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16, 2020

미, 北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제재 회피 가담에 대해서도 경고

21482_32968_4950

정부, 북한이란시리아 대상 불법 해상운송, 제재 회피주의보 발령

 

14(현지시간)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갱신·확장판 발표

북한에 정제유는 연한 한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 이상 수출 금지산업 기기, 로켓 연료, 철과 철강,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도 수출 금지

북한이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할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어정기적으로 리스트 확인해야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정부는 “이들 나라들에서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제재 위반 활동과 관련해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에 관해 조언했다. 북한과 관련한 이 같은 주의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갱신·확장판이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양경비대 등은 이날 합동으로 제재 회피 목적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불법 활동의 주체로 지목된 나라는 북한, 이란, 시리아다.

국무부 등은 “이들 국가가 제재 회피 목적으로 기만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양산업과 에너지, 금속 부문에 연관된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적인 제재 회피 활동의 특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수칙을 전달했다.

주의보에서 지적된 세 나라의 대표적인 해상 기만 행위는 모두 7가지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선박명을 가리거나 선박식별번호(IMO)를 조작하는 행위, 선박과 선적물 문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가장 흔한 기만 활동으로 꼽혔다. 또한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 출발지나 목적지 은폐를 위한 항해 기록 조작, 선박 깃발의 부정 사용, 유령회사 동원 등도 대표적인 기만 활동으로 지적됐다.

주의보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석탄과 광물, 선박, 기기류, 조업권을 포함한 해산물, 목재 등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제유는 연한 한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 이상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 되고, 이밖에도 산업 기기와 로켓 연료, 철과 철강,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도 수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주의보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해 불법적인 거래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븍한은 지난해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고 모래 수출 역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의보는 북한이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경고했다.

주의보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선박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대북 제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의보는 북한 등의 제재 회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 보험업체와 선박 등록 관리업체, 선박산업협회, 선주와 선박 운영 회사 등 10개 분야를 나눠 이들이 지켜야할 세부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선박의 AIS 조작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거래하는 해당 선박 등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주의보 발령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 미 재무부는 “민간 부문에 다시 확실하게 알리려 한다”며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 등과의 거래는 금지돼 있다’는 문구를 기존의 490건의 특별제재대상에 추가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94

 

 

, 기만적 선적관행제재주의보 발령

“제재회피·대량살상무기 확산 막기 위해 민간 영역과 협력”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이달 초 확인된 직후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철저한 제재 이행에 대한 원칙을 북한에 재확인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해안 경비대 명의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만적인 선적 관행들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 주의보를 해상 산업 및 에너지와 금속 부문에 활동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가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주의보는 ‘해상 산업, 에너지 및 금속 부문, 그외 관련 분야를 위한 제재 주의보’로 표기되어있는데 제목은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 관행 대처에 대한 지침’이다.

주의보는 “제재 회피와 밀수, 범죄 활동, 테러리스트 활동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 데 대한 미국의 전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은 이후 해상에서 유류 및 수출품 등을 불법으로 환적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와 수출품 등을 들여오기 위해 북한은 해상 감시망 등을 피해 제3국과 불법 환적을 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북한을 지명한 상태로 발령하면서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82

 

클럽과 달랐다… 인천 두 교회 확진 0명에 방역당국 ‘찬사’

image22image23

코로나 확진자 방문 인천 교회 성도들 740명 중 735음성

 

나머지 5명은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 중대본 “교회 방역수칙 잘 지킨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했던 인천 교회 2곳 교인들 740명 중 735명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국교회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사실이 재확인되고 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교인들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교회를 방문했지만, 함께 예배드렸던 교인들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인천시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통해 감염된 확진 환자 2명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2곳의 교회 예배에 참석했었다”며 “인천시가 신속하게 교인 740명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5명을 제외한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학원강사에게 2차 감염된 학생들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교회 2곳을 들렀고, 인천시는 교회 2곳을 포함해 학원 등 85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김 차관은 “다중이용시설인 교회에서 감염이 추가 확산되지 않은 것은 일주일 2-3차례의 소독, 입장시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정 좌석제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1천여명의 교인들 중 300여명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했고,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장갑 착용도 의무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각 시설별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이행한다면 집단 감염으로 인한 2·3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강림 차관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천 교회 사례처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과 집단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감염 범위를 좁혀나가고 확산 속도를 최소화해,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이해와 노력이 절실하다”며 “실내 체육시설이나 영화관 등 실내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시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숙지해서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사업장에서도 방역관리자의 책임 하에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535

 

 

클럽과 달랐다인천 두 교회 확진 0명에 방역당국 찬사

3차 대량 감염이 우려되던 인천 동구 온사랑교회와 미추홀구 팔복교회가 방역 당국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 두 교회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학생들이 지난 9-10일 출석했던 곳이다.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들과 함께했던 성도 740명 중 73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한 데 이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나머지 5명까지 ‘음성’이 나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들 두 교회는 1주일에 두세 차례 소독을 실시했고, 성도들 입장 시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지정 좌석제 실시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적으로 장갑을 구매해 지원한 곳도 있었다.

이에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에서 “교회 전원 음성 판정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우선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모범적인 사례”라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집단감염을 막은 교회 관계자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중대본 1총괄조정관)도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인 교회에서 감염이 추가 확산되지 않은 것은 일주일 2-3차례의 소독, 입장시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정 좌석제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장갑 착용도 의무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시행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