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20, 2020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전운이 감도는 미중 패권전쟁

트럼프 초강경발언 중국과 모든 관계 끊을 수 있다

14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우한코로나 중국 책임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다”며 강도높게 비판

“중국에 매우 실망…당분간 시진핑과 대화 원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모닝스 위드 마리아’에 출연해 “우리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는다면 5000억 달러(약 615조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액인 5000억 달러 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트럼프 “WHO 지나치게 중국적실질적 개선 없으면 자금 지원 영구 중단

트럼프,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사진 공개

트럼프, 백악관에서 “WHO는 좋게 말해서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

“미국은 일 년에 4억5000만 달러를 주는데 중국은 일 년에 3800만 달러…제대로 대우 못받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화웨이 초강도 압박..반도체 조달길 봉쇄

상무부, 납품제한 대상 미국외 기업으로 확대미중 갈등 격화/ 당국자 허가 반드시 거부는 아니다재량권 열어둬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시진핑 약점 파고드는 미국홍콩인권법 이어 위구르인권법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지난달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3일(현지 시각)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협상이 난항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여기는 홍콩에 이어 위구르족 문제까지 미국 측 장외 압박 카드로 등장하면서 두 나라 간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4/2019120401212.html

국무 대만총통 취임 축하국방부 극단적 잘못, 위험한 행동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첫 공개 축하성명

타이베이 취임식장에서도 대만 외교부 직원 대독

포틴저 미 NSC 부보좌관도 중국어 영상 메시지

미 외교, 국방, 대만판공실 일제히 비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 연임을 축하한다고 공개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 국방부, 대만판공실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비난했다. 중국 국방부는 “극단적인 잘못이자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차이 총통의 2기 집권을 축하하고 “미·대만과의 동반자관계가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 국무장관이 공개 성명으로 대만 총통 취임을 축하한 것은 처음이라고 대만 외교부는 밝혔다. 차이 총통도 트위터를 통해 “대만과 미국 관계는 희망으로 가득하다”며 “서로 공유하는 많은 가치와 이익에 기초해 우정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3700.html

文정권, ‘천안함 폭침 대응’ 5.24 對北제재 사실상 폐기선언…“실효성 상실-교류협력 장애 안 돼” 주장

정권, ‘천안함 폭침 대응‘ 5.24 對北제재 사실상 폐기선언…“실효성 상실교류협력 장애 안 돼주장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5.24 조치, 남북 간 교류 협력 추진에 더 이상 장애 되지 않아

정권 통일부, 천안함 대북제재 사실상 폐기선언남북경협 밀어붙일 듯

문재인 정부가 20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시작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천안함 5.24 대북제재의 폐기 선언으로 해석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시행한 대북제재 정책으로 그해 5월부터 시행됐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의 전면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불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금지와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를 규정해 사실상 남북관계를 차단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완화되긴 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해제·폐지되진 않았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우리 항구에 오는 등 문재인 정부도 당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의 방한을 위해 5.24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일시적·예외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5.24 조치가 더 이상 남북 교류·협력에 장애가 안 된다”고 밝힌 것은 기존과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정부, 천안함 대북제재 사실상 폐기선언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시행 10년을 앞둔 5·24 조치에 대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의 전면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항해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완화되긴 했으나 아직 공식 해제·폐지되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의 방한을 위해 5·24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일시적·예외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5·24 조치가 더 이상 남북 교류·협력에 장애가 안 된다”고 밝힌 것은 기존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다.

정부 주변에선 “총선 압승에 고무된 정부가 공격적·다각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면서 5·24 조치를 사실상 사문화·무력화시킨 것 같다” “사실상 5·24 조치 폐기 선언 아니냐”는 말이 나 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5·24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문에 취한 조치인데 북한의 인정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이며 국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5·24 조치의 해제는 대북지원를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공조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1709.html

동성애 관련 보도를 혐오로 모는 언론 보도준칙이야말로 차별, 폐기해야…

동성애 관련 언론보도준칙’, 국민들 동의했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며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라며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오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고 했다.

“‘게이클럽보도하면 혐오언론이란 건 독재적 발상

교회언론회, 국민일보 향한 비판과 인권보도준칙 문제 지적

최근 국민일보가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게이클럽’임을 첫 보도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8일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 제8장 1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2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회는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매체 <프레시안>은 “소수자 혐오 보도 넘쳐난 국민일보 인권 침해 사태 멈춰야”로 제목을 달고 비판한다. 이 매체는 성소수자 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하고 있다.

역시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일보와 무책임한 언론들이 만든 아수라장”이란 제목과 함께,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측면에서 봐도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언론이 스스로 마련한 윤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미 지나온 고난과 비극을 재현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만드는 <미디어오늘>은 “코로나19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국민일보)는 그 어떤 공익도 없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터부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혐오와 차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 그런데 다수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한쪽 귀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일선의 기자들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원격조정을 받는 기계적인 몸짓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저널리스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

미국서 ‘종교의 자유’ vs ‘공공의 보건’ 팽팽한 대립…종교와 예배 자유의 소중함

미국서 종교의 자유’ vs ‘공공의 보건팽팽한 대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장예배 재개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를 촉구하는 교회와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주 정부, 보건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부테카운티 보건 당국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내 현장예배에 참석했던 한 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은 180여 명이 된다”며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 및 종교단체를 비판했다. 보건 당국은 “현시점에서 현장예배 재개는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교회와 수백여 목회자들이 주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5월 31일 오순절을 기점으로 현장예배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교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교회들의 기존 입장은 “교회가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들은 “현장예배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60세 이상의 교인들은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지역사회의 영적인 섬김을 위해 교회 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전하고 지혜롭게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며 현장예배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 3명의 목회자는 “도리어 주 당국이 권력을 남용해 종교 모임을 금지하고 전염병을 이용해 미국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이 보장한 종교 및 집회 등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개빈 뉴섬 주지사,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에서도 교회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시카고 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노스웨스트 사이드의 엘림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와 나일스의 로고스 침례교회는 “주류 판매점, 약국 및 마켓에서는 왜 사람들을 수용하는가”라고 지적하며 법원에 현장예배 재개를 위한 ‘자택격리 행정명령 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교회의 요구는) 그들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접촉하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교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일리노이주 정부는 15일(현지시간) 5월 말까지 ‘자택격리 행정명령’을 연장시키며, “다만 종교는 필수적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 정부는 당분간 10명 이하의 예배만을 허용할 예정이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제임스 C. 판사는 현장예배 재개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17일(현지시간)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C. 판사는 “실내에서의 비종교적 활동은 인정하면서 종교적 활동, 예배를 금지하는 로이 쿠퍼(Roy Cooper)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목회자 중 한 명인 윈스턴세일럼 침례교회 로니 베이티(Ronnie Baity) 목사는 “제임스 C. 판사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유지함의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빼앗긴 종교 자유의 권리를 되찾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심리는 5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하지만 로이 쿠퍼 주지사 사무실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CN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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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지도자들, “코로나 소송서 교회 보호국회에 요청

프랭클린 그래함(Franklin Graham)과 커크 카메론(Kirk Cameron) 등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현장 예배로 소송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위해 미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함 목사와 카메룬 목사는 최근 미 사법부 상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예배를 드리거나 지역의 행정명령에 따라 예배를 재개함으로써 초래된 과실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종교 단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코로나19 경제 회복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약 300여명의 목회자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호 조치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법과 행정명령을 모델로 삼을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와 보호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영리법인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또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또 종교단체가 단순한 과실 소송으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은 “우리는 미국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 위협을 종교단체 모임에 참석하거나 자선단체 또는 교회로부터 음식과 숙소를 제공받은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과 관련해, 교회나 사역을 비난하는 소송들이라고 명시했다.

또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소송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법적인 방어 비용으로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온 열방에 대재앙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현장 예배로 소송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며 도움을 요청하게 하심을 감사하자.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진정 믿음있는 자로 세우시는 은혜의 때임을 깨닫고 태도를 결정하자.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미국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연방법원 예배 제한 행정명령, 종교 자유 침해

미국의 주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예배 등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소송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각) 처치헤드라인뉴스닷컴은 노스캐롤라이나의 교회들이 로이 쿠퍼(Roy Cooper) 주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살렘의 베리안침례교회(Berean Baptist Church)와 그린빌의 시민침례교회(People’s Baptist Church)는 기독교 단체 리턴 아메리카(Return America)와 함께 지난 7일 미국 연방법원에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인 쿠퍼 주지사는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이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대면 예배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었다.

그러나 16일 제임스 C. 데버(James C. Dever III) 판사는 “미 헌법이나 수정헌법 제1항의 자유권 보장은 전염병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쿠퍼 주지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데버 판사는 “기업과 사업 활동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교회를 배제한 것”을 비판하며 “한 단체에 적용되고 다른 단체들은 예외로 하는 제한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 보건의 유익보다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교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데버 판사는 “교회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기타 공중 보건과 관련된 지침을 실천하겠다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의 초기 기록에 따르면, 주지사는 시민들이 실내에서 하는 비종교적 활동(쇼핑, 일, 상품 판매)은 신뢰했지만, 그들이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뢰하지 않았다. 마찬가지 상식으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배자들이 실내에서 일을 하든 쇼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동기를 부여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WHO 지나치게 親중국적…실질적 개선 없으면 자금 지원 영구 중단”

트럼프 “WHO 지나치게 중국적실질적 개선 없으면 자금 지원 영구 중단

트럼프,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사진 공개

트럼프, 백악관에서 “WHO는 좋게 말해서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

미국은 일 년에 45000만 달러를 주는데 중국은 일 년에 3800만 달러제대로 대우 못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 ’30일 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WHO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발병 관련 보도를 무시했으며, 지나치게 친(親)중국적”이라며 “당신과 당신의 기구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에서 반복적으로 한 실책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점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WHO는 중국으로부터 독립돼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WHO가 향후 30일 이내에 상당한 실질적 개선을 이루는데 헌신하지 않는다면, 나는 WHO에 대한 미국의 일시적 자금 중단을 영구적으로 전환하고 우리가 다시 이 기구 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WHO의 총회에서는 연설을 하지 않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은 (WHO에) 일 년에 4억5000만 달러를 주는데 중국은 일 년에 3800만 달러를 준다. 수년간 4억5000만 달러를 내는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WHO)은 좋게 말해서 중국 중심적이고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WHO가 중국과 지나치게 가깝고 코로나 사태를 은폐하고 관리에 실패했다며 일시적으로 자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트럼프, WHO에 최후통첩탈퇴·영구지원중단

중국과 코로나19 팬데믹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WHO를 압박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 회원국 탈퇴와 더불어 기여금 납부를 영구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WHO 기여금 납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탈퇴 압박은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사회 피해에 대해 2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앞으로 30일 내에 WHO가 중국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여금 영구 동결(납부 중단)과 더불어 미국의 회원국 지위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면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를 직접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해온 것처럼 WHO의 중국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편지에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중국에서 유행할 때 그로 할렘 브룬틀란 당시 사무총장은 WHO 차원에서 즉시 중국 여행 금지를 선언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중국 측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며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중국 측 늑장 보고와 올해 1월 이후 WHO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날짜별로 나열하면서 “나는 미국 세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방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19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WHO 지원을 끊는 건 “국제의무 위반”이라며 “분담금을 조속히 납부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책임론에 대해선 “자신(미국)의 방역 실패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대중을 오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시 주석은 18일 개막한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WHO 최고의사결정기구) 영상회의 연설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총 20억달러 규모 국제 원조를 할 것”이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방역 투쟁과 경제사회 회복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WHA 연설을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존 울리엇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중국의 지원 약속은 중국에 코로나19 대응 실패 책임을 묻는 많은 나라의 요구로부터 주의를 분산하려는 징표”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미국이 WHO에 매년 내는 5억달러 자금 지원(기여금 납부)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대통령 권한상 국제기구 기여금 납부를 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표적으로 1974년 제정된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을 들 수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WHO 기여금 등) 기금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데, 중단 후 45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가 45일 안에 대통령 결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기금은 원래대로 정상 가동된다.

WHO에 따르면 회원국 기여금 중 미국이 22.0%로 지분이 가장 크다. 이어 중국 12.0%, 일본 8.6%, 독일 6.1% 순이다. 2020~2021년 WHO 예산은 약 48억달러다.

[김인오 기자]

트럼프 “WHO, 편향 행실 고치지 않으면 연 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농업 관련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WHO는 행실을 고칠 필요가 있다. WHO는 일을 좀더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고, WHO 가입도 재고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받고 “서한 안에 쓰여 있다. 다시 복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WHO는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에 대해 훨씬 더 공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농민들을 향해 “우리가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을 때 농부들은 중국의 표적이 됐다”며 “우리는 여러분에게 공정한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 심하게 망가진 무역 합의 대체를 위해 협상했고,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협상) 전에는 우리에게 10센트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어떠한 것도 지불하지 않았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밝히며 “중국에 의해 야기된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0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