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18, 2020

더 이상 당신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능멸당하게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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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사실상 파기했는데남북합의 지켜야 한다는 국방부

北, 연락사무소 폭파 “비무장화 지역 요새화”… 국방부 “北의 다음 행보 언급하는 건 부적절

북한군이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지난 13일 김여정이 담화에서 예고한 대로다. 한편 북한군은 이날 오전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했던 지역에 병력을 투입, 요새화하고 대남전단을 대대적으로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군의 행태는 사실상 남북군사합의 파기임에도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북한군 “비무장했던 곳에 병력 투입”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대적행위 예고는 김여정이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던 북한군 총참모부(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해당)가 맡았다. 총참모부는 16일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결정과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대남사업부서)들로부터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를 다시 보내 전선을 요새화하고,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접수했다”며 “또한 지상 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 대적(대남) 삐라 살포를 적극 협조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북한군 총참모부는 밝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북한군 총참모부는 덧붙였다.

북한군 총참모부의 발표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전방소초(GP)와 비무장 지대 일대는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지구에 병력을 투입하고, 서북도서와 휴전선 일대에서 대남전단을 대대적으로 살포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북한군의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군이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음에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통일부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통일부에 물어보라”는 답만 내놨다.

앞서 이날 국방부의 브리핑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군이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를 막을 수단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대남전단 살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통일부 “대북전단 집중 단속할 것”

통일부는 이날 서호 차관을 인천 강화도로 보내 대북전단 살포단속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호 차관은 이날 강화경찰서, 삼산파출소, 인천해경 강화파출소 등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를 어떻게 단속하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6/2020061600101.html

 

 

김정은이 겁내는 대통령, 김여정이 비웃는 대통령

북핵 폐기·인권 손도 못 대고 종전·제재 완화 대변했는데 사무소 폭파에 김여정 조롱

며칠째 험한 막말로 겁을 주던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날려 버렸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잘난 척, 정의로운 척,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가 역겹고 꼴불견”이라고 말 폭탄까지 보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뭔가 어그러지고 탈이 난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주어가 대북 정책인지는 의문이다.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채찍을 들면 대북 압박 정책, 당근을 내밀면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 정부는 북한을 바꾸려 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 폐기인데, 문 정부에선 그 용어 자체가 실종됐다.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비핵화라는 말을 썼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다. 핵전력을 갖춘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는 것이 첫 단추요 전제 조건이다. 그나마 비핵화라는 말도 못 꺼내게 됐다. 작년 말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니 며칠 전 외무성 국장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고 했다.

대북 정책이라면 북 인권 문제도 빠져선 안 된다. 문 정부 들어 북한인권재단은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폐쇄됐고,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공석 상태다. 대북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삭감되거나 끊겼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던 관례도 11년 만에 깼다.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문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나 했나.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는 남북통일이다. 헌법 1조 4항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쓰여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시작되는 취임 선서를 읽은 지 두 달 만에 헌법 무시를 공언했다.

대통령은 2018년 9월 1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고 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나아가는 방향에 공감했고, 북한의 평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 북한이라면 무슨 변화가 필요하겠나. 문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대통령이 뜯어고치려고 한 것은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삐뚤어진’ 관점이었다.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는데, 방향 지시 내비게이션은 김정은 손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반 종전선언 채택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총력전을 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하는 게 신뢰 회복의 선차적 요소”라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하려 “종전선언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취소하면 된다”는 상식 밖의 말을 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 김정은은 “종전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신호등이 바뀌자 문 정부도 핸들을 틀었다.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 만나는 정상마다 “제재 완화로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했다가 “실질적 비핵화가 될 때까지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면박만 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9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남한이 달빛 시대로 진입한다’고 썼다.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햇볕 정책과 대통령의 성을 합성해 ‘달빛(moonshine) 정책’이라고 부른 것이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희망 사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변화를 추진했다.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아니었다. 김정은 대남, 대미 공작의 하청 용역이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혹은 대리인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다. 달 빛 정부는 ‘김정은 태양광’을 투사하느라 처절하게 노력했지만 ‘북핵 용인, 제재 해제’라는 주문 계약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갑질을 당하는 중이다.

대통령은 대선을 한 달 앞둔 2017년 4월 10일 페이스 북에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썼다. 김정은은 겁나서 뒤에 숨고, 여동생이 대신 대통령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4970.html

 

이런데도 은 특사 구걸하고 옹호, 큰일났다

연일 욕설 수준의 ‘말 폭탄’ 도발에 이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자행한 북한의 의도가 17일 발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서 새삼 확인됐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과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 등을 비아냥거리면서 “(남북 합의 불이행은) 남측이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 때문”이라며 한·미 연합훈련과 워킹그룹을 적시하고, 근본 원인이 된 핵무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 대남 도발의 목적이 단순한 대북 전단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 해체, 핵보유국 인정과 대북 제재 해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당당한 대응은커녕 몰래 특사를 파견하려다가 퇴짜를 맞고 망신까지 당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했다”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김정은에게 보내겠다는 제의를 폭로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광대극’ ‘특사 파견 놀이’ ‘참망한 판단’이라고 비하하기까지 했다. 전쟁 중에도 특사 교환은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이미 ‘대적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예고한 대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저 엎드려 사정하러 가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에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NSC)에서도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밝혔을 뿐, 책임 추궁이나 원상복구 요구 등은 없었다. 심지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폭파에 대해 “예고가 된 부분”이라고 했다.

여당의 태도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심각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투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아쉬움이 남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면서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다. 북한의 도발을 합리화하면서 북핵에 맞선 최소한의 안보 장치들이 잘못이라는 논리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지성호 의원 당선이 북한을 자극한 것처럼 언급했다. 각자 소신을 갖는 것은 자유지만, 이런 인사들이 국정의 중심이라는 게 문제다. 적의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내부의 붕괴다. 안보가 큰일났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701073111000004

 

한술 더 뜬 김두관빨리 개성공단 공장 돌리고, 금강산에 관광객 가야

“평양·서울에 연락소 2개 두자” 황당 제안… 전문가들 “국익 고려하는 대북정책” 당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인으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기회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둘 것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 남북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제안했다.

“北이 막사 포대 설치하기 전에 개성공단·금강산 재개하자”

이어 김 의원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일관적인 말과 행동”이라며 “미국과 협력은 우리의 참고사항이지 윤허나 지시가 아니라는 자세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다행히 어제 미국은 공식 논평에서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며 “그동안 남북협력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리고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가야 한다”며 “이보다 빨리 북한군 막사와 포대가 설치되면 우리는 정말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다.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8/2020061800205.html

 

 

“길원옥 할머니 치매 앓는 사이… 통장서 뭉칫돈 나갔다”… 돈 ‘매월 350만 원’ 빼내간 사람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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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옥 할머니 치매 앓는 사이통장서 뭉칫돈 나갔다

 

길 할머니 가족측 “통장 있던 돈 2000만원, 500만원, 400만원씩…”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정부 보조금 및 기부금 사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16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아들인 목사 황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길 할머니가 받은 정부 보조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아내 조모씨는 최근 “길 할머니 명의 통장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길 할머니는 13~14년 전부터 정의연이 운영하는 서대문·마포 쉼터에서 생활해왔다. 황씨 부부는 길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알려달라고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에게 요청했으나, 손씨가 지난 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길원옥 할머니 명의의 통장은 농협은행 통장과 우체국 통장 2개이다. 이 중 농협은행 통장으로 매달 약 35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들어왔다.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씨가 지난 1일 손씨를 만나 할머니 명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조씨는 “(할머니 통장에서) 400만, 500만, 2000만원씩 (돈이) 쭉쭉 나간 게 있더라”고 말했다.

길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송금처 중에는 미디어몽구, 통일뉴스 등 정의연과 관련 있는 매체도 포함돼 있었다.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는 2016년 정의연이 운영하는 또 다른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안성 쉼터’에 정의연 직원들과 함께 찾아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2017년에는 트위터에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의 조의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손 소장의 개인 계좌를 공개한 단체다. 또 ‘통일뉴스’ 소속 조모 기자는 현재 윤 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통일뉴스 재직 당시 여러 차례 정대협과 정의연 관련 기사를 써온 인물이다. 통일뉴스 측은 ‘길 할머니 통장에서 송금된 돈을 받았느냐’는 질의에 “조선일보의 취재는 거부한다”고 했다. 미디어몽구 측은 “길 할머니는 2013년 12월부터 월 1만원씩 정기 후원을 해왔다”면서 “후원받은 총액은 77만원뿐이다. 수백만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간 시기는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와 상당 기간 겹쳤다. 길 할머니는 2016년쯤부터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다. 아들 황 목사는 2018년 3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2년여 전부터 치매 증세로 말을 잘 못 하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선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신다. 현재 상황(정의연 사태)을 전혀 모른다. 내가 전화를 드려서 말을 해도 잊어버리신다”고 말했다.

황씨 부부가 길 할머니의 통장 내역을 확인한 계기는 정의연 측이 치매 상태인 길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황씨 부부가 지난달 유튜브에서 본 동영상 내용은 “저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 “재일조선인학교 아이들에게 힘이 돼 달라”는 것이었다. 동영상이 올라간 시점은 ‘1년 전’으로 표시돼 있었다. 황 목사 부부는 손 소장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는데 무슨 유언장이 날아다니냐”며 유언 동영상을 올린 윤미향 대표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다음 날 해당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황 목사 측은 지난 1일 마포 쉼터에 찾아가 통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길 할머니의 자금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매달 350만원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손 소장에게 “(돈을) 정말 이렇게 관리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고 한다. 조씨는 2017년 길 할머니가 시민 성금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조씨가 손 소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1억원 받아서 어떻게 쓰셨습니까”라고 묻자 손 소장은 “5000만 원은 정의연 기부했고, 1000만원은 당시 (황) 목사님 부부께 드리지 않았느냐”고 해명했다. 황 목사에 따르면 길 할머니가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을 때도 치매 상태였다.

본지는 정의연 측에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길 할머니의 자의에 의한 것이었느냐’고 문자 메시지로 문의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정의연 측은 답하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8/2020061800152.html

 

 

길원옥 할머니 돈 매월 350만 원빼내간 사람 누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돈의 행방이 묘연한 사례가 또 추가됐다. 피해자인 길원옥(92)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 씨는 “(길 할머니) 통장을 봤는데 살이 떨렸다. 다 뺐더라. 2000만 원도 나가고, 400만 원도 나갔다. 진짜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시켰구나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17일 보도됐다. 정의기억연대의 서울 마포쉼터에서 지내며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매월 약 350만 원씩 지원받은 길 할머니의 통장에서 누군가가 돈을 모조리 빼내갔다는 취지다.

조 씨와 어느 피해자 유족의 지난 12일 통화 녹취록 내용으로 증언이 구체적이다. 이에 따르면 조 씨는 남편 황모 목사와 함께 지난 1일 마포쉼터를 방문해 통장을 본 뒤 “어머니 돈이 어디 쓰였는지 알고 싶다”고 했고, 지난 6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의 손영미 소장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3일 조 씨는 문자 메시지로 ‘은행 가시면 5∼10분이면 기록을 출력할 수 있다’고도 했지만, 끝내 답을 못 들었다.

녹취록에는 ‘저와 관련한 모든 일의 정리를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에게 맡긴다’는 길 할머니 유언장을 ‘윤미향이 받아낸 이유가 뭐냐’고 물은 황 목사 부부에게 손 소장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한) 윤 의원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들어 있다고 한다. 검찰은 돈을 빼내간 사람이 누군지 수사를 통해 분명하게 규명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701073111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