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12, 2020

한교총, 인권위원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모든 한국 교회가 반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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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인권위원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김태영 목사 다수 인권 침해하는 역차별 가져와

류정호 목사 성윤리 무너져 민족적 재앙 올 것

소강석 목사 모든 교회가 반대 집회 하게 될 것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11일 오후 한교총 사무실을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동성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한교총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한교총을 방문해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예장 통합 총회장)·류정호(기성 직전 총회장) 목사,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부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의 사업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서 기독교에서 우리의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우려의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이에 김태영 목사는 “한교총은 지난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와 서명운동을 진행해 120만 명의 서명지를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며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를 넘어서 결국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류정호 목사도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게 될 것이며, 성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서구사회가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에 후회하고 있는 동성애 정책을 뒤따라가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백번 동의하나,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어서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권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므로 잠시 멈춰 서서 국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교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점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은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 △국가인권위가 권고의 권한을 넘어 사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기독교 학교의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서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교계의 입장을 잘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인권위에서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 이상철, 박찬운 상임위원,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행했으며, 한교총에서는 김태영·류정호·소강석 목사를 비롯해 최우식 목사(예장 합동 총무)와 변창배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 신평식 사무총장,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대표 주요셉 목사) 등 19개 단체는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한교총과 인권위의 만남 자체를 불신하며, 그 만남의 저의를 의심한다”며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한교총을 흔들어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거짓의 가면을 벗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획책해온 과오를 인정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편향적으로 특정소수를 맹목 지지해온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즉각 자진 해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292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모든 한국교회가 반대할 것

 

인권위, 대한민국 인권 신장 기여한 것은 사실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으로 과보호 필요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만큼은 분명하게 반대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최영애 위원장 등이 11일 오후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대표회장단 및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예장 합동 부총회장) 등과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

소강석 목사는 11일 회동 후 SNS에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요즘 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 기독교계를 예방하러 온 것”이라며 “최영애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열린 마음과 포용력, 답변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소 목사는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적과 공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가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고,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족문제, 남북평화, 통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성경의 가치와 국민의 보건,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신분 등과 같은 정도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게까지 인권위가 과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물론 그분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해서 반동성애 진영으로부터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기도 했기에, 이번 모임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며 “차별금지법 발의에 박자를 맞추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 싶었고, 그래서 제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혀 놓았다. 그런데 주변에서 기왕 이렇게 된 것, 꼭 가야 한다고 해서 갔다”고 털어놓았다.

소 목사는 “김태영·류정호 대표회장님께서 원론적 이야기와 기독교계의 입장과 우려의 말씀을 잘 전달하셨다. 인권위에서도 그분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명과 설명을 하셨다”며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했다”며 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지금은 문화 막시즘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데 왜 구태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유럽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예외 조항을 만들려 하고, 북유럽의 경우에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놓고 기독교계가 후회와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북유럽에서 조차도 차별금지법 처벌 예외 조항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언론보도준칙이라는 법이 제정되자 그 법 때문에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보도를 해 왔습니까? 기자들이 동성애에 관한 보도를 매우 꺼려 왔기 때문이죠. 저는 굉장히 열려 있는 목사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가 무너지고 교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과 유럽도 처음에는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한국교회가 연대하여 반대를 할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반대 현수막을 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일제히 반대 집회를 하고 기도 집회를 하지 않도록 꼭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 따뜻한 감정 언어를 주고받고 인간애를 실현하자는 점에서는 공감했다”며 “그러나 동성애 문제를 놓고 가치와 세계가 좀 다른 점에서는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나 인권위나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만큼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앞으로도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며 “부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날 방문에는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 등이 동행했고, 한교총에서는 김태영·류정호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최우식 총무와 신평식 사무총장, 예장 통합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251

 

미 국무부 “북한, 종교 탄압 여전…정상국가처럼 종교 자유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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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미북 관계정상화는 북한 종교자유 등 인권 다뤄져야

 

미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또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작년 2월 2차 정상회담과 6월의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남을 포함, 미국 정부는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다루는 것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관계 정상화와 연계한 건 지난해 발표한 전년도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목전에 두고 북미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최근 북한이 남북간 연락 채널을 단절하는 등 대남 압박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완전한 관계 정상화’라는 지향점을 제시하며 이와 연계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에 관한 대북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무부는 2013년 보고서를 인용, 북한 수용소에는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으며 일부는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갇혀 있다고 말하며, 북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을 계속 가혹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인구를 2019년 중반 기준 약 2550만 명으로 추산하며, 유엔은 북한 내 기독교 인구를 20만∼40만명 사이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이날 보고서 발표 후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 상황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교 자유와 관련해 북한은 갈 길이 멀고, 종교 탄압에 있어서 매우 공격적이고 지독하다는 것이다. 브라운백 대사는 현재 북한이 본질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종교 자유조차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553

 

 

미 국무부 북한, 종교 탄압 여전정상국가처럼 종교 자유 허용해야

미국 국무부는 종교를 탄압하는 북한 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다른 정상국가들처럼 주민들의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을 계속 가혹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이날 보고서 발표 후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 상황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종교 자유와 관련해 북한은 갈 길이 멀고, 종교 탄압에 있어서 매우 공격적이고 지독하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현재 북한이 본질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종교 자유 조차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관리들과 관여하는데 있어서 미-북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명확히 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다른 다자 기구나 다른 나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와의 양자 협의에서도 북한 내 종교 자유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지난해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탈북민과 기독교 인권 단체 등 북한에 중점을 둔 시민 단체와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미국 무역법에 따라 북한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말에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브라운 백 대사는 북한이 ‘정상 국가’처럼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됐든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하도록 허용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신앙에 따른 박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그런 것들이 종교 자유의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us-dprk-freedom

대북전단 금지는 인권 탄압이요, 북한에 정보 유입 유도하는 미 정책에 반하는 반인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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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튼 한국 정부, ‘의사표현의 자유보장해야

앵커: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변호사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단살포는 비폭력적인 시위(non-violent means of protest) 형태로,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보장된,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인거죠. (We have a situation in which people are exercising the right to transmit information by various means across the international borders that is guaranteed under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한국 통일부는 11일 북한에 전단과 쌀,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플라스틱 병을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들 두 단체들의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탈북 인권단체들이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교류협력법 규정을 위반해 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즉 ‘한변’의 김태훈 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단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상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 상식적으로 거기서(남북교류협력법) 말하는 반출품목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풍선이라든지 전단이 어떻게 거기 해당이 되겠는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면 잘못됐다…

한국 통일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대북 전단과 플라스틱 병 살포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등을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 전단과 플라스틱 병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unpopulated areas)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즉각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혔던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전단을 살포한 탈북 단체를 교류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에 나선다면 북한이 검열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데 대한 굴복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의 결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핵무력을 증강시키고,여전히 억압적인 정권이고,경제를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과의 화해(conciliation)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도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즉각, 조건 없이 취소해 이들 단체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Ministry should rescind their order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미국 워싱턴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들 탈북 단체들이 부당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국제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물론 먼저 한국에서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국제단체, 국제시민사회가 나서게 될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들을 옹호할 국제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yh-06112020084149.html

 

 

HRW “한국, 전단규제 대신 북한에 주민 알권리보장 요구해야

앵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대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수순을 밟고 있는 한국 정부.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1일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규제하는 대신 북한 당국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검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존중하고 남북 주민들이 검열 또는 제한없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줄 것을 촉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비교적 무해한 표현의 수단으로 한국 정부가 이를 인권 존중의 일환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인 10일 통일부가 발표한 탈북민단체 고발 그리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4.27 판문점선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과거 한국 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적 편의를 위해 그리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민주적 가치와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전날인 10일 북한에 전단 그리고 쌀을 담은 페트병을 보내는 활동을 미승인 반출로 해석하며 해당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대표들을 고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10일):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상 물품 반출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에 위배되는 문제, 방역 상의 문제,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le-06112020080448.html

 

 

파이 박사 북 당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유입

앵커: 최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를 없애는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1일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 인권프로그램의 샌드라 파이(Sandra Fahy) 박사는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실’이라며,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정책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북전단에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진실’이 담겨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를 불법화하고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 박사: 북한은 (단순한) 정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실이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doesn’t fear information. They just fear the truth and that’s what’s coming through to them…)

파이 박사는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USB 기억장치 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진실’이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막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상당수의 정보는 영어 교육이나 기술 개발 등 북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분야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라고 파이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회의에 참석한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과거 한국의 보수 성향의 정부뿐 아니라 현재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 주민을 상대로하는 이러한 정보 제공 행위를 대북 협상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의 상황이 한국 내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과반 이상의 한국 국민 역시 대북정보 제공 관련 노력들이 남북 관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r-06112020154750.html

 

 

미국, 대북 정보유입 주요 인권 문제로 다뤄다방면 지원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북 정보유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다음달인 2018년 7월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형식적으로는 2017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 보다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004년 북한인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해 ‘라디오 방송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달라진 최근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겁니다.

또 북한으로 보낼 정보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문으로 넓혔습니다.

아울러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재연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을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한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대북 지원금 공모를 진행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등을 지원 분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고정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국무부는 발표했습니다.

페트병 안에는 쌀과 함께 USB와 구충제가 들어있다.

북한 인권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페트병 안에는 쌀과 함께 외부 정보를 담은 USB와 구충제가 들어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민간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서도 대북 정보유입 관련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NED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인권단체들에 약 1천100만 달러($11,222,553)를 제공했는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기간 22차례 550만 달러가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에게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us-nk-informationaccess

 

“국가부채, 2년 후면 1000조”…文정부 임기 중 370조 급증, 빚 내서 빚 갚을 판… 나랏빚 110조↑ 세수 펑크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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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년 후면 1000정부 임기 중 370조 급증

 

2년 후인 2022년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민간 연구소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 임기 중 국가채무 1000조원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23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서겠다고 봤다.

기재부는 지난 4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보고서를 첨부했다. 지난해 발표했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한 내용이다. 올해 들어 세 차례 한 추경의 영향을 반영했다.

국가부채 1000조원을 돌파하는 시기는 연이은 추경으로 기존 전망보다 1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짤 때만 해도 2023년이 돼야 국가부채가 106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기대를 밑도는 경제성장률과 세금 수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예산 쏟아붓기 등으로 기재부가 한 예측은 불과 1년도 안 돼 ‘공수표’가 됐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1~3차 추경 영향을 반영했을 때 올해 국가부채는 840조2000억원, 내년 935조3000원으로 뛰다가 2022년 1030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3년이면 1134조2000억원으로 치솟는다. 매해 나랏빚이 100조원씩 늘어나는 무서운 속도다. 2000년 국가채무 총액(111조2000억원)과 맞먹는 액수의 부채가 해마다 더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재부는 부채 비율이 올해 39.8%를 기록하고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상승하겠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수정 전망에선 당장 올해 부채 비율이 43.5%로 치솟는다. 이후 더 가파르게 상승해 2023년이면 51.7%로 50% 선을 웃돌게 된다.

기재부는 2021~2023년 부채 비율이 40%대에 머물 것이란 이전 전망은 폐기했다. 3년 후면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한국 경제 전체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점이다. 3차 추경은 실질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분(GDP 디플레이터)을 감안해 한국 경제가 올해 0.6%는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경제 예측을 하는 주요 국제기구는 한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가 다시 번지지 않는다면 -1.2%, 2차 확산을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2.5%로 한국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고 봤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올해 본예산을 짤 때부터 이미 정부는 재정 적자를 당연시했다”며 “정부는 3차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반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나랏빚에 대한 인식은 너무 안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상황에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많이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측대로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 관리는 낙제점이다. 임기 내 국가부채 1000조원 돌파란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기재부 수정 전망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2017년 말~2022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370조3000억원, 채무 비율은 12.9%포인트 급증하게 된다. 이전 어느 정권에서도 보인 적 없는 최악의 기록이다. 정부 기대보다 성장률이 낮고,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이 폭증하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문 정부 임기 내 채무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와 한국의 재정 상황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은 기축통화국인데다 고령화 진입 시점이 우리보다 빨라 복지 지출이 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기본소득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뿌리기’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중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향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 등의 정책이 경제부처보다 정치권의 의지에 시행된다면 나랏빚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국가채무 폭증은 현 정부가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령화까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현 복지제도에서도 10~20년 뒤 엄청난 규모의 복지 지출이 전망되는 실정”이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재의 재정 포퓰리즘을 지속하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하루속히 국가채무 비율 한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국가재정준칙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ㆍ허정원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08436

 

 

빚 내서 빚 갚을 판나랏빚 110세수 펑크 11

통합수지·관리수지 적자 규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국가채무 100조 증가속도 ‘4→1년’… 채무가속 우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1.9%→5.8%

정부가 4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처음 110조를 넘어섰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지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 역시 11조를 편성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예상 국가채무 84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 728조8000억원보다 111조4000억원(15.3%)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 국가채무 100조원대 증가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04년 200조원을 돌파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200조원에서 300조원을 넘어설 때도 4년이 걸렸다.

지난 2008년 300조원대이던 국가채무가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하는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됐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져 2014년 500조원에서 2016년 600조원으로 2년 만에 100조원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년 만에 국가채무가 700조원대에서 800조원대로 100조원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의 증가속도를 나타냈다.

이번 추경에 드는 재원 중 10조1000억원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 재원 1조4000억원도 활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한 올해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세입 경정(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으로 11조40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실적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예납액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5조8000억원(-9.1%)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는 4조1000조원(-5.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경제 봉쇄로 관세도 1조1000억원(-12.3%)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세출이 확대되면서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34조8000억원(6.8%) 증가한 547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본예산(469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16.5%로 치솟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까지 급증한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이제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하로 내려간 건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6%) 총 세 차례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021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재정을 풀어 경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이 불가피했다. 국채를 발행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단기간 성장을 이루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라고 설명했다.

박근빈 기자 ray@newdailybiz.co.kr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7/2020060700015.html

북한 엄포에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까지 나서서 북한이 아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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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유감…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청와대는 11일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1468

軍 ‘삐라’ 대응 총력…정경두 “민통선 출입 통제 강화” 지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 승인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최근 북한의 극렬한 반발을 부르자 민통선 출입 기준을 높인 것이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통선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승인된 출입 목적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출입 승인 과정도 보다 철저해야 한다”며 “사전에 출입이 허용된 인원 외 출입 통제 절차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민통선 내부에서 최근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대북전단 살포와 비슷한 활동이 일어날 경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이뤄지는 민간 행사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 경찰 및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북전단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수용된 측면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대북전단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도를 넘는 비난과 위협에는 저자세를 취하면서 정작 탈북민 단체에 발빠르게 고자세를 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정책은 정세를 판단·관리하고 문제점을 찾는 것”이라며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인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지난 8일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쌀과 마스크를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다 주민들의 저지로 실패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직후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와 우리 정부를 격렬히 비난했고, 지난 9일에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소통 채널을 단절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30487?sid=001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2곳 경찰에 수사 의뢰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착수

통일부가 11일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실시한 대북전단과 쌀을 담은 페트병을 살포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정부는 두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교류협력법 제13조를 어겼다고 봤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드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 이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드론의 무게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처럼 정부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는 탈북자 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USB 등을 담아 해류를 통해 북으로 보내겠다고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공유수면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이날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2920.html

“‘대북전단 고발’ 정부, 선 넘었다”

국내외 인권단체 잇단 비판
“한국인 표현자유 제한 우려”

정부, 교류협력법 논란되자
해양폐기물관리법까지 검토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해양폐기물관리법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대북활동 단체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연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복수의 통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교류협력법 위반과 함께 해양폐기물관리법과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단체에 대한 고발은 교류협력법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되겠지만, 그동안 다른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며 제기됐던 법률 위반 건들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단체가 페트병에 쌀과 대북전단, 성경 구절이 담긴 USB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우는데 도달하지 못한 페트병들이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와 남측 해역에 쌓이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양폐기물관리법과 공유수면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고발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해 “정부가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인 등록 취소 절차를 이용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의 사고방식”이라며 “국제기구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칼 거슈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은 1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한국인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발이 접수될 시 경찰청 보안국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처벌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김유진 기자, 워싱턴 = 김석 특파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110107012732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