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4, 2020

‘갈수록 흉포화’ 외국인 노동자 범죄…강력범죄도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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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흉포화외국인 노동자 범죄강력범죄도 줄이어

 

최근 광주서 외국인 노동자 흉기든 사건 잇따라 발생

외국인 피의자 2018503명에서 지난해 688명으로 185명 증가

폭력·지능 범죄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

지난 3월 기준 광주 체류 외국인 23000여명

경찰, 산업단지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기승부리자 치안 강화

전문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 등 절실

 

최근 광주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국가별 역사와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7~2019년) 광주지역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594명, 2018년 503명, 2019년 688명 등 총 1785명에 달한다. 지난해 광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1년 전에 비해 26.9%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년과 2018년 살인죄로 검거된 외국인은 각각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명이나 검거됐다.

폭력 사범은 2017년 90명, 2018년 104명, 2019년 12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능범죄 사범도 2017년 66명에서 2019년 145명으로 2.2배나 증가했다.

산업단지가 모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도 치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에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식당 주변에서 아제르바이잔계 카자흐스탄 국적의 A(30)씨 등은 같은 국적의 B(22)씨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씨 등은 같은 날 새벽 0시1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거리에서 자신의 일행인 C(23)씨가 B씨와 어울려 다니는 16명에게 둘러싸여 무차별 폭행당한 것에 격분, 흉기를 들고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일행 16명을 붙잡아 싸움을 주도한 4명을 구속했으며,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9명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이들은 순수 카자흐스탄 출신과 소수 민족인 아제르바이잔계 출신 등으로 문화적 차이 때문에 과거부터 수 차례 폭행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행 중 한 명은 최근 B씨 일행 중 한 명과 사귀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광주경찰은 수사팀을 대폭 강화해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광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편성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월엔 금전 문제로 동료 베트남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D(26)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D씨는 함께 살던 동료가 원룸 보증금의 절반을 내지 않는다며 독촉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14일 오후 8시 30분쯤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적 30대 노동자 E씨가 러시아 국적 F(23)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E씨는 평소 이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흉기로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F씨 등 2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듯 과거 단순 폭력 사건 등에 그쳤던 외국인 범죄가 최근에는 흉기까지 사용하는 방식의 강력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흉포화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외국복지센터 이주성 대표는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출입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자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민족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 체류 외국인은 동구 1906명, 서구 1710명, 남구 1566명, 북구 5291명, 광산구 1만3459명 등 모두 2만3932명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766

 

사소한 시비에외국인끼리 주먹질, 잇따라 검거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사소한 이유로 서로 주먹질을 하던 외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술을 마시고 시비 끝에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러시아 출신 A(27)씨와 우즈베키스탄 출신 B(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러시아인 전용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일행인 한국계 러시아인 김모(33)씨가 싸움을 말리려다 A씨에게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9시 10분께에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길거리에서 태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의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iny@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030900054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광주경찰, 카자흐스탄 등 16명 검거

보복범죄 첩보경찰 170명 투입

4명 구속영장9, 불법체류 범행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공원. 카자흐스탄 국적의 노동자 A씨(22)가 허벅지를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B씨(23) 등 아제르바이잔 노동자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카자흐스탄인 6명이 아제르바이잔인 1명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앙갚음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등은 흉기에 찔린 A씨가 피를 흘린 채 실신하자 미리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즉각 폭행에 가담한 외국인 검거 작전에 착수했다. 인근에 사는 카자흐스탄인들이 A씨를 폭행한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다시 보복 폭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기동대원 등 170여 명을 투입해 두 나라의 노동자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이중 범행 정도가 중한 4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국의 노동자가 집단폭행을 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날 0시20분쯤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는 카자흐스탄인들이 아제르바이잔인 C씨(23)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외국인은 반항하는 C씨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치는 등 마구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10월부터…여자문제 ‘일촉즉발’

경찰은 이달 초부터 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두 나라 노동자의 앙금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치정 문제로 충돌을 빚는 등 수개월째 감정싸움을 해왔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를 경계로 둔 중앙아시아의 인접 국가다.

두 나라는 1991년 러시아연방 해체 뒤 각각 독립했으나, 카스피해 분쟁과 종교·국가 간 갈등을 빚어왔다. 카자흐스탄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주된 종교인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경찰은 두 나라의 종교적·국가적인 갈등이 여자 문제 등으로 폭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향후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추가 범행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최근 폭력 행위가 이뤄진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대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5000여명이 모여 사는 곳이다.

[출처: 중앙일보] 광주서 외국인들 대낮 칼부림···여자문제로 두 나라가 붙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92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사…학원까지 범위 확대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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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4/19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함

–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라고 발언

 

‣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전국 최초의 시도

 

○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 “다만 조례 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대답함

 

 

추민규 의원, 학생의 보편적 인권 위해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민주, 하남2)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출처 : 경기매일(http://www.kgmaeil.net)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233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정 시사

학생의 보편적 인권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일간투데이 허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학생의 보편적 인권은 학교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해 적용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가 학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시도이다.

 

추민규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서 “체벌이나 욕설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관행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언론 등에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 실제 학교에서 보다 학원에서 더 심각히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학생인권 사각지대는 학교 내가 아닌 학교 밖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실제 70% 이상의 아이들이 학원 등을 다니고 있고, 학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학교 밖에서도 학생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학생인권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의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다만 조례개정 등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4월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010

 

김정은이 죽었을까봐 걱정되는 사람들

1.(2020.5.2.) 박범계 의원,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지난 며칠간 국민들을 불안케 한 선동은 어찌 책임질 것인가?” https://bit.ly/2VVKKs4

위 발언은 매우 기괴한 발언입니다.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과 기독교인을 죽여 온 독재자 집안의 후계자로서 핵으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한국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가는 것이 경제 정책인 김정은이 사망했을 까봐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2.(2020.5.3.) 이에 대해 Jesus Wave의 김성욱 대표는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김정은에 환호하는 한국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 상황인지 질문합니다. 영상을 볼 만 합니다(https://bit.ly/3aX57JY).

4. 주요 범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김정은의 사망설을 아쉬워 했던 이안방송은 4월 29일에는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올렸습니다(https://bit.ly/3fb7EDr). 김정은 사망설은 미래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국제적 예행연습이었다는 이안방송의 해설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5. (2020.4.30.) 미국 연합뉴스(AP)는 북한이 혼란에 빠지면 한미연합군이 북핵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작전계획 5029를 보도했습니다(https://yhoo.it/2ylvLi6).

If the government in Pyongyang should collapse, a U.S.-South Korean contingency plan called OPLAN 5029 would reportedly come into play. The plan is meant to secure the border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

6. 중국과 북한을 상전 모시는 듯 한 정부가 작계5029를 이행할까란 의문이 듭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과 계약을 중시하는 미국 등 서방이 북한을 접수한 후 한국을 어떻게 대우할 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7. 그래서 트럼프도 북한 진입에 대비해서 수년 간 일본군을 훈련시켜 왔고, 군비를 확충하도록 하면서 정상국가화 시켜 왔습니다. 한국군은 훈련을 안시켜 주고, 우리 정부도 군대를 약화시키고 있으니, 일중러 사이에서 한국은 안보 취약 국가가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8. 중국, 북한과 밀접한 문정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나 서방의 중국 봉쇄 작전에 동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사태인 지금 이러한 문정부의 행태는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외치고 투쟁하는 정치인이 다음 대선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생존 문제니까요.

영국 정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불법화 추진중

1.(2020.5.2.) 영국 정부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들이라도 성년이 되기 전의 성전환 수술을 불법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젠더 교육의 영향으로 성전환 희망자가 급증했지만, 수술 후 후회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헝가리는 성별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하도록 준비중이고, 폴란드는 교사가 성교육을 하면 5년 징역에 처하는 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압력이 있다고 하는 군요(https://bit.ly/3dih8eD).

2. ‘진리, 진실, 기독교 세계관과 그리스 철학, 경험적 선현들의 지혜’라는 보수주의 이념은 ‘성별은 인간 생각대로 변한다’는 ‘젠더’ 개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수주의의 귀환 흐름과 맞물려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3. 유럽에서 트랜스젠더 이슈가 제기된 것이 2천년대 초반입니다. 2010년 무렵 EU 의회는 성평등에 트랜스젠더 이슈를 포함합니다. 미국은 2015년 동성결혼 법제화를 끝낸 후 트랜스젠더를 백악관 인사국장으로 채용하면서 밀기 시작했다가 정권 교체로 후퇴중이죠.
한국은 유럽에 비하면 약 15년 늦게 진행되는 것인데요, 문화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확산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걸 ‘문화지체현상’이라고 합니다. 중심부에서 부작용을 확인하여 중단하거나 변경할 때 쯤에 주변부는 최신 문명이라고 열광하는 후진적 현상을 보여주는 용어죠.

4.(2020.5.2.) 대만 언론인 우자룡은 북한군과 중국군 간에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유가 중국 의료진이 김정은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해서 억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쟝왕정은 시진핑이 보내 준 음식을 먹고 김정은이 위태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https://bit.ly/3bVKYVT)

미국의 원용석 기자는 최근 방송에서 Q는 김정은이 트럼프 편이라는 트윗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Q는 트럼프를 돕는 군사 정보국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Q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진핑이 김정은을 암살하려 했다는 가설이 설득력이 생기네요.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느니, 제거하고 친중 정권을 세우는 것이 나을테니 말입니다. 대만의 우가룡은 미중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사실은 패권 전쟁이라고 자세히 설명한 사람입니다. 국내 언론은 당시 그런 해설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6. 주성하는 김정은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하고(https://bit.ly/2SnRhJR) 정부는 건강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답을 주겠죠. 김정은이 유고되어, 북핵 관리가 불안정해지면 미국은 작계5029에 의해 한국군이 북한 접수하러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싫어하겠죠.
그래서 미군이 일본군을 훈련시켜 왔다고 보도 됐군요(https://yhoo.it/2ylvLi6). 문정부가 일본을 정상국가화 시켜준 겁니다. 유엔군 깃발 하에 일본군은 북한에 가는데 한국군은 허락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에 이익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친중(pro-China) WHO, 미중 패권 전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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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pro-China) WHO의 굴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1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전격 지시했다. 코로나19의 전파와 확산에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응에 실패했다는 이유였다. CNN 등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WHO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검토 작업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은폐하고 잘못된 대응을 하는 데 있어 WHO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WHO의 모든 일이 중국 중심적”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이렇게 불거진 배경에는 WHO가 코로나19의 중국발 대응 초기부터 중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수용한 점이 지적된다. 한마디로 WHO의 늑장 대응이 중국과 특수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미국의 언론들을 통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 대표적인 사건이 코로나19 무증상자의 감염 문제였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는 초기부터 홍콩 연구진을 통해 제기됐다. 위안궈융(袁國勇) 홍콩대 교수 등은 의학전문지 랜싯에 10살 소년의 무증상 감염 사례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환자들이 우한 폐렴 전파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제기되자 WHO는 입장을 내놨지만 지극히 모호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 WHO 대변인은 지난 1월 28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우리가 현장 의료진으로부터 알아낸 것은 잠복기가 1~14일이라는 점”이라며 감염자가 어느 정도의 증상을 보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발병이 보고된 건 지난해 12월. 하지만 WHO는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발표는 이례적이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2일 “중국 내에서는 비상사태이지만 아직 국제적인 보건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런 입장이 예외적으로 평가된 이유는 WHO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H1N1), 2014년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등에서 급속히 퍼졌던 소아마비,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사태에서 WHO가 발병 보고 즉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특히 1월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가 끼어 있어 수많은 중국인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WHO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WHO에 대한 불신은 코로나19에 대한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불거졌다. 1월 23일 올린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위험 수준을 ‘보통’으로 표기했다가 26일 갑자기 ‘높음’으로 바꿨기 때문. WHO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여기에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WHO는 중국의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계속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WHO에 따르면 이날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7834명에 달한 상태였다. 중국에서는 사망자 170명을 포함해 7736명이, 그 외 지역에서는 18개 나라에서 9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독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4개국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8건 나온 상황이었다.

결국 비상사태 선포가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이번 선포의 주된 이유는 중국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며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라고 설명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엄격한 보도 통제와 확진 통계, 사망자 발표들을 이미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던 것.

다자간 국제 질서, 문제는 中國 자신

‘아프리카의 중국’이라 불리는 에티오피아 보건장관 출신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중국과 일종의 ‘특수관계’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WHO 사무총장은 데이비드 나바로 전 WHO 에볼라 특사가 유력했다. 게브레예수스 현 사무총장이 그를 제치고 WHO 사무총장에 선출된 것은 중국의 지원 덕이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중국이 막강한 자금력을 내세워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게브레예수스 지원 운동을 벌였던 것. 2017년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 게브레예수스를 밀었던 중국은 WHO에 향후 10년간 600억 위안(약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발표해 저개발국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2014년 블룸버그 통신은 ‘에티오피아, 제2의 중국으로 탈바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에티오피아가 중국의 대아프리카 원조 최대 수혜국이라는 점을 집중 보도했다. 2016년 9월 기준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중국 기업만 900개가 넘었다. 중국 공산당의 자금 지원으로 이 기업들은 에티오피아 도로 건설의 70% 이상을 수주했고 철도, 통신, 에너지, 섬유 산업에도 진출했다.

중국의 지원으로 사무총장에 당선된 데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WHO 지원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WHO가 자금줄인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WHO는 지난 2017년 시 주석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건 실크로드’를 구축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나아가 2017~2019년 연례총회(WHA) 당시 대만을 초청하지 않고 대만 언론의 취재 신청도 거부했다.

중국의 WHO 장악 의도는 다분히 미·중간, 국제질서 헤게모니를 놓고 벌어지는 강대국 간의 경쟁 전략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일방통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중국은 다자간 질서를 이용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충돌하는 모습이 WHO의 코로나19 늑장 대응과 중국 옹호로 불거지고 있는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창출하기 위해 EU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연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내부의 정치 질서와 통치 체제의 비민주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적어도 중국에 서방 자유민주국가들처럼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시 주석 1인 통치체제는 민주적 통치구조를 가진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일본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는 불신을 얻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연 보편적인 세계질서를 창출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이 WHO의 미래와 인류의 복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중국 인민들이 깨달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41

 

백악관, 정보당국에 중국·WHO 코로나 은폐 여부 조사 지시

백악관이 미 정보당국에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상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미국 NBC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방송은 사안을 잘 아는 전·현직 미 당국자들을 인용, 국가안보국(NSA)과 국방정보국(DIA)에 지난주 이러한 지시가 내려졌으며 중앙정보국(CIA)도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감청 내역과 위성사진 등의 데이터를 동원해 중국과 WHO가 애초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알고 있으면서도 숨긴 것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이다. WHO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연구소 두 곳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바이러스가 처음 포착된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지시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속하게 저지될 수 있었다. (그랬다면)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주 심각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바이러스의 유래를 아는 것은 전 세계의 세계적 유행병 대응을 돕는 데 중요하고 향후 감염병 발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응을 치켜세웠으나 미국이 감염·사망자 1위에 올라서고 미국 경제에 충격이 커지며 재선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중국에 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한편 WHO에 대해서도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지원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대응으로 대규모 감염·사망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높은 가운데 여론의 관심을 중국과 WHO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NBC방송은 “중국 탓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다는 비난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토대에 효과적임이 입증됐고 그의 측근들은 11월 대선에서 이런 메시지가 중서부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끌어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OCEV4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