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2, 2020

예배 참석 시 ‘QR코드’ 의무화 검토에 교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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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참석 시 ‘QR코드의무화 검토에 교계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일명 QR코드를 통한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31일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책임자가 모인 자리에서 ‘감염 발생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목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되며,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도서관, 영화관 등을 비롯해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단란주점(클럽, 룸살롱)·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음식점 등 8개를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이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0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외의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판단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방문자들은 어플리에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석을 확인한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다중이용시설과 QR코드 발급회사,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개인 식별 정보를 방역당국이 확인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교회는 의무 사용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자체적으로 이미 QR코드를 사용해온 교회들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이미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여러 차례 마찰을 겪었던 기독교계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배 통한 확진자 드물어… QR코드 도입 필요성 의문”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민첩하게 신기술로 대응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역, 특별히 개인정보를 정부가 소지하게 되는 것은, 자칫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인 국민의 주권에 대한 통제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가 지나치게 국가의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유주의 국가일수록 국가의 권력은 작아지고 국민의 권력이 확대되는 게 이상적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각 개인과 기업, 사회의 구성단체가 자율권을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회와 연관된 확진자 발생에 대해선 “그동안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상당히 조심히 해왔다. 교회들의 규모에 비해 이 정도라면 상당히 노력한 것이다. 소규모 발생한 것으로 교회 전체를 표적 삼아 누명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상 돌발적인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 고쳐가는 노력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경기도 측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던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우리 교회는 2주 전부터 자체적으로 QR코드를 도입했다. 신원 조회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러 피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확진자 출석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늘 이야기해 왔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에 앞서 그 누구보다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QR코드는 교회에) 강요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시 정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왔던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도 “교회는 아직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에 아직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에 QR코드 도입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997

 

‘北기업 南서 영리활동’… 정부, 법 마련 나선다,북한 대성총국 서울지사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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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서 영리활동정부, 법 마련 나선다

 

수익 인정근로자 고용 허용 등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초안 공개

주도 대북 경제제재와 충돌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내 경제 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남북 협력은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남북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맞추라”는 미국과의 대북 엇박자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는 남북 경협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 기업이 북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를 개정안 초안에 새로 추가한 것.

구체적인 허용 범위로는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며,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정부 개정안은 기존 국제사회 주도의 각종 대북 제재와 충돌하는 대목이 많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벌목공, 식당 종업원 등 유엔 회원국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정부가 남북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을 때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이 내용이 담긴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마쳤으며 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1/101297568/1

 

 

북한 대성총국 서울지사 생기나?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18논란

투자고용사업 통해 공동 수익 허용 국보법과 상충통일부 제재 해제 이후 대비일 뿐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면서 북한 측에 기업·자본투자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북한 기업이 남한에서 영리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1일 보도했다.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남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는 ‘경제협력사업’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남북경제협력의 범위를 구체화, 세분화하고 남북 기업이 남한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대북제재 때문에 당장 시행은 못한다”며 “대북제재가 해제된 뒤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아일보 “북한기업의 남한 내 활동 법적 근거 마련”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제18조 3항 ‘경제협력사업’ 조항은 “남한과 북한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또는 상대방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경제협력사업으로 규정한 뒤 구체적으로 항목을 열거했다.

법은 남한과 북한 또는 제3국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투자해 사업을 벌이는 것을 전제로 했다. 여기서 얻는 이익은 남북한이 합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외화표시증권·외화표시채권·증권·채권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 사용권 및 수익권, 지적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에너지 개발 및 사용권 등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남북한 기업이 서로 상대방 지역 주민을 고용할 수 있고, 상대방 지역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이 조항에 이은 제18조 4항 ‘사회문화협력사업’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행사를 열거나 조사·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즉, 이론상으로는 북한 노동당 소속 39호실 대성총국 서울지사, 인민군 산하 정찰총국 사이버연구소 제주센터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 보도 내용 사실인데…통일부 “보도, 사실 아냐”

사실 이 내용은 2014년 11월 당시 남북한과 러시아가 나진-하산 석탄 공급 프로젝트를 벌일 때 통일부가 내놓은 고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차용한 것이다. ‘통일대박론’이 한창일 당시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 이후를 대비해 이 규정을 고시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이 고시도 적용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관련, 금일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안 초안의 ‘경제협력사업 제18조의 3항 규정은 기존 고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규정‘의 내용을 상향입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초안에는 ‘경제협력사업’ 외에 △사회문화협력사업 △북한지역사무소 설치 등 기존 고시 내용을 상향입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포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여기에 더해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약속으로서 지켜야 한다며 고시를 상향입법하려는 것은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 남한에서 사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대북제재가 해제된 뒤를 가정한 것”이며 “지금 당장 북한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기에는 대북제재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통일부 주장이다.

공안 전문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가보안법과 충돌”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가 보인 행태로 보아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문을 여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지난 5월20일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5·24조치는 실효성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밝혔고, 이어 5월26일에는 북한사람과 해외에서 만나는 것이나 북한 내부로 연락해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접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안전문가는 이를 두고 “통일부의 개정안은 국가보안법과 충돌하게 되는데, 일단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개정안대로 북한 측이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문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미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대북제재를 풀고 경제지원을 하려 하면 우파 진영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결국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격해지면 좌익진영이 이를 부정적으로 부각시켜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일의 걸림돌을 빨리 제거해야 저런 모습을 안 본다”고 선동할 수있다는 설명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1/2020060100137.html

충남과 제주에서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 추진

1. (2020.5.15.)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에서도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교육감에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에 도민들이 반대운동을 시작했네요. mbc 라디오가 도민연대에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 보시면 쟁점과 문제점이 뭔지 아실 수 있습니다(https://bit.ly/36PWT5T).

2. 더불어민주당이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다고 합니다. 교육감도 찬성한 모양이네요. 민주당 본진인 전남에서도 학생 망친다고 제정 안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교육 망친다고 4번이나 부결시킨 걸 타지역 도민들 자녀들에게 먹이려는 모양입니다.

3.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목사님들 연락도 안받고 공청회에 반대 의견자를 넣지도 않고, 요식행위로 강행 후 제정하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충남 도의회나 지자체장들이 전국 광역지자체 정치인들 수준에서 최저인 것 같습니다. 2년 뒤 대선에서 충남은 돌아서겠네요.

4.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프랑스 68혁명의 학생 권리 운동 개념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조차 국가를 망쳤다고 평가받는 교육 철학입니다. 결국 68년 학생 폭동 40년이 되던 2008년에 프랑스 대통령은 개혁대상으로 68혁명 정신의 문제를 지목합니다.

(2008.1.1.) 여러 나라가 68세대와 비슷한 세대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386세대가 역사에 비슷한 흔적을 남겼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68혁명이 가져온 노동의 가치 폄훼, 학교 권위 하락, 폭력 시위에 대한 관용 등에 전방위적인 공격을 펴고 있다(https://bit.ly/2zGXtqx).

5. 68혁명식 (비)교육적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운동’과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등과 같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을 저하시켜 국가의 백년계획이라는 교육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력까지 약화 시키게 됩니다.

6. 70년대 학생권리운동은 미국에서 아동권리운동, 자유학교운동으로 진행됐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정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학교는 학교 규칙을 느슨하게 하고 교사들이 학생 징계하는 것을 어렵게 하면서 학생 문제가 증가하여 경찰이 학교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미연방대법원은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같지 않으며 교육의 목적안에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학교의 사명’이라고 판결하며 공교육의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통찰력 있는 법관들이 없어서 교육이 계속 망가지는 중입니다.

7. 미국에서 추진했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작 미국은 자녀 교육을 망친다고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http://bit.ly/2VL5qQl).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목적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군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北, 이틀 연속 윤미향 대놓고 옹호…종복 세력이기 때문인가…윤미향 비호 세력은 다 북한과 같은 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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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연속 윤미향 대놓고 옹호…”비난은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의 준동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 보수 망나니들의 칼춤이 조만간 진보세력의 목덜미 겨누게 될 것

앞서 전날 우리민족끼리 역시…”남조선 인민이 친일 청산 투쟁 끝까지 벌려야 한다

윤미향 보좌진 인선도 논란親北 성향 매체 기자 출신, 보좌관으로 등록

북한 선전매체들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각종 의혹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틀 연속 대놓고 옹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일 “최근 남조선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 전 이사장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인 윤미향의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구실로 정의연과 그 지지세력에 대한 보수세력의 비난공세가 맹렬히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반일을 매국으로, 친일을 애국으로 매도하여 반일감정이 매우 강한 진보민주세력을 정치적으로 약화, 소멸하려는데 있다”며 “지금 남조선의 여러 정당들과 진보단체들, 각 계층 인민들은 보수세력의 비난공세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깎아 내리려는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준동”이라고 했다. 또 “보수 망나니들의 칼춤이 조만간 진보세력의 목덜미를 겨누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북한의 또다른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최근 남조선 보수 패당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반일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부정부패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이 친일 청산 투쟁을 끝까지 벌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의혹 문제를 의도적으로 여론화하여 진보민주 세력에 대한 민심의 불신과 배척 기운을 고취하려는 친일·적폐 세력의 비열한 음모책동의 산물”이라며 “각 계층 인민들이 비상히 각성해 친일매국세력 청산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한편 1일 국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친북(親北) 성향 매체 기자와 본인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부 출신 등 5명을 보좌진으로 등록했다. 보좌관을 맡은 조모씨는 친북 성향 매체 통일뉴스 기자 출신으로, 이 매체에 윤 의원 인터뷰와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관련 기사를 써온 인물이다. 비서관으로 채용된 안모씨는 정대협에서 언론홍보팀장 등으로 일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32

 

 

매체 “‘토착왜구남조선 보수엔 방망이질이 제일연일 윤미향 비호

 

선전매체 메아리‘, 윤 의원 논란에 친일세력의 비열한 음모 책동 산물

북한이 연일 위안부 지원단체 운영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다. 전날(5월 31일)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윤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친일·적폐 세력의 비열한 음모 책동의 산물”이라고 한 데 이어, 오늘(1일)은 ‘메아리’가 윤 의원을 비판하는 우파세력을 ‘토착왜구’라고 표현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토착왜구들의 도깨비 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보수 세력이 (윤 당선인의) 부정부패 의혹 문제를 의도적으로 극대화해 민심의 눈을 흐리게 하기 위한 광란적인 도깨비 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당 매체는 남한의 우파 세력을 향해 “일본의 우군 노릇을 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반일감정에 각방으로 찬물을 끼얹다 못해 이제는 반일애국세력을 매국세력으로까지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남조선 보수 세력이야말로 세상에 다시없는 희대의 매국, 역적 무리”라며 “소위 애국의 탈바가지를 쓰고 해괴한 매국배족의 도깨비 춤을 춰대는 토착왜구에게 방망이가 제일”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민심이 보수세력을 ‘토착왜구’로 낙인하고 매국 세력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옳은 것이었는가”라고 덧붙였다.

전날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 보수 패당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반일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부정부패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진보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비난 공세에 악용했다”며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윤 의원의) 의혹 사건을 반일 세력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먹잇감을 만난 승냥이 무리처럼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의혹을 의도적으로 여론화해 진보세력에 대한 민심의 불신과 배척 기운을 고취하려는 친일·적폐 세력의 비열한 음모 책동의 산물”이라며 “남조선 각 계층이 보수패당의 비난 공세를 두고 일본의 사죄 및 배상을 막으려는 토착왜구들의 모략 날조극이라고 단죄 규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1/2020060100280.html

美 트럼프 대통령, “9월, G7에 한국 등 4개국 초청”…기로에선 文의 친중 사대주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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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9, G7에 한국 등 4개국 초청”…기로에선 의 친중 사대주의 외교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로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국을 추가로 초청하고 싶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중 패권전쟁이 전 방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초기부터 친중 사대주의적 정책을 고집하며 한미 동맹관계를 교묘하게 침식해온 문 대통령이 미중 간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올해 G7 의장국이다. 다른 회원국의 큰 반대가 없으면 원하는 나라를 ‘옵서버’(의결권 없는 참여국)로 초청할 수 있다. 현재 G7에는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G7 정상회의에 초청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11개 국 수장들에게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뤄진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발사를 참관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G7이 “매우 구식의 국가 집단”이라며 “나는 이를 연기하고 싶고, 이는 G7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대표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릴 예정인 오는 9월 4국을 추가로 초청해 G7 정상 회의를 ‘대면 회의’로 열겠다고 밝혔다. 알리사 파라 미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초청 배경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1일 “한국에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을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영구적으로 G7을 ‘G11’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는 G8 국가 형태로 이들 나라들과 함께 했지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사태로 2014년 제외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 제안은 문재인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대중 굴종외교를 이어오고 있다. 취임 초인 2017년 1월에는 중국에 굴욕적인 ‘3불 합의’를 해줬다. ‘3불 합의’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적인 사드 배치는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한 것을 말한다. 이로부터 두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다. 한국이 중국의 질서에 순응해 살겠다는 외교적 선언을 한 셈이다. 또한 문 정권은 올해 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원이 76만 명에 달랬지만 끝까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는 등 굴욕적인 대중 외교를 고집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호주 정부 대변인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미국 정부 사이에 이번 초청 건과 관련한 사전 접촉이 있었다”며 한국 정부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03

 

한미정상 통화..문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응할것

44일 만에 15분간 통화..”방역·경제에서 韓 역할 다하겠다”

트럼프 “G7, G11이나 G12로 확대”..문대통령 “적절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간 통화를 하며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G11 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한미정상의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이며, 총선 직후인 4월 18일 통화한 이후로는 44일 만이다.

hysup@yna.co.kr

https://news.v.daum.net/v/20200601225507855

 

 

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감사, 기꺼이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에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 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에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들을 G7에 초청해 반중(反中)전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미 정상은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까지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현지 시각)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뤄진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발사를 참관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로 예정된 G7(주요 7국) 정상 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호주·인도·러시아 등 4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G7은) 매우 시대에 뒤처진 국가 그룹”이라면서 “G7이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백악관 측은 초청 배경에 대해 “중국과 관련된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이 ‘선진국 클럽’인 G7 정상 회의에 초청받는 것은 통상 환영할 일이지만, 코로나 감염증과 홍콩보안법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중(對中)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3930.html

미국 폭동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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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2:1~2)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으로 인한 시위가 약탈, 방화,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궁지에 몰리던 좌파, 좌파 언론들이 일시에 힘을 합쳐 부추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좌파와 코너에 몰린 중국 공산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연대하여 판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때문에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단지 폭동의 진압과 안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서로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의 종말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8.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2:8~9)

 

 

유혈시위, 140개 도시 확산..5천명 투입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남성 사망사건에 항의하는 유혈 시위가 미국 전역의 140개 도시로 번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곳곳에서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동과 폭력 시위가 엿새째 이어졌고, 총격 사건까지 잇따르며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체포된 시위대는 계속 늘어 2천500명에 이르며 주 방위군을 소집한 지역도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15개 주(州)로 늘었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은 모두 5천명이며, 2천명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격화로 미국 전역이 무법천지 상황이 되자 40개 도시는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1162831705

 

 

전역 140곳 유혈시위..5명 사망, 2천여명 체포

분노한 시위대가 도심의 밤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자동차와 가게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자 경찰은 최루탄 등을 쏘며 시위대 해산을 시도합니다.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과정에 흑인 남성이 숨진,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력 시위는 물론 총격 사건까지 발생하며 지금까지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체포된 시위대만 수천 명에 달합니다. 시위 격화로 미국 전역이 무법천지 상황이 되자 각 지방 행정당국은 속속 주 방위군을 소집하거나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팀 월즈 / 미네소타주 지사> “현 시점에서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까지 통행금지를 연장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도시가 동시에 통금령을 내린 것은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위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화 속에서 또 한명의 흑인이 차별적인 대우로 숨진 데 대한 분노가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뉴욕시 시위 참가자> “우리는 단지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불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온 ‘백인 우월주의 문화’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흑인층이 감염과 실직 등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도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1182340171

 

 

흑인 사망연대시위 영국·독일 등으로 확산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영국 중심가에 일요일인 31일 수천 명이 결집해 미국 시위대에 지지를 보냈으며 이들은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하며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구호를 외쳤고,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는 현수막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규제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경찰도 이들의 시위를 막지 않았습니다

또 독일에서도 미국 대사관 주변에 수백 명이 모여 ‘조지 플로이드에게 정의를’, ‘우리를 죽이지 말라’ 등의 항의 포스터를 들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미국 대사관 주변에 시위대가 모여들어 ‘흑인 살해를 멈춰라’와 같은 문구를 적은 포스터를 들고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1095401552

 

 

흑인사망시위대 백악관 향하자 지하 벙커로 피신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가 워싱턴 백악관으로 향하자 소위 ‘지하 벙커’로 피신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CNN 등에 따르면 일부 시위대가 백악관 진입을 시도한 지난달 29일 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대통령 부부와 아들 배런을 긴급상황실(PEOC·Presidential Emergency Operations Center)로 불리는 지하 벙커로 이동시켰다. 세 사람은 이 곳에서 약 1시간 머물렀다.

PEOC는 테러 등 위기 때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피신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딕 체니 부통령 부부,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이 곳으로 피신했다. 부시 대통령은 남부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있었다. 백악관은 31일 보안 강화를 위해 전 직원들에게 출입증을 잘 보관하고,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안내문도 보냈다.

시위대를 줄곧 ‘좌파’로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극좌파단체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뜻을 밝혔다. ‘안티 파시스트’의 줄임말로 1946년 나치즘에 반대한다는 독일어 표현에서 유래했다. 미국에서는 2007년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로즈시티 안티파’란 단체가 결성되면서 세력을 키웠다. 지도자, 회원 규모, 조직의 실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재, 동성애,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을 반대한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경찰 등 공권력 해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무정부주의자와도 비슷하다. 상당수는 검은 옷을 즐겨입고 마스크를 쓴다.

안티파는 2017년 8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19세기 남북전쟁 당시 남군을 이끌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철거에 항의하며 극우파와 네오나치들이 시위를 벌이자 ‘맞불 시위’를 주도하며 관심을 모았다. 극우 언론인 공격, 버클리캘리포니아대 우파작가 행사 취소 등에도 이들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601/101312172/1

 

미국, 전국적 확대된 시위 배후에 외국스파이 배후설, ‘안티파등 극좌파 조사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진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주도 세력을 ‘급진 좌파’로 몰아붙이며 ‘안티파’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안티파’는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극좌파를 가리키는 용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인사들을 안티파로 규정, 테러조직으로 지정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당국은 200명이 채 안 되는 팔로워를 가진 소셜미디어 계정이 지난달 급증했고, 이는 허위정보 시도를 보여주는 전형적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당국은 극단주의 단체가 의도적으로 평화시위를 폭력으로 변질시키려 이번 시위에 침투했는지, 외국의 스파이가 소셜미디어에서 급증하는 허위정보 유포의 배후인지를 캐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익명의 당국자들에 따르면 여기엔 정치적 분열을 악화시키려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 시위 그래픽, 경찰의 잔혹성과 대유행에 대한 자료들이 게재돼 있다. 반면 극단주의 단체를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극우단체 (개입) 증거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 방위군이 지난밤 미니애폴리스에 도착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한 훌륭한 일에 대해 축하를 전한다”며 “안티파가 이끄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신속하게 진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가 이끄는 시와 주들은 지난밤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뤄진 급진좌파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완전한 진압을 살펴봐야 한다. 주 방위군은 훌륭한 일을 했다”며 다른 주들도 너무 늦기 전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5000명의 주 방위군이 15개 주 및 수도인 워싱턴DC에 투입된 상태로, 2000명의 주 방위군이 추가로 대기 중이라고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많은 장소에서 폭력이 ‘안티파’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무정부주의 집단과 좌파 극단주의 집단에 의해 계획·조직·추진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들 다수는 폭력을 부추기기 위해 그 주(미네소타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엄벌’을 경고한 바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안티파를 포함한 “폭력적인 폭도들”과 거리로 나갈 권리를 가진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것은 안티파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