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15, 2020

트럼프 초강경발언 “중국과 모든 관계 끊을 수 있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 퇴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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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초강경발언 중국과 모든 관계 끊을 수 있다

 

14(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우한코로나 중국 책임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다며 강도높게 비판

중국에 매우 실망당분간 시진핑과 대화 원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모닝스 위드 마리아’에 출연해 “우리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는다면 5000억 달러(약 615조원)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액인 5000억 달러 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며 당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이 바이러스를 멈출 수 있었다”며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당분간은 그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미 회계 기준을 제대로 따르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규제에 반발해 런던이나 홍콩 증시로 옮기려 할 수 있다”고 했다. 미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중국 기업들에 경고를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중국이 이를 은폐하고 거짓말을 해왔다며 비판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기원했을 거라며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코로나 발병은 세계화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65

 

 

트럼프 중국과 모든 관계 끊을 수도그러면 큰 돈 절약해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 중국과 관계 끊으면 614조원 이익지금은 시진핑과 말하기 싫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으려는 행동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다”면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면 우리(미국)는 5000억 달러(약 614조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14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그들(중국)은 이 바이러스(우한코로나)의 확산을 멈출 수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들은 거절했다”며 “그들(중국 정부)이 어리석고 무능한 것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좋은 관계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그와 대화하기 싫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는 분석했다. 방송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우한코로나 대유행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유진 스칼리아 노동부 장관과 연방 공무원 연기금 자금운용이사회의 마이클 케네디 의장에게 “중국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방송은 분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5/2020051500065.html

 

트럼프 뉴욕증시의 중국기업 살펴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중국 기업들을 겨냥해 경고를 보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에 상장됐으나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한 폭스 비즈니스의 마리아 바티로모도 이 발언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했으나 “살펴보고 있다”는 말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에서는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작년에 자본시장이 무기로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자본이 중국 경제성장의 종잣돈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중국의 뉴욕증시 진입을 차단하거나 일부 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에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경우 역효과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은 런던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의 중국증시 투자 또한 규제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을 감독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가 중국 기업의 주식이 포함된 지수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인선된 관리들이 거기(FRTIB)를 운용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그걸 매우 빨리 하지 않으면 그 관리들을 매우 빨리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TSP는 백악관, 연방 공무원, 연방의회 직원, 미군들이 폭넓게 가입하고 있으며 운용 규모는 6천억 달러에 달한다.

FRTIB는 2017년 500억달러 규모의 자체 국제주식투자펀드로 중국 기업 주식을 포함한 지수에 투자하기로 포트폴리오를 변경,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TSP의 중국 투자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1단계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주장을 이날도 되풀이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중국 우한(武漢)의 연구소와 연관돼 있다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만, 중국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기보다는 “통제를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백신을 훔치려 한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동의하며 “중국은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할 것이고, 우리가 멈출 수 있다”며 “그들과의 사업을 멈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44

선을 넘은 민경욱 의원

1.(2020.5.12) “중국 공산당은 당신의 정부에 잠입할 것이고, 중국 기업은 당신의 정치성향을 간섭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당신네 나라를 위구르처럼 착취할 것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경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바로 너희 나라다!”(https://bit.ly/3fKFUG0)

작년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갈 때 벽에 남긴 메시지를 민경욱 의원이 페북에 인용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중국 공산당에 오염 되었다고 의심받는 현실에서 선을 넘은 최초의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2.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김정은 일가처럼 특별식을 제공받고 장기교환도 수시로 제공받아 장수한다고 합니다. 파륜궁 신자뿐 아니라 기독교인 장기도 적출된다는군요(https://bit.ly/2WUeMf6).

3. 서구 기득권층(글로벌리스트)은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낫다고 생각한다는 군요. 국민들은 통제의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기득권층(글로벌리스트)이 중국 공산당과 뜻을 같이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중국으로부터 장수 서비스도 제공받는 의혹도 제기 됩니다.
사회주의는 북한 중국에서 보듯 신분제(성분제)입니다. 신분에 따라 누리는 게 다릅니다. 자본주의는 신분을 초월해 돈만 있다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조금 더 평등한 제도라고도 하는 군요.

4. 트럼프는 서민층을 위해 기득권층과 중국과 싸우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보수정치인의 야성으로 모든 공세를 견뎌내고 뒤집고 있죠.

(2020.5.11) 미주중앙일보에 의하면 트럼프 탄핵 추진자들이 하나씩 소환 될 모양입니다. CIA 국쟝, FBI 국장, 오바마 등…트럼프는 오바마 게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https://bit.ly/2zAtyj3).

5. 한국 정치에서 금기가 되어 있는 듯한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을 민경욱 의원이 인용한 건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살려면 글로벌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北, 2018년 평북에서 성경 소지한 북한 주민 2명 공개처형… 통일연 , 북한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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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8년 평북에서 성경 소지한 북한 주민 2명 공개처형… 통일연 , 북한백서 발간

 

북한에서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를 유포하거나 성경을 소지한 주민들을 처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20에 따르면,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의 북한 주민이 공개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백서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이 북한 전역으로 퍼지고 있고,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함북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를 한 주민 1명이 공개 총살됐다. 같은 해 양강 혜산시에서 남성 2명은 한국 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을 이유로 총살당했다.

백서는 북한의 교화소(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는 재판도 없이 처형이 이뤄지는 등 인권 침해의 상황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2013년 전거리교화소에서 남성 수형자 2명이 싸우다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교화소 측은 모든 수형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 절차도 없이 가해자를 총살했다. 또 2014년 4월 함흥교화소에서 도주 중 검거된 수감자에 대해 재판 절차 없이 공개 총살이 이뤄졌다.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구금시설 내에 초법적으로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종종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개 사형집행 현장에 불려 나가는 주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인민반에서 사형집행 시간과 장소를 미리 공지하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과거보다 사형 현장에 나가는 주민들의 수는 대체로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공개처형 횟수가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비공개 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서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통일원은 이 같은 백서제작을 위해 118명의 탈북자들을 심층 면접 조사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금의 어떠한 틈도 허락하지 않음으로 체제의 강화를 구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 위정자들의 자리일 것이다. 단 한점의 틈도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삶으로 피폐해진 북한의 영혼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자. 진정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기독교도, 자유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영상 및 정보도, 인간답게 살 권리도 일절 용납하지 않아야 독재의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 가운데 참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구하자. 감시하는 자도, 감시 당하는 자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북한이 되기를 소망하자.

또한 그 가운데 숨 죽이며 살아가는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자. 사단은 자신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여 교회를 대적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승리하신 주님의 생명들고 굳건히 서는 북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0167

 

 

새 한국 만들기 운동의 시대

1. 제1호 탈북 목사님은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새마을 노래의 가사에 등장하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에서 등장하는 ‘새벽종’이 교회의 종소리였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교회 종탑이 새벽에 종을 울리면 기독교인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던 풍경이 70년대 한국을 대표하던 풍경이었기에 가사에도 등장했던 것이죠. 이안방송은 작년에 새마을 운동과 비슷하게 ‘새한국운동’이란 단어를 얘기하더군요.

2. (2020.5.10.) 이안방송은 북한이 ICBM을 제작해 왔다는 보도는 김정은이 싱가폴 회담의 약속을 깨고 기만했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며 군사 작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미국 군함이 서해에 떠 있고, 해병대가 남포항에 상륙하려 할 때, 북한군 장성들이 과연 막을 엄두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는 군요. 중국도 미국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박살나기 싫으면 숨죽이고 지켜봐야 하는 신세입니다(https://bit.ly/35RqWtx).

3. 초대 안보보좌관이었던 플린 장군이 FBI(미국의 검찰)의 속임수에 기소된 것이 무죄가 나오면서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는 북폭을 계획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북한 해방이 이뤄지면 새한반도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위 방송을 큰 그림 차원에서 들어보길 권합니다.
플린 장군의 부친도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데 부친이 끝내지 못한 전쟁을 마무리 하고 싶은 심정이 있지 않을까요? 아들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을 죽였듯이. 펜스 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 플린 초대 안보보좌관,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부친들이 모두 한국전쟁의 참전용사들입니다.

4.(2020.5.12.) 박성현씨는 중국은 미국이 북한 접수시 한국에서 반미 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문 세력을 선택한 것이라 분석하며,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북한 정리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는 반미 명분을 주지 않으려 방치상태로 놔둔다고 보는 군요(https://bit.ly/2LmkktD).

5. (2020.5.12.)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한국의 선거조작 의혹을 밝혀달라’는 게시글에 10만명이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한 달 내에 10만명 이상이 찬성한 청원에 대해 정식으로 답변합니다(https://bit.ly/3fB471H). 박성현씨의 의견대로라면 백악관은 모른 체 할 수 있겠죠.
선거함/봉인지/봉인도장의 문제, 유령표와 여러 지역의 섞인 표의 등장 등은 오스트리아의 판례를 적용하면 재선거 감입니다. 선관위가 그런 상태로 선거관리 하도록 국회가 방치해 온 것도 놀랍습니다.
법원장이 선거관리 책임자를 겸하도록 해서 공정한 법원 판결도 기대하기 힘들게 하는 것도 제도의 문제입니다. 판사들이 집행 책임자라니요. 제대로 된 민주화를 위해서 부정 여부와 무관하게 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에 많이 도출한 성과는 있습니다.

이태원 게이 클럽에 간 군인은 처벌받아야 하나?

1.(2020.5.11.)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49명이 자진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32명이 입대 전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훈련병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7명은 간부 13명과 병사 4명으로 파악됐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이태원 일대 방문 사실이 적발된 장병에게 가중처벌을 할 예정이다(https://bit.ly/2AhMQu8).

2. 위의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 간부의 영내 대기 명령과 유흥시설 이용을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조속한 파악을 위해서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지혜로운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입대 전 방문자야 저촉대상이 될 수 없죠.

3. 군인간 항문성교등의 금지에 관한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은 군인과 군 기강의 보호를 위해서 금지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동성인 민간인과 항문성교를 했다면 군형법 제92조의 6의 저촉 대상이 아닙니다.

4. 이번 게이 클럽 방문 군인의 코로나 확진과 인접 군인들에 대한 감염은 만일 군대에서 동성간 항문성교를 합법화 할 때에 HIV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성병이 군대에서 어떻게 확산되어 군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미국의 포트 블리스 군기지에서는 12명의 HIV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성병에 감염된 확진자는 784명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라스카의 페이뱅크 시에서는 군인들이 시의 HIV 감염 증가의 원인이기도 했었죠. 직업군인들이라 외출하므로 지역 보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5. 군형법의 목적은 군인 간의 성병의 확산을 막고, 군기강의 문란과 성폭력의 증가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과 욕구를 해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민간인에게 성병이나 HIV에 감염 되도 군인과 관계하지 않는다면 집단 확산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6. 미국에서 군 동성애 이슈는 군인으로 취업하게 해달라는 고용 이슈였지, 군대에서 항문성교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동성애자도 군인간 항문성교를 하지 않는 다면 군복무가 가능합니다. 미국보다 빠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군입대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군인간에 성관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일반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언론은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하게 하는 게 인권인 양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北이 비난하자… 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靑

이 비난하자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지난 6일 대북 방어훈련뒤, 기관지인 국방일보 타격보도

, 기사 보고 군사적 준동, 고위 당국자들 호출해 문제삼아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시 해·공군 합동으로 이뤄진 훈련 사실은 7일 국방일보에 보도됐다. 북한은 이 보도 다음 날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4일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마자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당국자들을 바로 청와대로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섰다”며 “청와대 차원의 조사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소식통은 “국방일보에 훈련 내용이 실렸는데, 그 때문에 북한의 반발을 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북한의 반발을 민감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국방일보 보도는 7일 ‘敵 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기사다. ‘공군공중전투사령부가 6일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 2함대와 함께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훈련은 9·19 합의와 관련된 ‘서해 평화 수역’이 아닌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됐다.

북한은 이 기사를 빌미로 바로 다음 날(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다. 북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군사 연습을 벌여놓았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불려갔던 군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나왔기 때문에 논의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우리 훈련을 비난했다고 청와대가 고위급을 단체로 호출하고 조사까지 나선 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통상적 훈련과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군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092.html

관련엔 사사건건 군에 개입하는 청와대

목선 귀순 때도 축소 의혹

내부 이러면 활동 위축

국방일보는 지난 7일 ‘敵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수시로 군의 일에 개입해왔지만, 공개되면 대체로 이를 부정해왔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GP 총격 사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북한 감싸기식’ 발언을 하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군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 표명까지 했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작년 7월 장관·합참의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사단장을 직접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장관 등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군 관련 개입이 극적으로 드러난 건 작년 6월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 때다. 당시 합참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입항해 귀순했지만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축소·은폐 발표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에 들어와 브리핑을 지켜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차장을 ‘엄중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청와대의 개입이 군 활동에 위 축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공군은 F-35A를 작년부터 도입하면서 전력화 행사까지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F-35A 도입에 반발하는 북한을 의식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청와대의 군 관련 개입은 어느 정권 때나 있었지만, 최근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질책하면 군의 활동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0187.html

부정 선거 의혹 제기는 국민의 보장된 권리이다(칼럼)

[이인호 칼럼] 패배에 대한 반성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상호배제적이 아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제기는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지 사회적 부당행위일 수 없다

재검표 등 증거제시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일은 국가의 권위 강화 위해서도 필수적

자기성찰 장애된다는 이유로 개표부정 의혹 제기하는 용기마저 없다면 공정선거원칙 준수 주장조차 못하는 꼴

한달 전, 4.15 선거의 결과가 윤곽만 나왔을 때 이 칼럼을 쓸 차례가 되었던 나는 우선 대한민국 애국우파 진영의 패배를 인정하고 당선자들에게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당락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해방되어 사면초가인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자기와 가족이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라고 애원 비슷한 권고를 했었다.

솔직히 말해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정치인으로 한계는 있을 망정 탄핵에 해당되는 대역죄를 짓기는 고사하고 일편단심 국가를 생각하는 것 이외에 따로 사생활이 없었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고 외국의 원수들로부터도 상당한 인정을 받던 여성대통령을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정신병자에 가까운 범죄자로 몰아 탄핵을 시키고 대권을 장악하는 선동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현재의 집권세력이다. 그런 여권(與圈)이 나라의 이념적, 안보적 근간을 마구 흔들고 도덕적 상식을 짓밟으며 경제체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면서도 권력기반을 다질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3년차에 치르는 선거에서 두 손 잡고 앉아서 국민의 심판만을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들은 20년, 아니 50년, 100년을 집권할 것이라고 민주국가에서 서슴지 않고 소리치지 않았던가. 하지만 기왕에 문재인 친북, 친중 정권의 독주를 압도적 다수의 표차로 제압하지 못한 바에야 불필요한 피가 더 흐르거나 섣부른 부정선거 운운으로 국민의 명예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만이라도 막고 싶었던 것이 나약한 내 심정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나라의 헌법체제를 뒤엎고 영구집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어느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범죄자의 지문”을 여기 저기 남길 정도로 거친 방법으로 개표부정을 저지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4.15 선거에 관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선거직전의 “합법적” 금품살포와 정당별 득표와 지역구별 당락여부간의 격차, 통상적인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여권의 특이한 압승 등 정황적 근거에 더해 옛날식의 투표함 관리 소홀 등 이른바 “아날로그” 차원의 문제제기와 컴퓨터를 통한 개표조작 가능성, 곧 “디지털” 차원의 통계학적 문제제기 두 갈래로 나뉘는 듯하다. 만약에 그 어느 한 쪽에서라도 부정이 들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완전히 죽지 않은 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지가 오래인 국내의 주요 공공 매체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터넷 매체들뿐 아니라 외국의 선거 전문가들과 주요 매체들까지도 이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몇몇 군데서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고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며 노심초사하는 재외 동포들의 관심도 대단하다. 의혹을 무마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압력이 아무리 크게 작용하더라도 선별적으로라도 개표에 대한 재검증 없이는 이 논란이 그대로 수그러들 수는 없게 되었다.

이번 4.15 선거에서 가장 의아한 현상은 선거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승을 거둔 여당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패를 한 제1 야당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거 결과에 관한 한 쥐죽은 듯조용하다는 점이다. 더 기상천외한 일은 애국우파의 기수를 자처하던 몇몇 인터넷 논객들이 선거 부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목청을 높이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두뇌가 잘못 된 사람들인 양 심한 공격까지 한다는 점이다. 대표투사를 자처하는 어떤 논객은 심지어 투표함 봉인이 본래 본인이 사진 찍어 놓은 것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봉인이 떨어져 새로 붙인 것일 뿐 새 서명의 필체가 본래의 것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놀라운 주장까지 한다. 이쯤 되면 부정선거 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애국우파 진영의 공방에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어떤 패배주의적 심리적 병리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제기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지 결코 사회적 부당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재검표 등 증거제시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일은 당선자들의 명예뿐 아니라 민주적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한 사회적 화해와 통합, 그리고 국가의 권위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재검표가 반드시 당락에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법도 없고 재검표에서 사실이 재확인된다 해도 그것은 사회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에 선관위나 여당 측이 문제가 제기된 곳에서나마 투표지 뿐 아니라 투개표와 관련된 모든 장비를 보전하여 재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행위야 말로 부정이 있었다는 간접적 시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애국 우파 논객들이 개표 부정 가능성을 극구 부정하려 하는 것은 황당한 참패 속에서도 자존심은 보정하려는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현재의 패배를 감수함으로써 미래를 기약하겠다는 염원적 사고가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4.15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지도력 부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통합은 반(反)문재인 세력의 통합이었지만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통합인지, 당의 이념적, 정치적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완전히 실종된 채로의 껍데기 통합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 친북, 친중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는 국민은 어디를 찍어야 할지 몰라 하며 헤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애국 우파 논객들 가운데도 기수 격의 인사들이 선거부정의 가능성 제기를 극구 반대하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 의혹제기가 우파에게 필요한 처절한 반성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선거불복으로만 국민들에게 비쳐 미래의 재기 가능성까지 차단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달아야 할 일은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선거부정 의혹 제기는 결코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당선된 사람들은 당연히 재검토를 원치 않을 것이고 개표를 다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야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디에서고 개표조작 가능성 문제가 제기 된 이상 그것은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전자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에 관한 소송이 몇 건 제기된 이상 이제 재검표는 불가피한 일이다. 만약에 그것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는 이미 정신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선거에 뒤이은 4.19 치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 “부정부패”가 4.19 의거의 발발 동기였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말만 두루뭉술 사용했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 야권의 핵심세력은 누구인가? 야당이 아니다.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다. 그들을 대변해야 될 정당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실제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했고 못 한다는데 대한민국 애국우파의 비극이 있다. 곧 그 정당은 야당으로서 싸워야 할 때 싸울 줄을 몰랐고 “우파” 또는 “보수”라는 추상적인 말 이외에 문재인 정권과 구분되는 정강이 무엇이고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할 원칙이나 정책기조, 그리고 전통이 무엇인가를 몰랐다. 한마디로 이념적 정체성도 없고 동지적 유대도 없는 기능주의적 빈 껍데기들 만의 집합체로 전락했던 것이다.

많은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살포하는 각종의 지원금에 매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하는 사람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당선시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니 그녀를 찍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그 자체로서 선거법 위반이 될 발언을 하여 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우파 유권자들의 수준은 그들보다는 나았다고 적어도 나는 믿는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당이 아니며 따라서 야당이 아무리 잘못 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이미 분명히 드러내는 여당에 전권을 줌으로서 대한민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진 국민이 제법 많았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당별 투표에서는 야당이 근소의 차이나마 여당에 앞섰다는 데서 드러났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치열한 자기성찰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용기마저 없다면 그것은 좌파가 마련해 놓은 ‘막말” 덫에 걸려들었듯 다시 한번 저들의 덫에 걸려들어 민주주의의 요체인 공정선거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조차 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작년 개천절날 이승만 광장에 모여들었던 애국우파들의 기운을 선거에서 전혀 담아내지 못했던 야당은 또 다시 국민이, 아니 전세계 민주사회의 여론이 차려놓을 밥상조차 찾아먹지 못하는 거렁뱅이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최원목 칼럼] 부정선거 논쟁에 대하여

4.15 총선 지역구 사전투표에서 열린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압승전라광주 제외한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발생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도 진보진영 정당들 지지율이 모든 곳에서 높아

선거부정 문제는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고 헌정질서 근간을 세우는 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당성 입증 책임 있어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야

선거는 민주주의 자체다. 21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가 오히려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는 음모론이 보수진영 내부에서 제기되어 조작설에 맞서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자. 전체적인 선거결과를 볼 때, 비례대표 투표의 정당별 득표율에서는 대표 보수정당(미래한국당)이 대표 진보정당(열린시민당) 보다 소폭이나마 앞섰는데도, 지역구 투표에서는 오히려 진보정당(열린민주당)이 보수정당(미래통합당)에 압승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것은 당일 투표 결과에서는 양 진영에 대한 지지율이 백중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결과에서 집권 진보정당에 대한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데 기인한다. 이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현격한 득표율 격차(+-8~18%)는 전라도•광주지역 (+-0~7%)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구에서 획일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지역을 동 단위 선거구로 쪼개어 보더라도, 이러한 현격한 격차는 획일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에서의 결과는 20대 총선을 비롯한 예년의 그것에 비해 매우 특이한 것이 사실이다.

조작설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결과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심한 것 자체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다. 표본 집단이 대규모일 경우 이 집단을 둘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진리(central limit theorem)인데, 이번 선거와 같이 사전선거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경우에 양 집단 간 차이가 현격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논리는 보수•우파 시민들 10명 중 2~3명꼴로 의도적으로 사전투표를 기피했다고 치면(반대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지지자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선호했다고 치면) 사전투표에서의 진보/보수 지지율의 현격한 차이와 당일투표에서의 백중세가 동시에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 투표 이틀 전에 조사된 투표일 의향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두 배나 낮은 비율(17%:38%)로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니,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사전투표의 조작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우파진영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비판론에 대한 반론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다. 전국 평균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통합당 지지자들간 사전투표 선호도가 현격히 차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 거의 모든 지역(그리고 서울의 모든 동 단위 지역)에서 예외 없이 양당 득표율이 +-18%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작 없이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20대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7% 수준에서 수렴했는데, 21대 총선 결과는 전라도•광주지역만 +-7% 수준에서 수렴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로 한 방향으로만 지지율이 쏠렸고 이러한 차이도 광역단위별로 획일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서울·인천·경기의 양당간 사전투표 득표율의 경우 소수점을 제외하고 ’63:36’이라는 비율로 거의 똑같게 발생).

조작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간 격차를 -+7% 수준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입력할 수 있는 보정 값이 선거구역별로 정확히 차이가 난 후 동일 광역단위 내에서는 모든 선거구에서 일치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종로=2, 기타 서울 전지역=3, 부산 전지역=4 이런 식으로).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정치적 민감도에 따라 “선거구역별로” 서로 다른 계수 값(상대편 득표를 자기편 득표로 둔갑시키는 비율)을 입력시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전투표자 20%의 표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전체적으로 조작했다는 가설도 등장했다. 현행 투표 감시제도 하에서 개개 투표결과의 개표 및 입력과정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개표기 입력을 통과한 표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집계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조작 값이 부여된 프로그램에 의해 집계 왜곡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진보진영에 유리한 전라도•광주지역은 놔두고 나머지 지역이 조작대상이었기에 전라도•광주지역만 +-7% 수준에서 수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의 사전투표자 연령별 분포 결과를 보더라도 나이들수록 많고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저하게 많이 몰렸다는 가설을 근거로 모든 통계적 이상현상을 설명하려는 비판론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무소속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윤상현, 김태호, 권성동)와 무소속이 나오지 않은 다른 지역구들과 비교해보면 사전선거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윤상현 지역구 예를 들면, 민주당과 정의당 22,240표 안상수와 윤상현합 23,322표를 사전선거에서 획득) 사전투표에서 보수지지층이 안 나가는 현상으로 인해 좌파지지자들의 표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가설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설령 이런 가설이 맞더라도, 조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모든 지역에서 보정 값이 규칙적이고 균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별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도 역시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진보진영 정당들의 지지율은 모든 곳에서 사전투표 지지율이 높은데 비해 보수정당들은 낮은 일률적이고 획일적 결과가 집계됐다는 것이다.

한편, 비판론은 모든 후보의 참관인 입회하에 100장 단위 묶음을 세고 구분하여, 참관인 동의하에 수기로 작성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올리므로,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에 공지하기 전에 이미 각 후보 진영은 몇 표를 얻었는지 다 알기에 수기조작•개표기/서버 프로그램 조작 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작설은 투표함 바꿔치기 등 재래식 부정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적인 QR코드를 사용한 사전투표의 경우 미리 수집된 수백만명의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상의 선택 자체를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거나 참관인의 모니터링 인지상태를 혼란시키는 등의 새로운 수법이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선관위 내부 조력자와 공모한 외부 해킹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것 자체가 법령 위반인데 이를 고집했고, 실제로 수백만명의 인적정보를 선관위가 수집한 적이 있으며, “사전투표” 관리업무만 외부업체에 맞긴 사실이 있는 점도 정황적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아무튼 조작설에 의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표 자체를 조작해야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는데 선거 참관인 등 삼엄한 감시체계 하에서 어떻게 표를 물리적으로 다량 조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는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별도로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고, 30만 명 이상이 투•개표 관리에 참여하여 감시했으며, 해킹은 보안체계상 불가능하며, 이의를 제기하려면 선거소송을 통해 의혹을 밝히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까지 청원 글을 올리고 있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있다. 이제 시민들의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선거부정 문제는 좌•우, 진보•보수 지지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소송을 통해 의혹을 밝히는 방법은 기본 절차에 불과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여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이미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조작설이 제기된 마당에 이에 대한 답변은 원칙론적으로만 하고, 표준처리 절차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여 국민적 의혹까지 외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국론이 계속 분열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붕이들’이란 젊은이 집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토론을 거쳐 부정선거의 통계학적 증거를 제시한데서 조작설이 출발했음을 주시해야 한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는 특이하게도 강세를 보이는 보수후보들도 사전 선거에서는 진보후보보다 표를 얻지 못한 일이 획일적으로 발생했다는데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만일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더 지지율이 높은 보수후보와 맞붙는 진보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줘야 이길 수 있다는 상식적인 포인트를 제시했다. 그러면 보수 후보가 당일 득표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에서 더 많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가정하고 통계학적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했다. 결과는 17대, 20대 선거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1대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관관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보수 후보의 사전투표 예상 실제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과 같다고 가정)에서 1/3을 빼서 진보 후보에게 보태주는 식으로 조작했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더니, 상관관계가 100%에 가깝게 정합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것은 최초로 조작가능성과 그 방식을 통계학적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붕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심상정 미스테리’도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심상정 후보가 당선된 고양갑 선거구에서는 정의당의 심 후보만 사전/당일/총득표 비율이 39%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고, 민주/통합당간에는 당일투표에서 얻은 표비율(23%/35%)이 기이하게 사전투표 득표비율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역전(민주 32%/통합 27%)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까지 설명된다는 것이다. 즉 같은 진보후보인데도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만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우붕이들은 이런 분석결과를 놓고 집단토론을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공개하며 추가적인 검증과 분석을 진행했다.

우붕이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고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사전 투표 이틀 전에 조사된 투표일 의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두 배나 낮은 비율(17:38%)로 사전투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를 기초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현격히 높은 현상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붕이들의 반격은 논리적이다. 그런 반론이 맞는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지역구들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윤상현, 김태호, 권성동)를 비교해보면, 사전선거 득표 양상이 후자에서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김태호 후보가 출마한 산청함양거창합천을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들간 사전과 당일투표 지지율은 각각 20%/34%, 14%/37%로 비례하고 있다. 권성동 후보가 당선된 강원도 강릉 선거구를 보면 민주/통합당 후보들간 사전과 당일투표 지지율은 각각 44%/9%, 33%/12%로 비례했다. 이것은 사전투표장에 진보후보 지지자들이 몰렸다는 가설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고, 그 대신에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적 근거라는 것이다.

우붕이들은 이런 분석들을 통해 부정선거 가능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관련 분석 데이터 및 엑셀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다방면의 시민, 유튜버, 해외거주 학자들이 추가 분석을 진행하여 더 많은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제 자발적으로 합류한 수많은 지식인과 유튜버에 의해 추가적인 ‘선거조작 스모킹건’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자연발생적인 진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정치적 음모론 프레임을 씌워 억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음모임을 의미한다.

정말로 조작이 있었는지는 검증 전에는 100%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는 게 맞다. 그렇다고 100% 확증 없이 논리를 퍼뜨리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비난받아야 할 것은 아니다. 선거를 불복하자는게 아니고 검증해보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논리와 자료로 충분한 의혹을 제시하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조작설은 그 진위가 밝혀지느냐에 상관없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서슬 시퍼런 국민적 경종을 울린 것이기에 민주주의 정립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믿고 신지식과 용기로 무장한 젊은 세대가 위선적이면서도 무기력한 기성세대 정치권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인지도 모른다.

최원목 객원 칼럼니스트(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