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19, 2020

폴란드, “성소수자 이념이 공산주의보다 더 파괴적”

1. (2020.6.17.) 보수정당 두다 대통령은, “부모 세대는 40년간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투쟁했다. 그런데 LGBT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보다 더 파괴적이다”고 연설했습니다. 6월 10일 두다 대통령은 학교에서 LGBT 교육을 금지하는 ‘가족 헌장’에 서명했습니다(https://bit.ly/2N9HlRn).

2.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 막무가내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도청에서 열립니다. 조례안이 학교에서 공산주의보다 더 파괴적인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고 실천시키기 때문입니다.

3. ‘보수(conservative)’는 서구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투자에 관한 고전 서적에 ‘보수적 투자자는 잠자리가 편안한다’라는 책 제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에 적용하면 “보수적 정치는 국민의 잠자리가 편안하다”입니다.

진보 정치는 ‘급진 개혁’을 하는데,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경제가 추락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외교안보가 혼란에 빠져 국격이 추락하고, 아이들이 이상한 교육을 받게 되는 등 국민의 삶을 흔드는 부정적이며 급격한 변화에 반대하고 기존 성공방정식을 통해 누적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게 보수주의 정치입니다.

4. 서구의 보수 정당은 LGBT와 이슬람, 페미니즘에 반대합니다. 미래한국당에서 그런 싸움을 한 사람들이 공천되어 정신차렸나 보다 했는데, 황교안이 분노하여 염동렬, 원유철 의원을 보내 잘라냈죠. 그리고 페미니스트를 공천하는 것을 보며 보수 정당이 숨을 거두는 건가 생각되었죠. 김종인은 그러고 다니고…

그때 공천된 페미니스트 전주혜 의원이 국회에서 미국 민주당 따라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고 반트럼프 퍼포먼스를 하고 나니까, (2020.6.14.)정의당에서 미래통합당에게 차별금지법 같이 발의하자고 희롱하는 중이죠(https://bit.ly/37JICrD). 미래통합당은 보수주의 철학이 없이 ‘보수’라 불렸기에 ‘보수’ 이미지만 왜곡하고 있습니다.

5.(2020.6.17.) 미통당 정병국 의원이 이승만, 박정희 사진을 떼어내자고 했는데, 김일성과의 체제전쟁에서 승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킨 이승만 박정희를 버린다면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이 우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문이야 같은 당안에서도 가능한 것이죠(https://bit.ly/31093rR).

6. 미국에서도 60년대 국민들과 정치인들과의 의식의 괴리 때문에 당원들의 권리 투쟁이 벌어져 후보자 선출을 공천관리위가 아니라 지역 당원들이 뽑는 것으로 바뀌어 말그대로 계파 보스를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로 정상화 됩니다.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치개혁과제입니다.

게이 클럽발 코로나 확산 막기가 어려워 조심해야

1. 5월 초에 이태원 게이 클럽 관련 몇십 명의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다닌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지고 있었을 것이고,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천지 때와 같이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검사 누락자가 있었을 것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최근 감염자는 수도권에서 84%가 나오는데, 수도권이 동성애자들이 주로 몰려 있는 지역인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HIV 감염자도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2. (2020.5.26.) 게이 클럽발 코로나 7차 감염자가 발견됐는데, 동성애자가 1차와 2차였다면, 그 이후 동성애자가 아닌 지역사회 사람들끼리도 서로 전염시키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지역사회에 퍼졌다는 의미입니다(https://bit.ly/2YcCzc6).

서울시청 지하철 보조원들이 감염됐다는 것은 뉴욕시처럼 지하철 이용자들 사이에 코로나가 전염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게이 축제의 상징인 서울시청 인근에도 코로나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게이 클럽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유럽과 미국을 휩쓴 C형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기존 한국에서 유행했던 B형보다 감염력이 매우 높고 무증상 감염자도 많기 때문에 초기 방역을 벗어나 감염된 동성애자들이 지역사회를 감염시킨 것이 복리로 확산되는 효과일 듯 합니다.

90년대는 HIV 감염인들이 학교를 다니며 동성애 하지 말라고 강연하고 다녀 청소년 감염자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잘못된 인권 개념의 주입으로 동성애자들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윤리의식의 저하가 초래한 사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4.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시기에 정부는 학생들도 학교에 나가게 하여 유동인구를 늘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주로 학교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KF94 마스크보다 방어력이 떨어지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고, K방역 홍보를 해서 경계심이 낮아져 사람들이 바글거립니다.

가령, 꽉 찬 식당에서 입 벌리고 식사를 하는 것과 교회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과 무엇이 더 위험할 지는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데,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개척교회 예배 중단시키는 데 열 올리는 중입니다. 타깃과 방법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5.(2020.6.17.) 그동안 정부가 ‘2주면 된다’고 희망을 주며 여론 관리해 온 것과 달리 이제 질병관리본부장도 ‘장기간 유행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자화자찬이 이제는 역풍으로 몰려올 것 같습니다(https://bit.ly/3d8AGBD).

6. 자영업자들은 병보다 경제난으로 먼저 죽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하여 사업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75%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면 상환의무 없는 대출). 사업장들이 사라지면 병을 잡아도 취업할 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7.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 지자체 지역민 무작위 항체검사를 해서 감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하는 조사를 한국은 대구에서만 한다고 보도가 나왔을 뿐 수도권은 하지 않습니다. 자화자찬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8. 치료약물도 발견되고 있는 중이라 사망률은 낮추지만 정상적 생활을 위한 근본 해법은 백신인 데, 영국과 미국은 빠르면 가을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내년에나 보급이 가능하리라고 전망되는데, 백신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검토할 시간이 있을까요.

대북심리전으로 김정은을 제압했던 박근혜와 비교

1. (2015.8. 22) 북한이 도발하자 박근혜 정부는 대북심리전으로 대응 했고, 북한은 대북심리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자, 박근혜는 군사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공산당은 몽둥이가 약이라는 아버지의 밥상머리 교육 때문일 듯 합니다(https://bit.ly/3fw3hCh).

(2015.8.23.) 북한은 협박이 먹히지 않자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나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며 사과 하는 등 저자세로 응했습니다(https://bit.ly/3hzEi2J). 군이 현 정부가 감옥에 보낸 김관진을 그리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2. 정부의 기능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불법단체인 북한이 요구한다고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인권)를 행사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현 한국 정부와 여당의 정체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규정할까요?

정부 여당의 자충수죠. 그래서 심지어 김여정이 트럼프와 짜고 대남도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죠. 대북심리전은 북한과의 유리한 협상카드인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 싶군요..

3. (2020.6.17.) 상륙전단 1척이 1개 여단의 장비와 물자를 싣고 있습니다. 이안방송에 의하면 미국의 66척의 상륙전단중 22척이 한반도나 남중국해 쪽으로 오거나 이미 왔다고 합니다. 일부는 이미 짐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군요(https://bit.ly/3hCvEk4).

미군이 한국에서 물자를 내린다는 의미가 김정은 남매와 북한의 장군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 정도의 공포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연초에 솔레이마니를 죽인 것에 충격받은 김정은을 생각해 보면… 한국 정부 말 듣다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

5. 김여정이 대남도발 방법의 선택을 군에 위임했다는 것은 잘못 도발했다가는 미군이 평양에 들어오는 계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책임도 전가할 수 있는 방편일 듯 합니다.

북한은 일단 트럼프를 웃음짓게 할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을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이 북한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라는 무시무시한 공격… (https://bit.ly/3hA9gI2).

6. 민주당 정권의 상징들을 파괴하는 소심한 도발로 그칠지, 미군의 진입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도발로 이어질 지는 이안방송도 불확실해 합니다. 북한은 시스템이 아닌 독재자의 변덕에 의한 통치 특성상 서방세계가 북한에게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유럽보단 한국” 한 해 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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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보단 한국난민 2만명 몰린다는데, 정부 대비책이 없다

 

몰려오는 난민, 준비 안된 한국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10일 오전 9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난민 인정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한쪽 대기실은 난민 심사를 위해 긴장한 모습의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교류가 차단돼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달들어 12일까지 서울청에 신청한 난민 건수만 57건에 이른다.

임선봉 난민과장은 “1월에는 100여명의 난민 인정 신청자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다”며 “코로나19 이후 한 해 난민 신청 인원은 총 2만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새 난민 신청 10배 급증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 인정 신청 건수는 10배 이상 급증했다. 20131574명에서 201816173명으로 매년 30~100%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5451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1171명), 2월(1139명) 난민 인정 신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6%, 30%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교류가 제한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청자가 다소 줄고 있다. 그래도 올해 6월12일까지 난민 신청자는 5143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한국의 선진적인 방역 체계 등을 이유로 한국행을 택하는 난민들이 더 늘어 올 한 해 2만명(대기 수요 포함)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현장에서 만난 이집트 국적의 심사 대상자는 “유럽은 아랍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 난민심사담당관은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하려는 목적도 많지만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닌)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경우도 많다”며 “법이 인정하는 난민을 골라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서 떠나라” vs “국제 위상 고려해 받아라”

한국인들에게 난민은 아직 낯선 존재다. 낯선 만큼 난민들에 대한 인식도 단편적이다. 경제적 갈등, 사회 불안을 우려하는 강경한 배타주의와 우리 사회의 수용 역량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는 막연한 인도주의로 나뉜다.

2018년 예멘 난민 561명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해 대거 난민신청을 했을 때 이런 경향은 두드러졌다. 당시 한국리서치의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를 보면 예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24%, 반대 입장은 56%였다. 7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반면 인권 단체 등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맞게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현실적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곤혹스럽다. 한국의 난민 인정 수준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2020년 4월 기준)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8%)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 보호율 역시 11.4%에 그친다.

“’난민 신청 2만명+α 시대’ 지금부터 대비해야”

앞으로가 문제다. 5년 뒤, 10년 뒤에 한국을 새로운 정착지로 생각하는 난민이 얼마나 늘어날 지 가늠하기 어렵다. 찾아오는 이들을 막을 수 없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먼저 정부가 난민 종합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익법인 어필의 난민 전문 이일 변호사는 “난민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난민 문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수용 능력부터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심사와 처우,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난민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 사유가 아닌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후 도피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경우는 난민협약 적용 배제 사유지만 정부는 수년에 걸친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재신청이 가능한 점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을 가급적 최소화해 난민 수요를 관리할 필요도 있다. 지난해 난민 신청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러시아(2829)와 카자흐스탄(2236)이었다. 1994~2016년까지 러시아 난민 신청은 총 376, 카자흐스탄은 587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급증했다. 각각 2013년과 2014년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협정을 파기할 수는 없지만 중국 등 추가적인 협정 체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광우·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https://v.kakao.com/v/20200619050048133

 

 

난민 신청자, 9900명에서 160001년 만에 62% ‘껑충

법무부 ‘2018년 난민 신청 현황’… 카자흐, 러시아, 말레이, 중국 순으로 많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이 5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8년 난민신청자는 1년 전보다 62%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총 16173명이었다. 이는 전년(2017·9942)보다 62.7% 증가한 것으로, 1994414일 난민 인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월 난민신청자는 5421명이다.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4327명이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인정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24/2019062400166.html

 

 

부천시 외국인 재난 기본소득

< 지 급 액>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1인당 15만원 지급(경기도 10만원+부천시 5만원)

그 외 등록외국인 : 1인당 5만원 지급(부천시 5만원)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4011005001

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남북 교류협력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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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락 없어도 북한과 공동사업정부, 이 와중에 남북교류협력법개정 추진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의원들에게 계획안 발송… 靑 “강력 유감” 대북경고, 연출 가능성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지난 17일 사의를 밝혔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변이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험악한 와중에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던 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대북 접촉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계획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조선일보가 18일 전했다.

“대북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지자체를 남북협력사업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법안 개정 취지문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밖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를 ‘접촉’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의견을 지난 15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뒤 16일 오후 각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착수하던 시점에 통일부는 ‘대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신문은 비판했다.

이론상 북한 39호실 서울지사 만들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신문은 통일부가 최근 급격히 악화한 한반도 긴장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북 교류협력은 무조건 옳다는 식의 태도가 북한을 오만하게 만들었다”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남북 접촉을 자유롭게 만드는 수준을 넘는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가운데 제18조 3항 ‘경제협력사업’ 조항과 제18조 4항 ‘사회문화협력사업’ 조항은 사실상 북한에 한국시장을 활짝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사업’ 조항은 남북한이 공동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얻는 이익은 외화표시증권·외화표시채권·증권·채권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 사용권 및 수익권, 지적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에너지 개발 및 사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남북한 기업이 서로 상대방 지역 주민을 고용할 수 있고, 상대방 지역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사회문화협력사업’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행사를 열거나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모든 것을 사실상 정부 허락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론상으로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소속 외화벌이 기관 ‘대성총국’이 한국의 소위 ‘통일단체’와 함께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 사업을 할 수 있고,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 121연구소가 중국 IT업체와 합작으로 인천에 연구소를 차리고 백신사업을 벌여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8/2020061800184.html

 

후임 통일하마평 보니대북정책 외려 강화할듯

임종석·이인영·송영길 등 거론

“강단있는 인사 찾아야” 목소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권에서는 후임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강화,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어려운 상황을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기”라며 “북한을 잘 알고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인 조명균 전 장관과 학자 출신인 김연철 장관이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당내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이 의원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전제로 통일부 장관 입각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선택해 당선됐다.

임 전 실장을 전격적으로 기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있고, 이번 정부 대북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이 파탄 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임 전 실장 임명은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은 승부수로 고려될 수 있다”며 “다만 정치권과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86세대 정치인으로 송영길·우상호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거론되다 무산된 적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송 의원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대)포로 안 쏜 것이 어디냐”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재 여권에서 나오는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교체론은 모두 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외교·안보 라인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급적 빨리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며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김수현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801070321079001

 

한술 더 뜬 김두관빨리 개성공단 공장 돌리고, 금강산에 관광객 가야

“평양·서울에 연락소 2개 두자” 황당 제안… 전문가들 “국익 고려하는 대북정책” 당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기회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둘 것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 남북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제안했다.

“北이 막사 포대 설치하기 전에 개성공단·금강산 재개하자”

이어 김 의원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일관적인 말과 행동”이라며 “미국과 협력은 우리의 참고사항이지 윤허나 지시가 아니라는 자세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다행히 어제 미국은 공식 논평에서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며 “그동안 남북협력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리고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가야 한다”며 “이보다 빨리 북한군 막사와 포대가 설치되면 우리는 정말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다.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8/2020061800205.html

 

김두관 비핵화는 민족화해 전제조건 아니다자주파로 외교안보라인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며 한반도 문제는 남과북, 우리끼리 주도해야할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외교안보라인도 자주파, 즉 “자주적이고 강단있는 전문가로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며 남북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면서 우리는 아무 할일 없으니 가만 있으라는 것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외교를 미국에 맡겨놓으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핵화는 국제문제고 북미간에 풀어야할 사안이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한반도의 주인끼리’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어야 하며 징검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다”고 남북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비핵화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잘못된 것이고 강력히 규탄해야 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대폭적 양보에도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은 없고,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약속한 대북전단 살포 중지조차 지키지 않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시이자 강력한 대화요청 신호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北과 거래하는 개인-기업미국내 자산 동결 등 강력제재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핵화는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기에 비핵화 프로세스와 별도로 남북협력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체제를 보장하고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점을 미국에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며 이런 일을 할 자주적이고 강단있는 전문가로 외교안보라인을 새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주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1996년 클런턴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은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주인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비핵화와 별개로 남북협력을 독자적으로 펼쳐 나간다면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며 그 첫걸음이 “대북전단을 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일부 미통당의원들도 더이상 현지 주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반북 탈북자 단체와의 위험한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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