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10, 2020

‘황당’ 선관위… 공식 블로그에 “北은 민주국가” 올렸다 2년 만에 삭제…이런 선관위가 중립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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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선관위공식 블로그에 은 민주국가올렸다 2년 만에 삭제

 

김정은 인민회의 투표 의결로 선출, 대의원도 주민이 직접투표전북선관위 내용엔 문제 없다궤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블로그에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게제했다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일각에서는 “전북선관위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선관위 측은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견해다.

전북선관위는 2018년 5월11일 ‘먼 국가 이웃국가 선거 이야기, 북한편’을 공식 블로그에 게시했다. 하지만 전북선관위는 이 글에서 북한의 선거를 한국과 동일 선상에 놓고 설명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 글은 북한의 선거와 관련 “북한은 정식 국명에도 써져있듯이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민주주의 국가”라며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에서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투표 의결에 의해 선출되고, 그 최고인민회의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대의원들도 모두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일당독재라고 흔히 여겨지지만, 놀랍게도 3개씩이나 되는 정당이 북한 국내에서 합법적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역할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모두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뽑았다”

북한의 선거 원칙고 관련해서는 “2012년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조 내용을 기초로 하는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4가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헌법은 명목상 4대 선거원칙을 명시했지만, 1957년까지는 흑백투표함제를 실시했고 이후에는 단일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해 매번 찬성률이 99%에 달한다.

북한전문가들은 이 같은 글이 전북선관위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것을 두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정당이라는 것은 다당제로 보이기 위한 북한의 장치일 뿐”이라며 “모든 정책을 노동당이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과정을 추인하는 것에 불과한 북한의 선거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 동일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를 검토 없이 국가기관에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문가 “북한 선거를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 동일 선상에 놓는 것 말 안 돼“

김 전 원장은 그러면서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선거구조를 가진 북한의 선거제도를 알아본다고 하면서 북한의 모순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계적인 선거 과정을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전북선관위는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게시한 지 2년여 만인 지난 8일 삭제했지만, 글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그 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항의하는) 전화 연락도 많이 받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계속 올라와 (해당 글이) 있어도 되느냐는 댓글 욕설도 많이 달렸다. 홍보 프로슈머분이 쓰셨던 글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북선관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北 찬양·옹호 내용 아냐”

이 관계자는 이어 “홍보 프로슈머는 지방선거 기간에 한시적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선관위 직원은 아니다”라며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글은 이 모 홍보 프로슈머가 작성했다. 홍보 프로슈머는 전북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전북도 내 파워블로거 20여 명을 선정해 전북선관위 공식 블로그 및 개인 블로그에서 활동하도록 한 위촉직이다.

전북선관위는 2018년 당시 홍보 프로슈머 모집공고에서 활동에 따른 원고비 지급과 위원회 주관 행사 우선 참여 기회 제공을 약속했다.

다음은 논란이 된 글의 전문.

여러분 중국의 선거 이야기는 어땠나요? 중국에서 지금 선거의 모습이 보이기까지는 여러 이념과 사건들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어떤 형태로 변할지 예측할 수 없이 아직도 진행 중인 모습이었어요.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의 선거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해요.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을 성황리에 마치며 북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저도 자연스럽게 북한의 선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북한의 선거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일단 북한은 정식 국명에도 써져있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민주주의 국가에요.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에서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투표 의결에 의해 선출되었고, 그 최고인민회의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대의원들도 모두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뽑았어요. 게다가 일당 독재라고 흔히 여겨지지만, 놀랍게도 3개씩이나 되는 정당이 북한 국내에서 합법적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어요.

북한의 선거는 2012년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조의 내용을 기초로 하는데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와 비슷한 4가지 원칙을 명시했는데요. 우리와 다른 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17세 이상의 공민,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은 선거권을 가지는데, 판결에 의한 제한을 받은 자와 정신병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는 점이에요.

북한의 투표 방식 역시 우리와 다르면서 아주 간단해요. 일단, 유권자가 투표소에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공민증을 지참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요. 여기까지는 여느 나라의 투표 방식이랑 똑같은데요. 이제부터 특이한 점들이 발견되요. 모든 지역구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가 지명한 단독 후보가 출마하게 되요. 후보가 하나뿐이어서 투표용지에 스탬프로 후보 이름이 미리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투표는 찬반투표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표용지를 하나의 투표함에 그대로 넣으면 찬성표로 인정이 되요. 만약에 반대한다면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의 이름을 펜으로 X표를 긋고 넣으면 되요. X표를 쓰려면 기표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표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반대표를 찍겠다는 의미가 되니 자연스럽게 비밀투표로 비밀권은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은 어쩌다가 이런 선거의 형태를 띄게 되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선거 역사를 되짚어봐야 해요.

북한의 첫 근대적 총선거는 1946년 11월 3일의 도·시·군의 인민위원을 뽑는 투표인데요. 이 당시 북한과 남한은 이제 막 광복을 맞은 시기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죠. 지금 북한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 강압적인 형태를 띄는 것과 다르게 이때는 “권력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제1원리에 따라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창출하려 했어요. 민주주의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하자 없는 선거를 하려고 했죠. 이렇게 도·시·군의 인민위원을 뽑는 투표에 이어 1947년 2월 24~25일, 3월 5일 소지역인 리·동·면 인민위원을 뽑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민위원들로 구성된 인민위원회 대회에서는 대의원을 선출했죠. 결국 이들을 통해 1947년 2월 22일 조선 최초의 근대적 민주 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때 실시한 선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때 이들은 ‘흑백함 투표’라는 방식으로 선거를 했는데요. 후보자를 찬성하면 백색 투표함에, 반대하면 흑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제도에요. 현실적 조건을 더 중시해서 당시의 문맹률이나 민도를 생각하면 상당한 현실적 장점을 가진 방식이었어요. 이북의 흑백함 투표에서는 투표함이 밀폐된 곳에 있다. 흑백함 자체는 비밀 투표의 원칙에 저촉되지도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투표 이전의 과정에 따로 있었어요. 흑백함 투표에는 후보자 수가 많을 때 운용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투표자는 후보 한 명 한 명에 대해 따로따로 찬반을 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북민전)에서는 단일 후보를 추천했고, 3459명의 인민의원 자리 중 조정이 안되는 몇 십 개만 복수 후보를 놓고 투표했어요. 그래서 북민전의 조정 작업에 민의의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권력 측에서 입맛에 맞는 후보를 정해놓고 그에 대한 지지를 강요함으로써 투표를 요식 행위로 만든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긴거죠. 때문에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자연스레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1959년 선거 당시엔 소련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선거구마다 투표함이 하나 있었고, 찬성자는 그냥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고, 반대자는 후보자의 이름을 줄을 그어 지워야 했어요. 선거구에는 칸막이도 설치되었지만, 칸막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반대 투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밀 선거의 원칙은 지켜 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북한은 단일후보, 찬반투표의 형태를 되었답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10/2020061000142.html

 

해리포터,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다”

1.(2020.6.8.)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초등학교 엄마인 우학연 회원분은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발언했습니다. 카메라에 같이 집힌 옆 자리 인사가 전교조 학생인권국장 교사인데 발언에 따라 얼굴표정이 변하는 게 흥미롭네요.

특히 조례안 16조(성인지교육), 15조(차별금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시절에 남녀학생간의 성관계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성 학생간 성관계도 마찬가지다며”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모순을 지적하자, 얼굴을 훽 돌리는군요(https://bit.ly/3cKV6At).

2. 서울에서는학교의 상담사가 교회 가라고 하는 엄마를 인권 침해라며 학생에게 경찰에 고발하라고 했었습니다.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학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허무는 조항들이 어떤 것들인지 위 발표를 통해서 간단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청을 권합니다.

3.(2020.6.10.)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은 생리가 모든 젠더(성별)에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생리는 여성만 하는 것이며 성별 구분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LGBT가 자신을 비판하자,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다”라고 재차 말했습니다(https://bit.ly/3hfN1ab).

위 기사에 동성애/성전환자 단체 논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오히려 롤링에게 ‘성별구분을 혼란케 하지 마라’고 하죠. ‘트랜스 청소년 자살 운운’하며 심리적 공격을 하는 것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전교조 교사가 청소년 자살 운운했죠.

4.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60년대부터 기존의 서구 문화와 문명을 부정하고, 그와 반대되는 것에 ‘진실’이란 권위를 부여하면서, 서구 문명의 타락이 시작됐고, 그것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한국에서 살포되어 왔습니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명인 마르쿠제는 새로운 세대의 혁명은 노동자가 아니라 ‘동성애자, 여자, 소외자, 흑인, 부적응자, 제3세계’이며 도구는 ‘쾌락과 마약’이라며, 그들을 위한 논리를 제공했고 성공했습니다.

5. (2020.6.6.) 얼마 전 서울에서도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가 있었고, 방탄소년단도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미국 흑인 폭동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https://bit.ly/2BJHoRk).

정부가 탈북 청년을 북한에 강제 북송할 때도, 중국 공산당이 홍콩인들을 죽일 때도 침묵하던 이들이 미국에서 트럼프를 괴롭히려는 흑인 폭동 운동에는 동참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미래에도 인권 교육에 세뇌된 이들이 인종차별 폭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섬뜩함이 듭니다.

김여정하명법 통과시 미군이 대북심리전 시작할 것

1.(2020.6.5.) 이안방송은 정부와 국회가 김여정하명법(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면 한국 정부에 대북심리전을 위임하고 있던 미군이 직접 대북심리전을 전개할 것이고, 그 경우 북한은 어떤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어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재밌어합니다.

김여정은 지금 탈북자들이 보내는 소박한 전단지를 그리워 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https://bit.ly/2MBm7eL). 이안방송은 김정은 유고 소식에 미군이 북한에 진입해야 하는데, 안하는 거 보니 괜찮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미국 언론도 북한 진입을 다루기 시작하네요.

2. 김여정하명법 제정움직임은 대통령 공약인 ‘남북연합(남북연방제)’으로 헌법을 개정할 경우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남북연방의회는 김정은 남매의 하명법 제조 기관이 되고, 그 법에 의해서 한국민들을 김정은 뜻대로 통치하게 되겠죠.

북한이 제안한 남북연방제의 모델이 ‘홍콩중국 일국양제’였다는 것과 김정은 하명을 한국 정부여당이 받들어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 꼬마들이 20년 뒤에 홍콩 젊은이들이처럼 공산화를 강요하는 경찰과 맞서 투쟁하며 죽어가는 세대가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3. 80년대 대학생 때 북한의 지령을 누가 받는가로 서열이 정해지던 주사파 대학생들(박성현)이 민주화 인사란 타이틀을 달고, 청와대, 국회, 정부, 사법, 언론, 시민단체, 교육 영역에서 학생때 마냥 북한 지시에 지금도 반응을 한다면 한국은 70년대 베트남과 다름이 없는 셈이죠

4. (2020.6.6.) 한국은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주미대사의 발언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선택은 이미 수십년 전에 끝났다”며 문재인 정부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https://bit.ly/37lhPC9).

이승만이 미국을 밀어 붙여 욕 먹어가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미군이 한국에 남고, 미국과 깊은 관계를 구축해서 미국이 한국에 개입하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국의 운명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승만의 혜안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한미동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전쟁이 끝난지 7년 밖에 안된 시점에 부하들의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하야 하고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이안방송은 국내 정치상황을 신경쓰지 않고 평온한 데, 그 이유는 최후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한미동맹은 한국이 최악의 순간이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고보니 한미동맹의 내용을 교과서에서 가르친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전학적으로 한국인은 하와의 후손

1.(2020.6.3.) 박종화 교수는 “한국인은 생물학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수만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확장·이동·혼혈을 거쳐 진화한 혼합 민족이다”(https://bit.ly/30flLCI)

CIS-AB형이란 혈핵형은 전라남도와 큐슈에서만 발견되는데, 남중국을 경유해 올라오면서 한 무리는 일본으로 가고 한 무리는 전남으로 간 거겠죠. 한일합방을 호남의 동학출신들이 주력인 일진회가 찬성 운동한 것도 고대사를 생각하면 아이러니죠. 이제 일본과 친하게 지냅시다.

2. 언론들은 주로 ‘남중국, 베트남, 동아시아에서 왔다’를 강조하는 데, ‘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 신앙적으로나 인류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2006.11.1.) 현대인이 15만~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성으로부터 기원했다는 ‘아프리카 기원론’ 또는 ‘이브 가설’은 분자생물학자인 앨런 윌슨 박사가 87년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내놓아 ‘다지역 기원론’을 믿어왔던 인류학계를 뒤집어 놓았다(https://bit.ly/379CCZ9).

3. 여러 지역에서 유인원들이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믿었던 학자들은 모든 인종과 민족이 한 여성의 후손이란 분석에 충격을 받았죠. 학자들은 그 여성이 ‘하와’라고는 말 안하죠. 진화론적으로 여러 여성들 중에 그녀의 자손만이 생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한쌍의 남녀로부터의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는 성경의 주장이 맞는 거잖아라고 과학적으로 말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된 것입니다.

4. (2017.6.29.) 박성현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프리카 기원론이 소외된 이유를 북한의 ‘한민족은 한반도에서 기원했다’는 주체사관적 진화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https://bit.ly/3dJ5JFg). 80년대 대학때 주체사상을 신봉한 학생들의 세계관이 한국의 주류가 되면서 문명이 퇴보합니다. 박성현은 마르크스주의를 벗어나는 과정 중에 인류의 본성까지 들여보다는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주의의 폭력성과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는 부분까지 통찰했습니다.

5. 프랑스에서 같은 정치 체제하의 ‘국민’의 의미로 ‘nation’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200여 번국으로 나누어 다이묘 혈족이 지배했던 일본은 이 단어를 ‘민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국은 ‘민족’을 ‘조선인’이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https://bit.ly/30iaFNs).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건국됐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전체주의)와 반시장경제’ 체제로 건국된 불법점거집단(헌법상)인데, 정치적으로 북한과 한국은 같은 민족(nation)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사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노래

1. (2020.5.29.) 6.25가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근대화와 자유화, 신분해방을 가져온 제2의 건국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원래 국가는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중에 자유와 민주에 대한 포기없이 민주 공화제를 고수했고 전시 경제에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시장경제를 키우면서 오늘날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 토대를 전쟁 중에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이 자유민주 세계 진영에 편입되는 결정적 사건이기도 했다. 그래서 6.25전쟁도 이제는 이름을 좀 바꿔야 한다. 북한이 ‘조국해방전쟁’이라 붙인다면, 우리는 ‘자유수호전쟁’처럼 말이다. 이런 자유수호 전쟁의 역사적 사건에 주인공이 바로 이승만, 백선엽 같은 이들이었다는 것이다(https://bit.ly/2XzYQ3a).

2.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노래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https://bit.ly/2ALEYB7)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https://bit.ly/2MADGeZ)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정체성에 관한 역사적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위 가사에 동의하면 한국 사람이고, 싫어하면 남침을 강행했던 김일성과 중국 공산당 지지세력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죠

3.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는 어릴 때 여자 아이들이 고무줄 하며 부르던 노래였으니 온 국민들이 공유하던 조국수호전쟁의 기억이라 할 수 있죠. 한국 전쟁시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호남이 이승만과 박정희 지지세력이었던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릴 때 국립묘지에 가면 인산인해였으나 지금은 한산합니다. 지금은 한국전쟁 경험의 공유자가 그만큼 적어진 거죠. 경험은 ‘교육’을 통해 계승 되어야 하는데(보수주의), 이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금했을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했던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4. 하나님이 이집트 탈출 전쟁에서 주요 승리인 유월절, 홍해, 강의 도하 등을 후손에게 교육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한 것은 국가와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던 초기의 역사적 경험을 후대도 공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한 게 ‘보수주의’ 가치죠.

5.(2020.6.5.) 현충일 행사에 정부가 연평해전과 천안함 유족을 빼자 논란이 확대되자 보훈처는 ‘누락’이었다며 번복했습니다(https://bit.ly/372n0Xp).

북한과의 참전자를 기념하기 위한 현충원 기념일에서 그들을 누락했다는 것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를 부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상징의 삭제로 보여집니다.

6. 좌파에서 과거 자신들의 이념과 관련된 사건을 학생들에게 교육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넣으려 안간힘을 쓰는 것에 비해 우파 정당이라던 미래통합당이 할 일을 안하고, 오히려 그들로 당이 채워지니 나라가 이상하게 갑니다.

강원도 성평등교육조례안 철회

1. 강원도 학교를 대상으로 발의된 성평등 교육 조례안이 철회됐습니다. 교육과정을 결정할 권한은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이라는 초중등교육법 제23(교육과정 등)과 성인지 교육은 학생이 아닌 공무원대상이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2. 충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전격적으로 처리하려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자유성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칙을 깨부술(개정에 참여 할) ‘권리’가 학생에게 있다고 한 것은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이 교육감이나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 교원대표, 전문가라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교육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해보입니다.

3. 전국에서 충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경향과 ‘상위법에 위반해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준법의식 부재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상위법에 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치를 허무는 것이며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4. 충남 미래통합당 도의원이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전 회기에 미통당 도의원들이 교육청의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수억원을 갖다 쓰는 것 때문에 저지시켰던 것을 모르나 봅니다. 역사와 가치를 계승하는 게 보수주의인데, 미통당은 보수당이지만 보수주의 이념은 부재한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아동 노동 착취를 금지하고, 노동권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 3세계 수준의 아동노동착취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노동권 교육은 이미 사회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노동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갖다 쓰며 동성애 등 이상한 교육을 하려는 목적이라 보입니다.

5.(2020.6.4.)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고 했다(https://bit.ly/2Ms2PbX).

이 발언은 김종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좌파가 왜 김종인을 떠받는가를 보여줍니다. 선거 패배 책임자인 김종인을 삼고초려한 미통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6. 1960년대 미국 공화당의 보수주의자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위와 같은 물질 최우선주의는 좌파(사회주의자)들의 인간론이고, 보수주의는 정신적 가치를 물질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우선에 두는 것”이라고 그의 저서 ‘보수주의자의 양심’에서 설명했습니다(https://bit.ly/2MwuZ5G).

위 기준으로 보면 김종인과 김종인을 보스로 모시는 미래통합당은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선언을 한 것과 같은 것이기에 김종인이 “보수”라는 말을 하지 말란 동기도 이해가 가능하죠. 김종인으로 미통당은 민주당 2중대로서의 막을 올렸다는 비판이 설득력 있게 되었네요.

美 법무부, 캘리포니아주에 “종교자유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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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정부의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종교 자유를 더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에릭 드레번드(Eric Dreiband) 美 법무부 차관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예외 적용은 없다”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 시에도 교회와 다른 종교들이 법에 따라 등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드레번드 차관은 “캘리포나이주의 재개 조치는 종교단체의 반발을 살 만하다”며 “어느 수준의 제한 조치를 두든지,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활동은 의무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일부터 식당, 서점, 꽃집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해제했다. 9일에는 산책로, 공원, 골프장 사업을 재개했으며, 18일을 기점으로 약 95%의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하고 가게 밖에서 물건을 전달하거나 배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도시에서 여전히 종교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상업 시설과 달리, 종교적 전통에 따른 신체 접촉과 찬양 등이 전염병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에릭 드레번드 차관은 “연예인 사무실 또는 스튜디오에서 이뤄지는 대면 접촉이나 비필수적 기업 활동의 대면 영업은 허용하면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허용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임스 C. 데버(James C. Dever III) 연방법원 판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교회들이 로이 쿠퍼(Roy Cooper) 주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회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데버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업과 사업 활동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교회를 배제한 것”을 비판하며, “한 단체에 적용되고 다른 단체들은 예외로 하는 제한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 보건의 유익보다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밝혀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교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인정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708

 

5월 취업자 39.2만명↓…실업자 127만명 ‘역대 최대’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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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39.2만명실업자 역대 최대폭증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늘어난 취업자

체감 실업률(14.5%), 청년 체감 실업률(26.3%)…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으로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된 1996년 6월 이래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8만9000명), 숙박·음식점업(-18만3000명),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농림어업(5만4000명), 운수·창고업(5만명)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0만2000명)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나머지 연령층에선 40대(-18만7000명), 30대(-18만3000명), 50대(-14만명), 20대(-13만4000명) 순으로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8만3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50만1000명)와 일용근로자(-15만2000명) 줄어든 반면 상용근로자(39만3000명)는 오히려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만명, 무급가족 종사자가 5만명 각각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8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2%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20대(-2.4%포인트), 30대(-1.0%포인트), 40대(-1.7%포인트), 50대(-1.7%포인트) 모두 하락했다. 반면 60세 이상(0.3%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9000명 줄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55만5000명 늘어난 16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2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3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5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10.2%로 집계됐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다. 통계청은 실업자 수 증가와 실업률 상승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 활동에 나선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오른 14.5%로,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였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1%포인트 오른 26.3%로, 역시 같은 달 기준 2015년 이후 최고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36

 

 

실업자 127만명 역대 최대실업률 21년만 최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여파에 5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이상 감소했다. 같은 달을 기준으로 실업자와 실업률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직전월 대비로는 47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월∼2010년1월 네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의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8만9000명), 숙박·음식점업(-18만3000명),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000명) 등에서 특히 많이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농림어업(5만4000명), 운수·창고업(5만명)은 늘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0.5%포인트(p) 오른 4.5%로 역대 5월만 놓고 보면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9000명으로, 1년 전 대비 25만9000명 감소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55만5000명 증가한 16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60세 이상만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용률만 0.3% 늘어난 43.1%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4.5%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26.3%) 역시 사상 최대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가 50만1000명, 일용근로자가 15만2000명 각각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 증가했다. 정 과장은 “향후 취업률은 코로나19 및 글로벌 상황의 불확실성이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와 제조업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5월 취업자 수 감소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악화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4월과 비교하면 5월의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며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대면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숙박·음식업, 교육업 등)의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001887

 

非理 감싼 듯한 文대통령 언급…누가 위안부 운동 부정하나, 돈 제대로 쓰였는지 밝히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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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위안부 운동 부정하나, 돈 제대로 쓰였는지 밝히란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면서 “위안부 대의는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면서 “위안부 할머니 없는 위안부 운동은 생각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정대협·정의연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하며 거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실제 정대협·정의연이 위안부 활동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받은 보조금과 시민들로부터 걷은 기부금 중 회계 장부에서 누락됐거나 앞뒤가 안 맞는 금액이 37억원에 달한다. 할머니들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갈 때 11차례에 걸쳐 윤 의원 개인 계좌로 기부금 2억8000만원을 거둔 사실도 드러났다.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쉼터를 비싸게 사서 싸게 되팔아 4억가량 손실이 발생했고, 그 쉼터는 할머니가 사는 대신 펜션, 바비큐 파티장으로 이용됐고 윤 의원 부친이 관리인으로 취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이 우리를 속였다”는 이용수 할머니와 이를 부인하는 윤 의원, 두 사람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은 잘못이고, 이용수 할머니도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고 앞뒤가 충돌하는 말을 했던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사망과 관련해 윤 의원은 “검찰과 언론이 괴롭혀서 돌아가신 것”이라는 취지의 추모 글을 올렸다. 일부 여권 인사들도 “살인병기가 된 정치검찰” “보도살인”이라고 했다. 검찰은 “고인을 조사하거나 출석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부적절한 위안부 기금 운용 때문에 벌어 지고 있는 일을 검찰과 언론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운동 논란은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조성된 위안부 기금이 피해자를 돕는 본래의 목적 대신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문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8/2020060803556.html

 

 

윤미향 사태 本質 흐리고 非理 감싼 듯한 대통령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미향 사태 발생 뒤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일반의 문해력으로는 진의(眞意)를 알기 힘들 정도로 모호하고 혼란스럽다. 특히, 사태의 본질(本質)인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모금·지출 등 회계 불투명성과 불법성, 나아가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다. 해당 단체에 국고를 지원한 정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비리(非理)를 감싸는 듯한 결과까지 부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누가 위안부 운동을 부정한다는 것인가. 윤 의원 비판이 위안부 운동 비판으로도 해석될 애매한 화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다. 무엇이 혼란스럽다는 말인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명하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당했다”며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본질은, 사유화 지적까지 나올 정도로 정대협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근거를 대며 투명하게 설명하면 되는 문제다.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쓴 돈은 전체 예산의 3%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자 아닌 활동가를 위한 단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 친여 세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다.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을 되돌아볼 계기”라는 언급도 대다수 투명한 시민단체를 욕보이고, 정의연에는 면죄부를 주는 발상이다. 이러니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것 아닌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901073111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