국민연합,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옳은가치시민연합,홀리라이터스,ALL바른인권세우기,밝은빛가득한연구소,4HIM,건강한가정회복연구소,자유경제네트웍,청주미래연합,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나라사랑학부모연합,이슬람대책범국민운동,다문화정책반대,페미니즘PC정책대응범국민연합,한국여성가족정책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451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폐지하라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단체 규탄집회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다페연) 등 58개 단체가 20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전쟁이나 종교탄압과 같은 이유로 자기나라를 떠나서 세계를 떠도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돕는 것은 도리상 맞다”며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알고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들어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가짜난민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가짜난민의 좋은 예”라며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 그 때 청와대 측의 답변은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얘기만 거듭하며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정부가 예멘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안보상 이유로 입국금지조치를 내렸고, 미국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과연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또한 가짜난민 때문에 테러가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실제로 유럽지역은 난민발생 지역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인근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런 난민들이 가까운 나라인 유럽을 놔두고 지정학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러 올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율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난민신청자 체류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중 국내 체류율은 87%”라며 “2013년 난민법 시행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중이다. 난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난민인정율은 0.4%에 불과하지만, 난민법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되든 말든 난민법에 강제로 추방할 수 없는 조항(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때문에 87%나 되는 가짜 난민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난민을 돕는 것은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가짜난민들의 폐해를 인정하고 즉각 출국시켜라 ▲국회는 속히 난민법을 폐지하라!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인권단체 퇴출하라! ▲이웃나라 일본, 중국과 같이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라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 OUT! ▲정부와 국회는 정신차려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591

 

 

난민 인구 7950만명, 전세계 인구의 1%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

전세계 난민 인구가 7950만 명이 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총 난민은 7950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70만 명 증가하면서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이들 중 80%는 식량난과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상당수는 기후재난의 위험에도 놓여있는 것을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난민 가운데 약 57.5%인 4570만명은 자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이며 이밖에 2960만명은 국외로 강제 이주한 난민, 420만 명은 난민 신청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난민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예멘, 시리아 등에서 발발한 내전 때문으로, 내전이 10년으로 접어든 시리아에서는 1320만 여명의 난민과 난민 신청자 등이 생겼다. 이는 전 세계 난민의 6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360만 명이 자국 내로 피신했다. 특히 전체의 약 40%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파악됐다. 세계 곳곳에 3000만∼3400만 명의 어린이가 집을 잃고 떠돌고 있고, 이들 중 수만 명은 보호자 없이 피신했다.

유엔난민기구는 199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만 명의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갔지만, 지난 10년간 귀환민은 연평균 38만5000명으로 급감했다며 난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은 문제

한편,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는 난민 브로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쟁이나 종교탄압 같은 이유로 불행한 처지에 있는 난민들이라면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 가짜난민들을 양산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인접한 유럽지역으로 난민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난민들이 지정학적으로 1만 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에 값비싼 항공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난민신청을 하기 오기는 어렵다”는 것. 따라서 이들은 “난민 브로커에 의해 기획된 가짜난민들로 추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입국 난민신청자 가운데 인정율이 1%대 이하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짜난민의 폐해를 인정하고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