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15, 2020

학교가 엄마 동의없이 자녀를 성전환 시키자 어머니 멘붕

1. 이 사건은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의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학인조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의 학교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2019.7.25.) 2016년 미국 미네소타 주의 한 어머니는 학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자녀에게 성전환 처치(treatment)를 한 것을 알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들이 학교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하자, 어머니는 쉬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미네소타는 아이가 이제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http://bit.ly/2SFXEHE).

3.(2020.4.) 먼저 그런 정책을 시작했던 영국에서는 성전환한 청소년들로부터 뒤늦은 후회가 속출하자, 아예 미성년자는 부모가 동의해도 성전환 할 수 없다는 금지법을 제정중입니다(https://bit.ly/2UHOk8e).

우리나라 인권업계는 서구에서 만든 인권사상체계를 학습한 것이라 문제가 발생해도 교정할 권위가 없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르는 수구세력이죠. 학교 교사의 권위는 무시해야 한다면서 사상적 스승의 권위는 끔찍히도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란…

4. 위와 같은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의 잘못된 ‘인권 개념’은 프랑스 68혁명이나 미국의 반문화운동과 관련이 있는데, 그 둘에 영향을 미친 것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 마르쿠제입니다(https://bit.ly/2C8Thkb).

교육(문화)기관이 자녀 세대를 국가와 전통문화, 부모의 종교관과 가치관의 교육을 거부하게 만들고 마약과 섹스로 타락시키면 기존 국가 체제를 파괴하는 마르크스주의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는 문화혁명전술입니다. 국가의 껍데기는 같으나 속을 바꿔치기하는 늑대전술이죠.

5. 이들이 학생들을 자신들의 목적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내세운 전략이 ‘아동은 성인과 동등하며 보호자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인권 논리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조선은 청나라의 피보호국이 아닌 독립국이다’고 했던 것과 같은 사악한 전술입니다.

위 미국의 어머니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의 “부모는 자녀의 교육방법을 결정할 최우선권이 있다”는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권력 4부가 넘어간 것 같긴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부모의 권리에 대한 인권 의식을 자각하고 일어나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충남 초등학교의 “성생활” 규정과 ‘임신출산 차별금지’

1. 충남의 초등학교의 개정된 생활규정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이미 그런 취지로 개정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https://bit.ly/3cZsgMy).

– 초등학교 생활규정은 학인조의 내용이 상당수 반영됐는데, 제15조(이성교제) 제2항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성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4항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성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초등학생의 성생활을 정상화 하고 있습니다.

– 생활규정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의 ‘등’에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제15조의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임신이 초래될 수 있는 성행위를 위한 성교육’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그러다 ‘임신’하면 대안학교가 아니라 ‘임신출산 차별금지’란 명목으로 해당 초등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겠다는 것을 도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 미국의 학교들은 임신한 여학생이 발생할 경우 이 이일 마치 전이되어 증가하는 현상이 있기도 했기에 그들을 위한 전용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학교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https://bit.ly/3d4dGnm)

2. 원래 학교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31조에 ‘학부모, 교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감이나 시도의원들이 그 권한을 침해하고 자기들 사상대로 교육에 간섭하기 위해서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교육부가 개별 학교에 직접 학교 규칙을 고치라고 지시도 했던 것이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비교육자들이 침해하며 공교육을 망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잘 교육시키라 믿고 눈감고 있는 데서 이제는 눈을 뜨고 깨어나야 합니다.

3. 우리나라 인권 운동의 정신적 뿌리가 되는 것이 60년대 프랑스 68혁명과 미국의 반문화운동입니다. 그 운동에 개념을 제공한 사람이 미국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인 마르쿠제입니다. 그는 노동자에 의한 폭력 혁명이 아니라 ‘학생,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흑인에 의한 문화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과거처럼 철학사상을 통한 사회 개혁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섹스와 마약 사용’을 통해 서구 국가들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혁명이 완수 된다는 설계입니다. 인권이란 사탕은 국가 체제를 해체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흔적을 초등학교에서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1.(2017.2.13.) 문 전 대표는 한기총 소속 목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https://bit.ly/2MNQEWZ).

2. (2020.6.1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등이 한교총을 방문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사를 밝혔고, 임원들은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은 호남 목회자 모임 대표도 했는데 강한 저항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기독교 50만 명 집회 한번 하면 좋겠군요(https://bit.ly/2XSickf).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니, 교계가 대통령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우려 의사를 전달하면, 문 대통령도 남자이고, 진중권이 말한 ‘의사결정권이 없는 의전용 대통령’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발의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 올라와도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광야의 정찰병 같이 생각하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진짜 크리스천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차별금지법 제정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4천만 기독교라고 하면서 매번 정치인들에게 절절 맬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교분리라며 의도적 태만을 한 것에 대한 반성도 하고, 전략도 수정하고, 성경적 정치관에 대한 교육을 국회의원들이 있는 교회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5. 미국 선거에서는 목사들에게 선거에 관여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위협했지만 목사님들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거에 뛰어 들었고, 트럼프는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죠. 종교개혁처럼 권리는 투쟁(종교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https://bit.ly/3hkzJJK).

6.(2020.6.10.)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미국 민주당이 했던 반트럼프 퍼포먼스를 따라 한 것을 두고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는 ‘저래서 차별금지법 막겠냐’며 우려합니다(https://bit.ly/2XUe3MA). 미통당은 공천 때 이미 우려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상된 참사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왜 보수정당 답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2013년부터 제기해왔는데, 3당 합당으로 좌파 인사들이 유입되고, MB와 박근혜가 주사파를 영입한 것 외에도, YS나 MB, 박근혜 집권기 때 미국의 집권정당은 민주당이였다는 것도 기준 설정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7. 미통당 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층의 뜻을 따르고 대변하는 보수정당이 되기를 바란다면 공화당처럼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당원들이 후보 선출을 하는 것으로 바꾸어야(당원 권리 회복) 합니다. 당내 기득권 타도도 못하는 데, 어떻게 정권을 타도하겠습니까?

캘리포니아 흑인 의원들, 차별금지법 폐지 추진

1.(2020.6.8.) 캘리포니아 주는 인종, 성별 등에 근거해 개인, 단체를 차별하거나 우대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교들은 성적이 우수한 소수 인종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할 수 없다. ‘차별’도 안되지만 ‘우대’도 할 수 없는 법조항 때문이다(https://bit.ly/2ArZLKe).

2. 캘리포니아주의 차별금지법에는 ‘차별(불이익)도 안되지만, 우대도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를 본 따 만들었다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차별금지법안은 ‘우대는 차별이 아니다’라며 역차별을 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약자, 소수자’가 되면 우대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약자, 소수자’임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성장의지, 상무정신이나 호연지기는 강자, 억압자의 상징이 되어 나라가 바보가 되어 가게 될 겁니다.

4.(2020.6.11.) 한국 학교 분야에서 서구 학교들도 하지 않는 내용들의 기괴한 차별금지와 인권을 주장한 이후 10년만에 한국의 공교육이 어떻게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를 은퇴 교사가 충남학생인권조례 저지 집회에서 증언했습니다(https://bit.ly/2XP4sGU).

교사들이 통제불가한 수준으로 변해버린 교육 현장에 대한 증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온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개인과 부모의 억장과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망가 뜨리게 되는지… 호남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민주당 묻지마 지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5. 미국은 2012년 기준으로 홈스쿨링이 180만명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학교가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장악되어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하니 부모들이 학교에 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인간으로서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나마 부모들이 학교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되는 챠터 스쿨도 있고, 사립학교도 보장되는데, 한국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그들의 교육방식에서 학생들이 빠져나갈 틈을 다 막아버리고 있죠. 기독교 자율형사립학교도 폐지하고 있고요…

6. “자녀를 교육할 방법을 결정할 최우선권은 부모에게 있다”고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선언하고 있기에 한국의 교육 정책은 반인권적인 것입니다. 집회 말미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을 강행하면 조례폐지발의안 운동을 2년간 반복적으로 하겠다는 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최고존엄’ 인공기·최고사령관기 사라진 北 초소…이미 김정은 신변 이상 생겼나, 도발 징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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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존엄인공기·최고사령관기 사라진 초소

 

9일 관측된 지 5일 만에 깃대째 사라져

김여정 군사 행동담화 이후 긴장 고조

북 최전방 초소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

북한군 최전방 초소에서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가 사라졌다. 임진강 너머 북한 황해도 장단면에 위치한 해당 초소는 지난 9일 인공기와 최고사령관 깃발이 초소 양 옆에 게양돼 있었으나 그로부터 5일 만인 14일 두 깃발이 모두 깃대째 제거된 모습이 관측됐다. 최고사령관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징한다.

깃발 제거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군사 행동’을 예고하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시점이라 주목된다. 북한군 최전선 초소에서 최고 존엄을 상징하는 두 깃발을 제거한 것이 군사 행동을 염두에 둔 선행 조치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눈에 잘 띄는 깃발을 걸어둘 경우 유사시 쉽게 표적이 되거나 최고 존엄 깃발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발을 앞두고 미리 제거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남북간의 긴장 고조 상황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소한 일상일 가능성도 크다. 북한 내 기념일 등 자체 일정에 따라 게양과 하기를 반복한 것일 뿐, 어떤 군사적 태세 변화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군 당국 역시 이날 “군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북한군 초소는 그 동안 경우에 따라 인공기나 최고사령관기를 게양하기도 하고 걸지 않기도 했는데, 이를 군사 도발 이력과 연계하기는 어렵다.

이날 해당 초소 인근의 다른 초소에서도 아무런 깃발이 보이지 않았다. 최근 말끔하게 보수한 원형구조 초소 역시 인공기나 최고사령관기를 걸어두지 않았다. 남북 양측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이곳은 서로의 움직임을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가깝다.

가까운 만큼 한눈에 관측되는 북측 풍경은 적막했다. ‘선전마을’이라 불리는 마을의 건물들은 회색으로 칠한 비슷비슷한 형태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날 정오경 인기척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공공건물로 보이는 2층 건물 만이 새로 칠한 하늘색 페인트가 반짝거렸는데, 건물 중앙에 ‘김정은 장군님 만세!’라는 대형글씨가 확연히 눈에 들어왔다.

한편, 김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를 통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게 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https://news.v.daum.net/v/20200614205154490

 

 

국방부, 군사도발 위협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5일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과 관련해 달라진 군사대비태세를 묻는 질문이 이 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전날(14일) 청와대가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특별한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육군대령)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어떤 추가적으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임진각 북측 초소에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는 물론 깃대까지 사라진 상황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다”며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추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대북 군사정보 사안이나 판단·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이 같은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해 최전방의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최전방을 비롯해 공중과 해상에서 감시자산을 동원해 북한군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며 “특히 접적지역에서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행위자(주체)를 즉각 파악할 수 없는 유형의 북한군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노동신문도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이어갔다.

이석종 기자 sjlee@asiatoday.co.kr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615010009065

 

20, 30대 고용참사 직격탄…5월 제조업 줄어든 일자리 절반이 30대…”가정경제 핵심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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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고용참사 직격탄…5월 제조업 줄어든 일자리 절반이 30…”가정경제 핵심이 붕괴

 

제조업 부문 고용참사 3개월째 지속…30·40대 취업자 줄고, 60대 이상만 늘어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30대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

지난 34월에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 심각 수준

전체 제조업 일자리 줄고 있는 상황기업, 고용부담으로 60대 이상 임시직 선호

문재인 정부의 고용 참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심화되는 가운데 5월 제조업 부문에서 30대 구직자가 겪는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줄어든 5만 7천명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2만9천명(50.9%)이 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서 줄어든 반면 제조업에서는 3개월째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아 ‘경제의 허리’로도 불리는 30대 취업자 수 감소가 확연했다. 5월 기준 30대가 2만9천명(50.9%) 줄었다. 이어 50대(-2만7천명), 20대(-2만3천명), 40대(-1만9천명), 15∼19세(-3천명) 순이었다.

반면 60대 이상의 제조업 취업자는 오히려 4만4천명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3∼5월 연속 감소했다. 3∼4월에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5월에는 3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다. 제조업에서 30대뿐 아니라 40대도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3∼4월 제조업 부문에서의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3월에는 제조업 취업자가 2만3천명 줄었는데 40대에서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보다 많은 3만6천명이 감소했다. 4월에도 제조업 취업자가 4만4천명 줄었는데 40대에서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보다 많은 5만1천명이 감소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만 3~4월에 각각 4만9천명, 5만3천명 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30·40대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소폭도 크다. 최근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감소폭이 커졌다”며 “인구 구조 변화로 해당 연령대 인구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상황이 어려워 추가 고용이 어렵고 일시적으로 휴직했던 사람들도 실업으로 이동하면서 제조업 주력 세대인 30·40대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연령대가 높은 60대 이상은 일시적인 형태의 일자리로 많이 유입되는 현상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 부담으로 30·40대 대신 60대 이상의 임시직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고 가정경제의 핵심적 연령대인 30·40대의 사정이 나빠져 향후 소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4

 

29세 이하 실업급여 신청자 지난달 38% 급증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29세 이하 청년이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줄줄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함에 따라 청년의 취업 문이 막힌 탓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세 이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만5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7.9%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9세 이하가 가장 높았다. 50대(34.9%), 60세 이상(31.4%), 40대(28.8%), 30대(23.4%)가 뒤를 이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가운데 29세 이하와 30대를 합하면 4만2천명으로, 전체(11만600명)의 38.0%에 달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0명 중 4명꼴로 30대 이하 청년인 셈이다. 청년 취업난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공공 취업 지원 포털 ‘워크넷’을 통한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4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2.8% 급감했다. 신규 구직 건수는 34만4천건으로, 6.2% 증가했다. 인력 공급은 소폭 늘었는데 수요 급감으로 노동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만2천2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1만4천400명), 건설업(1만3천500명),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1만1천900명), 보건·복지업(1만명) 순이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05

 

트위터, 중국정부 선전전 계정 17만개 삭제…중국 사이버 여론전에 철퇴,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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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중국정부 선전전 계정 17만개 삭제홍콩 정치 호도

 

2만3천여개가 ‘핵심’·15만개가 ‘확산’…러시아·터키 선전계정도 삭제

중국 “우리가 허위정보의 가장 큰 피해자…트위터, 중국 공격하는 계정 삭제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이재영 기자 =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중국 정부의 선전전에 연루된 계정 17만여개를 삭제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위터가 삭제했다고 밝힌 계정들은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공격하고 미국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중국 정부의 허위정보 선전전과 관련된 계정들이다.

삭제된 계정 가운데 2만3천750개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데 핵심역할을 했고 15만여개는 허위정보를 받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트위터는 “삭제된 계정들은 대부분 중국어로 글을 작성했으며 중국 공산당에 유리한 지정학적 서술과 홍콩의 정치적 역동성을 호도하는 글을 확산시켰다”고 설명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위터 계정삭제와 관련해 “중국은 허위정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트위터가 정말로 자신들의 신용을 위해 뭔가를 하려 한다면 진짜 삭제해야할 계정은 중국을 공격하고 더럽히는 일을 했거나 이에 협조한 계정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플랫폼들이 중국에 관한 허위정보를 실어나르고 있어 객관적인 관점을 지닌 중국의 의견도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위터는 러시아와 터키 정부의 선전·선동용으로 보이는 글을 올린 계정 8천여개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관련 계정이 1천152개, 터키 관련 계정이 7천340개였다.

트위터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함께 중국에서 접속이 금지돼있다.

pseudojm@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2076551009

 

 

중국의 사이버 독재

베이징 올림픽 전 쓰촨성 티베트인 마을에서 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철모 쓴 군인들이 곤봉으로 티베트 스님들을 닥치는 대로 때리고 잡아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철도라고 자랑하던 칭짱(靑藏) 철도를 포함해 티베트 가는 길은 모조리 막혔다. 더 고약한 건 ‘정보 통제’였다. 관련 검색어만 쳐도 인터넷이 장시간 먹통이 되거나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떴다. ‘인터넷 만리장성’이라는 사이버 방화벽이다. ▶중국의 사이버 검열은 1990년대 인터넷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창문을 열어두면 파리가 날아든다”는 덩샤오핑 교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보안법에 사이버 범죄를 넣은 것을 시작으로 수만 요원을 투입해 13억 인구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눈과 귀를 막는 ‘황금 방패 계획’을 가동했다. 정부에 유리한 댓글을 다는 ‘우마오당’이란 관제 댓글 부대도 있다.

▶인터넷 검열과 통제 강국이 되더니 몇 년 전부터는 노하우를 다른 나라에 전수하고 있다. ‘사이버 독재’의 수출이다. 열두 부서와 연구소에 소속된 중국군 사이버 부대는 10만을 헤아린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 무기 체계와 각국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빼내 간다는 건 비밀도 아니다. 중국 상하이 해커 집단이 20여 산업 부문 140기업을 해킹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엊그제 미국의 화상 회의 앱 ‘줌(Zoom)’이 홈페이지에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는 반성문을 올렸다. 중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톈안먼(天安門) 추모 회의를 방치한 것이 첫째, 중국인 아닌 앱 이용자 계정을 폐쇄한 것이 둘째 실수란 것이다. 애플도 중국 정부 요청에 따라 반중·홍콩 시위 지지 채널이 많은 일부 팟캐스트 앱을 중국 앱스토어에서 뺐다고 한다. 13억 시장을 무기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중국의 압박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 ▶여기에 맞서 트위터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가짜 트위터 계정 17만4000여 개를 삭제했다. 페이스북은 중국 신화통신에 ‘국영 매체’라는 경고 딱지를 붙였다. 중국의 보안법 강행에 분노한 홍콩인들이 먼저 한 일은 정보 통제를 뚫는 앱을 내려받는 것이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우한 코로나’ 정보가 차단되자 모르스 부호와 갑골문까지 동원해 국내외에 소식을 알렸다. 370여 년 전 만리장성이 뚫린 것은 중국 민초들의 저항과 내부 반란 때문이었다. 아무리 단단한 장벽도 결국은 모래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법이다.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사이버 만리장성도 예외일 수 없다.

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20061402345

 

 

조선족 유학생, 댓글부대만일까?

中國 공산당의 외국 선거 개입 수법 5가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4·15 총선이 45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온라인 여론전이 예상된다. 에포크 타임스는 1일 미중 무역전쟁에 홍콩 시위, 신종 코로나 사태 등 연이은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중국 공산당은 이번 한국 총선에 개입해 우호적인 세력을 지원하고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하나가 중국 본토 인터넷 인력과 중국인 유학생, 조선족 등을 규합한 댓글부대의 여론 조작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공산당 댓글알바들의 활동은 한국만의 일도,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은 “중국이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한 지는 이미 몇십 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중국 정보기관)이 대만에서 선거 개입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수천 가지 자원을 동원한 전략으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고 다른 후보가 당선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만과 홍콩에서 선거 개입을 시도했으나 연이어 실패한 중국 공산당은 또 다른 주변국이자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국가인 한국에 대한 선거 개입에 독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문은 외국에 대한 선거 개입은 중국 공산당 해외 통일전선공작의 주요 사항이라며 통일전선공작은 변화무쌍하지만 선거에만 한정하면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고 그 내용을 소개했다.

  1. 특정 정당·후보에 은밀한 자금 지원

기업이나 이익단체 등 대리인을 내세워 중국 공산당과 정부, 정책에 영합하는 후보나 정당에 자금을 지원한다.

선거는 자금력이 기본이다. 해당 후보는 내부경선에서 더 큰 세력을 규합하고 더 대대적인 홍보선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돈으로 표를 사기도 한다. 해당 정당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호주 안보정보원(ASIO)은 지난 2017년 호주 정치인들에게 “중국계 기업인들로부터 정치 기부금을 받지 말라”며 “중국 공산당이 호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정보요원들로부터 ‘선거에 출마하라’며 100만 호주달러(약 8억9천만원) 지원 제안을 받은 호주의 자동차 딜러가 이를 ASIO에 신고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미국·호주·대만 등지에서 정치 자금에 대한 출처 심사가 엄격해지자, 중국 공산당은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해당 국가 기업인에게 특정 후보에 정치 기부금을 내도록, 그 기업인에게 중국 내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1. 특정 정당·후보에 불리한 자료 수집

중국(공산당)에 부정적인 후보의 약점을 잡아 비방하거나 폭로한다. 해외에 촘촘하게 퍼진 첩보원들을 통해 불리한 정보 등을 수집한다. 관계자나 주변인을 매수해 성 스캔들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정보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통해 폭로하게 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곤경으로 몰아넣고, 지지 후보를 부각하기도 한다.

상대 후보를 비밀리에 협박해 스스로 사퇴하거나, 실수를 범해 물러나게 하는 등 겉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수법도 사용한다.

  1. 현지 언론 매수, 비자금 후원

각국 주요매체 침투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의 기본 전략이다. 중국 정권과 직접 관련 없는 기업인, 개인을 통해 상업광고를 특정 언론사에 몰아주거나 아예 매체를 인수·소유한다.

대만의 경우 2008년 친중 성향의 대만기업가 차이옌밍이 대만 최대 미디어기업의 하나인 왕왕그룹을 인수해, 대만 언론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했다. 왕왕그룹은 중국시보(The China Times) 외 5개 매체, TV 방송사 3곳, 뉴스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이들 매체는 중국 공산당 대한 불리한 뉴스를 보도하지 않거나, 중국 정치인, 기업인의 활동을 부풀려 보도하며 선거 때는 특정 후보에 유리한 보도를 쏟아내고 가짜뉴스를 배포해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깎아내린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도 대표적 사례다. 미국 주류언론은 트럼프에 대해 맹공을 펼치며 친중성향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 여론 조사는 선거 전날까지도 힐러리의 당선을 나타냈지만 결과는 트럼프의 당선이었다.

미국으로 망명해 중국 고위층 비리를 폭로하는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는 “미국 주류언론은 트럼프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냈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1. 인플루언서·댓글부대 동원해 SNS서 공격

선거철이 되면 중국 공산당의 댓글부대가 대규모 활동에 들어간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각종 의견글과 가짜뉴스, 댓글을 퍼뜨려 사람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유도한다.

각 분야 인플루언서들도 우회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공격하고 유권자들이 그 정당(후보)에 대해 반감을 갖도록 만든다. 영화계에서는 특정 후보를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영화가 개봉된다. 사회현실을 더욱 어둡게 보도록 하고 극단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특정 입장의 유권자를 가장해 과격한 주장을 펼치고 인터넷 설전을 유도해 의견충돌과 사회분열을 조장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혐오하거나 지지하도록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치혐오를 부추겨 선거를 외면하게 한다.

  1. 중국인 유학생, 중국계 현지인, 민간단체 이용

중국 공산당은 동포단체나 언론사, 유학생, 교수, 친중단체 등을 포섭해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 투표권이 있는 중국계 유권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선호하는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한다.

해당 국가 정부나 언론의 감시를 피해 중국계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정보,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유학생들의 애국주의를 자극해 행동대원으로 포섭한다.

모든 유학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중국이라는 국가를 짓밟고 들어선 공산당을 수혈하는 일임을 모른 채 ‘나라를 위한다’는 허상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혜택을 베푼 타국을 해치는 활동을 자행한다. 선거가 끝나면 산업 스파이 역할도 한다.

http://www.yangpatv.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1

美 “중국이 한국 보복하면 뭐든 돕겠다”‥’반중전선’ 동참 호소…하지만 거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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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이 한국 보복하면 뭐든 돕겠다”‥’반중전선’ 동참 호소

크라크 차관, 反中 EPN 동참 시 ‘사드보복 재현’ 우려 진화…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동참을 우리나라에 공식 제안한 가운데,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경우 미국이 한국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11일(현지시각) 인도·브라질·한국 등 5개국 주요 언론사와 전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크라크 차관은, EPN이나 화웨이 제재 등에 동참해 중국의 보복 조치에 직면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됐다”

크라크 차관은 또 “전 세계가 중국의 위협과 보복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며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미국의 대중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크라크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언론사 중 유일하게 간담회에 참여한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발 보도를 통해 국내에 알려졌다. 이날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 및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중국의 대응조치가 동맹국의 피해를 유발할 경우,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EPN 동참, 선택 아닌 선뢰의 문제”

EPN은 미국이 주요 동맹국에게 제시한 탈중국 세계공급망 구상으로, 호주·인도·일본·뉴질랜드·한국·베트남 등을 비롯해 넓게는 남미대륙까지 포괄한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가 EPN에 동참할 경우, 지난 2016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크라크 차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 내의 이 같은 시각을 적극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나 미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선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결국 어느 쪽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우방국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의료장비·전략물품 공급망 만들어보자”

크라크 차관은 EPN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우한코로나 대처 경험을 들었다. 그는 우한코로나 확산 초기에 마스크 등 의료 전략물품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을 상기하며 “예를 들면 의료 장비와 식량, 안보 관련 물품들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중국은 미국기업인 3M이 중국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수출금지해 미국과 갈등을 빚었다. 이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M 등 의료용품 생산 기업 4곳을 강제 복귀시키는 법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크라크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중국이 공격적인 행보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홍콩 통제 강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어 “우리가 왜 이 수많은 국가들과 EPN을 형성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소중한 관계” 삼성 추켜세워 … 화웨이 대체기업으로 인식

크라크 차관은 중국 화웨이를 대체할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세계 3대 5세대(5G) 관련 기업 중 하나이며 가장 발달한 반도체 생산업체다. 미국에도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삼성전자를 추켜세우며 “이런 관계를 미국은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인 만큼 5G에 강한 삼성과의 관계는 돈독히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中, ‘홍콩 안전법’ 지지하라며 HSBC 협박… “세계가 질렸다”

크라크 차관은 최근 중국이 최근 영국 HSBC은행에 대해 보복 위협을 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영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이것은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최근 위협을 강화하며 ‘보복의 각본’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고 전 세계는 이런 보복에 질렸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간담회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크라크 차관은 ▲ 나스닥의 중국 상장기업 규제 ▲ 미국 공적연금의 중국 투자 중단 ▲ 5G 분야에서 화웨이 제재 ▲ EPN 구축 등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중 경제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3/2020061300002.html

美 “中보복땐 한국 위해 뭐든 할 준비 돼”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이 반중(反中) 경제블록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나 화웨이 제재 등에 동참해 중국의 보복 조치에 직면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가 중국의 위협과 보복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미국의 강경한 대중정책 동참과 연대를 요구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인도, 브라질 등 5개 국가 주요 언론사들과 진행한 전화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 및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 언론사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유일하게 간담회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이 우방들에 ‘미국의 대중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나 미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다”며 “선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결국 어느 쪽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의 우방국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크라크 차관이 ‘가치’와 ‘신뢰’를 강조한 것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미국을 믿고 지지해 달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며 대중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날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스닥의 중국 상장기업 규제 △미국 공적연금의 중국 투자 중단 △5G 분야에서 화웨이 제재 △EPN 구축 등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대중 경제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크라크 차관은 미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외교 및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로 꼽힌다. ‘EPN은 크라크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만나 그 구상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 측에 이를 공식 제의한 이도 크라크 차관이었다.

반중(反中) 경제블록 구상인 EPN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크라크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중국이 공격적인 행보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홍콩 통제 강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에 맞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왜 이 수많은 국가들과 EPN을 형성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PN의 성격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격적인 전술에 맞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들이 연대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초기 국면에서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전략물품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예를 들면 의료 장비와 식량, 안보 관련 물품들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질의에 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한국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한 노르웨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린 미국프로농구(NBA) 단장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이어 중국이 최근 영국 HSBC은행에 대해 보복 위협을 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영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이것은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최근 위협을 강화하며 ‘보복의 각본’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고 전 세계는 이런 보복에 질렸다”고 비판했다.

또 크라크 차관은 “한국은 전 세계의 경제적, 기술적 파워하우스이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무역 파트너”라며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선 “세계 3대 5세대(5G) 관련 기업 중 하나이며 가장 발달한 반도체 생산업체다. 미국에도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며 “이런 관계를 미국은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인 만큼 5G에 강한 삼성과의 관계는 돈독히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613/101489844/1

미 국무차관 “중국의 기생적 경제정책 좌시 안 해…동맹 대응 참여 촉구”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을 `약탈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7일 중국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세계패권 쟁취의 야심을 감춘 채 은폐와 기만 전략으로 다른 나라들에 기생해왔다며,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 “중국 경제정책, 전쟁수행 교리 기반”

“미국과 동맹에 기생…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크라크 차관은 이날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들에 기생하는 ‘전쟁수행’ 교리에 기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등하다는 인식에 기반해 중국이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이 같은 인식이 오판이었음을 중국 스스로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대처할 때라며,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도 이 같은 인식 전환에 기초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중국의 경제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전략 개발과 운영을 일임했다며, 미국 경제의 재부흥, 미국의 기술과 자산 보호, 동맹과 파트너와의 경제망 형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PN 동맹참여 촉구…신뢰기반 새로운 틀 제공”

“일대일로 대체제…아프리카, 남미까지 확대 모색”

크라크 차관은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투명성, 호혜성 등 신뢰에 기반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화회견에서도 EPN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인 한국과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해 EPN 구상 설계 당시 동남아 국가의 한 재무장관으로부터 “마침내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역내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EPN 구상에 아프리카와 남미지역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단순히 공공, 민간부문뿐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아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EPN 구상은 세계국가들에 신뢰, 자유,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라크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중국 견제의 명분을 의문시하는 질문에 대해 “동맹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실재적인 큰 위협은 중국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 도입 결정을 재고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동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또 국무부가 발표한 5G 안전경로 계획을 소개하며, 동맹국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화웨이, ZTE의 목적은 세계 3대 공급자인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도산이라는 겁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국 5G장비 무력화 조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us-china-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