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11, 2020

김정은이 文 정권을 손절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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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정권을 손절한 까닭

 

美-中 한쪽이 주도하는 국제정치에 참여할 때…‘우리 민족 홀로주의’로 나갈 때 아냐

지금은 냉전 시기이자 진영싸움 시기…서푼짜리 ‘민족적 데탕트’ 환상에 사로잡혀선 안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폐쇄했다.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표면적인 이유였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자기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공격을 체제위협으로까지 간주했을 법하다. 그러나 이게 다였을까? 이게 하나의 계기였을 수는 물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최근의 동북아 신(新)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북한 나름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미-소 냉전 때도 보았듯이, 강대국들이 험악한 냉전, 상호포위, 패권경쟁을 벌일 때 주변 중-소국들로서는 그 세(勢)를 거슬러 제 마음대로 데탕트(긴장완화)를 하려야 할 여지가 없었다. 미-소가 으르렁거리며 싸웠을 때 북한이 저 혼자 미국이나 한국과 데탕트를 할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전역이 “미국에 줄 설레 중국에 줄 설레?”라는 양자택일에 직면한 지금, 주변 중-소국들이 “우리는 혼자서라도 긴장 완화로 나가겠다”라고 내뻗을 여지란 거의 없다. 중-소국들에는 국제정치가 주요 변수이고 국내정치는 부차적 변수다. 이걸 민족주의 감정으로 한사코 부인한다 해서 국제환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랬다는 이야기다.

김정은 정권은 작년 4월의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 때까지는 문재인 정권의 거중(居中) 역할과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 약속을 얻어낼 수 있다고 희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과 미-중 신냉전, 그리고 끝나지 않는 국제 제재에 임해서는 더이상 독자적 이니셔티브에 의한 미-북 데탕트와 남-북 데탕트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로 한 것 같다.

이 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국제정치의 기류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운동권 정권이 오히려 더 낡은 ‘민족해방’ 운운의 이데올로기에 묶여 국제정치를 우습게 여기는 무지몽매에 깊숙이 빠져있는 꼴이다. 중-소국들로서는 지금은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국제정치에 참여할 때이지, ‘우리 민족 홀로주의’로 나갈 때가 아니다.

한국 586 운동권은 이렇듯 무식하고 무모하다. 가히 중국 의화단 운동 뺨 때리게 봉건적, 전근대적 척화(斥和) 사상에 중독돼 있다. 그들은 근대의식도, 서구적 계몽사상도, 산업화 의지도, 개인의 인권도, 사유재산주의도, 자유기업 사상도 없다. 오로지 조선조(朝) 때의 맹목적 척양(斥洋) 사상과 홍길동-일지매-임꺽정 식 “있는자 곳간 털어 우리끼리 갈라먹자”는, 배배 꼬이고 삐뚤어진 정서밖엔 없다. 반디(bandit, 산적) 사상인 셈이다.

김정은이라고 해서 남한 좌익의 이런 3류 속성을 간파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내가 어쩌다 저런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 할 상대방하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했던가?”라며 후회를 했을 법도 하다.

오늘의 국제정치를 ‘민족‘이란 구호 하나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망상하는 것 자체가 한없이 한심하고 후진적인 짓이다. 그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 길을 잃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도 여지없이 무시당하고 모멸당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해바라기 정책과 탈미-친중 외교는 현재로선 도로(徒勞)가 되어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 국민이 저런 무지막지한 반디 사상의 광풍 앞에서 지금 풍전등화처럼 꺼질 듯 말 듯 명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찌할 것인가? 자유민주 야당도 이젠 없다. 야당 안에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은 인사들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제도권 정치권에 중도좌파 2중대 야당은 있어도 대한민국 정통의 맥은 끊기고 없다.

지금은 냉전 시기이고 진영싸움 시기다. 혼자 살 실력도 없으면서 서푼짜리 ’민족적 데탕트‘ 환상에 사로잡혀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는 거위처럼 처신해선 안 될 때이다.

류근일 언론인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45

 

 

그레이트 디커플링

작년 말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올해의 단어로 ‘디커플링(decoupling)’을 선정했다. 지난 40년이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의 시대였다면 향후 40년은 미국·중국의 결별, G2의 헤게모니 다툼이 세계를 찢어놓는 디커플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다.

▶원래 디커플링은 개별 국가 경제가 세계경제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인데, 요즘엔 실물 경제와 증시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는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 대란이 발생하고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는데도 주식 시장은 뜨거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 투자 귀재 워런 버핏이 손절매했던 항공주마저 역대급 유동성 장세 덕에 다시 올라 그를 바보로 만들었다.

▶디커플링은 우주 탄생의 비밀을 설명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우주 탄생 초기에 빅뱅과 더불어 각종 입자가 갈라져 나온 것을 디커플링이라고 부른다. 다양한 입자의 이합집산 덕에 별이 탄생할 수 있었다. 환경 분야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디커플링이 당면 과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GDP는 3.3% 성장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0.8%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탈(脫)동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당시 성공 비결은 원자력 발전 가동률을 높인 데 있었다.

▶최근엔 디커플링이란 이름의 경영 이론까지 등장했다. 미국 하버드대 한 교수는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같은 신흥 기업이 성공한 비결을 연구한 끝에 ‘디커플링’이란 새 이론을 창안했다. 소비자의 상품 구매는 제품 검색·비교·구입·사용 등 연쇄적인 몇 단계를 거치며 이뤄지는데, 신흥 기업들은 이 중 특정 단계를 분리해 고객을 중간에서 낚아채는 전략을 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구입 단계 길목을 지키고 서서 고객을 낚아채고, 넷플릭스는 인터넷 통신망에 무임승차해 ‘영상 보기’ 서비스만 제공하는 모델로 극장 고객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미국과 중국이 40년 밀월을 청산하고 그레이트 디커플링(great decoupling)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로, 미국은 반중(反中) 경제 블록 구축으로 맞대응하며 동맹국 줄 세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증시 디커플링에서 최종 패자가 ‘개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국제 정치 디커플링에서도 우리처럼 애매한 국력의 나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혜와 전략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4707.html

 

이제는 남한에 이어 미국마저 협박하는 김정은 정권의 입을 다물게 만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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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에 이어 미국에 까지 막말을 해가며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선까지 언급하며 프럼프 대통령을 직접 자극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2017년 말 화염과 분노를 업급하던 때보다 더 많은 군사 전력이 집결하였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법을 개정하려는 남한 정부는 이미 한미동맹이 아닌 북한의 통치를 수용하고 있다.

홍콩의 보안법이 홍콩의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면 남한의 대북 전단 금지법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이야말로 북한 백성과 민족을 겁박하는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만 하는 때이다.

이제 김정은 정권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자유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다.

 

, 끔찍한 일 당하기 싫으면 남북관계 입다물어라“…막나가는 북한,끌려다니는 정부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 함부로 말 내뱉었다간 남조선이 당할 화까지 뒤집어쓸 것

전날 미국,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 차단한데 대해 실망외교로 돌아오길 촉구표명

, 사인리서 새 ICBM 실은 이동식발사차량 시험운행미사일 도발 주시

 

북한 외무성이 11일 미국을 향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남 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때에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했다.

권 국장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따로 계산할 것도 적지 않은데 괜히 남조선의 하내비(할아버지) 노릇까지 하다가 남이 당할 화까지 스스로 뒤집어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당장 코앞에 이른 대통령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또 “북남 관계가 진전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것을 막지 못해 몸살을 앓고, 악화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나 하는 듯이 노죽을 부리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염증이 난다”면서 “미국의 그 ‘실망’을 지난 2년간 우리가 느끼는 환멸과 분노에 대비나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北, 사인리서 새 ICBM 실은 이동식발사차량 시험운행…美 “미사일 도발 주시”

북한이 최근 평안남도 평성 사인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조립·완성하고 시험 운행(test driving)을 하는 모습이 미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미 당국은 지난달 25∼27일 북한이 해당 ICBM을 장착한 뒤 TEL 시험운행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미 당국은 사인리에 현재 각각 4∼6개의 새 ICBM와 TEL이 있다는 진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리는 지난달 초 새 ICBM이 조립 완성된 장소로(본보 5월 9일자 A6면 참조) 이후 ICBM와 TEL이 추가로 조립·완성됐다는 것이다. 사인리는 2017년 북한이 ICBM급으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속해온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일환이지만 ICBM과 TEL 모두 이곳에서 최근 조립·완성돼 보관 중이라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시험운행을 한 이유에 대해 기술적 점검, 군사 퍼레이드 장소로의 이동 준비 차원일 가능성과 함께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북한은 ‘전략무기를 고도의 격동 상태로 둔다’고 밝혔고 이는 미국에 대한 도발을 시사한 것”이라며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ICBM 도발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은 10일 통합당 긴급안보간담회에서 “우리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하노이회담 결렬이후 지난해 4월 김정은 시정연설과 지난해 12월, 올 5월‘핵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당 전원회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략적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지금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65

 

 

북한 미국, 남북문제에 입 다물라..그것이 대선에도 유익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 중앙통신 문답 형식으로 미국에 경고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염증“..국장 명의 문답 통해 수위 조절한 듯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북한 외무성이 남북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측에 ‘실망’했다는 미국을 향해 남북관계에 참견하지 말라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정돈부터 하라”고 경고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흑인사망 항의 시위 등으로 어지러운 미 상황을 겨냥, “미국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때에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우리와 미국 사이에 따로 계산할 것도 적지 않은데 괜히 남조선의 하내비(할아버지) 노릇까지 하다가 남이 당할 화까지 스스로 뒤집어쓸 필요가 있겠는가”라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당장 코앞에 이른 대통령선거를 무난히 치르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변수가 대선판 악재가 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권 국장은 또 “북남관계가 진전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것을 막지 못해 몸살을 앓고, 악화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나 하는 듯이 노죽을 부리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염증이 난다”면서 “미국의 그 ‘실망’을 지난 2년간 우리가 느끼는 환멸과 분노에 대비나 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북한이 외무성 국장 명의로 언론 문답 형식을 택하고 적대적인 표현을 자제한 데서는 그나마 미국을 향한 수위 조절 의도가 엿보인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의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1106562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