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22, 2020

동성간 성행위 사진 올린건 공군 병장…군복 입고 음란 행위 사진 트위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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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들은 모르겠지동성간 성행위 사진 올린건 공군 병장

소셜미디어(SNS)에 공군 전투복 차림의 동성 간 성행위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현역 공군 병장으로 확인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병사 A씨를 전날 오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물에는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팔로워가 5100여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반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군형법 92조6항은 동성 간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군사경찰은 음란물을 SNS에 올린 다른 병사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0804?type=main

 

군복 입고 음란 행위 사진 트위터에군사경찰 수사

현역 공군장병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공군은 21일 군사경찰이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은 음란 사진 배경이 군부대에서 찍은 것인지와 게시자 신분이 군인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한 트위터 계정에는 군복을 입은 인물이 생활관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암시하는 사진을 다수 게시했다. 이 계정은 팔로워가 5000여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군형법 92조6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62115418038477

 

부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 할 파트너 찾아요

현역 동성애자 장교 구속에도 수백개의 글 올려놓고 성욕 해소할 파트너 물색

육군중앙수사단이 군인 간 성행위를 한 현역 군인을 구속했지만 다수의 동성애자 군인들은 아랑곳 않고 성행위 파트너를 찾는다는 글을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19일 동성애 전문 I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군간부, 장병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이 수백개의 글을 올려놓고 성행위를 할 군인을 찾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육해공군, 해병대에 골고루 나타났으며, 의경들도 있었다.

자신을 ‘1함대 군항에서 근무하는 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이디 RO**는 “1함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찾습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해병대 직군입니다’라는 글을 남긴 가을**는 “저와 같은 직군이신분, 서로 대화도 하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5에 통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I사이트 캡쳐

‘해병대 직군입니다’라는 글을 남긴 가을**는 “저와 같은 직군이신분, 서로 대화도 하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5에 통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여기서 직군은 직업군인을 뜻하며 25는 25세, 통은 건장한 체격을 뜻한다.

Fu****는 ‘해병대 1사단이나 해군 6전단 포항병원’이라는 글에서 “복무 중이신 분 계신가요. 현재 저도 복무중이고 친하게 지내실 분 찾고 있어요”라면서 “서로 놀고 도우면서 즐거운 군복무 하고 싶네요”라고 했다.

‘육군 이천 항작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xn****도 “계신 분? 병사입니다. 친해져요”라고 했다.

특히 공군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글이 많았다. ‘오산 K55 군인공군’ 글을 올린 vh****는 “K55 같은 공군 찾아요. 쪽지주세요”라며 자신의 카카오톡 주소를 남겼다.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한다는 갱이***는 “공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분 계신가요? 서로 친해져요”라며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공군 3훈비’라는 글을 올린 두번****은 “불모지 사천 3비지만 만나서 얘기 나누며 놀 사람 없을까요. 저는 병사에요”라면서 “(군대) 안에서는 여길 잘 못들어오니 OOOOO@지메일로 연락주세요”라고 남겨놨다. I사이트 캡쳐

‘공군 3훈비’라는 글을 올린 두번****은 “불모지 사천 3비지만 만나서 얘기 나누며 놀 사람 없을까요. 저는 병사에요”라면서 “(군대) 안에서는 여길 잘 못들어오니 OOOOO@지메일로 연락주세요”라고 남겨놨다. 3훈비는 제3훈련비행장을 뜻하며, 사천은 경남 사천 소재 공군 부대를 의미한다.

속초 해양경찰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r*****도 ‘해경 의경이신 분’이라는 글에서 “속초서 근무하는 데 다른 지역분들도 알고 싶네요”라면서 “인천 분들도 좋고, 쪽지 주세요”라며 성행위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국군이 군형법 92조의6를 통해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동성 간 성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동성애자 군인들은 오늘도 아랑곳 않고 부대 안에서 성욕을 해소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서 “군대 내 만연한 동성애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애자 군인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무지개방패단’을 꾸렸다.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

한편 남성 병사 1명과 남성 간부 1명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건을 계기로 육군중앙수사단은 대위 1명을 구속하고 31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가 대표로 있는 군인권센터는 “피의자 중 성관계를 가진 자는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야만적인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애자 군인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무지개방패단’을 꾸리고 4일 만에 1586만원을 모금한 바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11608

볼턴 회고록 통해 드러나는 문정권 사기행각…문재인, 국제 사기극의 주역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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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제 사기극의 주역되나고비마다 엉뚱한 제안과 행동들국민들 부끄럽다

 

미북 정상회담은 애초 이 기획…”··미 포토쇼 원해

, 세기의 포토쇼 참여 원했지만 트럼프김정은이 거절

판문점 정상회담도 원치 않았는데 일방적 참여

사실 남북 핫라인 작동 안한다트럼프에 고백

트럼프, 미북 회담 실질 성과 관심 없어…”뭐가 더 기삿거리인가?”

트럼프, “우리가 왜 한국을 지키나미군 철수로 위협하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북 정상회담은 애초 문재인 정부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볼턴은 회고록에서 “(미·북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김정은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됐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것이다.

볼턴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처음에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다”면서 “나중에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것(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면서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미국이 추진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한반도 종전선언도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에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라고도 했다.

文, 포토쇼 참여 원했지만 트럼프-김정은이 거절

1차 미북 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담에 참석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종전선언을 합동 발표하는 것을 추진 중이었다. 그야말로 세기의 포토쇼를 기획한 것이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5월 22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북·미 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길 원했고, 심지어 6월11일 회담 전날까지도 싱가포르에 오고 싶어했다고 소개했다. 볼턴은 “문 대통령이 2019년 6월 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사진 행사에 끼어들길 원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볼턴에 따르면, 2018년 6월 1일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은 “이번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볼턴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간 회동에서 있었던 유일한 좋은 일”이었다고 평했다. 미국 역시 남·북·미 회담을 반기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볼턴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볼턴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아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고 볼턴은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볼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文, “사실 남북 핫라인 작동 안한다” 트럼프에 고백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판문점 회동 전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트위터를 통해 만나기로 합의한 것은 거대한 신호 같다”며 “아무도 그와 만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문 대통령은 “한국이 김 위원장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것은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고 그(김정은)는 전혀 거기 간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confessed)고 볼턴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그 전화는 주말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우리 측 핫라인 전화기는 문 대통령의 여민관 집무실 책상 위에 있다.

남북 정상 핫라인은 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합의했던 성과 중 하나다. 그해 4월 20일 송인배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과 북측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무위원회 관계자’가 직통전화 시험 연결을 했을 때 청와대는 “분단 70년 역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했었다. 정부는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통화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9일 이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말하자,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로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강연을 늘어놨다”고도 책에 썼다.

트럼프, 미북 회담 실질 성과 관심 없어…”뭐가 더 기삿거리인가?”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볼턴 전 보좌관과 존 켈리 당시 비서실장 등에게 “이건 홍보 연습”이라며 “알맹이 없는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일주일 전까지 한국전쟁 종식 선언을 “언론의 점수를 딸 기회”라고 생각해 빠져 있었다고 했다. 볼턴은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종전선언 대가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신고를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안을 마련했다. 결국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빠지도록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인 하노이 회담을 위해 메트로폴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선 “스몰 딜과 걸어나가는 것 중 뭐가 더 기삿거리가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볼턴은 밝혔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하노이에서의 만찬을 취소하고 북한까지 비행기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웃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멸을 종종 보였다고 볼턴은 밝힌다.

폼페이오는 미북 정상회담 도중에도 볼턴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쪽지를 건넸다고 볼턴은 전했다. 그 쪽지에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거짓말쟁이(He is so full of shit)”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미북정상회담 한 달 뒤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0)”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볼턴은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 뒤에서 그를 신랄하게 비난했고, 좌절감과 넌더리에 사임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59

 

트럼프도 김정은도 판문점 의 동행원치않았다

작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났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원하지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했다.

회동 당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수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판문점 내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서 결정하자”며 동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21일 사전 입수한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 중 한반도 관련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볼턴의 회고록은 23일 공식 출간 예정이다.

지난해 6월 판문점 미·북 정상 회동은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깜짝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트럼프는 “거기 있는 동안 북한의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그저 악수를 나누고 안녕이라 말하기 위해 DMZ(비무장지대)에서 그와 만나겠다”고 썼다. 참모들 모두 놀랐다. 그 와중에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곧 성사될 것 같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 끼어들려는 문(문 대통령)의 시도도 상대해야 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볼턴은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썼다. 그래서 미·북 정상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분쟁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이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볼턴의 회고에 따르면 판문점 회담 당일인 6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섰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면서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그를 트럼프에게 넘겨준 뒤 떠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끼어들어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전날 밤에 타진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길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계속 동행을 원했다고 볼턴은 회고했다. 트럼프는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김정은에게 할 말이 있고 경호처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재차 거절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이해하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안다”며 문 대통령에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했다. 사실상 ‘3자 회동’을 거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DMZ 내 관측 초소(OP 올렛)까지 동행한 뒤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국 판문점 자유의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4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오늘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했다.

볼턴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특히 작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며칠 후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하노이에 올 때 (영변 핵 시설 포기와 모든 제재 해제라는) 한 가지 전략만 가져왔고 플랜 B가 없었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

볼턴은 이어 정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schizophrenic)인 생각도 전했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영변 핵 시설 폐기 의지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서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볼턴은 북한의 수많은 핵 시설 중 일부인 영변만 내놓겠다는 것이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법인데, 행동 대 행동은 안 된다면서 영변 포기 의지는 높게 평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40582

 

 

이게 무슨 부동산 브로커같은 짓인가볼튼 미북회담, 정의용이 제안했다

“미북회담-종전선언 모두 文정권 작품”… 北 “한반도 종전선언, 관심 없다”…정의용 “신뢰위반”

미북정상회담이 김정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폭로했다.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된 한반도 종전선언 또한 북한은 “관심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의용, 미북정상회담 자신의 제안이었다고 시인”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고 조선일보가 22일 전했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는 2018년 3월 정의용 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 김정은으로부터 ‘미북정상회담 제안’을 받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다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3월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정의용 실장은 나중에야 (트럼프를 만나서)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자신이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덧붙였다.

이 대목은 지난주 미국 언론이 전한, “미북 비핵화 협상 자체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미국이나 북한에 대한 진지한 전략을 검토하기 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설명해 준다.

“한반도 종전선언 또한 문재인 정권 작품 의심”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했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됐던 ‘한반도 종전선언’도 문재인 정권의 아이디어였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처음에는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다”며 “나중에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그것(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은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으로 보며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왜 미국이 이를 추진해야 하느냐”고 볼턴 전 보좌관은 반문했다. 미국 측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정은이 여기에 동의해 공동선언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사실 크게 왜곡… 외교의 기본 위반” 비난

볼턴 전 보좌관의 폭로가 전해지자 정의용 실장은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실장은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내놓은 입장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은)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들 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회고록 내용에 대해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이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턴 전 보좌관을 비난했다. 그는 “어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며 “미국이 이런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의 ‘처벌’이나 제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22/2020062200096.html

북한군 도발 위협 높아지는데 상명하복의 군기강 무너뜨리는 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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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DMZ 잠복초소에 병력 지속 투입 중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 일대 잠복호(잠복초소)에 소수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군사행동을 예고한 바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내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잠복호에 소수 병력을 진입시키고 있다. 잠복호에는 1~5명씩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군 당국은 “1개 소대 규모 이상의 병력이 진입한다면 ‘특이 징후’로 판단하겠지만, 소수의 병력이 들어가 수풀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미뤄 북한군이 예고한 대남 군사행동일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잠복호 수풀 제거와 진입로 보수 및 개척 작업은 철거된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인근뿐 아니라 DMZ 구간에서 다수 식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은 삽이나 곡괭이, 낫 등의 연장을 지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한 군 관계자는 “GP나 잠복호 등은 군사시설인데 그걸 만들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곳에 병력 움직임이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고, 군은 그런 움직임들을 정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파괴된 GP를 복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작업 활동은 현재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북한군이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했으니, 그런 태세 일환일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DMZ 인근 활동과는 별개로 연평도 인근 북한 개머리지역에서 해안포 2문의 포문이 열려있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그곳은 북한이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이다. 습기 제거나 환기 작업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군은 “해안포 포문 개방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앞서 벌어진 동해안 목선 등 ‘안보 구멍’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와 함께 당국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군사행동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47

 

남북 간 삐라공방 지속..DMZ선 북한이상 징후

北 대남삐라 살포 선언에 정부, “깊은 유감, 중단 촉구”

통전부 “삐라 살포 강행..남조선, 그간 한 진 생각하라”

삐라 살포에서 軍 지원 경고한 北, 군사적 소요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남북 간 ‘삐라(전단)’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삐라 폭탄 협박을 두고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단을 촉구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21일 “(남조선 당국이)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하라”며 대남 삐라 살포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날 북한의 대남조직인 통일전선부는 정부가 삐라 살포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여태껏 자기들이 해온 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당돌하게 유감이요, 위반이요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면서 “특급 철면피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남북) 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면서 “북남충돌의 도화선에 불을 달며 누가 먼저 무엇을 감행했고 묵인했으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켰던가를 돌이켜보라”고 강조했다. 즉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통전부는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계획되고 있는 대남보복 전단 살포 투쟁은 그 어떤 합의나 원칙에 구속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삼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제는 휴지장이 되어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남쪽을 향해 삐라 폭탄을 임의의 시기, 접경지역 전역에서 도발하겠다’는 이날 북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는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를 통해 보도됐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 학습자료로 쓰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사실상 삐라 도발은 완전히 확정된 셈이다.

북한은 대남 삐라 살포를 시작으로 도발의 강도를 점점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삐라 살포 과정에서 남북 간 군사적 소요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삐라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25전쟁 70주년 전후로 북한을 향해 삐라 살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물길을 따라 북한에 페트병을 살포하는 ‘큰샘’이 살포를 잠정 보류한 것과는 달리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단 폭파 등에 유화에서 강경 기조로 돌아섰고, 이미 북한에 대남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만큼 북한이 ‘행동’에 나선다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빈번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의 긴장감도 높아지게 됐다.

한편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DMZ 관측초소에 북한군은 소수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 수풀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보수 및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당국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군의 움직임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이날 북한은 우리민족끼르를 통해 우리 군에 “남조선 군부는 찍소리 말고 소굴에 박혀 있으라”며 “예민한 시기 함부로 나서서 놀아대다가는 큰 경을 치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6211442522155

 

소원수리함 된 게시판장군이 사병 눈치 볼 판

황제 병역·여단장 폭언 논란 등 올리면 해결된다는 인식 퍼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먼저 보고하라.”

19일 오후 강원도 홍천의 한 육군 부대 강당에선 병사 80여 명을 상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용법’ 교육이 열렸다. 이달 중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군 일병 황제 군 복무’ ‘육군 여단장의 욕설·인격모독 고발’ 등 군 비위가 잇따라 폭로되자 기강 확립 차원에서 실시한 특별 교육이었다. 교육을 들은 A(21) 상병은 “청원 게시판에 올리면 최상급 기관인 육군 본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장병 사이에 퍼져 있다”며 “부대가 뒤집히는 건 나중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각종 군 관련 비위가 실제 감사(監査)까지 이어지면서, 폭로 가능성이 있는 병사와 사전에 입단속하려는 지휘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군 기강 해이’ 우려는 물론 “이제는 병사가 상관을 직위해제시킬 수 있는 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부대의 사건·사고를 축소·은폐해온 군의 오랜 행태가 빚어낸 불신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군부대 내 ‘청원 게시판 주의보’는 지난 11일 발생한 ‘기업 부회장 아들 황제 병역’ 논란에서 출발했다. 한 공군 병사가 기업 부회장인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빨래를 부사관에게 시키는 등 편한 군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부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했다. 감찰을 받은 해당 부대에 대해선 군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자신을 육군 제1공병여단 소속 일병이라 밝힌 청원 게시자가 “화생방 보호의를 입는 훈련 도중 여단장에게 ‘일병 ×끼가 태도가 왜 그러느냐’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육군 본부는 이틀 뒤인 지난 18일 감사에 착수했다.

군 안팎에서는 청원 게시판 등을 통한 외부 고발 문화가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육군 대위는 “병사에겐 사회에 직보(直報)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셈”이라며 “간부 사이에선 꼬투리가 잡힐까 봐 병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진다”고 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군 내부 사정이 곧바로 외부에 공개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한만민 동강대 군사학과 교수(예비역 소령)는 “병사들은 군 기밀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외부 고발은 보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부대 사건·사고를 축소·은폐하는 군의 부조리가 청원 게시판을 통한 고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육군부대에 근무하는 B(20) 일병은 “고발 기능을 하는 소원수리함에 글을 적어내면 누가 써냈는지 역(逆)추적해 혼내지 않느냐”며 “청원 게시판이 파급력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 인제에 근무하는 육군 C(21) 상병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흐지부지 넘어가는 군대 문화 때문에 저 같은 신세대 장병은 청와대 게시판을 기웃거린다”고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예비역 중령)은 “과거에는 통로가 없어 묻혀 있던 군 내부 비위가 휴대폰 사용을 계기로 외부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기강 해이와 보안 유출 가능성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2/2020062200120.html

 

미국 홍콩 이어 위구르 인권 압박… 중국 체제를 흔드는 미국의 고강도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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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구르인권법서명내정 간섭반발

미국과 중국이 17일(현지시간) 고위급 비공개 회담을 가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소수민족 위구르 인권 탄압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법 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보복할 것을 시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구금하는 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에 서명했다.

또 미국 정부가 신장에서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구금 및 감시에 사용되는 중국의 기술 획득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 당국이 위구르족과 미국 내 다른 중국인이 당하는 괴롭힘과 위협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413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AP는 이 법안이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대해 중국을 처벌하는 각국의 시도 가운데 가장 중대한 조치라며 “이미 긴장된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중국 신장의 인권 상황을 고의로 모독했고 국제법을 짓밟았으며 중국 내정을 함부로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와 인민은 이에 대해 강력히 분노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신장 문제가 인권이나 민족, 종교 문제가 아니라 대테러 문제라면서 “지난 3 년간 신장에서 단 1건의 테러도 없었으며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신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이 법안을 이용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반대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8/2020061802663.html

 

 

폼페이오·양제츠가 회담한 날, 트럼프는 위구르 인권법서명

미국과 중국 외교 사령탑이 미국 하와이에서 비공개 회담을 했다. 코로나·홍콩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이후 처음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6~17일 하와이 히컴 공군기지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 겸 중국 중앙외사공작위원회 주임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국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양제츠 주임은 대만, 홍콩, 신장(新疆) 등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있어 중국 입장을 천명했다”고 했다.

폼페이오와 양제츠는 작년 8월 뉴욕 회담 이후 처음 만났다. 그사이 코로나 책임론과 홍콩보안법 갈등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이번 회담이 긴장 완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회담 소식을 전하며 “양측은 이번 회담이 건설적 대화였다고 인식했다”고 보도했다. ‘건설적 대화’는 보통 견해차가 컸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이 열린 17일 중국 내 신장위구르족(이슬람교를 믿는 중국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2020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했다. 미 의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온 내용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태평양 해저 광케이블의 미국 서부~홍콩 구간 사용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중국이 광케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무단 수집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회담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온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발표를 미국에 최종 통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중국이 대선을 앞둔 트럼프에게 미·중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WSJ는 중국 요청으로 이번 회담이 성사됐다고 보도했다.

회담에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특별대표를 겸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회담에 참여했다.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20061900261

 

, 홍콩 이어 위구르 인권 압박죽음의 백조무력시위까지 對中 십자포화

中,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트럼프 본격 압박에 나설 듯

폼페이오 “홍콩, 자치권 못 누려”… 금융허브 특별 대우 박탈 수순

위구르 인권법 통과… 트럼프 서명만 남아 中당국자 입국 금지 등 눈앞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끝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표결을 강행하자 미국도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홍콩의 자치권 행사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그간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흔드는 등 무역ㆍ군사ㆍ인권 전 분야에 걸쳐 파상 공세를 퍼부을 채비를 마쳤다. 물론 최종 대응 수위, 즉 중국을 얼마나 옥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적용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법 하에서의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며 “합리적인 누구도 현 상황에서는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가장 유력한 대응 수순은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이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인권법에 따라 매년 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경제ㆍ통상 분야에 부여한 혜택을 철회할 수 있다. 글로벌 도시 홍콩의 지위에 타격을 줘 중국의 세계 진출 통로를 막아버리겠다는 일종의 협박이다. 다만, 평가 결과가 이런 극단적 조치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미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빠르면 29일 트럼프가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대응 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결정 가능한 조치로 비자와 경제 제재 등을 포함해 ‘여러 범주에 걸친 긴 목록’이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행동 변화에 최대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가 홍콩 탄압을 시도한 중국 관리 및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의 포괄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극렬 반발해온 ‘2020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도 이날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만 남겨뒀다. 법안이 승인되면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미 전략폭격기 B-1B가 연일 분쟁지역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무력시위 역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중국 제재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캠프도 이날 “중국은 홍콩의 자유경제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당선될 경우 홍콩인권법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행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초당적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대선(11월)을 코 앞에 둔 이유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반중 여론이 최고조에 이른 여파가 컸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성인 1만9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중국 비호감도는 66%에 달했다.

홍콩 내 미국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강대국 사이에 낀 홍콩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떠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스티븐 올린스 미중 관계위원회 회장은 “홍콩 특별대우 박탈은 재앙”이라며 “우리가 보호하려는 대상에게 총질하는 꼴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안법 최종 입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극적 화해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에 미칠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커트 통 전 홍콩주재 미 총영사는 CNN에 “홍콩 지위가 손상되면 중국이 타격을 입겠지만 그 피해는 간접적이고 상호적”이라며 “미중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2005281612782043

 

 

신장 위구르: 중국이 위구르 무슬림을 어떻게 세뇌하는지가 문서 유출로 드러났다

유출된 문서를 통해 중국이 철통보안의 감옥에서 어떻게 수십만 명의 무슬림들을 조직적으로 세뇌하고 있는지가 처음으로 상세하게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에 있는 수용소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BBC 파노라마가 입수한 공식 문서는 수용자들이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세뇌와 체벌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주영 중국대사는 해당 문서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중국 정부에 의해 가족과 격리되는 무슬림 어린이들

◾호주, 중국에 위구르족 가족상봉 위해 출국 요청

◾중국의 ‘위구르 무슬림 탄압 사태’ 총 정리

이 문서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제보됐으며 협회는 17개의 미디어 파트너와 함께 이 문서를 다뤘다. 영국에서는 BBC 파노라마와 가디언이 참여했다.

이번 탐사취재는 중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신장 자치구에 건설한 수용소가 극단주의를 막기 위해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재교육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대부분이 위구르족 무슬림 공동체 출신인 1백만 명 가량이 재판도 없이 수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ICIJ가 ‘차이나 케이블’이라고 명명한 유출된 중국 정부 문서에는 2017년 당시 신장 자치구 공산당 부서기 겸 공안청장이었던 주하룬이 수용소 관리자들에게 보낸 9장의 지시문도 포함돼 있다.

지시문은 수용소가 고도의 보안 감옥으로 엄격한 규율과 처벌을 통해 운영돼야 하며 탈출할 수 없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굴지라는 2017년 체포돼 신장의 ‘재교육 수용소’에 보내져 15개월을 머물렀다

이 지시문은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담고 있다.

◾”절대 탈출을 허용치 마라”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라”

◾”참회와 고백을 장려하라”

◾”중국어 보충 학습을 최우선으로 할 것”

◾”학생들이 진정으로 변모하도록 장려하라”

◾”기숙사와 교실에 사각지대 없이 완전한 영상 감시를 구축할 것”

유출된 문서들은 수용자의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감시되고 통제되는지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침대 위치, 줄 서는 위치, 교실 내 책상 위치는 고정돼야 하며 이 위치를 바꾸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기상하고 점호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정리 정돈을 하는 것과 먹는 것, 공부하는 것, 수면, 문을 닫는 것 등등에 행동 수칙과 규율을 적용하라.”

다른 문서에서는 수용소의 엄청난 규모를 보여준다. 한 문서에서는 2017년의 단 한 주 동안에 신장 남부에서 1만 5000명이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미국 , ‘위구르족 탄압’ 중국 정부관계자 비자 제한

◾’작업 훈련소’인가 ‘강제수용소’인가

◾중국의 ‘인권 탄압 중지하라,’ 22개국 공동성명

국제인권감시기구(HRW)의 중국 소장 소피 리처드슨은 검찰이 유출된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법적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언어도단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여기에 수용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심리적 고문의 피해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곳에 얼마나 있게 될지를 모르니까요.”

중국의 ‘사상 교정’ 시설

지시문은 수용자들이 오직 그들이 행동과 신념, 언어를 변모시켰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만 풀려날 것이라고 한다. 유출된 문서에는 “그들의 과거 행동들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위험했는지를 깊이 이해하도록 참회와 고백을 장려하라”란 문구도 있었다.

또 “이해도가 낮거나 부정적인 태도 또는 저항감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방침 변경을 실시하라”고 적었다.

인권 변호사이자 세계위구르회의의 자문관인 벤 에머슨은 수용소가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이것을 하나의 인종 공동체 전체를 겨냥한 대규모 세뇌 계획 이외의 다른 것으로 간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신장에서 개별적인 문화 집단으로서의 위구르 무슬림들을 지구에서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계획입니다.” 수용자들은 “이념적 변화, 학습 및 훈련, 규율의 준수”에 따라 가점을 받는다고 지시문은 말한다.

처벌과 보상 체계는 수용자가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지와 언제 출소하는지를 결정한다. 네 개의 공산당 위원회가 제대로 변화했다는 증거를 확인했을 때만 수용자의 출소를 검토하게 된다.

유출된 문서는 또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감시와 개인정보를 분석한 예방적 치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드러냈다. 한 문서는 단지 ‘자피야(Zapya)’라는 데이터 공유 앱을 전화기에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80만 명을 위험인자로 분류했다고 한다.

당국은 그중 40,557명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문서는 의심을 지우기 불가능하다면 ‘집단 훈련’을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유출된 문서에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위구르인을 체포하고 외국에 사는 위구르인들을 추적하라는 노골적인 지시도 담겨있다. 문서는 중국의 대사관과 영사관도 이 글로벌 저인망에 연루됐음을 짐작케 한다.

주영 중국대사 류샤오밍은 정부의 조치가 현지 주민들을 보호했으며 지난 3년 간 단 한 건의 테러 공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장 자치구는 이제 사회적 안정과 인종 집단 간 단합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은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서구의 어떤 사람들은 팩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신장에 대해 중국을 중상모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핑계를 만들고 중국의 대태러 노력을 방해하고 중국의 꾸준한 성장을 방해하려는 겁니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54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