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21, 2020

남매 간첩단 사건 유죄 판결 받은 윤미향 남편 여전히 간첩활동 하고 있나?

윤미향김삼석 부부,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 회유”…‘종북논란 재점화되나?

조선일보 “2018년 윤미향·김삼석 등, 탈북한 허강일 씨 등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 만나 월북 회유보도

허강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만난 사람들, ‘장군님’ ‘수령님단어 쓰며 혁명가요 불러불안한 마음에 이튿날 귀가

윤미향 전(前)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또는 약칭 ‘정대협’) 이사장과 그의 남편 김삼석 씨가 지난 2018년 중국 소재 북한 류경식당 탈북(脫北) 종업원들에게 월북(越北·북한으로 건너감)을 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종업원 12명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탈북한 허강일 씨가 ’정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 일부를 서울 마포와 경기도 안성 등지에 소재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초청한 자리에서 월북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21일 조선일보로 알려졌다. 신문은 허 씨가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후원을 명분으로 돈을 줬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민변 측 관계자는 허 씨가 지난 2018년 5월 국내 모(某)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류경식당 종원원들의 탈북은 ‘국정원의 지시로 총선 직전에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을 알고 같은 해 6월 허 씨와 접촉했다.

허 씨는 민변 측의 해당 관계자가 허 씨에게 “(국정원에 의한) ‘기획 탈북’에 대해 공개 기자회견을 하자”며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소개해 줬고, 2018년 10월과 2018년 12월 수 차례에 걸쳐 최근 회자되고 있는 ‘마포쉼터’와 ‘안성쉼터’ 등지에서 윤 전 이사장과 윤 전 이사장의 남편 김삼석 씨 등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허 씨는 윤 전 이사장을 만난 ‘마포쉼터’에서 열린 식사 자리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3명과 일본 조선총련(조총련) 계열 여성 3명, 윤 전 이사장과 허 씨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당신이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기획 탈북 사건이 더 화제가 되고, 손해배상금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권유를 받았고,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윤미향 전 이사장의 남편 김삼석 씨의 권유로 ‘안성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김 씨와 ‘정대협’ 관계자 및 ‘양심수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났다고 했다.

특히 허 씨는, 자신이 ‘안성쉼터’에서 윤 전 이사장의 남편 김삼석 씨를 만났을 때, 허 씨를 초청한 측 관계자들이 ‘장군님’ ‘수령님’ 등의 단어를 수시로 써가면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부르기도 해, 불안한 마음에 이튿날 혼자서 귀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허 씨는 “허 씨 등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 12명 가운데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은 단 3명에 불과했지만 민변과 ‘정대협’ 관계자들은 ‘(탈북자) 전원이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말하라’고 종용했다”며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한테 ‘탈북은 죄(罪)’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대협’ 측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민변 소속 장 모 변호사를 통해 허 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비슷한 시기에 해당하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원은 총 3명에게 합산 44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현재 허 씨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 하고 해외로 망명한 상태이며, ‘정대협’을 대신해 허 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민변 소속 장 모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윤미향 전 이사장과 그의 남편 김삼석 씨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종북’(從北)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번에 윤 전 이사장 등이 허 씨 등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윤 전 이사장 등과 관련된 ‘종북’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윤미향 남편, ‘수령님‘ ‘장군님단어쓰며 혁명가요 불러

중국 닝보(寧波) 류경식당 지배인 출신이자 2016년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한 허강일씨는 20일 본지에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의 남편 김모씨가 2018년 12월 나와 탈북 여종업원 3명을 초대해 방문한 안성쉼터에서 ‘장군님’ ‘수령님’ 등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고 말했다. 여행 전날에는 “혹 담배 피는 걸 좋아하느냐. 북에서 나온 ‘아침’이란 좋은 담배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윤미향 전 대표의 남편인 김씨는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다. 김씨는 여동생 김모씨와 함께 재일(在日) 간첩에 포섭돼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4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남매는 2014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서울고법은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이틀 7시간’ 동안 영장없이 이들을 불법 구금하는 등 수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 등을 넘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판결을 냈다.

다만 김씨 남매가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동생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간첩 혐의’만 벗은 것이다. 당시 김씨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불법 수사로 남매간첩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2심 재판부는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간첩 혐의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고통받고 있다”며 89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윤 전 대표는 이렇게 받은 돈을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학기 동안 소요된 딸의 미국 UCLA 음대 대학원 과정의 학비(6만620달러)와 기숙사비(2만4412달러) 등 8만5000달러를 지불하는 데 썼다고 소명했다.

동생 김모씨의 남편인 최모씨도 2006년 ‘일심회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윤 전 대표의 남편과 시누이, 시누이의 남편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이다.

헝가리,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금지 법안 의회 통과

헝가리,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금지 법안 의회 통과

헝가리 의회가 성전환자의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 방송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헝가리 집권당 피데스가 추진한 이 법안은 찬성 133, 반대 57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됐다. 야노시 아데르 대통령의 서명 후 이 법안이 발효되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도 거부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효 후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반(反)난민 등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정책을 앞세워 국내 지지기반을 다져왔다. 오르반 총리는 그동안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오르반 총리는 한 인터뷰에선 “사과가 자기를 배라고 불러 달라고 하면 되겠냐”며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통적 성윤리를 존중하거나 지지하는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보도될 때, 기존 주류 언론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나 성전환을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흐름으로 여기게 되는데 언론이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며, 주어진 성적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성전환 수술 이후, 정체성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다시 탈성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유럽에서도 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 48개국 가운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전체의 3분의1 수준인 16개에 불과하다. 동성결혼이 유럽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성적 가치는 아니다.

헝가리는 유럽에서 전통적 윤리를 존중하는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여당을 형성하고 있다.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옛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은 국가들은 동성 결혼 또는 동성 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헝가리는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다만 민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동성 결합(civil partnership)만 인정한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와 시대를 거스른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보수적 신념을 지키며 시대의 잘못된 가치와 싸우고 있는 헝가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구하자. 국민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인의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지켜 바른 소리를 내게 하시고, 모두가 지지하는 넓은 길인 동성애에 휩쓸리는 자들을 돌이켜 창세전 원형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헝가리,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불법화인권단체 반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장기집권 중인 헝가리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불법화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19일(현지 시간) 헝가리 의회가 성전환자의 출생증명서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집권당인 피데스가 추진한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찬성 133, 반대 57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됐다. 야노시 아데르 대통령의 서명 후 이 법안이 발효되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성별변경 신청도 거부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은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효 후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헝가리의 성전환자 권익보호단체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탈출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집권 중인 오르반 총리는 반(反)난민 등 보수적인 정책을 앞세워 국내 지지기반을 다져왔다. 헝가리 민법은 동성결합을 인정하지만, 오르반 총리는 동성애자를 겨냥한 혐오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한 인터뷰에선 “사과가 자기를 배라고 불러 달라고 하면 되겠냐”며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오르반 총리의 지지층 사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