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19, 2020

암묵적 공범이 아니라면 정의연 사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진상 밝히고 처벌해야

꽃다발 받고 포옹까지 했는데, 이용수 할머니 호소엔 침묵

청와대 윤미향 시민당 소속관련 의혹에 입장 밝히는 건 부적절

청와대는 19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두고 “그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 소속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미향 의혹 커지자 입 닫은 靑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인 정의연의 회계부정과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이 쏟아지며 연일 논란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선인이기 때문에 당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해오고, 앞으로 할 국정과도 관계가 없어서이고 정리된 입장도 없다. 당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윤미향 당선인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면서 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됐다. 정의연의 회계부정 관련 의혹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부터 시작됐다.

文, 과거 이용수 할머니 꽃 받고 포옹까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지지한다는 의미의 꽃다발을 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2015년에는 야당 대표로서 이 할머니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에 앞장섰고, 2017년 5월 대구지역 유세에서는 이 할머니와 포옹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할머니 8명과 윤미향 당시 정의연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했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특별히 보듬겠다고 알린 셈이다.

이때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한 차례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미향 관련 의혹 일파만파 확산 중인데당이 대응이해찬 이 정도 가지고, 심각하진 않다

핵심관계자 입장 밝히기 적절치 않아함부로 청와대 끌어들이려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해찬 아직 검토할 사안 아냐, 상황을 좀 더 보자“…조선일보 보도

여론은 분노한 네티즌 세월호 사건 등 처럼 이번 정의연 논란도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 억울함 풀어드려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청와대는 19일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적절치 않다”는 두루뭉술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미향 당선자 의혹 관련) 정리된 입장이 없다 윤 당선자가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기 때문에 당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지 않냐”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도 했다. 윤 당선자 의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위안부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함부로 (청와대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일각에서 윤 당선자에 대한 ‘제명’ 처분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아직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광주 5.18 기념식에 당 지도부와 함께 참석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념식이 끝난 뒤 지도부가 따로 모여 윤 당선자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며 “이 대표가 옆에 놓여있던 윤 당선자 의혹을 보도한 신문을 보면서 ‘지금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심각하게 뭘 검토하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상황을 좀 더 보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청와대는 자신들한테 불리한 일만 터지면 무조건 발 빼고 본다. 이게 나라냐”며 “광주 사태, 세월호 사건 처럼 이번 정의연 논란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해찬이 ‘이 정도 사안’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가증스럽다”며 “지금은 권력에 취해 미쳐 날뛰지만 머지않은 날에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윤미향 개인계좌로 장례비 보내라민주당, 당 차원에서 독려

조수진 당선자 폭로김정호 의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하며 윤미향 계좌 올려

지난해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계좌 모금을 당 차원에서 독려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김 할머니 사망 당시 윤 당선인이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자 민주당이 나서서 이를 도왔다는 것이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자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했던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1월 세상을 떴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개인계좌’를 통한 모금을 당 차원에서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당시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은행 계좌번호를 올리며 모금을 독려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30일 SNS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함께 관심과 지원을 모으고 있다”고 썼다. 글의 말미에는 당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계좌도 덧붙였다.

조 당선인은 “김 의원이 소개한 윤 당선인 개인계좌는 끝자리가 ‘2’인 K은행의 것”이라며 “이는 2016년 이후 SNS에서 모금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윤미향 개인계좌’ 3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기부금의 용처와 상관없이 공익법인은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전제한 조 당선인은 “정의연 같은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개인계좌를 사용할 경우 ‘횡령’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국회의원 후원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의 개인계좌를 사용할 경우 수사·형사 처벌이 수반된다.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김 의원은 ‘윤미향 개인계좌’를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이라는 문구까지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알고도 말 못하는 엄청난 비밀정의연은 성역이었다

대사가 할머니들에 직접 배상사이토 협의안에 윤미향 곤혹문 닫겠구나 생각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수석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아무도 할 수 없는 큰일을 이 할머니가 하신 것”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천 전 수석은 이 매체와 통화에서 “이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를 높이 평가해야 할 이유는 우리 사회의 성역 하나를 허물었기 때문”이라며 “이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엄청난 비밀이지만, 언론이나 정부당국자는 다 알고 있어도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는 성역이었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위안부 피해자 마케팅으로 그간 정치적 흥행을 누려온 사람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토착왜구로 몰리면 그 후환을 아무도 감당 못한다”며 “친일 프레임에 걸리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그러면서 외교안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2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사이토 일본 관방부장관이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당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 전신) 대표를 각각 만났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천 전 수석은 “사이토 부장관이 일본이 구상하는 위안부 문제 해법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다”며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를 찾아뵙고 일본 총리대신의 사과 친서와 일본 정부 보상금을 직접 전달한다는 아이디어였다”고 전했다.

천 전 수석은 당시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일본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 이를 추후 일본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면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고, 이에 “사이토 부장관이 아주 난처해하며 확답하지 못하고 (논의를 위해)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이토 부장관이 돌아간 이후 천 전 수석은 일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윤 대표를 각각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당시 다수의 할머니는 “살아 있는 동안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다 받아내면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되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하는 인상이었다”지만 윤 대표는 달랐다고 한다.

천 전 수석은 “윤 대표에게 사이토안을 설명하고 혹시 그런 방향에서 타협되면 정대협이 환영 지지는 못하더라도 극렬한 반대는 하지 말아달라. 위안부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보다 나은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당시 윤 대표 얼굴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고 천 전 수석은 말했다. 천 전 수석은 “그 표정을 보고서야 ‘정대협과 할머니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제가 구상하던 해법이 할머니들에겐 나쁠 게 없지만, 정대협으로선 이제 문 닫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정대협엔 사형선고를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사설] ‘2 조국 사태막으려면 여당이 윤미향 제명 결단 내려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이낙연 전 총리가 18일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공사가 구분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워낙 여론이 좋지 않다”며 “당에서 그냥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폭로로 윤 당선인의 불투명한 돈 문제가 촉발됐는데도 줄곧 “친일, 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는 억지를 부려 왔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지니 당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윤 당선인과 거리를 두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열흘 새 제기된 의혹만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이날도 새로운 의혹과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 보태졌다. 윤 당선인은 2012년 경매에 부쳐진 2억원대 아파트를 대출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과 관련,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매각 시점은 경매 아파트를 낙찰받고 8개월이 지난 뒤였다.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 용도로 구입했다는 부동산 관련 해명도 엉터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당선인은 7억5000만원에 매입한 이 주택이 “시세보다 비싸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 이 주택과 비슷한 부동산은 땅값·건축비를 최대로 잡아도 4억원대였다. 정의연은 이 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화장터가 들어온다는 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고 했지만 주민 반대로 화장터 개발은 이미 무산됐다.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어이없는 거래를 했겠는가. 쉼터 인테리어 비용에 1억원을 사용했다는데 업계 관련자들은 ‘최고급 자재를 쓰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견적’이라고 했다. 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TV를 보고 이 ‘쉼터’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치가 떨린다”고 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만든 휴식 공간이라는데 그 당사자들은 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만 8건이다.

윤 당선인은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통해서 증명하겠다”고 했다. 다음 주말 새 국회가 출범하면 180석 거대 여당의 비호 아래서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윤 당선인이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된 심정’이라고 하는 건 집권 세력이 조 전 장관 때처럼 자신을 엄호해 달라는 주문이다. 여당 내에도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압승했으니 윤미향 사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실제 지금 선거를 해도 민주당이 또 압승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정 권력 전체 를 독차지하고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 파렴치와 불법 혐의에도 정도가 있다. 어떻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생각을 하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일 수 있나. 이것이 위안부 운동에 성원을 보내온 국민에 대한 예의인가. 여당은 윤 당선인을 제명해 어떤 권력의 배경도 없이 검찰 수사를 받게 해서 흑백을 가려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8/2020051803669.html

軍, 해상 사격훈련 돌연 6월로 미뤄 ..北 눈치보기 비판

, 해상 사격훈련 돌연 6월로 미뤄 ..눈치보기 비판

군이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날씨를 이유로 아예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따.

군 안팎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19일 경북 울진군 죽변 해변에서 진행하려던 육해공군의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을 언론에 비공개하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에서 무력 도발을 일으켰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 훈련은 육군의 다연장로켓(MLRS) 천무, 아파치헬기, 해군의 P-3 해상초계기, 공군의 FA-50 전투기 등이 동원돼 표적 확인 및 도발 원점 타격 등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해상 사격훈련을 죽변 해변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사격훈련을 중지하도록 합의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MDL에서 30여km 떨어진 강원 고성군 송지호 사격장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군은 더나아가 19일 하려던 비공개 훈련을 기상 여건 등을 이유로 다음달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결정했다.

군이 이번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군은 2016년, 2017년 국방일보 등을 통해 동일한 해상 사격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지난 7일 군이 국방일보에 홍보한 공·해군 군사훈련을 다음날 북한이 비난하자 청와대가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군은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질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의 비난과 청와대의 질책의 거리는 멀어보이지 않는다.

불려가 질책받은 , 육해공 화력훈련 돌연 연기

19일 진행하기로 예정된 대규모 훈련 기상 악화연기

다연장로켓 천무, 아파치헬기, FA-50전투기 등 화력 총동원 훈련

당초 자극할까비공개 진행 전망되기도

서북도 훈련 홍보하자 맹비난이후 질책성 회의 불려가

우리 군이 오는 19일 예정됐던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연기했다. 군 당국은 연기 이유에 대해 기상 악화를 언급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날 경북 울진군 죽변 해안에서 예정됐던 합동 사격 훈련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다음 달로 미뤄졌다. 당일 경북 울진에서 광역성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며 강수 확률은 40%라는 게 기상청의 관측이다. 한편 이번 훈련이 울진에서 열리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강원 고성 소재의 실거리 사격이 가능한 송지호 사격장을 사실상 폐쇄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동해 상에서 무력도발을 일으킨 상황을 가정한 이 훈련에는 육군의 다연장로켓 천무(MLRS), 아파치 헬기, 해군의 P-3 해상초계기, 공군의 FA-50 전투기 등이 동원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표적을 확인하고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훈련 전부터 군 내부에서는 정부가 ‘북한 자극’을 염두에 두고 훈련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으며 훈련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술·무기 등 아군 전력이 노출될 수 있어 홍보를 최소화한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훈련을 비공개하고 연기까지 한 것은 ‘전력 노출’과는 무관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 반응’에 민감한 청와대로부터 모종의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7일 국방부는 서북도서 이뤄지는 해·공군의 방어훈련을 국방일보에 홍보했다. ‘敵 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북한은 이 기사를 빌미로 바로 다음 날인 8일 우리 군의 훈련을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비난했고, 청와대는 곧 군 관계자들을 불러 ‘왜 그런 내용을 보도했느냐’는 취지의 질책성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질책은 없었다”고 하지만, 회의 이후 국방부가 작성한 ‘보도 경위 보고서’에는 “주요 민감 사안 홍보 시, 청와대 및 관계 부처 사전 협의 강화”라고 적혀 있다. 청와대의 압박이 없었다면 이런 유의 문구가 작성됐을 리 없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군 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우리 군 훈련은 비난하는 이중성을 보여왔다”면서 “청와대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되레 우리 군의 훈련에 제동을 걸고 트집 잡으면 군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헌법상 학문의 자유 : 국정국사교교과와 5.18특별법 개정안

1.(2015.9.2.) 역사 교사들은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주입하는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짚었다… “한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통일되어 있다”(https://bit.ly/3fXaHPY).

2.(2020.5.17.) 518특별법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https://bit.ly/2LB3GXh).

3.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위해 국정교과서 반대에 동참했는데, 5.18에 대해서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니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요. ‘우리의 소원은 자유’를 외쳤던 80년 당시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https://bit.ly/3fZqOMY).

4. 케네디-김대중 통역을 했던 어르신에게 오래전 5.18에 대해 질문했었습니다. “DJ는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만 되면 당선되리라 생각해서 직선제 요구 데모를 하게 했고, 미 국무부가 경고해서 중단했다. 그런데 광주만 중단이 안되어 유혈사태가 됐다”는 답변이 의문이었는데요.
미국의 5.18 자료에는 “광주 사태는 김대중 지지자들과 공산주의 에이전트(고정간첩?)의 작품이다(https://bit.ly/2X2r59u).” 정체를 알수없는 무장 괴한들이 온건한 시민위원회를 대신해서 주도권을 장악했고 인민재판도 있었다(https://bit.ly/3dSrJNj). 내용을 보며 이해가 됐죠.
김대중 지지자들이 지침 변경으로 시위를 종료하려 하자, 공산주의(북한) 공작원, 또는 급진주의자들이 시위의 주도권을 탈취해서 장악한 후 계엄군과 광주 시민이 서로 피 흘리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김대중이나 광주 시민이 억울한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5. 당시 광주에 있었던 박성현은 시민들이 순조롭게 무기 반납을 앞두게 되자,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한다’는 선동가가 등장했었고, 이후 기류가 바뀌어 유혈사태까지 가게 되었다고 방송했었습니다. 국회는 당시 선동연설가를 불러서 왜 그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광주 사람들은 코끼리 만지듯 자기 주변의 상황만 보게 되는 데, 미국은 김대중측/급진주의자/공산주의 공작원이라는 광주시의 3대 세력과 전두환/김대중이라는 2대 중앙 세력, 평양 의 5.18 대책회의도 감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전지적 시점에서 5.18을 보았던 셈입니다.

7. 5.18특별법이 피해자 보상에만 국한되면 문제가 없는데, ‘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미국 사료에 의하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죠. 1차 사료라 강력한 근거이고… 다양한 해석을 처벌한다면 미국부터 처벌해야 하나… 표현과 학문의 자유는 진실과 민주주의의 첫 단추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5년간 교권침해 13,756건! 도덕성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낯…교권이 회복되야 교육도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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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권침해 13,756! 교사비위 6,492! 도덕성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민낯

 

– 학생에 의한 성범죄 관련 교권침해 2015년 107건 → 2019년 229건 2배 증가!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112건 → 2019년 227건 2배 증가!

– 교원 성비위 2015년 109건 → 2019년 212건 2배 증가!

– 교원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2015년 12건 → 2019년 34건 3배 증가!

– 김도읍 의원, “인성 교육 실종된 교육 현장, …도덕성 회복 시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3,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줄어든 반면 세종시와 전남은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종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5년 14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전남 역시 2015년 99건에서 2019년 10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폭행‧성범죄 교권침해>

폭행 교권침해 2015년 83건 → 2016년 89건 → 2017년 116건 → 2018년 165건 → 2019년 240건

성범죄 교권침해 2015년 107건 → 2016년 112건 → 2017년 141건 → 2018년 180건 → 2019년 229건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43건 → 2016년 57건 → 2017년 105건 → 2018년 122건 → 2019년 185건

이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12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27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15년 112건 → 2016년 93건 → 2017년 119건 → 2018년 210건 → 2019년 227건

한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종 비위 등으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간 교원의 비위는 6,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188건으로 5년 새 2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의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비위와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원의 성비위는 2015년 109건에서 2019년 212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하였으며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역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도 2015년 42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페로써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인성교육’이 실종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ikbn.news/news/article.html?no=102395

 

 

학부모 폭언에 추락한 교권교총,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 513

한국교총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가량에 달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교원지위법이 의결됐음에도, 여전히 교사들이 받는 교권침해는 심각해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13건에 달했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이 학부모 폭언 등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13일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513건으로, 2018년보다 12건 늘었으며, 최근 5년 평균 건수가 516건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46.39%)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109건(45.80%)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57건(23.95%), ‘학교폭력’ 처리 43건(18.07%), ‘학교안전사고’ 처리 29건(12.18%) 순이었다. 피해사례 중에는 학폭사건 처리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대상으로 900만원 가량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학부모 교권침해는 2018년 243건(48.50%), 2017년 267건(52.56%)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에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학생의 경우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교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관할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과에서 학생에 의한 피해도 87건(16.96%)으로, 2018년보다 17건이 늘었다. 이 중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386

 

 

[사설] 무너진 교권 회복해야 희망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교총이 ‘2019년도 교권보호 활동보고서’를 내놨다. 교총이 유일하게 매년 펴내고 있는 교권 활동보고서다.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하는 잣대가 된다. 이번 결과도 역시 무너진 교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해 처리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전년도 501건보다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9년 총 237건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6%로 가장 많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졌다. 정당한 학생 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조건 없는 항의와 담임 교체 요구, 무고성 명예훼손 등이 교원들을 괴롭혔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87건으로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폭행, 성희롱 순으로 나타났다. 매 맞고, 욕설 듣고, 소송당하는 선생님이 상당수다. 이 같은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 저하는 지난 2월 명퇴 신청자가 6669명으로 급증한 요인이 됐다.

그나마 교총이 주력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개정, 올해부터 적용돼 기대를 갖게 한다. 학교의 큰 부담이던 학폭위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사건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 피해 교원의 구제 강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교권 3법이 실효성을 발휘해 학교에 안착하도록 교육행정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루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교육감과 학교장의 노력이다. 교권침해의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 조치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감들은 ‘교권보호 없이는 교육의 미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교권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사회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수권 보장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 보호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다.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417

계속 터지는 비리의혹 “윤미향 제명하고 윤미향도 스스로 물러나라”…당원과 좌파들도 돌아서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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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미향 제명하고 윤미향도 스스로 물러나라”…당원들도 돌아서는 분위기

 

18일 민주당 공식 웹사이이트상에 마련된 권리당원 전용 게시판에 윤미향 사퇴요구 빗발쳐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만 윤미향에 좌파 매체들도 돌아선 듯

 

“민주당이 윤미향 잘라내면 통합당은 대책 있나?…정의기억연대 대신 관변 단체 만들 수 있다”…‘우파 각성’ 요구 목소리도

자신이 이끌어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또는 약칭 ‘정대협’)와 관련해 각종 회계 부정 의혹과 ‘일본군 위안부 성금(誠金)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당선자(전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이사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성토가 터져나왔다.

국내 언론의 보도 등에 따르면 18일 민주당 공식 웹사이트상에 마련된 권리당원 전용 게시판에는 윤 당선자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이들은 “민주당은 윤 당선자를 제명하고, 윤 당선자는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윤미향의 해명과 행동이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개명 후 이름 최서원)과 다를 것이 뭐냐” “윤미향의 징계하고 검찰에 넘겨야 할 수준” 등의 표현으로 윤 당선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한편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을 공천한 데 대해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윤미향 당선인은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심심(深深)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국회의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해당 인터뷰에서 경기 안성 소재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 한 점은 있다”면서도 “당시 상황이 너무나 시급했고 빨리 매입하라는 촉구를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쉼터의 관리를 자신의 부친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관련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은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명했다. 윤 당선인이 지난 2012년 3월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으로 2억2600만원에 경기 수원 소재 모(某)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곽 의원은 이날 윤 당선인의 해명이 있은 후 “기존 아파트는 2013년 1월7일에 매도한 것”이라며 “전에 살던 아파트 매각 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경매를 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자신의 딸과 관련된 미국 유학 경비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 한 윤미향 당선인이 이어지는 의혹에도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에 대한 사퇴 요구는 윤 당선인을 대하는 당내 분위기 중 일부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류의 변화’는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다루는 좌파 매체들의 시선이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측보다도 윤 당선인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를 쏟아냈던 좌파 매체들은 ‘윤미향 때리기’로 논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석 전(前)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이날 “문재인 정권도 제21대 국회 개원과 오는 7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 전 ‘윤미향 손절매’ 시점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정의연(정의기억연대)를 해체하고 관변 기구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합한 사업 단체를 출범시킬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정의기억연대’ 및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현 시국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은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하면 미래통합당은 어떡할 셈이냐”며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파의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한 번 헤게모니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72

 

 

윤미향 정리하라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도 와글와글

일제시대 독립군 군자금 빼돌린 셈시민단체 횡령·사기·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회계부정과 쉼터 운영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향해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우파 야권과 시민단체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침묵을 지키던 여권도 “의혹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연의 회계부정 논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촉발됐다.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가족부·교육부·서울시로부터 13억4308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았지만, 2017~19년과 지난해 결산 공시에는 각각 보조금 수익을 0원, 5억3796만원으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또 정대협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한 10억원 규모의 기부금 중 7억5000만원을 들여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힐링센터)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지만, 접근성 등을 이유로 할머니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윤 당선인의 부친이 2013년부터 7년간 관리를 맡으면서 총 7580만원을 연봉처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지난달 쉼터를 매입가의 절반 수준인 4억2000만원에 매각한 점도 의문의 대상이 됐다.

野, 일제히 “윤미향-정의연, 철저한 수사로 의혹 밝혀야” 촉구

이에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정의연과 윤 당선인의 쉼터 운영 등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 부대변인은 “여권에서는 ‘손절’을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당원 게시판에는 ‘제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고 한다”며 “윤 당선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친일’로 몰아가던 여권인사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손절이나 제명, 윤 당선인의 심심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회계부정은 물론이거니와 윤 당선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향해 “일제시대 독립군 군자금을 빼돌린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관련 정보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착오와 오류였다면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친일세력 공세 운운하며 친일 대 반일, 보수 대 진보의 진영대결 프레임으로 몰고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문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거나 진영 간 대결로 몰아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의혹만 커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시민단체들, 윤미향-정의연 ‘횡령·사기·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시민단체들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 논란에 휩싸인 윤 당선인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나섰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이 최근 안성 쉼터를 절반 가까운 가격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배임의 고의가 있다”며 윤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윤 당선인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도 지난 13일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낙연 “엄중히 보고 있어”…박범계 “나도 며칠 전과 입장 달라져”

침묵을 지키던 여권 내에서도 “의혹 소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과 오찬을 한 뒤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엄중히 보고 있다”며 “당과 깊이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의연의 쉼터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해 “공사가 구분되지 않은 것 같다”며 “내 자신 자체가 며칠 전하고는 (윤 당선인을 향한 견해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며 “오늘 여론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 저희 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여론 변화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거냐” “이러라고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입장을 밝혀달라” “윤미향 당선인 자진사퇴가 최선일 듯하다”는 등의 글이 빗발쳤다.

윤 당선인은 그러나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사퇴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8/2020051800211.html

 

 

정의연 이어 정대협에서도 회계 부정 의혹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 관련 의혹, 또 쏟아졌습니다. 최근 열흘 세 제기된 의혹만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인데, 새로 나온 의혹 정리해 봤습니다.

①윤미향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국고보조금 8억원가량을 국세청 공시에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정의연의 전신(前身)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최근 5년간 총 2억6000여만원의 자산을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②윤미향 당선자가 18일 2억원대 경기도 수원의 A아파트 현금 매입 의혹에 대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조달했다”는 해명을 한나절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번에는 적금을 깨서 새 아파트 경매 비용에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말을 바꾼 것은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 매각 시점이 새 아파트를 경매로 사들인 이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③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재 정의기억연대)는 2013년 9월 윤미향 전(前) 대표 주도로 경기 안성시 땅(242평)과 전원주택 건물을 샀습니다. 이곳은 현실적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혼자서는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 윤미향 당선자는 “(기부 받은) 10억원으로 마포나 서울에서 도저히 쉼터 건물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안성 쉼터와 비슷한 규모이면서 10억원 미만에 이뤄진 서울시내 단독주택 거래는 수두룩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선자직 사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0452.html

 

 

위안부 할머니 눈물 팔아 호의호식 파렴치한시민단체, 윤미향 배임죄고발

법세련, 18일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매입, 절반 가격에 매도”… 윤씨, 정의연에 3억원대 손실 끼쳐

우파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8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당선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조성한 ‘위안부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그 절반 가격에 매도하면서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법세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위배해 제3자(매도인·매수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 정의기억연대에 손해를 가했다”며 “윤 당선인을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7억5000만원 매입한 쉼터 4억2000만원에 매각

앞서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정기부받은 10억원으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지와 건물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매입금액보다 3억3000만원이나 낮은 4억2000만원에 이 건물을 매각했다. 이 때문에 매입금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 윤 당선인 측이 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쪽(매도인)에서 최초 제시한 액수보다 깎아줄 수 있다고 했지만 기존에 본 곳이나 사용 목적을 고려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매도인이 깎아줄 수 있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것은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할머니 눈물·고통 팔아 호의호식한 파렴치”

이 단체는 또 “윤 당선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과 고통을 팔아 호의호식한 파렴치한 인물”이라며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일련의 활동들의 실체를 보면 할머니의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단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 할머니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했다.

이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윤미향 당선인의 만행에 온 국민이 분노한다”며 “수사당국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불법행위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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