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처분 취소” 전교조에… 56개 학부모단체 “전교조 OUT” 외쳤다

법외노조 처분 취소전교조에56개 학부모단체 전교조 OUT” 외쳤다

20일 대법원 앞 법외노조관련 공개변론맞불집회학부모단체 전교조 합법화, 교육망국의 길

“아이들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전교조는 즉각 해체하라!”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달라.”

20일 오전 대법원 청사 앞. 대법원 정문을 사이에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한 반면, 전교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전국 학부모들은 ‘전교조 아웃’을 외쳤다.

“전교조 즉각 해체” vs “법외노조, 민주주의 파괴”

이날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전교조 측의 견해를 듣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전교조의 견해만 듣는 사법부에 맞서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을 비롯한 56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전교조는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정 취소 소송은 결국 실정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법을 어긴 전교조를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합법화를 요구하는 속내는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였을 때 연간 약 4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며 “결국 합법적으로 정치교육을 하고 싶어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 국민들의 혈세를 쏟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외노조임에도 좌파 교육감들을 통해 이미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다”며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로서 누려야 할 권한과 혜택을 누렸다면 그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합법화 요구, 돈 때문”… 전교조 “취소판결 내려달라”

학부모단체들은 “참교육을 핑계로 정치편향교육을 일삼는 전교조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전교조 합법화는 우리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교육계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엎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는 부정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9명의 해고된 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재량권 일탈·남용 등 법외노조 처분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며 “공개변론 이후 대법원은 신속한 법외노조 통보취소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학연, 전교조 해체 촉구해직 교사 조합원은 현행법 위반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외 56개 단체가 20일 성명을 내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는 전교조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교조 해체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로 인해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교사들의 모임인 전교조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거쳐 복직되지 못한 교사들은 합당한 법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률이 금지하는 계기수업이나 정치적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원을 구성원으로 계속 두겠다는 것은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앞으로도 법률이 금지하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합법화해 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판정 취소소송은 결국 실정 법률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매우 억지스러운 요구”라며 “사법부마저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갑질과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직된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라며 “해직된 교사를 계속 조합원으로 유지하길 원한다면 전교조는 영원히 법외노조, 불법노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사교과서연구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유관순어머니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GMW(God Man Woman)연합 등이 참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정직한 다음세대를 양육하려면, 먼저 기성세대가 정직해야 한다. 다음세대 교육은 다음 세대의 근간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교육자의 책임도 막중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영혼 한 영혼을 올바르고 마땅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사명의 자리이다. 그러한 교육의 영역이 정치와 탐욕으로 어그러져 있음에 통탄하며 57개 단체와 학부모가 집회 현장으로 나섰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영역이 성경의 가치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다음세대가 세워지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