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14, 2020

이제는 위안부 할머니마저 친일 토착 왜구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뻔뻔하고 위선적인 좌파 연대

이용수 양심 없는 윤미향과 화해 않는다정의기억연대 해체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주장 이용수 할머니, 13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 통해 ‘폭로’ 엿새 만에 입 열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는 게 옳은 거지, 양심도 없다”…윤미향 前정의기억연대 대표에 대한 문제의식에 변함 없어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 온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폭로가 있은 후, 폭로 당사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엿새 만에 세상에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14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3일 대구 모처에서 월간중앙과의 단독 인터뷰를 가진 이 할머니는, “(이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는 ‘정의기억연대’ 측 입장을 무색케 할 만큼, 지난 폭로 때 가졌던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윤미향 전(前)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했으며 ‘정의기억연대’는 해체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앙일보는 월간중앙과의 세 시간여에 걸친 인터뷰에서 이 할머니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상황은 물론이고 자신이 10대(代)였을 때의 일까지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7일 대구 소재 모(某) 찻집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지고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왔다는 식의 폭로를 한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전 대표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시민들이 보내온 성금을, 정작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증오만을 가르치는 ‘수요집회’(‘정의기억연대’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개최중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특히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양국 간에 맺어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표는 일본 정부가 10억엔에 달하는 기금을 출연(出捐)하기로 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가 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이 할머니는 성토했다.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는 게 옳은 거지, 양심도 없다.”

이 할머니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자신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는 데에 이용한 윤미향 전 대표에게 문제가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 온 ‘정의기억연대’ 또한 해체돼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윤미향 전 대표와 화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할머니는 또 이번 폭로는 지난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라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준 최용상 평화인권당 대표는 그저 이 할머니의 요청을 들어준 것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해 ‘성(性)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위안부’라는 명칭을 바꿔서는 안 된다”, “(‘성 노예’라는 명칭은) 너무 더럽고 속상하다”며 이 할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정의기억연대’의 정식 명칭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며 ‘정의기억연대’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개최하고 있는 ‘수요시위’ 역시 그 정식 명칭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다. 윤미향 전 대표 역시 공개된 자리에서 ‘성 노예’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마지막으로 이 할머니는 “정의연(정의기억연대)는 고쳐서 못 쓴다”며 윤미향 전 대표와 화해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김학순(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인물)이 시작한 것을 이용수가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결심하니 마음이 나아졌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지속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한편, 이 할머니의 폭로가 있은 후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사실과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쏟아진 가운데, 정부는 ‘정의기억연대’ 측에 기부금 출납부 제출을 명령하는 등,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각종 시민단체가 나서서 윤미향 전 대표를 아동학대·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기부금 유용 논란궁지 몰린 윤미향 친일세력의 모략극탈탈 털린 조국 생각나는 아침궤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와 나에 대한 공격은 위안부 진상규명에 찬물 끼얹으려는 것”

자신의 처지, 조국 일가족에 빗대기도…“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생각난다”

김두관, 윤미향 공개 두둔…“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최후 공세”

박근혜 前 대통령 거론하며 “굴욕적인 위안부합의 文정부가 파기 못하게 하려는 의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윤미향에 대한 공격은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세”…의원당선인 16황당한성명 발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 위해 전심 전력을 해 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모독하지 말라…메신저 공격해 메시지 훼손하는 수법”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선인 16명,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문 발표

‘정의기억연대’의 비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진실 공방’ 문제를 ‘친일 對 반일’이라는 ‘진영 논리의 프레임’으로 치환하려 한다는 분석·비판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친일 프레임 짜는 친문들 정의연 공격하면 토착 왜구

윤미향 당선자, 민주당 “친일 세력의 공격” 규정하자

소셜네트워크에서 ‘정의연 공격=친일’ 프레임 퍼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의혹과 관련, 친문(親文)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의연을 공격하는 자가 토착 왜구”라는 구호가 퍼지고 있다. 민주당과 윤 당선자가 의혹 제기를 “친일 세력의 공격”으로 규정하자 지지층에서 이런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14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에는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정의연을 공격하는 자가 토착 왜구다”와 “NO 아베” 문구를 함께 쓴 그림이 퍼졌다.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의문과 조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런 요구 자체가 ‘친일파의 공격’이라는 것이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장례를 맡아온 상조회사에 1170만원을 썼다고 했지만 이 회사는 무료로 해줬을 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기부금 사용 내역을 둘러싼 의혹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앞서 윤 당선자는 지난 12일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세질수록 저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자 등 14명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윤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이기 때문에 “친일 프레임은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연와 윤 당선자에게) 속을 만큼 속았고 당할 만큼 당했다”며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윤 당선자가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하기는 곤란하니까 애먼 곳에 ‘친일파’ 비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의연을 공격하는 자가 토착왜구다”라고 쓰인 그림이 오히려 정의연을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 이들은 그림을 올리면서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하는 자들이 더 토착 왜구 아니냐” “이용수 할머니도 나도 그럼 토착 왜구인가”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4/2020051402311.html

윤미향 지지여성단체 대표들알고 보니, 정의연 이사들이었다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연대, 여성전화, 여신학자협, 기독여민회… 정의연 ‘셀프 지지’ 논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지지 선언을 주도한 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알고 보니 정의연 임원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여성연대 등 윤미향 당선인의 지지를 주도한 단체들의 대표가 정의연 이사로 활동하는 것이다. 사실상 ‘셀프 지지선언’인 셈이다.

34개 여성단체, 윤미향·정의연 지지선언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 34개 단체가 정의연 상임대표 시절 자금 유용과 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것은 지난 12일이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의연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여성연대도 11일 성명을 통해 “일각에서 정의연 기부금 의혹을 확대하고 재생산해 위안부 운동과 역사를 뒤흔들려 한다”며 “정의연은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위안부 피해문제를 사회의 양지로 가지고 왔고, 윤미향 당선인은 이 운동을 30년 동안 지켜온 활동가”라고 두둔했다.

지지선언 단체 대표들, 정의연 이사로 등재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정의연 지지를 선언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는 현재 정의연 이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와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도 정의연 이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 단체로 정의연 지지선언에 함께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최은영 사무총장, 기독여민회 정태효 회장도 모두 정의연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시민단체의 끼리끼리 문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소속 한 의원은 “이런 끼리끼리 모임, 그리고 자기 편이라면 치부를 모두 감싸줘야 한다는 것, 이런 그들만의 이너서클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라며 “자기 식구 감싸기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회전문식 인사로 서로 돕는 이런 양태는 명백히 잘못된 관례”라고 지적했다.

동반연·동반교연,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반연·동반교연,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기독교 대학에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숭실대학교에서 지난해 초 동성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2019.2.28.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하려는데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숭실대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곳”이라며 “이런 곳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 옹호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 내지 종교 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돼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 법률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이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며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인권위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고, 인권위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 국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 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숭실대에 동성애 홍보 현수막 게시하라는 인권위 규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동반교연)이 11일 ‘기독교대학에 대해 동성애 옹호·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숭실대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 한다”며 “동성 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이 지난해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등의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한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조선 반도 내 전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던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폐교를 선택했던 역사를 가진 숭실대”라며 “이에 성도덕에 반하며 보건에 유해한 동성 간 성행위(항문성교를 포함)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하도록 시정 권고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덕과 보건을 유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위로는 위법하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 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8.11.10.선고 96다37268판결)한 바 있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학이념을 전달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인정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학생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인권위의 결정이 보편적 이성과 현행법의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는 비정상적 성행위의 보건적·성도덕적 문제점을 알리고 탈 동성애할 수 있도록 도우며, 혼인의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인권위가 종교적 교육활동의 자유보다 성적 행위의 자유, 특히 성소수자 옹호를 통한 동성애적 성행위와 제3의 성을 옹호하는 행태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내면적 성적 끌림’으로 소개되었던 ‘성적지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의견, 국회에 대한 ‘성별 정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를 통해 남성간 성관계와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숭실대가 2015년 현행 헌법과 가족법에 반하는 동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 및 동성애자 커플 인터뷰를 위한 강의실 대여를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자, 인권위는 2018년 초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가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고 했다.

또 “2018년 한동대에 대한 성매매 자유화·동성애·다자성애(多者性愛) 특강 불허 시정 권고를 통해 성도덕·성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였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편향된 급진적 인권관은 2013년 국민일보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이성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대조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 성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 또는 남녀 이외 제3, 제4의 성을 나타내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범성애, 무성애 (assexual), 간성(inter-sex)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용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명문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하고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가 자주 언급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 차별·폭력 시정권고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도덕·전통가족제도와의 충돌 등 반 대의견이 높아져 4년째 후속 권고를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의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대학의 자율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인 국가 인권위원회가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존중받을 수 없게 되며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운동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 확산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4월 취업자 47.6만명 격감해 ’21년 만에 최악’…한경연 “3월 전일제 취업자 7.6% 감소…통계청 -0.7%보다 심각”

4월 취업자 47.6만명 격감해 ’21년 만에 최악‘…50대 이하는 모두 줄고 60세 이상 세금 일자리만 증가

청년층 취업자 24.5만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에선 27.4만명 증가

실질적인 청년실업률 26.6%…’정부 일자리’ 늘어날수록 20대 취준생들 타격

홍남기 부총리 “정부가 55만개+α 일자리 공급”…’세금 일자리’만 늘어난다

우한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의 영향으로 4월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취업자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60세 이상에선 유일하게 취업자가 늘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4만5000명 감소한 365만3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60세 이상에선 27만4000명 증가했다. 이밖에 40대(-19만명), 30대(-17만2000명), 20대(-15만9000명), 50대(-14만3000명) 순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21만2000명, -9.2%), 교육서비스업(-13만명, -6.9%), 도매 및 소매업(12만3000명, -3.4%), 제조업(4만4000명, -1.0%)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 1월(8000명) 잠깐 반등했으나, 지난 3월(-2만3000명) 다시 하락 전환했다.

4월 실업자 수는 117만2000명으로 7만3000명 줄었으며,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로 집계됐다.

다만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1년 만에 2.5%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4%포인트 오른 26.6%로 나타났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과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신속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 주도형’ 고용을 더 늘릴 것이라 예고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고용쇼크‘ 4월 취업자 21최대폭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56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천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천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4만5천명 감소한 365만3천명이었다. 감소폭은 2009년 1월(-26만2천명) 이후 가장 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낙폭은 2009년 5월(1.4%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1.4%포인트 하락한 65.1%였다.

실업자 수는 7만3천명 줄어든 117만2천명,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였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9%로, 1년 만에 2.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월 이래 최고치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6.6%로, 1.4%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773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명 줄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83만1천명 늘어난 1천699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3만7천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폭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각각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이 꼽힌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천명, 교육서비스업은 13만명 줄어들었다. 각각 통계를 개편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도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만4천명 감소했다. 관광객 유입 감소로 화장품류 판매가 부진하고 석유류 판매도 줄면서 제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이 직격탄을 맞았다.

임시근로자는 58만7천명 줄어들어 1990년 1월 통계 개편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일용근로자는 19만5천명 감소해 2016년 5월(-27만1천명) 이후 최대폭 줄었다.

은 국장은 “청년층과 여성, 임시·일용직이 좀 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석유류나 화장품류 판매부진 영향으로 제조업도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한경연 “3월 전일제 취업자 7.6% 감소통계청 -0.7%보다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고 대신 추진하는 무급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가 대량 실업을 막는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 3월 취업자, 통계청 발표는 -0.7%·전일제 환산 기준 -7.6%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 추정 및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월 FTE 취업자 증가율은 작년 동월 대비 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취업자 전년 대비 감소율인 0.7%보다 약 10배 가파른 것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IMF 외환위기’ 당시(-7.0%)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분석보다 훨씬 상황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팀은 고용동향 통계 원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재가공해 FTE 방식으로 취업자 규모를 산출했다.

통계청 고용통계는 머릿수 계산 방식을 취해 1주일에 2시간 일하는 사람과 100시간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지만, FTE 방식은 취업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을 반영해 현재 고용상황에 대해 더 정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실질 감소율 -16.8% 달해

박 교수팀의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직종은 대면 서비스직이었다.

업종별로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7%→-3.9%(통계청 발표→FTE 기준)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16.8% ▲ 운수 및 창고업 5.0%→-5.4%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5%→-4.3% 등이었다.

한경연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의료 수요와 정부 일자리 정책으로, 운수·창고업은 외출 자제에 따른 택배 등 물류서비스 이용 증가로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FTE 기준으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이 업종에 항공업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는데, 최근 항공업계에서 대규모 일시 휴직 바람이 불었던 것이 FTE 방식 통계에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지목됐던 노래방, PC방 등 유흥시설이 포함됐는데, 통계청 방식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FTE 방식으로는 전체 업종 중 두 번째로 가파르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FTE 기준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일자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서비스업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통계청 방식뿐 아니라 FTE 방식 통계에서 나타난 피해 규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령자 일자리, 통계청 통계는 7.4%↑, 전일제 방식으로는 1.0%↓

연령별 분석에서도 통계청 발표와 FTE 기준 분석 간 차이가 있었다.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 자료에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FTE 기준으로는 노인 일자리도 감소세였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월 취업자 감소율은 ▲ 도매 및 소매업 -4.6% ▲ 숙박 및 음식점업 -4.9% ▲ 교육 서비스업 -5.4% 순으로 컸다.

이를 FTE 기준으로 보면 ▲ 도매 및 소매업 -11.2% ▲ 숙박 및 음식점업 -14.6% ▲ 교육 서비스업 -24.9% 순으로 커 통계청 발표보다 2∼4배 이상 감소율이 높았다.

통계청 발표에서 3월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FTE 기준으로는 감소한 업종도 있다.

통계청의 연령별 3월 취업자 증감률은 ▲ 60세 이상 7.4% ▲ 50대 -1.2% ▲ 40대 -1.8% ▲ 30대 -2.0% ▲ 20대 -4.8% 등으로 60대 이상이 상승했다. 하지만 FTE 기준으로 보면 ▲ 60세 이상 -1.0% ▲ 50대 -8.5% ▲ 40대 -8.9% ▲ 30대 -7.5% ▲ 20대 -10.0% 등 60대 이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경연은 60대에서 머릿수 계산 방식 취업자 수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며 노인층의 실질적 고용, 소득 상황이 통계청 통계가 보여준 것보다 더 크게 악화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대량 해고보다 무급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대응 의미있어”

박 교수는 “FTE 분석 결과는 지금보다 더욱 과감한 민생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도 “FTE 방식 통계와 통계청 통계의 괴리는 경제 충격에 대한 일시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위주의 대응이 일단 대량 실업 발생을 피하는 완충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항공업계에서 보이듯 경제 충격 초기에 기업들이 대량 해고보다 일단 무급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고 봤다.

근로자들도 당장 실업자가 되기보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정부 지원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과거 네덜란드는 1980년대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독일은 2000년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대량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이 같은 절충이 최근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과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