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9, 2020

북한, 남한을 ‘적’ 규정하고 ‘액션플랜’까지..단절 넘어 대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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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한을 규정하고 액션플랜까지..단절 넘어 대결로

 

김여정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연락채널 단절이 첫 단계·후속조치 예고

군사합의 파기시 접경지 군사적 긴장감 고조.., 도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의 차단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남 공세에 나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최악의 국면’을 경고하고, 5일 통일전선부(통전부) 담화를 통해 “갈 데까지 가보자”고 압박하더니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북한은 실제 이날 오전 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채널에서 모두 남측의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연락채널 단절은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액션 플랜(행동계획)’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번 조치도 이들이 심의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의 ‘첫 단계’라고 밝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통전부가 5일 남측을 향해 ‘적은 역시 적’이라고 했던 연장선으로, ‘액션 플랜’에는 북한이 이미 공언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의 조처가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간 상시 소통채널로서 기능했던 연락사무소와 적대행위 금지를 명시한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일군 최대 성과로 자부해오던 사항들이다.

개성공단은 2016년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대북제재 등으로 당장 재개도 어렵지만, 북한이 실제 철거에 나선다면 개성공단은 더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에서 ‘단절 상태’로 역행하는 것을 넘어 2018년 이전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했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적’으로 규정한 남측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단,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 지정,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담겨 있다.

9·19 군사합의가 파기된다면 접경지대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전단 살포를 ‘남측이 북한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본 것”이라며 “북한도 남한을 똑같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파상공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에 제동을 걸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데다 북한의 격앙된 태도로 보면 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풀릴 가능성도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관련 사항을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실었다는 점에서 단시간 내 방침을 바꿀 여지도 희박해 보인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로 대남동향이 다 보도가 되면서 남북대화를 통해 유화적으로 갈 환경이 좁아져 우려스럽다”면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09094532260

 

 

모든 대남사업 對敵사업으로 전환

靑 핫라인 포함 통신연락선 전면 폐기

중앙통신 “김여정 부부장 지시” ‘대적사업’ 용어 사용은 처음

북한이 9일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겠다”며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측이 ‘최고 존엄(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독했다는 이유를 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북한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공식적으로 남측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년 만이며, ‘대적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오전 9시 이뤄지는 남측 연락사무소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대남사업 부서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면서 “우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과의 연락선 차단을 기관·개인 성명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밝힌 것 또한 문재인 정부를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노동신문 지면으로 이어져 북한 주민들이 모두 열람한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궐기대회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긴장 관계를 끌어올린 뒤 경제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남측과의 협력보다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이 경제난 등의 내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긴장 관계를 조성해 체제 유지를 꾀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언급한 대적사업의 관점으로 보면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의 휴화산 단계가 아닌 활화산과 같은 ‘질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901070130129001

 

 

미 전직 관리들 북한, 제재 완화 얻으려 긴장 조성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한편, 중국 ‘편들기’를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긴장을 조성해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을 하며 노골적으로 중국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 “미국에 화가 난 것”이라고 분석습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nk-antagonism-us

가정 해체 목표로 하는 젠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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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

최근 수 년 사이에 그 동안 낯설었던 ‘젠더’, ‘퀴어’, ‘페미니즘’, ‘LGBTQ’와 같은 단어들을 유튜브나 교과서, 뉴스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하고 있다. 문화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익숙한 세대들에게는 여성차별, 인종차별과 더불어 동등한 위치에 놓고 지켜야 할 것만 같은 용어들이다.

익숙한 것이 다 옳은 것일까?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일까? 의문을 던지게 된다. 젠더이데올로기와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 여성 사회학자가 쓴 <글로벌 성혁명(The Global Sexual REVOLUTION)>(정소영 옮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폭력에 신음하던 세계인들은 UN, EU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자 갈망했다. 하지만 지금의 UN과 EU는 처음 창설 당신의 UN이나 EU가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제도권과 정치권력을 장악하고자 시도하던 젠더주의자들은 비로소 그 목표를 이뤄냈고 지금의 국제기구들은 젠더이데올로기를 각국에 관철시키는 교두보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들의 목표를 책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960년대 이후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미디어의 지원 아래 사회의 가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강력한 로비와의 싸움이 진행되어 왔다. 목표는 모든 자연적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절대적 자유였다. 이것은 인간 존재를 단지 벌거벗은개인으로 본다. ‘타고난 본성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절대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자연적 규범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로 간주된다. 자유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는 선함악함도 없게 되며 아무런 기준도 없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UN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의 힘으로 자연적인 이성애적 사랑, 가정과 결혼 안에서의 자유를 강제로 파괴하고 이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자 한다. 옳고 그름은 온데 간데 없어진 채, 그저 내가 좋기만 하면되는 것이다. 더욱이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자연스런 이성애적 사랑으로 돌아오라”,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가브리엘 쿠비 박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한층 더 깊은 차원의 문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월한 인종의 지배에 관한 것도 아니다. 만일 이것이 공포체제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체제는 압제자로 인식되어 12년 혹은 60년 정도가 지나면 제거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격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도덕체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도덕 체계는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근원이다. 그런데 지금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 필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를 막고자 반대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서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다. 그 중 지체 장애인으로 보이던 한 젊은 남성은 휠체어를 탄 채 반대진영의 사람들을 향해 꽃을 휘두르며 “차별하지 마”를 연거푸 외쳐댔다. 그 남성을 이끌고 퀴어 축제 현장으로 들어가고자 시도하던 여성은 가정으로, 이성애적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외치는 진영을 향해 쏘아보며 ‘혐오사회’라고 적힌 책을 들어 보였다.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을까? 가정의 해체, 교육의 부재, 그리고 제 역할을 해야 했던 교회와 시민사회의 무관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런 절망스런 상황에서도 쿠비 박사는 다음과 같은 조언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에게는 아직 자유가 남아 있고, 그것을 수호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누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격언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자유를 수호하고자 행동할 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글로벌 성혁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김휘문(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학술연구원)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0799

 

 

부부의 세계가 법제화를 통해 보편화 된다면?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종영되었다.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는 불륜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시청자들을 몰입되게 하였다. 나도 이 드라마를 관심있게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 재현될 가족의 양상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제화가 된다면 외도와 사실혼, 혼외자녀등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의 특별한 스토리가 아니라 현실의 가족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일상적 스토리가 될 수 있기에 우려가 된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준비중인 법률에는 현재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추가하여 비혼과 동거도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러한 법개정은 민법에서 제시된 가족의 구성범위와 충돌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거대여당이 등장한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우리사회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하게 되며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는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법개정이 된다면 법률혼 내에서는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가져야 하지만, 사실혼에서는 부부간에 가져야할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동거하고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이 가족의 구성범위에 등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진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법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드라마의 남자주인공처럼 법률혼을 맺은 남녀가 외도를 통해 쉽게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일이 앞으로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의식은 점차 사라지면서 혼란한 사회가 된다. 드라마 중 외도를 들킨 남편이 아내에게 당당하게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라는 대사를 남긴다. 지금은 일부 소수의 여성이 경험하는 이러한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사실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준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달라 성적충동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남성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부의 세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가족구성원으로써의 책임보다는 자신의 자유를 선택한 부모로 인해 고통 받는 자녀의 모습이다. 과거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진 이 자녀는 부모가 이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출을 하고 물건을 절도하는 등 반사회적 인물이 된다. 물론 두 부부가 이혼한 상태에서도 각자 자녀를 돌보는 책임은 졌지만 엄마와 아빠의 새가정을 오가며 이 자녀는 충격과 혼돈 속에 있었다. 인간은 내가 선택한 자유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며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혼외자녀라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저출산의 극복은 혼외출산이 답이다라는 명제 하에 설문조사 및 포럼개최, 제도개선안 검토 등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혼외자녀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옳지 않다. 드라마의 등장한 아들처럼 온전하지 못한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범죄율과 가난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는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드라마이다. 서구사회에서 1960년대부터 북미대륙과 서구유럽의 시대사조로 등장한 페미니즘은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부장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좌파정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왕성한 활약을 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가족해체를 위한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한국사회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들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도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며, 더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급감 및 고령화 등의 국가의 총체적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회악이 되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가족을 버렸던 남자주인공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원래대로 회복되길 원했지만 미국사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는 쉽게 동거하고 쉽게 이혼하는 이러한 가족해체 양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전통적이면서 보수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사회의 이혼률이 줄어들고 있고, 혼외자녀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가족을 붕괴시키며 미국이 반성하고 있는 과거의 착오를 답습하기 위해 가족해체의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러셀커크는 보수주의 안내서를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가족이 한 사회의 자연발생적 근본이자 핵심이고 가족이 쇠락하면 음습한 전체주의가 그것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보수주의자는 가족의 중요성, 즉 건강한 가족이 사회 공동체와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기본토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부의 세계의 막장이 현실에서 보편적으로 확대 구현되는 것을 반대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문제제기와 행동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김교연(바른인권여성연합 세움연구소 부소장)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85

 

 

차반전(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가정해체·도덕파괴·자유억압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차반전)이 최근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을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며 “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라고 했다.

또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며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도덕을 지켜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강력하게 그 제정을 반대한다”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을 결사반대한다!!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및 정당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이를 대한 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그리고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이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개개인이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타고난 성별에 따르던 현행 법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 힘들어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규정, 형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게 된다.

또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일종으로 괴롭힘이 포함됨으로써, 주위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처럼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도덕을 지켜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강력하게 그 제정을 반대한다.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해 차별 금지하는 20개 내외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 제정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된다.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외에서는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한다. 또한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성범죄가 증가한다.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되기도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게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0년 5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779

 

김여정 “쓰레기 죗값 계산…北 만 바라보더니…남북연락사무소 北연락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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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쓰레기 죗값 계산오늘낮 12시 통신망 차단

 

김여정, 대남사업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 강조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 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여정과 김영철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면서 “우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과 더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신연락선 차단 이외에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또 “다른 문제도 아닌 그 문제에서만은 용서나 기회란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최고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한국 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또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인 5일엔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첫 순서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고 했다. 통전부는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 등 대남 도발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통전부 담화에서 첫 조치대상으로 언급됐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8일 오전 우리 측의 연락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가 오후엔 통화에 응답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9/2020060900291.html

 

 

만 바라보더니남북연락사무소 연락 불통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에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중단됐다. 북만 바라보던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북측이 통화연결 시도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면서 공언한 대로 연락 사무소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1월 말 연락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며 인원을 철수시킨 뒤에도 매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전화·팩스로 연락을 취해왔다.

평일 업무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 개시 통화·오전 5시 마감 통화를 지켜왔다.

여 대변인은 ‘오전 개시 통화가 불발된 것이 연락사무소 가동 중단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오후에도 예정대로 통화를 시도할 예정이며, 관련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대북전단(삐리) 살포가 4·27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면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해당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의 입장만을 두둔하면서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를 시사했음에도 뚜렷한 대응책 없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54

 

국제인권단체들,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우려…문정권은 자유와 인권 말살 정권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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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과거 인권 옹호자 대통령, ‘표현의 자유원칙 저버리는 것이 놀랍다

 

인권재단, 북한인권위원회 등 세계인권단체들, ‘대북전단 금지법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우려 표현

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진보적인 집권당은 김여정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한국 시민들은 그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북한의 압력에 굽신거리기(kow-tow)보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야

북한 수뇌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당국의 위협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과거 인권 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진보적인 집권당은 김여정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시민들은 그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북한의 압력에 굽신거리기(kow-tow)보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북한 수뇌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2인자가 나서서 외부정보를 담은 전단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압박과 정보에 대한 북한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형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사례이며 제한하기보다는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HRF)도 5일 성명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VOA는 전했다.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되고 북한인권 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옹호 활동을 막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한국 내 탈북민들은 오랫동안 김정은 체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을 대변하는 소수의 목소리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북한주민들을 대신해 계속 옹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권재단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정부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70년 간 폐쇄된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외부정보라며 한국정부가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5일 VOA에 “북한의 김씨 일가는 외부정보를 잘 알면서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큰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을 때 국가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은 한국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55

 

 

국제인권단체들,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우려

국제 인권단체들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한과,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다. 탈북민들의 시민적·정치권 권리를 남북한이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5일 성명에서 북한 당국의 위협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과거 인권 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게 놀랍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진보적인 집권당은 김여정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고, 한국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시민들은 정부에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는 금지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주장했다.

북한 수뇌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이 단체는 북한의 2인자가 나서서 외부 정보를 담은 전단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압박과 정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사례로, 제한하기보다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HRF)도 5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되고, 북한 인권 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옹호 활동을 막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한국 내 탈북민들은 오랫동안 김정은 체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소수의 목소리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북한 주민을 대신해 계속 옹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재단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70년 간 폐쇄된 북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외부 정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5일 VOA에, 외부 정보는 남북 화해와 통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바깥 세계에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면 정보 유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활동을 막고 중단하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칼라튜 총장은 북한의 김 씨 일가는 외부 정보를 잘 알면서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을 때 국가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은 한국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며, “개인이 자기의 의견,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그만큼 사회가 건강하고, 그만큼 정치가 건강하고, 그만큼 경제가 건강하고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gnpnews.org/archives/61418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100만장 준비했다김정은 폭정 계속되는 한 뿌린다

 

지성호·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등, 8일 오후 기자회견 열고 對北 전단지 살포 금지움직임에 강력 항의

하태경 정부는 에 인터넷 개방을 촉구하라북한도 이제는 정상 국가가 돼야 할 때

박상학 김정은 폭정 계속되는 한 對北 전단지 계속 보낼 것전단지 100만장 준비했다

지성호·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탈북민 단체 관계자들은 8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여당을 주축으로 한 ‘대북 전단지(삐라) 금지’ 움직임에 강력 항의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지성호 의원은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 운동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 전(前)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코로나19(우한 코로나)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쓴 사실을 지적하고 “탈북민 사회 전체를 모독한 것”이라며 “탈북민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로서 좌시하지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탈북민 사회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하태경 의원은 “꽁꽁 닫혀 있는 북한에 (대북 전단을 통해) ‘생명의 숨줄기’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국회가 감사를 표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는 북한과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탈북민 단체는 대북 전단치 살포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측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를 향해 “북한에 인터넷 개방을 촉구하라”며 “북한도 이제는 세계로 나와야 하고 정상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대표는 “대한민국은 ‘꽃제비’ 출신 탈북민도 국회의원이 되는 위대한 나라”라며 박 대표 등이 전개하고 있는 대북 전단지 살포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탈북민들을 ‘탈북자 쓰레기’ 등으로 표현한 북한 김여정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오는 6월24일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6.25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전단지를 100만장 준비해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우리는 김정은의 폭정으로 북한 인민의 희생이 계속되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계속해 전단지를 날려보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대표는 대북 전단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살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탈북민 단체 대표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촉구하고 “탈북자 단체를 테러 단체로 모독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라”며 박지원 전 의원을 향해 사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기자회견에 앞서 박상학 대표 등 탈북민 단체 관계자들은 해류를 이용해 북한으로 흘려보낼 쌀을 준비해 이날 오전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를 찾았다. 하지만 4, 50명의 병력을 동원한 경찰 측에 길이 가로막히는 바람에 이들은 당초 예정했던 행사를 진행하지 못 한 채 철수해야 했다.

경찰 측은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부득이 탈북민 단체의 행사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 측의 행태를 지적하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 인민에 보내는 쌀을 막는 것이 제정신이냐”는 표현으로 매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