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냐, 중국이냐…세계는 양자택일하라” 美 고위 관료, 각국에 메시지…한국의 선택은?

31969_42306_3852

 

미국이 요구하는 선택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중국 편에 서는 것이다이제 이 정권의 친중반미 성향이 명확하게 들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친중은 단순한 중국편이 아니라 민주와 인권을 외치던 정권이 반민주와 반인권의 편에 선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나서서 이 정권의 반미친중 노선을 깨뜨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시간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세계는 양자택일하라고위 관료, 각국에 메시지

하이노 클링크 美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對中 견제 정책에 세계 각국이 참여할 것 호소

중국 본토 국가기관의 홍콩에 대한 직접 개입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 아래 가결된 28일, 미국의 고위 관료가 세계 각국을 향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관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 참석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은 수십년 간 역내(域內) 국가들에 독재 체제를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선택 때문”이라며 중국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클링크 부차관보는 “중국의 행동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위협했다”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가치와 이익을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지, 또는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은 세계 국가들을 향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고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헸다.

이에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미 의회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과의 협조를 중시해 온 역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자유,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기에,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69

 

미 국방 부차관보 세계 각국, 중국에 순응할지 원칙 수호 동참할지 선택해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차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들이 미국의 셈법 전환을 야기했다며, 이제는 원칙 수호를 위해 전 세계가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은 수 십 년 간 역내 국가들에 독재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성국으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선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 “양자택일 강요한 건 중국”

“한국 등 핵심동맹 관계에 악영향 초래”

특히 한국과 일본, 호주를 거론하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렌즈를 통해 빈번히 비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취해온 수많은 악의적 행동들에 따라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가 영향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의 전략변화는 중국의 강요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부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부 정치세력이 미-중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중견제 동참할지, 중국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중국의 악의적 행동 좌시 안할 것…동맹 공동대응 촉구”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가치와 이익을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지, 아니면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대중국 견제정책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을 중국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위협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신장 지구 소수민족과 홍콩 시민 탄압, 신종 코로나 책임 회피를 위한 선전선동술 등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대중국 견제 기조에 적극 동참하길 독려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클링크 부차관보는 냉전 시기 소련에 적용했던 봉쇄전략은 중국에는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우선 대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entagon-china

 

미 국무차관 중국의 기생적 경제정책 좌시 안 해동맹 대응 참여 촉구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을 `약탈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7일 중국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세계패권 쟁취의 야심을 감춘 채 은폐와 기만 전략으로 다른 나라들에 기생해왔다며,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 “중국 경제정책, 전쟁수행 교리 기반”

“미국과 동맹에 기생…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오른쪽)은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함께 2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 회의에 참석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참여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오른쪽)은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함께 2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 회의에 참석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참여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들에 기생하는 ‘전쟁수행’ 교리에 기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등하다는 인식에 기반해 중국이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이 같은 인식이 오판이었음을 중국 스스로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대처할 때라며,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도 이 같은 인식 전환에 기초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중국의 경제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전략 개발과 운영을 일임했다며, 미국 경제의 재부흥, 미국의 기술과 자산 보호, 동맹과 파트너와의 경제망 형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PN 동맹참여 촉구…신뢰기반 새로운 틀 제공”

“일대일로 대체제…아프리카, 남미까지 확대 모색”

크라크 차관은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투명성, 호혜성 등 신뢰에 기반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화회견에서도 EPN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인 한국과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해 EPN 구상 설계 당시 동남아 국가의 한 재무장관으로부터 “마침내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역내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EPN 구상에 아프리카와 남미지역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단순히 공공, 민간부문뿐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아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EPN 구상은 세계국가들에 신뢰, 자유,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라크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중국 견제의 명분을 의문시하는 질문에 대해 “동맹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실재적인 큰 위협은 중국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의 화웨이 5G망 장비도입 재고 환영”

“중국, 삼성 등 세계 3대 공급사 도산이 목표”

크라크 차관은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 도입 결정을 재고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동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또 국무부가 발표한 5G 안전경로 계획을 소개하며, 동맹국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화웨이, ZTE의 목적은 세계 3대 공급자인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도산이라는 겁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국 5G장비 무력화 조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us-china-economy

 

 

문정인 ·중 한쪽 택하라는 미국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8일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며 “우리가 중국과 갈등할 경우 직면하는 문제가 단순히 경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책적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과 번영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62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