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6, 2020

中 밀입국자, 제집 드나들 듯…뻥 뚫린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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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 제집 드나들 듯뻥 뚫린 서해안

 

한달새 태안에 3차례 밀입국

주민 신고 받고 뒤늦게 알아

해경, 태안서장 직위 해제

중국 밀입국자들이 우리나라 서해를 제집 드나들 듯 오갔는데도 해양경찰청은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를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밀입국자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와 충남 태안을 주로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군과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인 5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산둥성 웨이하이항을 출발해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10시께 태안 일리포 해안에 도착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엔 또 다른 중국인 8명이 웨이하이에서 1.5t급 레저 보트에 몸을 싣고 14시간여를 항해해 이튿날 오전 11시23분께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 하선했다. 불과 한 달 사이 중국인 13명이 이 통로를 이용해 밀입국한 것이다.

이 과정에는 전문적인 중국 밀입국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두 건 모두 중국에서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았다”며 “지난달 밀입국의 경우 개인당 1만위안(약 172만원), 4월 밀입국은 1만5000위안(약 260만원)을 모집책에게 송금했고, 모집책이 그 자금으로 보트와 유류 등을 구매한 뒤 밀항 시기에 맞춰 집결해 한국으로 밀입국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태안 마도 방파제에서 발견된 중국제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도 중국 밀입국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트에서는 중국산 엔진과 엔진오일통, 공구, 빨간색 연료통이 나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0568091

 

 

또 중국인 태안 밀입국 …’벌써 3‘…뻥 뚫린 서해안

지난달 21일 중국인 8명 밀입국…13차례 포착됐지만 놓쳐

지난 420일에도 태안에서 밀입국 고무보트 발견…3차례 포착됐지만 놓쳐

4일에도 태안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 보트 발견돼 조사중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의 소형 보트를 이용한 태안 해안 밀입국 사건 약 한달 전 또 다른 중국인의 밀입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들이 타고온 보트가 발견된 지점에서 약 15㎞ 떨어진 곳에서도 정체불명의 소형 고무보트가 또 발견돼 군의 해안경계 허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태안 해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국 소형 보트는 군 레이더 등 감시망에 포착됐으나 이를 낚싯배나 레저용 선박으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장 확인 결과 해안 경계작전 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지휘책임 주요 직위자와 임무수행 과오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시병이나 장비 운용병이 표적으로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다. 레저보트나 낚싯배로 간과했다”며 “감시병이나 카메라 운용병이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지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합참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보트가 태안에 도착하기까지 해안레이더에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운영 병력은 이 보트를 일반 레저용이나 낚싯배로 간주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19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인 5명이 4월 1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해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 태안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변으로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주민 신고로 발견된 이 고무보트가 밀입국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으나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합참은 4월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이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놓쳤다고 전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4일) 오전 8시 55분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 마도방파제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3

 

 

태안 밀입국 중국인 2명 추가 검거양파농장 취업 위해 밀항

과거 국내에서 일한 경험 있어

해경, 나머지 5명 공개수사 전환 검토

중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충남 태안을 통해 밀입국한 8명 중 2명이 해경에 추가로 붙잡혔다.

3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밀입국 중국인 A(33)씨와 B(37)씨는 각각 지난 29일과 3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6일 목포에서 붙잡힌 밀입국자 C(43)씨 일행이다.

A씨 등 8명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1.5t급 레저용 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출발해 이튿날 오전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 이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다.

밀입국자들은 과거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전남에 있는 양파 농장 등에 취업하기 위해 1인당 약 1만위안(한화 약 170만원)씩 모아 보트와 연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국내 지인과 사전에 치밀하게 밀입국을 모의해 태안 의항해수욕장 해안가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국내에서 이들 밀입국자 이동을 도운 중국인 2명도 함께 검거했다. 해경은 아직 붙잡지 못한 밀입국자 일행 5명에 대해서는 공개수사 전환을 검토중이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2167.html

국제 인권단체들 대북전단 규제 움직임에 “남북한, 탈북민 표현의 자유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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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 남북한, 탈북민 표현의 자유권 존중해야

국제 인권단체들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북한과,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민들의 시민적·정치권 권리를 남북한이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5일 성명에서 북한 당국의 위협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과거 인권 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는 게 놀랍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진보적인 집권당은 김여정에게 북한에서의 기본권 침해 행태를 협박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고, 한국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민들은 정부에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는 금지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주장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기본권 침해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2인자가 나서서 외부 정보를 담은 전단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히려 외부의 압박과 정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풍선에 메시지를 담아 북한에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사례로, 제한하기 보다 기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HRF)도 5일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성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가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되고, 북한 인권 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옹호 활동을 막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한국 내 탈북민들은 오랫동안 김정은 체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소수의 목소리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북한 주민을 대신해 계속 옹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재단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70년 간 폐쇄된 북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외부 정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5일 VOA에, 외부 정보는 남북 화해와 통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prk-defectors-leaflets

 

 

한국 정부 대북 전단 살포 규제법 추진 찬반 논란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의 접경에 위치한 한국 내 10개 지역 시장과 군수들은 5일 통일부에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반대할 것”이라며 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접경 지역 긴장 해소 차원에서 전단 살포 규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다만 전단 살포 금지법과 같은 대북 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며 `역대급 굴종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태용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교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의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앞서 4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조치를 요구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같은 날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독재체제의 실상을 알리려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행동으로, 법으로 막을 일이 아니라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접경 지역에서의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를 금지한 4.27 판문점 선언과 상반되게 북한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차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정부의 규제가 대북 전단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엔 국민적 공감대 등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접경 지역 안전에 초점을 맞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는 접경 지역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규제 법령이라도 국민 개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 교수는 남북한 모두 유엔 시민적 정치적 규약 가입국으로서 국가 간 합의나 조약을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k-leaflet-ban-contorver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