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3, 2020

정부와 지자체, 다시 교회에 대한 모임 제재 움직임

re_Religious-Facilities

인천시, 4234개 종교시설에 고강도 거리 두기시행

인천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일 기독교·불교 등 모든 종교시설, 4234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조치는 즉시 적용되며,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집합금지 명령과는 달리 모이는 것은 가능하나, 생활 속 거리 두기보다 다소 강화된 제한 사항이 동반된다.

변경된 조치로는 종교 행사 시 참여자 간 간격이 최소 1m 이상에서 최소 1.5m 이상 거리 두기로 강화됐다. 기존에 제한했던 단체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을 포함한 ‘시설 내 식사’는 전부 금지된다.

교회 간 연합 모임이나 소규모 모임(성경 공부, 찬양 연습 등) 자제, 종교행사 시 지정석 지정 운영, 예배 찬양 시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성가대·유치부·청소년부 모임 자제 등이 추가됐다.

기존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했던 제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하며,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 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며, 실시 날자와 관리자 확인 여부를 포함하는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구 소재 교회 목사가 5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이와 관련해 당일에만 19명, 1일 4명 총 23명이 확진됐다. 목사가 14명이며 이들의 가족 5명, 성도 4명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천시의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욱 강화됐다. 세상은 교회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비난을 쏟아붇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에 교회에 대한 공격이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다. 조그만 허점이라도 보이면 고강도 공격을 퍼붙는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느낌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격에 대해 교회는 진리로 반응하도록 기도하자. 칼에 칼로 대응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하신다.

양측이 서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시선이 오직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마치 교회를 더욱 옥죄어 오는 것 같은 이 때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선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하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구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086

 

중대본 종교 소모임 자제”, 서울시 종교시설 집합금지 검토

정부가 종교 소모임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또 인천시가 종교시설(소모임)에 대해 운영 자제 권고 행정조치를 내리고 서울시가 종교시설 집합 금지를 검토하는 등, 교회 소모임을 통한 추가 감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개척교회 순회 집회 성격을 지닌 모임과 관련된 확진자가 하루 동안 22명이 추가되어 2일 현재까지(16시 기준) 45명이 발생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이와 관련된 확진자나 교회와 연관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회의를 통해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 소모임을 통해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학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대면 모임 참석을 가급적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모임 전후 공동식사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는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17개 시설에 대해 시범적으로,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1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제한 조치를 명령한 시설과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현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있다.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16명 중 절반인 8명이 인천 개척교회 확진자와 관련됐다. 서울시는 2일 브리핑에서 “종교 소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14일까지는 성경공부, 기도회, 성가대 활동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종교시설 집합금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거리 두기’로 전환했던 인천시는 도내 △종교시설(소모임)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에 대해 2일부터 14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교회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을 눈여겨 보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 소재 수원동부교회에서 목사 1명, 교인 3명 등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는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와 접촉한 성도가 24일과 27일 예배에 참석했다.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과 관련해서는 30일 군포시 S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군포·안양 소재 12개 교회 목사, 성도, 가족 등 25명이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목회자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28일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확진자 발생 직후 이와 접촉한 가천대생 등 3명이 추가 감염됐다. 현재까지 CCC와 관련된 확진자는 서울 4명, 경기 5명 등 총 9명이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022

 

“18개 상임위 다 갖겠다, 야당과 협상 없다”…이제 ‘나혼자 독재당’하겠다는 민주당

2020060200196_0

 

“18개 상임위 다 갖겠다, 야당과 협상 없다이해찬 꼴통정치

 

“윤미향 소명 다 했다” “금태섭 경고도 문제 없다”… 사실상 ‘무통(無通)정치’ 선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21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소명했다”고 언급했다. 당 차원에서 윤 의원을 퇴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의 ‘불통’에 야당에서는 “177석의 압박이 느껴진다”는 우려의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정립하는데 시작은 국회법을 지켜 정시에 개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이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지부진하게 협상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래통합당과 원 구성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용수 할머니 관련 질문엔 즉답 피해

최근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름대로 소명할 것은 소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는 회계처리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미숙하고 소홀한 점이 혼재돼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 같다”면서 윤 의원을 감쌌다.

한 기자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묻자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다”며 “전문을 다 본 것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통합당 “177석 실감, 시작부터 야당 따돌리고 독주”

또 기존 현대사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고 그렇기 떄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사회가 왜곡된 것이 많다”며 “실제 학생운동 시작한 뒤 1972년 10월 유신 때부터인데,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신하고 나서도 우리 정치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됐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거에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어떤 현대사인지는 특정하지 않으며 “한두가지 말하면 그게 다냐고 또 반론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야가 그렇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무죄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당시 재판 관련해서 대책위원장 맡아 여러 가지 대응들 많이 했다”며 “대법에서 유죄가 났는데 그떄 의구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자체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에서는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민주당이 177석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야 실감난다”는 반응이 나왔다.

통합당 소속 한 의원은 “거대여당의 당 대표가 ‘원 구성 협상도 없다’ ‘윤미향 문제 없다’ ‘현대사 바로잡자’며 모든 사안에 대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시작부터 야당을 따돌리고 독주하려는 모습에 우리 야당의 모습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을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2/2020060200196.html

 

[사설] “기자회견 있으니 재판 그만실세 의원의 안하무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을 받던 중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재판을 끝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법원이 불허하면서 재판은 진행됐지만 놀라운 일이다. 재판 연기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기자회견’은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 일반 국민은 판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변호사 출신인 최씨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특별 대우를 해달라며 “(재판 연기 불허를) 이해할 수 없다” “국민에게 (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재판보다) 더 빠른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아니라 법원의 상전이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청와대 불법 혐의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더니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 법원까지 아래로 보는 듯하다.

최씨는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경찰이 보낸 참고인 서면 조사서를 백지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위세를 부린 것이다. 불법 혐의로 기소되고도 50일을 사퇴하지 않고 버티더니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미 시민들 심판은 이뤄졌다”고 했다. 판사에게 선거에서 여당이 이겼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최씨는 검찰·법원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를 지망했다고 한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함께하자’ ‘열린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의 안하무인 행태는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0024.html

 

[사설] 이견 하나 용납 않겠다는 177, 이 폭주 누가 막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 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찬성이 당론인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기권했기 때문에 당론 위배 행위”라며 윤리심판원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으니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당 거수기’로 보는 발상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자유투표 조항은 뭐 하러 있나.

금 전 의원은 공수처 투표 전부터 여당 내에서 드물게 비판 목소리를 내다 미운털이 박혔다. 조국 인사청문회 때도 “말과 실제 삶이 다른 걸 보고 청년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걸 묻는데 저걸 말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 국민들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신 발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식 발언이었다. 그러나 극성 친문 지지층에 찍혀 금 전 의원은 자기 지역구 경선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며 도전한 정치 신인에게 패했다. 정치인에게 공천 탈락만큼 큰 타격도 없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에게 최고 강도의 정치적 처벌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5일 남겨두고 이례적으로 징계까지 했다. 보복이나 다름없다.

지금 여권은 행정부·사법부·입법부·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했고, 177석 여당은 개헌 빼고는 뭐든 할 수 있다. 이 거대하고 막강한 여당이 내부의 비판·이견 하나 포용하지도 용납하지도 않겠다고 한다. 지지층만 지키면 선거에서 압승하니 일방통행을 계속한다. 국회 관행상 소수 야당 몫이던 법사·예결위원장을 포함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한다. 10여년 전 민주당이 소수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일은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 여당에선 대법원의 만장일치 유죄 판결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북한이 벌인 폭탄 테러로 결론 난 1987년 칼기 폭파 사건 등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일파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서 옮겨야 한다”며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흑을 백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일이 조선시대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금태섭 징계도 소속 의원들에게 ‘괜히 소신 내세우다 험한 꼴 보지 말라’는 경고일 것이다. 앵무새처럼 당론만 되풀이하는 정당에서 내부 비 판 목소리는 나올 수 없다. 이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윤미향 의혹에 거의 모든 의원이 입을 다물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민주화’는 사라지고 ‘운동권 권력’만 남은 것인가. 이제 이 폭주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0022.html

미국이 제안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거절하면 경제 몰락 맞아할 것

1Z2U696Y44_1

 

미국은 중국과 신냉전을 선포하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연합 전선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중심에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이 그것입니다.

한국도 이 구상에 중요한 핵심 국가로 지목하고 미국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전략은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에는 중국의 세계 공급망 역할의 상당 부분 대체할 위기이자 절호의 기회입니다.

친중반미 성향의 정권이 이러한 기회를 날려버리기 전에 기업과 국민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에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입니다.

 

미 국무차관 중국의 기생적 경제정책 좌시 안 해동맹 대응 참여 촉구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을 `약탈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7일 중국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세계패권 쟁취의 야심을 감춘 채 은폐와 기만 전략으로 다른 나라들에 기생해왔다며,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 “중국 경제정책, 전쟁수행 교리 기반”

“미국과 동맹에 기생…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오른쪽)은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함께 2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 회의에 참석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참여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들에 기생하는 ‘전쟁수행’ 교리에 기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등하다는 인식에 기반해 중국이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이 같은 인식이 오판이었음을 중국 스스로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대처할 때라며,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도 이 같은 인식 전환에 기초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중국의 경제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전략 개발과 운영을 일임했다며, 미국 경제의 재부흥, 미국의 기술과 자산 보호, 동맹과 파트너와의 경제망 형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PN 동맹참여 촉구…신뢰기반 새로운 틀 제공”

“일대일로 대체제…아프리카, 남미까지 확대 모색”

크라크 차관은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투명성, 호혜성 등 신뢰에 기반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화회견에서도 EPN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인 한국과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해 EPN 구상 설계 당시 동남아 국가의 한 재무장관으로부터 “마침내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역내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EPN 구상에 아프리카와 남미지역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단순히 공공, 민간부문뿐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아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EPN 구상은 세계국가들에 신뢰, 자유,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라크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중국 견제의 명분을 의문시하는 질문에 대해 “동맹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실재적인 큰 위협은 중국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의 화웨이 5G망 장비도입 재고 환영”

“중국, 삼성 등 세계 3대 공급사 도산이 목표”

크라크 차관은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 도입 결정을 재고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동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또 국무부가 발표한 5G 안전경로 계획을 소개하며, 동맹국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화웨이, ZTE의 목적은 세계 3대 공급자인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도산이라는 겁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국 5G장비 무력화 조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us-china-economy

 

 

미 국방 부차관보 세계 각국, 중국에 순응할지 원칙 수호 동참할지 선택해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차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들이 미국의 셈법 전환을 야기했다며, 이제는 원칙 수호를 위해 전 세계가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은 수 십 년 간 역내 국가들에 독재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성국으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선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 “양자택일 강요한 건 중국”

“한국 등 핵심동맹 관계에 악영향 초래”

특히 한국과 일본, 호주를 거론하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렌즈를 통해 빈번히 비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취해온 수많은 악의적 행동들에 따라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가 영향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의 전략변화는 중국의 강요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부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부 정치세력이 미-중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중견제 동참할지, 중국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중국의 악의적 행동 좌시 안할 것…동맹 공동대응 촉구”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가치와 이익을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지, 아니면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대중국 견제정책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을 중국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위협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신장 지구 소수민족과 홍콩 시민 탄압, 신종 코로나 책임 회피를 위한 선전선동술 등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대중국 견제 기조에 적극 동참하길 독려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클링크 부차관보는 냉전 시기 소련에 적용했던 봉쇄전략은 중국에는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우선 대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entagon-china?amp

 

미 탈중국 공급망, 한국과 논의했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탈(脫)중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EPN)` 구상을 한국에도 제안했다고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크라크 차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미디어허브 특별전화브리핑에서 EPN 구축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과 참여 여부를 묻자 “우리는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EPN 구상을 논의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한 논의를 거론했다.

크라크 차관은 “EPN이 전 세계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들로 구성되며 민주적 가치들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EPN은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친미 국가들로 구성하려는 경제 블록을 뜻한다.

이 브리핑에 함께 참여한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설명한 뒤 “각국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기업들의 위협을 알아챈다면 점점 더 중국 기술 기업 생태계 바깥에서 신뢰받는 공급자를 찾을 것”이라며 “한국 삼성 같은 회사들에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21일 “미국이 EPN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에 관한 다양한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 서울에서 SED를 개최했고 이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 분야 과제를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우리 측에서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 한국에 `中고립` 편들라는 美…되살아나는 사드 악몽

정부 “美中갈등 면밀히 주시”…사실상 해결책 없어 전전긍긍

美주도 경제네트워크 참여땐 중국 보복·공급망 차질 우려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압박 격화에 `새우등` 터지는 피해마저 입을 처지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사진)은 중국 경제 고립 목적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을 작년 말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한국에 설명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설명 내용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당시 미국 측이 우리에게 EPN 참여와 구체적 역할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 `코로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중국 기술기업을 대표하는 화웨이를 제재하면서도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갈등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대응 방안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중 압박 전선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을 선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과 반중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의 중국 공급 금지`만 하더라도 메모리반도체까지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다루는 EPN에 끌려 들어갈 경우 대중국 수출 피해는 물론 중국의 경제 보복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토론회에서 “미·중 갈등 구조에서 어떻게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가가 실무 외교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의 산업구조가 이미 중국과 다층적으로 연결돼 있어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생각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탈중국 공급망`이라는 미국 구상에 대해 벌써부터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측 요구에 응해 2016년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가한 유형, 무형의 경제 보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10대 그룹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우방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나 공급망을 만들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라고 한다면 무책임한 요구”라며 “자칫하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드 용지로 쓰기 위해 골프장을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정부의 융단폭격과 같은 경제 보복을 당하고 중국 사업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근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압박 공세는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 고민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 중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의 39.7%에 이른다. 총수출액 939억달러 가운데 373억달러가 대중국 수출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홍콩 수출 물량 중에서도 일부는 다시 중국 내륙으로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 반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구상이 당장에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밸류체인(GVC)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다음달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GVC 핵심 관리 품목을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하고 유턴 기업을 늘리며 해외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루트로 미국 메시지가 산업부에 전달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523111/

 

 

코로나19가 드러낸 불편한 진실중국에 기생해 온 한국의 불행

◈한국의 친중 역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학창 시절 국사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온 말 중 하나는 한민족이 ‘끊임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국난 극복에 힘써 온, 자주적 민족성을 지닌 족속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이런 믿음은 일련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역사적 피해의식을 양산하는 주된 원인으로 확인된다.

브리검영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한국학 석학으로 손꼽히는 역사학자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의 대규모 외침을 받은 나라이며, 사회 변혁의 정도 역시 미미했던 나라인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는 지정학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피터슨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진정으로 외적의 침략에 취약해진 시기는 구한말 대원군 시절, 영국과 미국, 러시아 등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국에 접근하면서부터였다.

그 이전까지 한국이 국가 괴멸의 위기를 맞이할 만한 대규모 침략을 받은 경우는 원나라의 침략과 임진왜란 두 차례였을 뿐이라고 피터슨은 밝힌다. 나머지는 왜구나 여진족을 맞아 싸운 해안 및 국경 지역의 소규모 국지전이었을 뿐, 흔히 생각하는 대규모 외침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국 구한말 이전까지 한국은 서쪽으로는 중국이, 동쪽으로는 바다가 외적의 침략을 막아준 셈이다.

그래서일까. 한국인들의 의식 깊은 곳에는 대국이자 상국(上國)인 중국에 의지하면 나라의 안녕과 문화적 번영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수백 년 이상 자리잡아온 듯하다.

세계사의 거대한 변혁의 흐름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 중국의 힘에 기생하는데 완벽하게 길들어져 버린 것이다. 안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화와 사상마저 중국에 의존하기를 수백 년,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라 칭하던 습성이 정신 깊숙이 박힌 나머지, 오늘날마저 친중사대 외교에 나라의 미래를 거는 정치 지도자들이 용인되고 환영받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오랜 세월 친중사대 외교에 나라의 명운을 걸어왔다. 이는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실제로 안보와 경제, 문화 차원에서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이 중국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에서 한 차례 제대로 벗어난 시기가 있었으니, 일제시대 40여년과 6.25 전쟁 이후 한중수교 전까지 40여년, 도합 80여년 정도이다.

그러나 그 정도 시간으로는 수백 년간 몸에 스며든 중국 숭배 습성을 버리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다.

중국 우한에서 창궐하기 시작한 역병에 국민들이 신음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현 정권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중국을 옹호하는 외교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거꾸로 중국인들로부터 바이러스 보균자 취급을 받으며 격리되는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 이런 행태를 옹호하는 이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니, 친중사대는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문화적 DNA, 밈(meme)이 되어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친중 현실: 자주적 주권과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위태로운 길

우리나라는 분명 소국이다. 영토가 작고, 인구도 적고, 천연자원도 많지 않고, 식량조차 자급자족하지 못해 다량 수입에 의존한다(식량자급률이 48%에 불과하다). 자력으로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패권국가들, 제국 수준의 힘을 가진 나라들과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나라의 존망을 좌우한다.

국제관계 현실을 봤을 때, 이렇게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날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완벽한 자주적 국권을 누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다.

대다수 국가들은 강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며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애를 쓴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화 조류와 국제무역에 편승하는 데 나라의 명운을 걸고 있는 만큼, 패권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큰 흠이 되지는 않는다. 이는 생존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한국은 중국 이외의 외교적 선택지를 갖고 있다. 그것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을 압도하는 세계 최강대국을 제1의 우방으로 삼고 있다. 이 거대한 외교적 자산은 해방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과 기독교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반면 중국과 밀착된 외교는 잠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지만, 문화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발전적 영향을 주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중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밀착 관계가 국민들의 역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을 따름이다

세계사적 조망 하에 우리 근현대사를 잠시만 돌아보더라도, 현재 무엇이 진정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과 그들을 옹호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반대편의 길을 선택하려 한다. 그 이유는 이미 실패가 확정된 정치사상, 공산주의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외부의 것에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며, 소모적 평등주의를 추종해온 우리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공산주의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수백 년간 상국으로 섬겨온 중국이 선택한 정치사상인 까닭에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배가된 측면도 있다.

우리 한민족이 진정으로 자주적인 국권을 세워가는 국가가 되려면, 우선 중국에 대한 환상부터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19세기까지 우리 조상들에게는 중국에 기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0-21세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구시대적 발상에 기대어 친중사대 외교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찾는다. 실상 이런 행보는 우리를 다시금 중국에 빌붙는 기생충으로 만드는 불행을 초래한다.

이런 현실은 우리 한민족의 자주를 위해서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커다란 불행이다. 중국식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 자체와 그 국가를 지휘하는 공산당 지도부의 힘과 권세를 숭배 대상으로 내세운다.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반드시 철폐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다.

한국교회는 이런 류의 불행을 일찌감치 일제 치하였던 1930-1940년대에 이미 겪은 바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수호하는 신토 최고신이자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 그리고 그 대리인인 일왕과 일본에 충성한 영혼들을 숭배하는 국가 이데올로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회는 고문과 순교, 박해와 교회 분열이라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은 바 있다.

다수 국민들이 이번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정부에 분노하는 것은 단지 이 전염병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중국에 기생하려는 구시대적 습성 때문에,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외면하고 중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국민의 기본 인권, 그리고 교회의 신앙 자유를 존중할 줄 모르는 중국식 전체주의 체제와 문화에 재차 종속될까 우려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은 중국 당국이 한국인들을 격리시키고 바이러스 취급하는 행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진심으로 우리나라가 가능한 한 최대한도의 주권과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한국교회가 온전한 신앙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다면, 중국과 같은 전근대적 전체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잠식되어 가는 우리 나라의 위태로운 현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03207/20200302/코로나19드러낸불편한진실중국에기생해한국의불행.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