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5, 2020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사 길들이기 관련, 일부 “방통위가 적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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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사 길들이기 관련, 일부 방통위가 적폐주장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권한을 갖고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실제로 채널A와 TV조선을 포함해서 JTBC와 매경TV등 종편방송에 대해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최근에는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끝까지 언론사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올해 3월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했다”며 “앞으로 TV조선의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결국 TV조선과 채널A는 종합편성채널권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눈치를 보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구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히 친 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규제하고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 뉴스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많다.

언론과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미 KBS, MBC 등 공중파와 종편을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많은 적폐기관으로,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살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권한 축소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구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히 친 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규제하고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 뉴스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보느라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많다.

언론과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미 KBS, MBC 등 공중파와 종편을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은 없고 권한만 많은 적폐기관으로,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살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권한 축소 등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53

 

 

방통위원장 공정성 문제 되면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TV조선-채널A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 27만 넘어

한상혁 “올 3월 심사결과, 양사 기준점수 650점 넘어 재승인 결정”

TV조선-조건부 재승인 해당…과거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 부가

채널A의 취재윤리위반은 해서는 안되는 일…향후 문제시 재승인 취소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99545#_enliple

 

文정권, 현충일 행사에 연평-천안함 참전용사, 유가족은 제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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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현충일 행사에 연평천안함 참전용사, 유가족은 제외시킨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 군 관계자통해 확인대놓고 능욕당하는 느낌

우한 코로나 희생자 가족은 초청

문재인 정권이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자와 유가족을 향한 이해할수 없는 푸대접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남침으로 김일성에게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로 인정한 데 이어 올해는 독립유공자, 우한코로나 희생자 가족 등을 현충일 행사에 초청하는 대신 정작 반드시 참석해야 할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 참전 용사·유가족을 제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은 5일 오전 펜엔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군 관계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우한코로나 희생자 가족은 참석할 수 있는데,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유족은 참석 못 하는 게 말이 되나?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준영 회장은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상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유족들을 관심 있게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반면 문 대통령은 저희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총선 앞두고 여론 눈치 본 것 아닌가? 내일 고(故) 한주호 준위를 포함한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전사자들 묘역이 있는 대전현충원까지 오시는데 유족을 초청 안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 대놓고 능욕당하는 느낌”이라고 분노했다.

천안함 유가족 측 관계자 역시 이날 펜엔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연평해전·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 참전 용사·유가족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게 맞다”며 “보훈처에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코로나 여파로 행사 참석 인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려 했지만, 최근 우한코로나 사태로 수도권 방역이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장소를 대전으로 옮겼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국민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아 추념식을 할 것”이라며 “국가도 잊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72

 

 

현충일 행사, 코로나 순직유족 넣고 연평도·천안함 유족 뺐다

군·보훈처 “코로나로 참석 인원 축소된 것”

국가보훈처가 천안함 폭침과 제1·2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들 전투 관련 유공자·생존자들은 그동안 현충일 행사에 꾸준히 초대받아왔다.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가 이들을 현충일 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충일 행사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말이 나왔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군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코로나 희생자 가족은 참석 대상이지만, 천안함·연평도 관련자들은 모두 이번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했다. 전 회장은 “정권에서 저희를 상당히 불편해하는 느낌”이라며 “초대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6일) 오전 대전현충원에서 우리끼리 간단한 추모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군과 보훈처 관계자들은 “코로나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이들 유족·생존자가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보훈 정책이 군인 위주의 호국뿐 아니라 독립·호국·민주의 세축으로 운용되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 대해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국민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아 추념식을 할 것”이라며 “국가도 잊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과 보훈처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천안함 유족 등의 참석이 불편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 3월 서해수호의 날 행사 당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은 누구 소행인가 말씀을 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 아닙니까”라고 했다. 당시 윤씨의 예정에 없던 행동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동선을 막아선 건 잘못한 일”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5/2020060502183.html

 

샬롬나비 “초‧중‧고 역사교과서, 다시 집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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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고 역사교과서, 다시 집필하라

 

문재인 정부 역사교과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고 역사 폄하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우월 체제로 묘사하고 공산주의 미화

역사 전공 교수들 한국교과서 8종 분석, 좌편향 역사왜곡 우려

역사적인 평가를 거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할 것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펴낸 역사교과서는 1948년 건립된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貶下)하고 있다”며 “2020년도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이를테면 초중고 역사교과서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있다. 북핵 폐기가 확실한 듯 선전하고 위장 평화로 그친 아무런 성과도 없는 남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2017년 이래 지난 3년간 북핵 폐기는 문 정권의 환상(幻想)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북미 핵협상은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2020년 북한은 핵폐기 없는 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권이 펴낸 역사교과서는 법치를 파괴하는 촛불 선동을 미화하고 10대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초등학교 역사과목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전격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수들은 2012년부터 전국 고등학생이 보는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분석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좌편향 되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교육을 왜곡시키는 역사교과서 서술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평가를 거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지나친 현대사중심서술을 적절하게 축소하고 과거 우리나라 역사의 명암의 함께 북한 체제를 문제점을 균형있게 서술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할 것을 요청하며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이 5년간 위임된 한시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역사서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는 초중등 학생들에게 국가정체성을 명확히 가르치는 역사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해야 한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 세계를 우화적(寓話的)으로 그렸다. 소설 속 ‘진실부'(Ministry of Truth)는 신문·공문서에 실린 경제 수치나 날씨 같은 팩트를 고쳐 쓰며, 현재에 맞춰 과거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기관이다. 스탈린 치하 소련 사회를 풍자한 이 소설에서 벌어진 일은 70년 뒤 한국 현실에도 대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펴낸 역사교과서는 1948년 건립된 대한민국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貶下)하고 있다.

2020년도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테면 초중고 역사교과서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있다. 북핵 폐기가 확실한 듯 선전하고 위장 평화로 그친 아무런 성과도 없는 남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이래 지난 3년간 북핵 폐기는 문 정권의 환상(幻想)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북미 핵협상은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2020년 북한은 핵폐기 없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권이 펴낸 역사교과서는 법치를 파괴하는 촛불 선동을 미화하고 10대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격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초등학교 역사과목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전격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 버렸다. 역사교육을 전공 교수들은 2012년부터 전국 고등학생이 보는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분석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이념적으로 좌편향 되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우려하고 있다.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검정은 다분히 형식적이었다. 내용 그 자체에 심각한 교육적 도덕적인 폐해와 숱한 문제가 곳곳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교과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과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에워싼 좌파 세력들이 헌법의 기본 정신을 흔들고 있고, 전교조 세력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이념적 좌파 편향 교육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여당은 4.15 총선 압도적 승리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실정(失政)을 은폐하고 지나간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지 않을까 양심적 지성인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교육을 왜곡시키는 역사교과서 서술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깎아 내리고 북한은 무조건 감싸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말았다.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했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8종 교과서 중에 7종이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북한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근현대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에 대해 독재정부라는 말을 13회나 쓰고 있지만 북한은 3대 독재세습 국가임에도 독재국가란 말은 한 곳도 안 쓰고 북한이 쓰는 ‘유일체재’라고만 쓰고 있다. 이번에 나온 동아출판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독재하는 정부라는 말이 27회 등장한다.

우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현재의 한국역사를 왜곡하고 현 정부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부, 교육청, 전교조,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교과서 담당부서, 좌편향 인정도서 및 부교재 출판사 등은 인성과 가치 교육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교과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현 교과서의 심각한 폐해와 정권의 도구화된 교과서를 폐기하고, 문제가 심각한 교과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정교과서와 부교재 등에 의한 교육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역사교과서는 역사적인 평가를 거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교과서는 사상 초유의 교과서이다.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탄핵을 촛불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평가되지도 않은 현 정부의 실적을 옹호하며, 성공적 치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역사교과서는 지식으로서의 위상과 타당성을 전적으로 결여(缺如)한 것이다. 모름지기 교과서에 담겨있는 지식은 실질적 합리성과 내용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교과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1.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지나친 현대사중심서술을 적절하게 축소해야 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종전의 교과서와는 달리 근현대사의 비중을 월등히 높였다. 8종 교과서 모두 조선 전기까지의 역사는 한 장(章)에 몰아넣었다. 희한하게 북한 교과서와 구성이 같이 되어있다. 특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대통령직을 물러난 이후 일정기간에 걸친 역사학자의 평가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의 업적을 실은 역사교과서는 국정 홍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은 울산 시장 선거 개입으로 2020년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 이밖에도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록된 내용들이 적지 않다. 국정홍보물로 역사교과서를 전락시킨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전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라

  1. 역사교과서는 과거 우리나라 역사의 명암의 함께 북한 체제를 문제점을 균형있게 서술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70 여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현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심을 갖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을 심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내용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임을 헌법에서 천명한다. 북한은 공산주의, 전체주의, 3대 세습 왕정이다. 문재인 정부 교과서는 이승만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체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1. 역사교과서는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현 역사교과서는 편파적으로 붉은 렌즈를 끼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사회와 역사를 볼 때 대한민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과 밝은 측면을 형평성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현 역사교과서는 개인주의적 가치 보다 집단주의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저항 민족주의를 심어줄 뿐 아니라, 준법과 책임의식을 길러주지 못한다. 사회 구성의 기본 요소를 질서와 구조로 보지 않고 갈등과 대립, 계급 간 투쟁으로 보는 시각에 함몰되어있다. 나아가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의 공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다함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을 확실히 하고 약점을 고치고 강점을 우리의 것으로 살려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 및 문화 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이 5년간 위임된 한시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역사서술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4.15 총선에서 예견된 바와 달리 압승을 거두게 됨으로써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나라를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하여 나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지식인들이 많으며 야당을 지지한 41% 유권자들이 국가 경영을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총선의 승리가 지난 3년 동안의 실정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자만한 것이다. 국민들이 코로나 역병의 지구촌 대감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부에 힘을 잠정적으로 실어준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 남은 2년간을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헌법정신에 맞고 여태까지 70여 년 간의 전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여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월 2일 의원총회에서 4.15 총선에서 얻은 여당 국회의원 177석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여태까지 우파 정부에 의하여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4년이라는 한시적으로 위임된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헌법정신에 따라 좌우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과거사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주기 바란다. 절대다수석의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처리하게 되면 전복위화(轉福爲禍)가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 서술을 해야 한다.

역사서술의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요 지나온 70년의 역사를 일반 학자들의 보편적인 역사 해석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사 과정의 평가와 해석은 다가오는 후손들에게 맡기고 오늘날 되어 온 역사 과정을 진술하게 알리고 서술하는데 그쳐야 한다. 그리고 역사 정통성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며 시장 경제를 준수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의 빈곤국에서 국민들이 교육과 헌신을 다하여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은 비록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정당당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민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성공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국사교과서로 개편하기를 바란다.

2020년 6월 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073

 

美, 시위 9일째 폭력 잦아들어…‘어메이징 그레이스’ 합창도

2020-06-04-15275600

, 시위 9일째 폭력 잦아들어어메이징 그레이스합창도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미국의 시위가 3일(현지시간)로 9일째를 맞은 가운데, 전날 밤 이후로 미국 전역에 걸쳐 폭력 시위 양상이 진정되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양상도 잦아들고 있다고 AP통신과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16번가에 모인 시위대는 폭력 없이 시내를 행진하며 경찰에 희생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했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부르며 평화 시위를 이어갔다.

백악관 주위 도로를 차단하고 시위대와 마주한 경찰은 침묵을 지킨 채 합창하는 군중을 지켜봤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일부 시민들은 시위대에게 물과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등지에서도 시위가 열렸으나 폭력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고 주요 언론은 전했다.

전직 대통령들도 성명을 내고 평화 시위를 지지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평화적 시위와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거리의 시위대를 향한 연대 입장과 함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여론 수렴을 촉구했다.

주 방위군 투입, 야간 통행 금지…폭력 해소에 도움돼

전국 곳곳에 2만여명이 넘는 주 방위군이 투입된 데다 야간 통행금지령이 정착돼 가는 것도 폭력 사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금령의 도움을 받아 뉴욕시가 질서를 회복하는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플로이드 사망에 연루된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4명 전원이 형사 기소된 것도 사태의 진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이날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누른 데릭 쇼빈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알렉산더 킹 등 나머지 경관 3명을 2급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의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검찰의 결단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경찰관들, 사망흑인 추모 뜻하는 무릎꿇기 기도 이어져

한편, 동부 뉴욕에서부터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미국 전역에서 경찰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시위대와 함께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CNN에 따르면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에드크라우스 경찰서장은 전날 밤 시위 현장에서 시위자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한쪽 무릎을 꿇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도 함께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도 일렬로 방어선을 친 경찰관들이 시위자들 앞에서 일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같은 현장에서 방독면과 헬멧, 방탄조끼를 쓴 한 경찰관이 한 시위자와 ‘위로의 포옹’을 나누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폴 페이즌 덴버시 경찰서장은 전날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팔짱을 끼고 안전선 만들기에 나서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19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폭력 시위까지 더해진 미국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자. 이때에 미국의 해묵은 인종차별 문제와 사회 속에 깊이 뿌리내린 불신과 갈등의 문제를 폭력이 아닌 복음으로 해결해 주시길 간구하자.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미국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참된 믿음의 반응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미국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하자. 불신하고 증오하던 이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255

 

 

조지 플로이드 동생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파괴 멈춰 달라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동생이 폭력 시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조지 플로이드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흑인 남성이다.

2일(이하 현지시각)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날 형이 숨진 현장을 찾은 테렌스 플로이드(Terence Floyd)는 시위대를 향해 “형의 죽음에 분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만큼 화가 나겠는가? 나도 약탈이나 파괴를 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죽은 형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평화로웠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며 평화로운 시위를 요청했다.

또 “시위대들이 항의하고 물건을 파괴해도 권력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시위대들은 그들(권력자들)의 물건이 아닌 우리의 물건을 파손하기 때문”이라며 “투표하자. 스스로 공부하고, 타인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스스로 공부해 투표할 대상을 정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평화롭게 시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후, 미 전역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폭스뉴스 계열사인 KTVI에 따르면, 지난 2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경찰 본부 근처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관 4명이 시위대의 총에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도 경찰관 한 명이 총격으로 입원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출석하던 뉴욕 브루클린교회 케빈 맥콜 목사는 인터뷰에서 “미국은 평화와 연합이 필요하다. 미국인들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오만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하다. 성경은 ‘분노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평화가 필요하지 약탈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케빈 목사는 “그 누구도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보다 더 분노할 수 없기에, 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존중해야 한다.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약탈과 폭력이 아닌 ‘정의’”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해당 백인 경찰은 그를 수갑을 채워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무릎으로 목을 짓눌렀다. 플로이드는 “제발, 제발, 제발 숨을 쉴 수 없다,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플로이드는 결국 경찰을 만난 지 90분 만에 사망했고, 이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미네소타주 검찰은 미니애폴리스 경찰 소속이던 그를 3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4명은 모두 해임됐다.

조지 플로이드의 부검을 진행했던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검시관은 “그의 사인은 경찰관의 제압과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라고 밝혔다. 검시관실은 또 플로이드에게 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의 징후가 있었고, 최근 진통제와 각성제를 복용한 흔적이 있다고 전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039

‘천안문 학살 31주년’…中 대사관 앞 “인류는 피의 천안문 광장을 기억…홍콩의 자유 지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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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학살 31주년‘…대사관 앞 인류는 피의 천안문 광장을 기억홍콩의 자유 지지시위

 

시민단체들 중국 정부는 천안문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홍콩 국가안전법 폐지해야

정부 향해서도 홍콩 자유시민과 함께하는 참된 민주화인지, 북경학살정권을 따르는 거짓 민주화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31년 전 중국서 벌어졌던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며 ‘중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홍콩의 자유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글로벌인권네트워크, 6.4천안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홍콩 민주화 지지모임,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중국 대사관 앞 중앙우체국에 모여 “중국정부는 천안문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홍콩 국가안전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이 시위 진압부대에 ‘반드시 피를 보라’는 하달 명령서를 통해 중국의 평화적 시위를 잔인한 살육의 방법으로 진압했다”며 “천안문에서의 대량 살상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희생이 아니라 기획 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받은 중무장한 진압군은 처음부터 시위 군중을 정조준해 사격했다”며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의 희생자가 1천여 명 미만이라고 발표했지만, 중국 내부 문건에는 총 사망자수가 1만454명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천안문 학살의 야만성을 숨기고, 시장을 개방하며 세계인들을 속였다”며 “국제사회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민주화와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중국은 민주화는커녕 사상통제와 언론탄압국가가 되어 세계 유일의 ‘빅 브라더’ 국가가 되었다”고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홍콩국가안전법과 관련해 “2020년 6월의 홍콩에서 1989년 6월 4일 천안문의 학살을 보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세계와 맺은 일국양제 50년의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산물이자 중계무역의 메카 홍콩을 위구르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덧붙여 “홍콩의 자유 전사들은 그날의 그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경의 학살 정권은 홍콩 자유시민들의 천안문 추모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하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추모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민주화 이력을 내세워 권력을 차지한 문재인 운동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독재와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민주화가 홍콩 자유시민과 함께하는 참된 민주화인지, 북경학살정권을 따르는 거짓 민주화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51

 

 

·홍 민주동행 천안문 사태 31년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

“천안문 사태는 3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천안문 사태 31주년인 4일 오전 시민단체 ‘한·홍 민주동행’은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밀어 부친 중국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회하라’ ‘중국정부는 중국과 홍콩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등의 팻말을 들었다. 천안문 사태 31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검은색 옷을 입고 하얀 국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들은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중국 정부의 인권의식은 31년 전 상태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한 보다 강력한 국가통제와 철저한 감시체제로 응답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일반시민 자영씨는 “홍콩에서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다 11명이 실종됐다”며 “홍콩에서 일어나는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였음에도 홍콩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도 “지난해 11월 홍콩 민주화 현장에서 조슈아 웡 데모시스트당 비서장을 만났다”며 “한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경험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잘 알텐데, 왜 유독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은 홍콩 현실에 눈을 감고 있냐는 그의 말이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 쯤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도 중국 정부에 천안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고 홍콩 국가안전법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4/2020060402190.html

 

 

텐안먼 시위 31주년홍콩서 수만 명 촛불 시위

홍콩대 학생들, 톈안먼 시위 31주년 추모식 거행

경찰, 8명 이상 모임 불허…몽콕에서 충돌하기도

홍콩 입법회 ’중국 국가 모독 행위 처벌법’ 가결

https://www.ytn.co.kr/_ln/0104_202006050512406340

 

 

홍콩시민 수만명 천안문 31주기추모 시위중국은 침묵

https://www.youtube.com/watch?v=VVH3yFCO9Sw

 

김여정 으름장에…정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전단살포 중단은 대한민국 국민들 김정은에 예속시키자는 국가 팔아먹는 반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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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으름장에삐라는 백해무익, 안보 위해 단호 대응

 

조치 안하면 단단히 각오해야노동신문 통해 대북전단 맹비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

정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표현 자유 제약·저자세 외교 논란

[서울경제] 청와대가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맹비난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근절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도 대북전단을 차단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제1부부장이 남북 정상 간 최대 협력 성과인 9·19군사합의까지 파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반나절 만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남북 갈등의 불씨를 차단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되지만 ‘표현의 자유’ 제약 논란과 함께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위’로 규정하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탈북자 단체 등이 남북 접경지에서 살포하는 대북전단이 군사적 충돌을 부르고 남북 정상 간 합의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측 GP에 총격까지 가한 사실을 돌이켜 보면 이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북한 측 입장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북한은 GP 총격에 대한 우리의 해명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김 제1부부장은 노동신문에서 대북전단을 겨냥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자들을 향해서는 “지난 5월31일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며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 같은 김 제1부부장의 지적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아울러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의 대응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대북전단에 따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방도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향후 대북전단과 관련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도 보인다. 대북전단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허용했던 사안이다. 2015년 당시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런저런 비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대북전단 이슈와 관련된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허세민·박우인기자 semin@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48855?sid=100

 

 

김여정 경고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 준비하고 있다는 정부, 현실성은?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압박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함에 따라 ‘대북전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알려진 지 4시간 반 만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해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오전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않을 시 개성공단 완전철거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대북전단 관련 남한 정부 조치를 두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면서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성과로 내놓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서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서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문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면 충돌해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진보와 보수의 입장차도 뚜렷해 국회 통과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 무엇보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만한 근거가 없다.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대북전단 살포활동을 하다 경찰 등에 제지를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정부의 배상 책임은 없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더해 지난 2016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하다 21대 국회 출범으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에는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최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했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48948?sid=100

 

 

최정훈 “(삐라중단은) 대한민국 국민들 김정은에 예속시키자는 국가 팔아먹는 반역행위

 

탈북민 출신 대북전단살포 운동가 대북삐라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탈북민들이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김여정이 대통령국회의원인가얘기해서 정부서 검토하고 있다니 어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북한에 대북전단(삐라) 살포 운동을 해온 탈북민 최정훈 자유수호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중단논란과 관련, “이번 통일부의 조치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김정은에 예속시키자는, 국가를 팔아먹는 반역행위”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4일 펜앤드마이크 ‘펜앤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삐라(전단)라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탈북민들이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정부여당에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건지 북한에 살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온다”며 “북한의 김여정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국회의원인가. 김여정이 얘기를 해서 통일부나 청와대에서 법률을 검토를 하고 있다니 주권국가가 맞나.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함께 2008년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해왔다. 김정은 정권의 위선과 허구 등을 담은 책자와 USB 등 자료, 미국 달러 등을 함께 보내 현재까지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최 대표는 “(대북전단은) 탈북민들이 여기(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이 말하는 것처럼 불쌍하게 살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는 수단”이라며 “전단 살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알릴 수 있다. 금지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59

 

 

김여정, 탈북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

북한, 탈북민 욕할 자격 없다

 

북한 꽃제비 출신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4일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탈북민을 비난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향해 “탈북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며 “삐라를 보내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여정은 앞서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에 대해서도 ‘쓰레기’ ‘똥개’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북한 정권은 탈북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북한 땅, 고향 땅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올 수밖에 없던 많은 일들의 제공자가 북한 정권임에도 자기 국민도 먹여 살리지 못한 국가가 언제부터 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는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고 중단 촉구를 하는 게 맞다”며 “북한 정권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은 희망이 없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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