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16, 2020

울주군 노동인권 조례 문제점

법치 시스템 파괴하는 울주군 노동인권 조례 반대한다!

1. 「울주군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몇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하는 업무를 울주군이 하겠다고 선언하며, 상위 법률의 정의에 어긋나는 용어와 자의적인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하여 법률을 교란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용어 사용에 있어서,
첫째, 울주군 조례안 제2조(정의)는 ‘노동자’란 단어를 사용하겠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근로자’와 같은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란 용어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이란 의미인데 반해 ‘노동자’에는 ‘근면하게’란 의미가 없는 단어로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례 기획자들’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노동인권’이란 용어 역시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는 용어입니다.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용어도 labour’s rights(노동자의 권리)이지, labour’s human rights(노동자인권)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 이슈에는 ‘노동시간 제한, 아동 노동, 근로환경, 안전, 급여, 이주노동자’등의 이슈가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법적으로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의 명칭인 ‘노동인권’이란 명칭은 근거도 정확성도 없는 개념과 용어로서 ‘인권’이란 단어를 갖다 붙여서 조례안의 비정상적인 내용들을 저항없이 수용하게 하려는 용어 전술로 보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지방의 근로기준과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지방고용노동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군수의 책무)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제4조3항은 “군수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이 우선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군수에게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정의에는 근로기준법에 제시하고 있는 ‘여성의 모성에 대한 보호’나 ‘미성년자의 유해한 근로 금지’,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 금지를 벗어난 대상들과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근로기준법이 제시한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 제11조(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는 ‘등’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확대적용될 여지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서구 일부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을 해 온 단체들이 ‘불법체류 노동자의 권리’도 주장해 온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4. 조례안 제4조는 노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근본이 불분명한 이 조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 반면, 조례가 주장하는 ‘노동인권’은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 만들어질 위원회 등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국가시스템 해체 행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노동인권이란 출처 불명의 용어혼란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제6조)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7조), 점검과 평가(제8조), 노동인권 교육(제9조), 지원활동(제10조), 일과 삶의 균형(제13조), 노동인권위원회의 설치(제14조)등 열심을 내는 것은 울주군의 근로환경이란 생태계를 교란하고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또한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노동인권’이란 자의적 개념을 교육하겠다는 제9조는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타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내용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7. 결론적으로,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와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인권’이란 용어를 울주군민들의 머리와 삶에 생활화시키겠다는 이 조례는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성공적으로 발전해 온 근로에 대한 통합된 시스템을 지자체 단위에서 해체시켜 70~80년대 유럽의 국가들처럼 경제적으로 퇴보의시키는 고통스런 경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조례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노동인권 교육’이란 것을 통해 군민들을 재교육하려는 의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의회에바란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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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무장화된 지역 다시 軍 진출할 것…전선 요새화”, 이 와중에도 文 “대화의 창 닫지 말아달라”北에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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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무장화된 지역 다시 진출할 것전선 요새화

북한군이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대남 전단(삐라)을 살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밝히면서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지 사흘 만에 북한군이 후속 실행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 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 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다”고 했다.

북한군이 말한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개성엔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2군단 소속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금강산 일대에도 남측 관광객이 이용하던 통로에 군부대를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단행했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각계각층 인민의 대규모 대적 삐라 살포 투쟁 적극 협조 의견 접수”

총참모부는 또 남쪽을 향한 삐라(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했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13일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나는 위원장 동지(김정은)와 당 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 사업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를 구실로 삼아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0382.html

 

 

은 못해도 은 하는 것들남북합의 파기,비무장 지대 북한군 진출,대남 삐라살포,시원한 막말 etc.

북한군 총참모부, 16일 노동신문에 “군사계획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 승인받을 것”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부는 16일 지난 2018년 남북군사합의 등에 비무장화했던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또한 남북군사합의가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중단하기로 했던 전단 살포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과 정부가 취하는 대외적 조치를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제목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지만 대남 군사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했다.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여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지난 14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행위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하면서 “다음 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말한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는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성은 과거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곳이다.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일대에는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북한은 이들 지역에 다시 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 금강산도 그동안 남한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통로들에 군부대를 배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한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단행했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조처를 철회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지수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은 또한 남한을 향해 대대적인 전단 살포 계획도 시사했다.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총참모부에서 군부대의 비무장지대 진출과 대남 전단살포와 관련한 계획을 만들어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토의한 후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도는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 번 (남한을 향한)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날 공개보도를 낸 인민군 총참모부는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북한의 모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44

 

 

,도발 예고에도 ‘DJ넥타이매고…”대화의 창 닫지 말아달라에 읍소

 

북한은 탈북단체 대북전단 비판하며 소통창구 닫아

판문점선언에서 전단살포 중단 합의국민들 준수해야

북한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을 향해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서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을 두고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탈북 단체들이 원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았다”며 “남북 간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얼음판 걷듯 조심스레 임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합의다. 국민도 마음을 모아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상황이 아니다.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북의 신뢰”라며 “끊임없는 대화로 신뢰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가혹한 이념 공세를 이기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와 지혜를 생각한다”며 “2017년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남북 지도자가 마주 앉은 것도 6·15 정신을 이으려는 의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고 누가 대신 가져다주지도 않는다. 남북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김 전 대통령이 20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문 서명식 당시 착용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26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결혼 못막아”, 동반연 한교총 입장 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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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결혼 못막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15일 “한교총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설명하기 위해 6월 11일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를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게 한교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교총이 인권위에 한국사회에 적실성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의 사회 활동이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했다.

또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백번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으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교총을 방문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또, 종교인들이 전도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기 위한 인권위의 전략 문건을 입수하여 sbs가 며칠 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서 직·간접 차별과 성희롱은 물론,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까지 차별 행위로 못 박아서 혐오표현을 막을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전략 문건은 6월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러한 주장은 인권위의 여러 보고서에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괴롭힘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으로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며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가 차별금지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이런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인권위가 ‘성별’을 남성, 여성 외 제3의 성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그리고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법은 인권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법을 해석 판단하고 집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하고 있는 20개 내외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 등의 잘못된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제정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 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교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물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인권위가 입법을 시도한다면, 한국교회는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414

 

동반연 최영애 주장은 국민 기만한교총 입장 환영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15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6월 11일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를 방문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교연과 동반연은 “한교총이 인권위에 한국사회에 적실성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의 사회 활동이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며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백 번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으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또, 종교인들이 전도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괴롭힘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며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한다.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가 차별금지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교총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적극 환영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설명하기 위해 6월 11일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를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게 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이를 크게 환영한다.

많은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교총이 인권위에 한국사회에 적실성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려면 현재 제정되어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들며,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의 사회 활동이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백번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으로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와 차별로 몰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을 해체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법이기에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것이다.

한교총을 방문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방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또, 종교인들이 전도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주장이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기 위한 인권위의 전략 문건을 입수하여 sbs가 며칠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서 직·간접 차별과 성희롱은 물론,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까지 차별 행위로 못 박아서 혐오 표현을 막을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전략 문건은 6월 3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러한 주장은 인권위의 여러 보고서에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6. 12, 연구책임자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2005, 조여울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괴롭힘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주위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전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한다.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가 차별금지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설사 이런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적지향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인권위가 성별을 남성, 여성 외 제3의 성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은 포괄적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법은 인권위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법을 해석 판단하고 집행한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하고 있는 20개 내외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 등의 잘못된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제정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 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다.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한교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물론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인권위가 입법을 시도한다면, 한국교회는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6. 15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346

브라질 상파울루 동성애 행사, 코로나19 확산에 사상 처음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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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 동성애 행사, 코로나19 확산에 사상 처음으로 취소

 

브라질에서 예정됐던 상파울루 동성애 행사가 코로나19로 사상 처음 취소됐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동성애 퍼레이드가 당초 14일(현지시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행사와 조명 공연으로 대체됐다.

상파울루 동성애 행사는 1997년 처음 열려, 첫 행사 당시 2000명이었던 참가자 수는 10년 만에 2007년 350만 명까지 늘어는 등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성애자 행사였다. 상파울루시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성애 행사에는 65만 1000여 명의 관광객 포함, 300만 명 이상 참여했다.

한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말 “브라질이 전 세계 동성애자들의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한데 이어 5월에는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서 동성애자 관광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예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예배 장소를 격리 명단에서 제외할 만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으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다.

지난해 상파울루 동성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기독교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 동성애 반대 정책을 쓰고 있는 보우소나루를 비판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시위대의 충돌도 계속 이어져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를 보수하는 세력과 반기독교적인 진보 세력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에 따르면 브라질은 2017년 기준, 145년 만에 가톨릭 신자가 99.7%에서 52%로 급감했다. 그러나 개신교는 1980년대부터 급성장해 브라질 복음주의 개신교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음의 가치에 대한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삶을 통해 브라질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721

 

 

코로나19 급확산에 브라질 상파울루 동성애 퍼레이드 취소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통의 상파울루 동성애 축제도 사상 처음으로 취소됐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상파울루 동성애 축제는 애초 14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고 온라인 행사와 조명 공연으로 대체됐다.

예년처럼 대규모 퍼레이드를 볼 수는 없었으나 상파울루 시내 박물관과 시립극장 등이 무지개색 깃발과 조명으로 장식되는 등 동성애 축제의 의미를 살렸고, 온라인상에서는 동성애 관련 강연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상파울루 성 소수자 자존감 퍼레이드 협회’의 헤나투 비테르부 부회장은 “인종차별과 성 소수자 문제 등 지난 23년간 계속된 동성애 축제의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유명인들의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상파울루 동성애 축제는 1997년에 처음 열린 이래 규모가 갈수록 확대됐다. 첫 행사 당시 2천 명이었던 참가자 수는 10년 만인 2007년 350만 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지금은 상파울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캐나다 토론토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성애자 축제가 열리는 도시가 됐다. 동성애 축제는 카니발 축제,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과 함께 상파울루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도 꼽힌다.

상파울루시 관광공사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동성애 축제에는 65만1천여명의 관광객을 포함해 300만명 이상 참여했으며 경제적 효과는 4억300만 헤알(약 97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파울루에 거주하지 않는 참가자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동성애 축제가 시의 주요 관광자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지난해 행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성 소수자 차별 발언 때문에 규모가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말 “브라질이 전 세계 동성애자들의 나라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어 5월에는 정부가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서 동성애자 관광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버려 동성애 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다.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MSid=P&sCode=21&t_uid=21&c_uid=3313519

 

정의연 국고보조금, 文정부 들어 46배 늘어,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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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와 이 단체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이나영 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정의연 국고보조금, 정부 들어 46배 늘어

 

정부·지자체서 19억 넘게 지원

여가부, 건강관리 등 16억 지급

사용내역 보고서는 받았지만 돈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 안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신(前身) 격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부·지자체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받은 국고보조금은 19억6508만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엔 교육부로부터 1600만원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1억5000만원, 2018년 4억3000만원, 지난해 7억4708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 대비 지난해엔 46.6배 늘어난 국고보조금을 받은 셈이다. 올해(14일 기준)는 5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6억2200만원을 받았다.

이 국고보조금은 정부·지자체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라”며 정의연에 준 돈이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여성가족부·교육부·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에 총 16억14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11억2400만원이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명목이었다.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비로도 1억500만원 지원했다. 교육부(7100만원), 서울시(2억8008만원)는 아시아 위안부 피해자 조사, 위안부 토론형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위안부 기림비 설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의연은 이런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내역을 4년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의연은 올해 받은 국고보조금 6억2200만원(내년 공시 대상)을 제외하면 13억4308만원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올해 공시에만 지난해에 5억3796만원을 받았다고만 기재했다. 정의연과 주소가 같은 정대협은 이 기간 국고보조금을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공시했다. 정의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무제표 운영성과표도 국세청 홈택스 공시 자료처럼 2019년에만 5억3796만원만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이 완료되면 재입력해 재공시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실제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건강 치료 등 지급 명목에 맞게 쓰였는지도 정부 감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점이라고 회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가부의 경우 정의연 측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보고서는 받았지만,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로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보조금을 준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수요집회에서 받은 성금은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한 회계사는 “정의연이 받아 온 국고보조금도 실제 할머니들을 위해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고보조금에 세제 등 여러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한 공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한편 정의연 이사장·정대협 대표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는 과거 본인 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자의 SNS에 따르면 그는 과거 김복동·안점순 할머니 장례비, 길원옥 할머니 유럽 체류비 모금을 본인 계좌 3개를 통해 진행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공익법인 모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횡령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윤 당선자가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상주 자격으로 장례를 치렀고, 통상 다른 단체처럼 조의금을 위한 상주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할머니 관련 모금에 대해선 “기부금품모집법이 2006년 개정된 이후 1000만원 이상 모금이 아니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185.html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4년간 13억 받았는데 공시 5억뿐2016~2018년엔 ‘0으로 기재

정의연측 입력하는 과정서 오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여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 등록한 공시에는 보조금이 5억3800만원으로만 돼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4308만원을 받았다. 2016년 1600만원, 2017년 1억5000만원, 2018년 4억3000만원, 지난해 7억4708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6억2200만원(내년 공시 대상)이었다.

그런데 정의연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에 공시한 자료에는 보조금 수익이 3년 동안 0원으로 기재돼 있다. 공시 자료는 직전 해의 회계 자료를 다음 해에 공시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금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한 것이다. 올해 공시엔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5억3796만원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이는 실제 수령액보다 2억여원 적은 것이다.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등록된 정대협도 2017년부터 올해까지 보조금 수익을 모두 0원으로 기재했다.

정의연과 정대협은 의무 공시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모두 ‘보조금 수익’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고보조금을 수년간 수령했는데도 0원으로 기재한 정의연 공시는 이상하다”고 했다. 정의연 측은 본지 질의에 “국세청 공시는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094.html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2004정대협 모금 금지소송냈다

 

수치스러운 과거 들춰 모금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어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일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상대로 ‘수치스러운 과거 경험을 적시한 모금 행위와 수요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대협은 최근 회계 부정 논란에 휘말린 정의기억연대의 전신(前身)이다.

심미자(2008년 별세)씨 등 위안부 피해자 13명은 지난 2004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 행위 및 시위 동원 금지 가처분’을 냈다. 나눔의 집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운영했던 요양시설이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우리는 취업길에 나섰다가 강제로 전선(戰線)으로 끌려가거나 학교 문을 나서다 일본 경찰에 납치·성폭행당한 사람들”이라며 “수치심과 모멸감에 숨어 살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대협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춰 비디오물, 책자 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당장 홍보 활동을 중지해 달라고 했다. “피해 당사자도 아닌 정대협이 위안부 후원 명목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정대협이 1990년부터 개최해 온 수요집회도 실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어 한·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후원금 모집과 비디오 판매 등은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과 대국민 홍보, 외교적 권익보호 목적”이라며 “심씨 등 원고 3명 외에 나머지 생존 피해자 125명은 오히려 정대협 덕분에 명예와 인격권을 회복했다고 여길 여지도 있다”고 했다. 13명 중 10명은 소송을 취하해 결정문에 남은 사람은 심씨 등 3명이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179.html

“통계분식질이나 하며 국민 개돼지 취급하나”…박주민, 국민 속이려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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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식질이나 하며 국민 개돼지 취급하나“…박주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뭇매

 

박주민, 2016년 법안 그대로 베껴 논란…”법안 연구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 플레이나 하나?”

주택 자가점유율 떨어지고 있다면서 2014년도 통계까지만 중복 사용

정부 동안 자가점유율 상승지난해 61.2%로까지 지속 반등

전문가 세입자가 자가주택 마련하는 것 최대한 막는 정부정작 집값만 올려

전세금이 문제라니 전세자금대출부터 손봐라아마 못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학계와 부동산업계 인사부터 일반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박 의원이 통계 왜곡으로 여론호도를 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자가점유율이 감소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간만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016년 발의한 법안에서의 통계를 중복 게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최신 통계는 누락시켰다. 2014년을 기점으로 자가점유율은 2016년 56.8%, 2017년 57.7%, 2019년 58%에 이어 지난해 61.2%로까지 지속 반등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통계분식질이나 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박주민과 그 일당들”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교수는 “선진국도 자가비율은 60%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는 데 현재 한국의 통계가 어떻게 주거비 부담의 심각성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냐”라며 “2016년에 발의한 법안과 똑같이 베끼고 바보들의 이름만 바뀌었다. 성실하게 법안 연구도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 플레이나 하는 박주민”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교수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왜 자료가 2014년에서 끊기느냐”며 성토했다.

부동산 관련 저술과 강연 등을 부업으로 하며 명성이 널리 알려진 김민규씨는 같은날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최근 3~4년간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동안 “세입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주인은 집주인으로, 세입자는 세입자로 눌러앉게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는 알겠는데 정반대로 집값은 뛰어올라서 이제 100만불 아파트가 보통이 되고 임대사업자는 폭증했으며, 집을 가진 사람과 갖고 싶은 사람 간의 차등만 더욱 공고해진 사회가 돼버린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투기의 바탕이라면 전세자금대출부터 손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면서 박 의원의 법안이 갖는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종원 아포유(AforU) 대표는 지난 13일 이번 개정안으로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박 의원을 겨냥해 “이 정도면 사기”라며 “1990년대 초반 전월세기간을 연장했을 때 임대비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안정됐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가 주효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사실상 거절하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재건축이나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이 추후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임차인에게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의 합계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비 증액을 청구하는 것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올려선 안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월세 기한을 무기한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5%라는 절대값은 어떻게 산정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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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거주율 하락? , 전월세무한연장법 통계 속임수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 법안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사용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법안에 6년 전(2014년) 통계를 썼다는 것이다. 고려대 경영대 이한상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을 바보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등 2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택 파손, 임대료 체납 등 특수한 경우만 아니면 세입자가 2년마다 재계약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이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택 자가 점유율’이란 ‘자기 집에 직접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박 의원은 “이는(자가점유율 하락과 임차가구 비율 증가는) 중산층 또한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에 법을 발의하면서 2008~2014년 통계만 가져다 쓴 이유가 있었다. 자가점유율이 2015년 반등한 뒤 지속적으로 올라 작년에는 5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이다.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인 자가보유율도 61.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두 통계치를 토대로 이달초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까지 했었다. 그걸 여당 국회의원이 정반대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한상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통계 추세 눈속임이나 하려니 저러지요. 한두번 겪나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도 자가비율은 60프로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서 “도대체 논리가 이렇게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이 법안이 2016년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똑같이 가져다 썼다’고도 지적했다. ‘자기 표절’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박주민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16년에는 박주민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서와 대부분 일치한다. 2016년 발의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났다. 이 교수는 “연구라고는 1도 안하고 똑같이 베끼고 바보들 이름만 바뀌었다”면서 “성실하게 법안 연구도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플레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월세 무한 연장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과, 임대인이 첫 계약시 전월세 가격을 높게 부르면서 전월세 가격을 폭등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989년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초반에 가격 안정화가 이뤄졌다”면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 전세금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 16.17% 상승해 전세금이 폭등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6150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