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1, 2020

백선엽 장군, “다부동 전적지에 묻히겠다”

 

1.(2020.5.29.) “문재인 정권 출범 뒤 서울현충원의 안장이 무산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갈 바에야 차라리 다부동 전적지가 낫겠다 싶어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다(https://bit.ly/2ZWCVES).

2. 1969년 닉슨 대통령은 중공을 소련 견제에 이용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주한 미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절박해진 박정희는 개헌 후 자주국방을 위해 중공업에 올인하게 되죠. 카터는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미군 장군이 반대하다 옷을 벗을 정도였죠.

1998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미 국방부장관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인들이 피를 흘려 살리고 지켜 온 나라로서 미국이 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미군이 존중하는 한국 최고의 인물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3.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공약에 미군은 한국을 위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군 대장 출신 해리스 대사 집에 종북주의자들이 침입하는 것을 한국 경찰이 방관하는 것을 본 이후에 미 국방부는 청와대에 방위비 분담금 5조원 부르며 괴롭히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사망하면 미국은 성대히 예를 표할 텐데 문재인 정부가 서울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고 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부관참시 하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한국을 지켜 온 미국은 한국에 오만 정이 다 떨어질 것 같네요. 후폭풍이 있겠죠.

4.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대결인 한국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낸 위인들을 증오하는 종북친중 세력이 있는 것은 정치의 일상사라 해도, 그동안 소위 우파 정당이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왔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5. 남북연방제 통일의 모델이 중국홍콩의 일국양제입니다. 홍콩 10대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짓밟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흠모하는 시진핑은 홍콩안전법을 통과시켰고, 이제 홍콩의 십대의 유혈사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20년 전에 통일에 좋아 했었죠.

6. 그 경우 서방은 ‘중국만 빼고’로 대응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한국을 중공이란 침몰하는 배에 태우려 하는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37%인데, 수출이 금지되면 경제가 2만 달러 수준으로 추락하기 때문이죠(https://bit.ly/301GIRJ).

보훈처의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거부가 의미하는 것

1. 백선엽 장군은 임진왜란시 이순신 장군 정도의 비중이어서 미군 사령관들도 부임시에 찾아 뵙고 예우를 갖춥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백선엽 장군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기사를 보면서(https://bit.ly/2ZLlpUf)…

북한/중국/소련 공산당의 침략을 막아낸 장수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을 침략한 중국과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 낸 사람이 역적처럼 대우받는 나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란 의문이 듭니다. 참여정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 오래 전에 대학생 운동권이었던 분에게 자신들은 공산혁명을 하고자 했으며, 시민들을 끌어들이려고 ‘반군사독재, 민주주의를 외쳤던 것이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 컸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용공세력이라 하던 게 맞은 거네요?’라고 질문하니, 맞다고 웃더군요.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공산화의 꿈을 내려 놓게 되었다는 말에, 80년대 ‘데모에 참여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목사님들의 판단이 옳았던 것과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하나 사실은 공산혁명가들이었던 20대 대학생들은 기회를 얻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했죠.

3. 그런데 이번 정권에는 대학 때 주사파가 전면에 등장했는데,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거부 논란을 보며 그들이 대학 때 배운 ‘모택동, 호치민, 김일성’을 맹종하던 세계관이 아직도 남아 있나 봅니다.

국가가 20대 학생 때의 혈기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이제 그들에 의해 대한민국 체제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세력이라면 북한이나 중공 같은 공산독재 세력을 추종할 수는 없는 거죠.

4. (2019.7.4.)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가 중국 공산당과 노하우 공유 협약까지 맺은 것은(http://bit.ly/2LDoJcY) 한국도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인가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5.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대학 운동권 주사파가 민주화 세력이란 등식을 벗겨야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선언인 6.29를 이끌어 낸 것은 대학운동권이 아닌 넥타이 부대의 참여로 된 것이라는 동시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태극기 부대의 일부인 것이죠.

6. 정대협 논란에서 보듯이 대학 때 한국을 망치기 위한 의도로 편집된 역사 교육을 받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네요. 교회가 조만간 중국이나 북한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친동성애화가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

1. 미국장로교(PCUSA)에서 1965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데이비드는 동성애자였고, 1974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장로교 동성애자 모임>를 시작했고 1986년 에이즈로 사망합니다.
1978년 동성애자 교회를 표방한 뉴욕의 웨스트 팍 장로교회 등은 자기들을 More Light Church(좀더 가벼운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식적으로 위반하는 교회란 의미죠.
1992년 좀더 가벼운 교회 네트워크(MLCN)가 결성되었고, 1998년 PLGC와 합병하여 <좀더 가벼운 장로교인 (More Light Presbyterian)>이란 단체가 되었습니다.

2. 90년대 민주당이 동성애를 내세우면서 미국 장로교 안의 동성애 세력도 힘을 얻어 2001년과 2008년에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노회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2011년 노회 투표에서 102대 60으로 통과시켜 확정되었습니다.
2014년에 미국 장로교 총회는 결혼에 대한 정의를 성경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벗어나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었고, 2015년에 교회 내 동성결혼을 인정하도록 장로교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3. 미국 장로교(PCUSA)는 이슬람과 친밀해졌고, 2016년 장로교 총회에서 이슬람교육신탁의 대표 Wajidi Said를 기도자로 세워, 알라에게 축복을 빌고, 예수를 무함마드나 모세와 동격으로 간주하는 기도를 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4.총신대에서 정의당원인 신학생이 총학 간부가 되어 동성애 문제점 교육을 한 이상원 교수를 성희롱이라고 공격하고, 이재서 총신대 총장이 징계 청원을 하여 해임시킨 것은 한국 장로교도 미국 장로교화되는 시작 단계로 여겨 집니다.

5. 미국의 인구는 1970년에 2억5백만 명에서, 2016년에 3억230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미국장로교인(PCUSA)은 1970년 4백만 명에서 2018년에는 135만 명으로 2/3가 감소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니 세상과 교인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동성애 이슈는 누룩처럼 한 두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30년 만에 미국 장로교단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미국의 주류 교단들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굴복된 후 신학교도 변질되었고, 결국 열매를 낳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로 변해 버렸습니다. 신학교가 전략적 요충지인 것입니다.

6. 동반연 교수회나 복음주의 신학회등에서 이재서 총장을 비판한 것은 잘한 것이고, 정부가 보낸 이사회가 아니었으면 이재서 총장이 아니라 이상원 교수가 총신대 총장이 되었을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교계가 정부에 관선이사회 철수를 요구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신명기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찾다

1.(2020.5.24.) 미국은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화웨이 등 핵심 기업과 미국 기업의 모든 거래를 차단했다. 한국의 삼성전자 등과 같은 제3자 기업을 통한 거래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병행해 아예 고사시킨다는 전략이다(https://bit.ly/2ywK7MO).

미국이 화훼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시키자, 중국 공산당 언론은 한국과 손을 잡고 대항하자고 보도했는데(중국은 한국을 용병으로 간주), 그러면 미국은 삼성전자도 죽이겠다는 결기인 모양입니다. 친중 정부가 국익에 끼치는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네요.

2. 위 칼럼을 쓴 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잘 예측했던 분인데, 미중무역전쟁 내내 트럼프를 비판하다가, 이제는 정부가 미국 요구에 결단해야 할 때라 말하는 것을 보니 승패를 깨달은 모양입니다.

3. 트럼프는 문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통보한 것 같은데, 정부여당은 동맹 편에 서겠다고 답변하지 않고 시진핑만 목이 빠져라 기다려 온 모양입니다.
국제 정세에 밝은 분은 시진핑이 출국하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 꿈을 깨라 하는데, 이스라엘 지인에게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중국과 단절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틀 뒤에 트럼프를 비방했었던 이스라엘의 중국 대사가 사망하더군요(https://bit.ly/2X3HwU5).

4. 미국은 2001년에 무역센터 테러로 3천명의 국민이 죽자, 누구 편이 될 것인지를 택하라고 선언했고, 북한마저 탈레반의 테러를 비난했습니다(https://bit.ly/2ywKsiy).
미국은 자국민 10만 명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데, 코로나 전에 이미 트럼프가 청와대에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물었다는 것이 주는 압박감은 신명기 27장, 28장의 복과 저주 가운데서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와 같은 중압갑이죠.

5. 이승만은 중공 봉쇄를 주장했던 인물이라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트럼프와 죽이 잘 맞았을 텐데 … 만나보고 싶은 인물입니다. 신명기를 듣는데 3시간이 좀 넘게 걸립니다. 몇 번 듣다보면 몰입감이 생기고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어리석고 지혜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 32:6,7) – 이게 보수주의적 사고입니다.

작년 마약사범 1만6000여명 역대 최다, 청소년 마약 증가

Drug-20200531

작년 마약사범 16000여명 역대 최다, 청소년 마약 증가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의 숫자가 역대 최다인 1만 6044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전년(1만 2613건) 대비 27.2% 증가했는데, 이는 대검찰청이 연간 마약사범 통계치를 작성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백서는 신종 마약류와 청소년·외국인 마약사범의 적발 증가도 두드러졌다고 밝히고 있다.

가격 대비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신종 마약류(82.7kg)는 전년(48.3kg) 대비 71.8%나 증가했다. 신종마약류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젊은 층과 외국인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2018143명이었으나 지난해 239명으로 67.1%나 증가했다. 검찰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류 판매 인터넷 광고에 쉽게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최초로 1000명선을 돌파한 1529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이 55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431, 미국이 11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조(몰래 만드는 일)와 밀수 등으로 붙잡힌 공급사범은 4225명으로 전년(3292명)보다 28.3% 늘었다. 이런 증가세에는 ‘대마 쿠키’ 등 신종마약류의 급증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이 362㎏으로 전년(415㎏)보다 줄어든 가운데 신종마약류는 48.2㎏에서 82.7㎏으로 증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6.25전쟁 무렵, 북한군과 중공군이 한국군과 유엔군을 약화시키기 위해 마약을 유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강력하게 마약을 단속했다. 이 같은 역사에 따라 반공을 중시하던 한국의 마약 단속은 어느 나라보다 강력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생활여건의 향상에 따른 오락 및 놀이방법의 다양화와 범죄조직이 자금 확보를 위해 마약 거래를 시도하면서 마약 사용인구가 늘어나고, 다양한 계층이 마약 수요자로 지목되면서 마약 인구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성적 타락과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이 무뎌지면서 마약 사용 대상자가 과거 특정 제한된 계층에서 벗어나 마약 사용자가 일반인, 학생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마약 중독은 한 개인의 몰락에서 그치지 않고, 가정과 지역 공동체 및 국가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 갈 수 있다. 이같은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않는한 마약 문제의 해결책은 찾아낼 수가 없다.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윤리와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위한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앞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부정.부패.불의에서 벗어나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고 깨어나도록 기도하자. 이 사회의 건강함은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에서 시작됨을 기억하고, 한국 교회가 회개를 통해 다시 경건의 열망을 꿈꾸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0968

 

작년 마약사범, 16000여명 역대 최다청소년 확산

검찰,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신종마약 48.2㎏→82.7㎏…젊은층 확산

청소년 마약사범 143명→239명 증가

작년 마약범죄 환수액 89억4000만원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숫자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마약류와 미성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점도 특징이다.

31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044명으로 전년(1만2613명) 대비 27.2% 증가했다. 이는 대검찰청이 연간 마약사범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밀수와 밀매 등을 벌이다 붙잡힌 공급사범은 4225명으로 1년 전 3292명과 비교해 28.3%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62㎏으로 전년(415㎏) 대비 감소했지만, 신종마약류가 48.2㎏에서 82.7㎏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종마약류는 가격 대비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졌음에도 SNS 등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해 젊은 층과 외국인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세 미만인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도 지난해 특징이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8143명에서 지난해 239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붙잡힌 외국인 마약사범은 1529명으로 2018948명 대비 61%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이 1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한편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반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대만에서의 마약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마약이 대거 적발됐다.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신설된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등을 통해 국제마약조직과 같은 중대 공급사범 검거에 수사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국제공조 수사 강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아·태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AP)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차단을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부산지검 강력부에 신설된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몰수, 추징을 통해 마약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마약류범죄 환수실적은 89억4076만원으로 1년 전보다 1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31/101291372/1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전체주의 추진하는 정부…국민 감시와 조작을 위한 QR코드?

101193570.1

 

이젠 클럽노래방 갈때 QR코드 찍어야교회영화관도 자율 추진

 

내일부터 서울-인천-대전지역서 시범 운영…병원·일반음식점도 포함

박능후 “QR코드,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시설까지도 확대할 계획”

출입시 1회용 개인 QR코드 제시…앱에 스캔하면 분산보관

앞으로 클럽이나 노래방을 갈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또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QR코드를 이용한 출입명부 작성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315085Y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출입명부도입

허위기재 못하게 일회용 코드발급… 이용자가 거부시 수기작성도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 이용자 관리에 QR코드 기술이 활용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이른바 ‘전자출입명부’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이태원 클럽의 경우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명단 확보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QR코드는 정사각형 마크에 연락처나 사진, 영상, 위치 등의 정보를 담은 것이다. 바코드와 비슷한 방식이다. 이용자는 먼저 자신의 스마트폰에 QR코드 발급 회사(네이버 등)의 앱을 내려받는다. 앱에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이어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는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일회용 QR코드가 발급된다. QR코드는 금융기관에서 쓰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발급 후 10초가 지나면 소멸된다.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4주 후에는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대상은 집합제한 명령 대상 중 고위험 시설이다. 클럽, 노래방 외에 유흥주점, 콜라텍도 포함된다. 단, 출입자는 선택할 수 있다. QR코드 사용을 원치 않으면 이름과 연락처 등을 명부에 적고 신분증 대조 후 입장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박물관, 교회 같은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했다.

현재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운영 중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방법을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는 15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업소에 QR코드로 인증하는 ‘모바일 전자명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구시도 시청,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 수기로 작성하던 명부를 20일부터 QR코드로 전환했다.

강동웅 leper@donga.com·홍석호 기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25/101193571/1

 

QR코드 전자출입명부, 61일부터 서울·인천·대전서 시범도입

클럽·노래방·종교시설·도서관·영화관 등 대상

1주일간 시범 운영후 전국 고위험 시설 등에 의무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 분산 보관하다 역학조사시 개인 식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6월 1일부터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6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QR 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개 시설은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일부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중대본은 “시범사업 대상을 고위험시설로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전자출

입명부를 일반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며 “우려와 달리 많은 시설이 스스로 시범사업에 지원했다”고 했다.

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QR코드 발급 회사 등에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결합해 개인이 식별되도록 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1666.html

 

 

동아시아연구센터의 충격 보고서“QR 코드 활용한 부정선거, 가능하다

“QR코드 정보에 따라 개표기가 투표용지 분류… “볼리비아 대선서 부정행위 발생”

미국 동아시아연구센터(East Asia Research Center)가 우리나라의 지난 4·15총선 부정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른 국가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기술을 활용한 선거부정이 가능한 건 확실하다(certainly possible)”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부정 가능성이 커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ARC 설립자인 타라 오(Tara O) 박사는 지난 6일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 전자적 선거조작 의혹(Early Votes, Digital Vote Counting Machine, and Digital Election Fraud Suspicions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타라 오 “QR 코드·LG유플러스 통신망 등 외부와 연결 가능성”

보고서는 먼저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아날로그 차원의 부정행위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자적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보고서는 “디지털 조작에는 기획자·프로그래머·중간자만 있으면 된다”며 “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되므로 부정을 은폐하기가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개표기는 표 분류와 표 계산을 위한 지시(instructions)를 받아 작동하는데, 그 지시는 QR코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can), LG유플러스 네트워크를 사용한 중앙 서버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다(can)”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can produce)”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잠재적 시나리오’라는 단서를 달아 “선거현장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중국 등 외부의 서버와 연결되고, 중국은 이를 통해 한국의 중앙 서버에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중앙 서버는 개표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1/2020051100141.html

조슈아 웡 “홍콩, 1980년 광주와 같아…한국도 목소리 내줬으면”…광주와 인권 정부는 홍콩인의 외침에 응답해야

2020052704614_2

 

조슈아 웡 보안법 이후 홍콩 상황, 40년전 광주보다 위험

 

‘우산혁명’ 주역 본보 인터뷰

“법 시행땐 난 베이징 감옥 갇힐것… 한국정부 침묵 말고 인권 수호를”

“지금까지는 홍콩 감옥에 갇혔지만 (홍콩 국가보안법이 실시되면) 난 베이징(北京) 감옥에 갇힐 것이다.”

2014년 9월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홍콩 민주화시위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24)은 지난달 2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홍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해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았지만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에는 누구든 경찰에 잡혀가 고문당할 수 있다. 결국 홍콩이 아닌 중국에서 기소당할 것”이라며 “이 점이 보안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라고 우려했다.

보안법 통과 이후 처음 한국 언론 인터뷰에 응한 웡 비서장은 “보안법은 시위자들뿐 아니라 언론인, 시민단체, 시위 지도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홍콩 자치는 이름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법 이후 홍콩의 상황이 40년 전 한국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법 통과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웡 비서장, 홍콩 반중매체 핑궈일보 사주 지미 라이, 야당 민주당의 초대 대표인 마틴 리 등 주요 반중 인사를 체포 대상으로 지목했다.

웡 비서장은 홍콩 보안법에 입장을 내지 않은 한국 정부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침묵을 지킬 수 있느냐라며 한국 정부가 이익을 좇아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601/101297428/1

 

조슈아 웡 홍콩, 1980년 광주와 같아한국도 목소리 내줬으면

홍콩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당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맞서 경찰이 무력으로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며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은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웡 /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에서 일국일제 시스템이 되는 것으로 반체제 인사나 홍콩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킬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보안법의 목적은 홍콩의 치안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을 차단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지만, 속내는 중국이 직접 홍콩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보안법은) 또 시위대뿐만 아니라 NGO, 종교 지도자 혹은 언론인 등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타깃이 되어 위협이 될 것입니다.”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 역시 반중 시위를 막으려는 중국 본토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법도 중국 정부가 정치적 필요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점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보안법 등 홍콩 탄압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집회에서도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경찰은 시위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트위터에 고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며 홍콩인들의 행동하는 양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조슈아 웡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홍콩과 함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광주에서 40년 전에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홍콩의 편에 서주기를 희망 합니다

TBS 정혜련입니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3389354&seq_800=20381931

 

홍콩 경찰, 시민 50명만 모이면 잡아들였다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과 중국 국가(國歌)를 모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27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졌다. 시위대는 미국·영국 국기 등을 흔들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고, 경찰은 시위대가 모이는 즉시 검거해 시위 확대를 막았다. 홍콩 경찰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3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이날 수십~수백명 규모로 홍콩 정부 청사가 있는 애드미럴티, 센트럴 등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 시위를 벌였다. 홍콩 명보는 1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가 제정할 예정인 홍콩 보안법과 이날 홍콩 의회가 심의한 국가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홍콩 교육 당국의 경고에도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광복 홍콩’ 등의 현수막을 들고 침묵 시위에 나섰다.

앞서 일부 네티즌은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고 의회를 포위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의회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경찰 3000여 명을 배치해 집회를 막았다. 홍콩 경찰은 50인 이상 모이는 경우 무조건 해산시키겠다고 밝히고, 무장한 경찰을 지하철역 입구와 길목 등에 투입해 시위대가 모이거나 구호를 외치는 즉시 검거했다. 검은 옷을 입은 20대 시위대 수십명이 육교, 상가에서 체포돼 줄줄이 경찰차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최루 스프레이를 뿌렸다. 시위대는 밤까지 도로에 쌓인 쓰레기에 불을 지르는 등 산발적 시위를 이어갔다.

홍콩 보안법 반대 진영은 대규모 시위를 경고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조슈아 웡은 이날 미국 CNBC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은 홍콩을 지키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지난해 범죄인 송환법보다 더 사악한 법률”이라며 “올여름에 파업과 수업 거부,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4일 중국 톈안먼 사태 기념일, 7월 1일 홍콩 주권 회복일 등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홍콩 내 친중 진영은 이날 주요 신문에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오후 9시까지 홍콩에서 110만명 이상이 홍콩 보안법 지지 서명에 참가했다고 27일 보도했다. 홍콩 인구(750만명)의 15%가량이다. 홍콩 최고 갑부인 리카싱 청쿵그룹 창립자는 이날 친중 매체인 문회보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은)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인대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표결, 통과시킬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인대가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홍콩 보안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보안법 처벌 대상에 ‘활동’을 포함해 정부의 자의적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다. 전인대 홍콩 대표 중 한 사람인 마이클 티엔은 “시위 도중 일부 참가자가 반정부·폭력 행동을 할 경우 다른 참가자들까지도 홍콩 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으로 도피하는 홍콩인들을 돕는 특별 정책을 내놓겠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만으로 이주하는 홍콩인의 정착을 돕는 내용의 ‘홍콩 인도주의 원조 행동’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46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