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May 1, 2020

저령화하는 성범죄, ‘성평등 중심의 성교육’ 전면 재편하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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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중고생들이 성적 가해자와 피해자로 함께 연루되어 있는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런 현실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을 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이 같은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젠더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성평등 중심의 초중고 성교육을 개편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공립학교의 급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한 학부모들이 이에 대항해 처절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산시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발표한 교과서의 성교육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학부모들은 동성애, 젠더 성교육 과정에 2015년 4월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2016년 당시 동성애자인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급진 성교육 도입으로 2000명의 초등학생들이 6월 9일 공립학교를 자퇴했다. 내셔널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2015년 9월 초등생 성교육 내용을 개정한 이후, 무슬림이나 시크교 가정의 학생 2000여 명이 성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자퇴를 하거나 사립학교로 전학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1600명 이상의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나이에 적합하지 않은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성행동을 촉진할 것을 우려해 새 성교육 폐지 성명에 동참했다.

2018년 9월 캐나다 BC주 1100개 이상의 교회 리더들이 급진 성교육 폐지 싸움에 동참했다. 또 미국 샌디에이고 학부모들도 성교육에 반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치노벨리 교육구에서 2018년 9월, 7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성교육 시간에 ‘자녀 열외권’을 요구했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HIV예방, 성병, 재생산권 교육 등으로 성을 권리로 접근하는 교육방식의 성교육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이렇게 공립학교 성교육에 반대하는 이유는 섹슈얼리티가 성을 생물학적 성별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성욕, 성교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성혁명이 여성과 남성을 모두 해방시켜준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합의한 성행위이건 아니건 간에 성행위는 모든 금지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또한 이성애는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19년 2월 14일 미국 라디오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학부모들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을 의무화하자 학부모들은 등교를 거부했다. 7~12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성정체성, 성적 지향 등이 포함된 성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재에서는 그림을 통해 다양한 성관계 체위를 알려주고 자위기구를 구입할 여유가 없다면 다른 물건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다자성교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누구나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해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에나팍 지역에서 애프터스쿨을 운영 중인 백향미씨는 “교육 내용은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정도”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9753

줬다 받는 法도 모자라 ‘억지 기부 운동’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전체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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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고소득자 기부금 모집특별법도 통과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다음달 4일부터 가구당 40~100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지금 대상 확대…4조6000억 증가

3조4000억원 적자 국채 발행해 조달…국가채무 818조9000억원 늘어

고소득자로부터 지원금 돌려받아 재정 부담 줄이는 특별법도 통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은 다음 달부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을 받게 된다.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30일 오전 0시 50분쯤 12조2000억원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5표였다.

추경안 규모는 지난 16일 제출된 정부안(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초 소득 하위 70%였지만, 총선에서 전 국민으로 늘린 데 따른 증액이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지출구조조정 7조6000억원에 더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이 추가하면서 총 8조8000억원을 마련한다. 부족한 3조4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1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까지 더해 총 14조3000억원을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각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인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이, 5인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씩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다른 사업 예산을 8조8000억원 삭감했다.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정부의 각종 행사비,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철도·상하수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무기 도입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차관 등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국회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 국민으로 늘어나면서, 고소득자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 재정 적자를 덜어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수용한 조처다. 국민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한다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금액은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84

 

 

줬다 받는 도 모자라 억지 기부 운동까지 벌이는 黨政

– ‘관제기부운동’ 논란

全가구 지급 3조~4조 더 들지만

기부로 재정투입 덜겠단 포석

공직자 자발적 추가 기부하면

대기업 잇단 참여도 계산한듯

野 “계층 갈등 부를 나쁜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여권에서 거론되던 ‘제2 금 모으기 운동’의 구체적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실업 대비 자금을 기부금을 통해 모은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구상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8일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이 대규모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것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슷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번에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가구로 확대한 것도 국민의 자발적 기부 유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은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전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조∼4조 원의 예산이 더 들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기부 분위기 조성으로 향후에는 재정 투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논의 과정에서 고소득층이 긴급재난지원금과 추가 금액을 더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전날(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기부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기부금을 실업 대비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금 모집 기관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부터 고위 공무원들의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불거졌던 ‘강제 기부’ 논란은 기부 운동이 본격화되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 사이에서는 “지원금 포기로 부족하고 결국 추가 기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어 결국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야당에서도 여권의 ‘제2 금 모으기 운동’ 아이디어에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생색은 여당이 내고, 추가 소요될 재정 부담은 국민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계층 갈등을 키우려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현·윤명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26012?sid=100

 

 

코로나 돈퍼주기와 기부몰이

세계석학 “신속 과감” 충고하고 도덕적 해이 우려에 선 긋는데 文정부는 기부 유도 超法 발상

脫코로나 대책 속도·방향 엉망 각종 지원책 현장선 그림의 떡 美·獨·日 양적완화 속전속결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빠지면서 전 세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산소호흡기로 버티는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방향성이다. 전문가들의 주문도 ‘신속하게 최대한 지원하라’이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대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에서 “전면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도 “적자재정으로 대규모 공적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국가부채 상황 개선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미국의 속도전은 빨랐다. 재난지원금은 3월 19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지 8일 만에 상하원을 통과했다. 한 달도 채 안 돼 4월 15일부터 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성인에게 1인당 1200달러씩이다. 규모도 세계 최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6일 제출한 긴급예산법에 대해 의회는 3배 이상 증액해 통과시켰다. 3월 2조2000억 달러(약 2684조 원) 규모의 3차 경기부양책, 최소 2조 달러(약 2440조 원) 규모의 4차 부양책까지 합치면 총 6000조 원이 투입된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4차 부양책에 대해 “오직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쓸 매우 크고 대담한” 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일본 국회도 현금지급 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휴일에도 심의를 진행해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무제한 돈을 푸는 양적 완화에도 동참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 전례 없는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통화 정책은 특히 독일의 통 큰 행보가 주목받았다.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4.1%에 달할 정도다. 처리속도 역시 어느 나라보다 신속했다. 부양책은 3월 25일 하원 처리 이틀 만에 상원 통과까지 끝냈다.

문재인 정부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곳곳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3월 중순 국가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긴급재난지원금 진행 과정은 ‘긴급’이라는 수식어가 창피할 정도다. 빨라야 5월 13일 첫 지급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어처구니없는 소모전의 연속이었다.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50%, 70%, 100% 지급안을 오락가락하더니 급기야 ‘관제 기부’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를 향해 ‘정치하지 말라’고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묘수란 것이 뜬금없는 시민단체식 국가 운영이다.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 그 자체다. 조세법률주의 정신은 무시됐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편을 가르는 의도는 유쾌하지 않다. 대기업 참여를 끌어내려는 심리적 압박 성격도 있다. 기부 참여가 어느 정도 될지도 알 수 없다. 국가 예산을 국민의 자발적 헌납에 의지해야 하는 주먹구구식은 국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확보한 돈의 집행 속도도 더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안정 대책, 위기에 내몰린 대기업 지원 등에 240조 원을 푼다는데 관료의 레드테이프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피해를 입증하라, 대출을 먼저 갚아라,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지원도 거둔다 등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인데, 별 효과도 내지 못하면 최악이다. 찰스 위폴로즈 제네바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책 대응 자체가 탈선하는 일이 더 크게 우려할 만한 잘못”이라고 경고했다. 도산 위기의 기업을 구제할 때 ‘도덕적 해이’라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 미국과 독일은 선(先)지급 후(後)확인 방식으로 속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정부는 보이지 않는 적과 미증유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이끌었던 비상경제회의는 격을 낮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겼다. 말 그대로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인데 대통령은 뒤로 빠졌다. 홍 부총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라며 스스로에게 발동한 경보 사이렌의 의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식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경제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2901033811000002

 

4.15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각계의 성명 및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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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중앙위원회 “4.15 총선 부정 의혹은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30일 성명서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혀야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

전자개표는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독일, 네덜란드 사례 함의하는 바 크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30일 4.15 총선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은 ‘국민 주권의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1대 총선 투개표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은 좌우, 진보·보수, 여야 등 정파적 편견이나 소위 ‘음모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며 “예년의 선거에서 볼 수 없는 극단적인 개표 통계 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속 절차에 미루어버리지 말고 몇몇 선거구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재검증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 더 이상 국론분열을 막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회는 즉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총선 입후보자들은 투개표 의혹 규명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검찰에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임할 것도 촉구했다. 교수들은 “검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 차원에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하며 외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며 “법원, 정부 및 국회는 그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결, 행정적·입법적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의 의혹이 사전선거, 전자개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투개표 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까지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 반영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특히 전자개표의 경우 개표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최고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선거과정과 결과와 관련한 결정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단계는 전문기술 지식이 없는 보통의 평범한 유권자들에 의해 검증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사례는 함의하는 바가 크며, 네덜란드 역시 2006년 한 방송국의 중계 하에 전자투표에 외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시연이 있은 뒤에 이를 그만 뒤었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 주권 위칙을 훼손할 여지가 충분히 제시된 사항을 검증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사회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해나가자”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정교모가 30일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

 

선거 의혹, ‘국민주권 원칙’에 근거하여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 행사의 기본과정이며, 선거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원천이다. 코로나 19 사태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1대 총선 관리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 공직자와 투개표 과정에서 헌신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국민적 노고에도 불구하고, 투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와 허점이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를 검증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마땅하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특히 사전투표의 결과를 놓고 통계전문가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 국민적 의혹 제기가 분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빼 놓고, 소위 격전지로 불리는 곳에서 로또가 연속으로 몇 번 당첨될 확률과 같은 정도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표차가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일 투표의 개표결과가 사전 투표의 개표결과에 의해 뒤바뀐 곳이 적지 않다는 것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관리 차원에서 쉽게 불식될 수 없는 ‘선거조작 가능성’도 포함한 근본적 의혹 사항까지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이 소수에 의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으나 사실로 드러났음이 판결로 확정됐다. 우리가 개발하여 외국으로 수출했다는 전자개표 시스템의 경우 몇몇 나라에서 조작 가능성이 대두되어 사용 금지 결정이 내린 사례들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전자집계기 프로그램을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구체적 분석 자료와 함께 제기되고 있어,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와 국회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혹이 지속되거나 증폭될 우려도 있어 민주공화국이 회복할 수 없는 정당성의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중앙집행위원회는 21대 총선 투개표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은 좌•우, 진보•보수, 여•야 등 정파적 편견이나 소위 ‘음모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밝혀져야 함을 주시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 원칙과 알 권리를 존중하여 이번 총선의 제반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밝혀야 한다. 선거 사무 수행의 정당성 유무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 입증책임은 의혹 제기 측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있다. 예년의 선거에서 볼 수 없는 극단적인 개표 통계 결과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송 절차에 미루어버리지 말고 몇몇 선거구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재검증하는 절차를 투명하게 밟아,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둘째, 이번 선거의 당사자인 여야 정당과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까지 해소하는 것이 책무에 포함됨을 자각해야 한다. 정파적 유•불리를 계산하여 국민적 의혹까지 외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국론이 계속 분열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직무유기다. 국회는 즉시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총선 입후보자들은 투개표 의혹 규명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헌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임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검표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고 이를 선거관리 차원에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하며, 외부 해킹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 법원, 정부 및 국회는 그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결, 행정적•입법적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넷째, 언론, 시민단체 및 지식인들은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의 조장자가 아니라 의혹해소를 공정하게 지원하는 이성적 ‘공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의 의혹이 사전선거, 전자개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투개표 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까지 보장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 반영토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전자개표의 경우 개표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독일 최고재판소가 2009년 전자투표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선거과정과 결과와 관련한 결정에 관한 모든 본질적인 단계는 전문기술 지식이 없는 보통의 평범한 유권자들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사례는 함의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 역시 2006년 한 방송국의 중계 하에 전자투표에 외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시연이 있은 뒤에 이를 그만 두었다.

 

행정 편의를 이유로, 국민 주권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충분히 제시된 사항을 검증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과 사회통합을 회복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해나가자.

 

2020년 4월 3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중앙집행위원회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7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4.15 부정선거 철저히 조사하라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4월 30일 서울대 트루스포럼(기독교 보수주의 가치를 표방하는 포럼)에서 4.15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자보를 게시하여 전문을 소개한다.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역사상 유례 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조국교수를 비롯해 민주화를 들먹이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민낯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광화문을 뒤덮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말 그대로 경이로운 수준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퍼주기 정책의 힘인가? 혹자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혹자는 이를 패자의 추접한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선거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한 한성천(개명 전, 한영수)씨는 2002년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된 후 진행된 모든 선거는 조작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2012년엔 경기도 선관위에서 근무하던 박모씨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였다.

 

선거부정 이슈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인명부와 우편투표제도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이 수백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을 제외하면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도 자신이 이겼을 것이라 주장했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특히 선관위가 담당하는 본연의 작업이다. 또한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국가와 선관위의 몫이다. 이를 방기함은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의혹의 제기는 정당한가?

 

절차적 정의는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 특보로 있던 조해주씨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중앙선관위를 총괄하는 자리다. 흥미롭게도 조해주 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 선거과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인사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번 4.15 총선이 중앙선관위에 야당추천 선관위원은 한 명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한국산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됐고 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것이다. 미루시스템은 2018 10월 1931억원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콩고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에 발표된 미루시스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콩고에 대한 매출은 1448억원에 불과하다. 약 500억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4.15총선에 설령 부정이 없다한들 꺼림직함을 감출 수 있을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공산당 당교와 협약을 맺었고 놀라운 빅데이터 기술을 시전했다. 이근형 위원장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을 적용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족집게 예측을 제공했다. 한편, 중국스파이 왕리창은 주민번호가 기재된 위조 한국여권을 가지고 대만과 홍콩에서 암약하다가 호주로 망명했는데 그가 한국에 왔다면 투표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선거부정에 대한 통계분석을 연구하는 미시건 대학의 Mebane 교수는 4.15총선 자료를 바탕으로 7%정도의 부정투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규명되기 전까지는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가공되어 혼란을 확대하기도 한다. 좌우를 떠나 선거부정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만의 은밀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안타깝게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람들은 우파정권이 집권하면 함께 일하던 우파 단체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좌파정권이 집권하면 좌파 단체들에게 버림받았다.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주장해 온 한성천씨의 일갈이다.

 

모든 의혹을 바로잡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투명한 선거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 본연의 책임이다. 또한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의 엄연한 권리이다.

 

디지털파시즘,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검증할 수 있는가?

 

디지털 파시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과연 안전한 것인가?

 

2004년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의 대통령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lint Curtis라는 프로그래머가 선거조작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자신이 제작한 바가 있다는 증언을 제기했다. 2006년 네덜란드에서는 TV공개방송을 통해 당시 네덜란드 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NEDAP사의 전자투표기가 얼마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지 직접 시연한 사건을 발단으로 선거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투표와 수개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변화는 Rop Gonggrijp이라는 해커가 설립한 시민단체 “Wij vertrouwen stemcomputers niet”(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독일 해커그룹 Chaos Computer Club과 연대하여 독일이 수입해서 사용하던 NEDAP사의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사용한 선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미 하원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정부가 자국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HEILD Act를 입안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이 해외정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The Global Disinformation Order: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sed Social Media Manipulation)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 가능성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특히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국내에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전자투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판례는 컴퓨터(전산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해킹을 통해 조작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분을 논하고 있다. 독일은 이에 따라 투표용지를 계수하는 counting machine의 사용도 금지한다. 투표기계의 사용은 하자나 조작 가능성이 없음을 일반 국민들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이도 쉽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는 시민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이는 선거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독일은 투표소 현장 개표와 수개표를 통해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통적인 투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개표에 참관하게 하는 것이 독일 선거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독일의 선거시스템 마저도 또 다른 해킹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2017년, 투표소에서 취합한 투표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해킹 가능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을 경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시스템은 안전한가? 기술적으로 문외한 일반 국민들에게 투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검증가능성을 제공하는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답변은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뿐인 듯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관위가 QR코드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시스템의 전산적 조작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선거자유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누가 견제하는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라면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다.

 

논란의 핵심인 QR코드 –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도대체 법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투표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무수한 의혹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규상 명백히 부당하다.

 

공선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 주장하지만 선거법은 막대모양의 기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무슨 배짱일까? 법규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관위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말이다.

 

선관위는 나름의 해명을 제공하며 법규상 미비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관련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담하게도 법규정을 명백히 넘어선 선관위의 행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빙자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겁박하는가!

 

선거소송,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굳이 디지털 파시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은 이미 지탄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자기 친구를 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조직을 이용하고 당내 경선 후보를 매수하여 경선을 포기하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법원마저 못미더운 것은 왜일까?

 

선거소송은 선거 절차의 하자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소송의 피고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문제는 시군구 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을 해당 지역의 지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맡아오는 관행이 오fot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판사가 관리한 선거의 문제점을 해당 선거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바로 그 당사자인 판사에게 가서 따지는 꼴이다. 과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일까?

법원은 민경욱 의원,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재검표를 위해 신청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통합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기각했다. 공정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2년 대선, 투명투표함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실시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문제가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 없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할 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검증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유권자 모두가 의혹 없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성을 상실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오류나 의도적인 조작의 여부에 대해서도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한다면 이는 이미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4.15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시스템과 소스코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 없이 단순한 재검표를 통해 그런 의혹들이 깨끗이 씻겨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 아래에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개된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2022년 대선에서 투명투표함 사용과 투표소 현장개표를 요구한다. 이는 좌우를 떠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선언에 충실하기 위한 자연적인 요청이다.

 

유럽에서 진행된 선거개혁운동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해커그룹과 보안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2020.04.30.

서울대 트루스포럼

 

http://www.newskorea21.com/399323

 

 

김문수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투표함 보전 신청

 

기독자유통일당, 29일 서울·대전·광주·인천·부천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광주·인천 지방법원, 경기 부천지원에 선거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 의혹 커지고 있다”

 

김문수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어제까지 법원이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을 내고,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에 따르면, 기독자유통일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난 4월 15일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증폭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심각한 국론분열과 국민적 갈등이 격화돼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인천 미추홀구 민경욱 국회의원이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법원에 투표함 보전 및 재검표 신청을 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자신들 또한 총선 투표함 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총선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한 금품 살포, 제156조 6항을 위반한 QR코드 사용”이라고 기독자유통일당은 설명했다.

 

“총선 전날 9천억 대 아동 돌봄 활성화 쿠폰 살포, 선거에 QR코드 사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9912억원 상당의 아동 돌봄 활성화 쿠폰을 발행했는데, 이를 살포한 날이 총선 전날이었다며, 이것이 금품 살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기독자유통일당은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에 법적 근거(바코드 사용)와 배치되는 QR코드를 사용했고, 중앙선관위와 각 개표소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개표를 한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은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뒤 즉석에서 투표지에 인쇄하는 사전선거 QR코드 발급 등 선거 절차 전반이 컴퓨터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한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처럼 컴퓨터에 의존한 선거였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서버와 개표 관련 컴퓨터 모두 검증해야”

 

총선이 끝난 뒤 개표기를 작동하려면,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가 내부망에 등록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뒤에 해야 하고, 개표 결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 송신한다고 지적한 기독자유통일당은 총선 당일 선관위 컴퓨터의 접속 기록과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전산망까지 모두 면밀히 검증해야 선거조작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투표율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의 서버와 CCTV 영상 기록이 5월 11일이면 종료되거나 삭제될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관련 증거의 보전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증거를 확인하는데 따라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통해 부정선거 여부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30/2020043000037.html

 

김정은 신병 이상설과 그의 부재, 북한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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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결재 ‘1호 제의서보름째 하달되지 않고 있다

 

일본 대북전문가 “김정은, 서명도 못할 만큼 상태 나쁠 수도… 2월엔 독일 의사들이 진료”

김정은이 서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됐다. 지난 2월에는 독일 의료진을 초청해 치료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겐다이비즈니스 “4월 중순부터 김정은 친필 메모 안 내려와”

일본 주간지 ‘겐다이비즈니스’는 29일 마키노 요시히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이 쓴 “김정은 사후 김여정이 당을 장악할 수 있을까”라는 칼럼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북한전문가로 알려진 마키노 편집위원은 칼럼에서 “지금도 평양과 연락한다는 고위 탈북자로부터 들었다”면서 “김정은이 친필로 서명한 ‘1호 제의서(김정은 친필 메모)’가 4월 중순부터 북한 노동당과 산하 기관에 하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은 김정은이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호 제의서’란 북한 최고지도자가 결재하는 서류의 통칭이다. 김정은은 평소 결재서류에 서명한 뒤 해당 기관에 지시할 내용을 자필로 메모해 보낸다고 마키노 편집위원은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때부터 최고지도자가 보내는 ‘친필 메모’를 다른 공식 서류보다 앞서 처리하는 관행이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는 ‘1호 제의서’가 각 기관에 하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의 건강에 가볍지 않은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다”며 “한국·미국·일본 모두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가 사망 또는 위독한 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마키노 편집위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CNN 비판하며 언급한 ‘오래된 자료’는 지난 2월 상황”

마키노 편집위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CNN의 김정은 위중설 보도를 비판하며 언급한 ‘오래된 자료’는 지난 2월 독일 의료진이 김정은을 치료한 일”이라고 복수의 한미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중설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CNN의 관련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보도의 근거는 오래된 문건이라고 들었다”고 답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김정은 치료를 위해 프랑스 의료진에 방북을 요청했다. 프랑스 의료진은 고용희의 암 치료, 김정일의 뇌졸중 치료 등을 위해 방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대신 독일 의료진을 초청했다.

“김정은이 2월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의료진을 초청할 필요가 있었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마키노 편집위원은 “그런데 김정은이 지난 2월16일 김정일 생일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을 보면 당시 치료는 문제 없이 끝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2개월 만에 다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마키노 편집위원은 덧붙였다. 심장질환 병력(病歷)이 있는 김정은이 급격하게 체중을 불리면서 신체에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문제는 항상 따라다닌다고 마키노 편집위원은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9/2020042900163.html

 

김정은, 김여정, 최룡해, 리설주 모두 미궁2주 만에 박봉주가 현지지도

“평양 방직공장·상업시설 방문”… 4월15일 태양궁전 참배 이후 처음 모습 드러내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북한 권력서열 3위로 알려진 박봉주가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여정과 최룡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박봉주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 시내의 상업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했다. 박봉주는 이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염색종합직장(織場)·직포종합직장을 현지지도한 뒤 평양제1백화점과 광복지구상업중심(센터의 중국식 표현)을 찾아 책임자와 직원들을 만났다고 통신은 전했다.

2013년부터 6년 동안 내각 총리를 지낸 박봉주는 현재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명목상 국가원수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일가를 제외하고는 최고위직이다.

박봉주는 지난 4월15일 최룡해·김재룡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후 2주 동안 공식활동 소식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혼자 현지지도를 한 것 또한 4월8일 이후 3주 만이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29일까지도 김여정과 최룡해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지난해 말부터 선전선동부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현송월 등 소위 최측근들의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9/2020042900103.html

 

김정은 잠행평양서도 의문 제기태양절 참배 불참은 충격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4월 15일·김일성 생일) 당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하는 등 보름 넘게 공개활동을 중단한 상황에 수도 평양의 간부들 사이에서도 최고지도자의 건강 이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에 “상층 간부들 그리고 그들과 접할 수 있는 돈주들은 원수님(김 위원장) 건강에 문제가 있나 살짝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며 “’어떤 치료를 받았다더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면서 병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간부들은 지난 2014년 김 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공개석상에 등장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나 가족력이 있는 심혈관 질환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평양의 간부들과 무역일꾼 및 그 가족들은 최근 나돌고 있는 사망설에 대해서도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사망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그가 현재 모처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사망인 경우 2~3일 내 부고가 뜨기 마련인데 사망설이 불거진 뒤로 이미 수일이 지났음에도 부음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간부들은 이를 뜬소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간부들은 평소 원수님 건강 문제에 대해 평가를 못 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가족들이나 진짜 속을 주는 사람들끼리는 ‘담당 의사들은 원수님 건강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국가 공급이나 타 먹고 뭐 하고 있나’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직접 말은 하지 못하지만, 주치의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을 비난하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면서 우려를 내비치곤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소식통은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김여정 후계자설과 관련, “현재(실제) 상황이라면 3대 세습이 끝난다는 판단이 많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습에 대한 간부들의 부정적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충성심이 완전히 높은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경제를 발전시켜서 잘 먹고 잘살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덕체와 풍모를 갖추고 실력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각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간부들의 생각”이라며 “여자나 뚱딴지같이 다른 백두혈통을 내세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한편, 평양에서는 올해 태양절에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두고 ‘충격적이다’ ‘혼란스럽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광명성절(2월 16일·김정일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는 것과 태양절에 참배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로 치부되기 때문에, 간부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선군시대를 비판도 하고 고난의 행군으로 나라가 붕괴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했으니 2·16에 안 가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4·15는 다르다”며 “등장하자마자 수령님처럼 보이려고 하고 선대에 대한 충성 있는 영도자로 인민의 마음 속에 들어왔는데 수령님 생신 때 꽃바구니만 증정하고 안 갔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다들 혼란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매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생일 기념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빼놓지 않고 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격화되던 지난 2월 광명성절에도 수행단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까지 참배에 나섰으나, 올해 태양절에 이례적으로 참배에 불참하면서 건강이상설,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다.

https://www.dailynk.com/김정은잠행평양서도의문제기태양절참배/

 

“USB와 SD카드에 복음 담아 북한에 보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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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SD카드에 복음 담아 북한에 보냈더니

북한인민해방전선(자유수호연합, 이하 북민전) 최정훈 사령관이 그간의 북한 자유화를 위한 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최 사령관은 17차 북한자유주간 일정 중 30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때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에 큰 역할을 했던 노트텔과 핸드폰 라디오 등의 반입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반북(反北) 활동으로 인한 북한의 직접적인 협박과 테러 위협 사실도 알렸다.

北 내부 정보 능통… 코로나로 267명 사망 세계에 알려

외부 정보 유입에 큰 역할 ‘노트텔’, 북민전이 최초 공급

북민전은 2010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자료를 구축해 왔다. 북한 내부 정보에 능통하며,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현황을 정리한 간부 대상 보고서를 입수, 4만8천528명의 격리자와 2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도 국제사회에 알린 바 있다.

최 사령관은 북한 양강도 출신으로 양강도 도당학교와 김일성 정치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12월 탈북했다. 현 자유북한방송 국장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북민전의 활동은 그간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사령관은 “북·중 국경지대를 직접 다니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며 “장마당 세대의 등장으로 외부 정보 유입 효과가 커지고 있다. 북한 주민이 김일성 삼대 세습에서 벗어나고 70년간의 세뇌교육을 깨려면 외부 정보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중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 중국산 EVD 플레이어 형태인 ‘노트텔’로, 한때 북한 주민에게 비밀리에 큰 인기를 끌었다. 오직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 제작됐으며, CD 플레이어와 SD카드 슬롯, USB 포트가 포함된 형태로 북한에 약 1만대가 반입되었다.

전기가 부족한 북한 주민을 위해 단 9V 전압으로도 작동하며, TV 단자가 있어 중국 TV 채널도 시청이 가능하다. 러시아 월드컵 당시 많은 북한 주민이 이를 통해 월드컵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령관은 “노트텔을 북한에 최초 반입한 게 북민전”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은 CD와 USB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 한국의 드라마, 음악들을 접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했다.

USB에는 찬송가를 넣는데, 일반 찬송가와 다르게 김일성 찬양 노래에 가사만 찬송으로 바꾸어, 북한 주민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고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북한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현재는 반입이 중단됐다.

정보 유입용 핸드폰 라디오도 북민전이 자체 개발해 반입했다. 최 사령관은 “북한에서 라디오를 구입하면 27국에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파수를 납땜으로 고정해 조선중앙방송만 들을 수 있다. 고정 후 도장을 찍어 종이로 봉인한 뒤 구매자의 주소를 기록해, 불시에 검열해서 봉인이 떼어졌거나 주파수가 변경되었을 시 처벌한다”고 말했다.

북민전이 제작한 핸드폰 라디오는 전자식 주파수에 안테나와 이어폰 단자를 추가해, 비밀리에 외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SD 카드도 추가해 대한민국의 노래와 자유북한방송 등을 통한 탈북자들의 증언도 청취가 가능하다. 최 사령관은 “북한 당국의 제재에도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목말라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기나 USB, SD카드 등은 사탕이나 초콜릿, 초코파이 등과 같이 포장되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된다. 중국에서 전달 상태를 점검하고 북·중 접경지역에서 직접 북한에 전달된다. 마지막에는 제품을 받은 북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사진을 통해 전달받기도 한다. 최 사령관은 “검열을 담당하는 보안원이 몰래 집에 가져가 가족과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 사령관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 북한 주민에 전파하는 일을 하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싸운 애국 국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애국자 위의 애국자들”이라고 격려했다.

반입된 정보들을 통해 복음을 접한 주민들이 편지를 보내오기도 한다. 2015년 한 주민은 편지에서 “보내 준 성경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메모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딸이 병에 걸려, 보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잘은 모르지만 절박하게 기도했더니, 다른 아이들이 죽어갈 때 우리 아이만 유일하게 살아났다”고 소식을 보내오기도 했다.

협박 메일 IP, 北 최고사령부 속한 평양 룡성구역

2016년 정찰총국이 테러 지시… “신변 유의” 전달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단체 인권 활동 모두 막혀

통일 주역 탈북민이 반탈북민 정책으로 온갖 수모

이 같은 활동으로 북한으로부터 해킹과 각종 위협도 이어졌다. 그는 “한때 위협 메일을 받았는데 발신자 IP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와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했더니, (최고사령부 등이 있는) 평양 룡성구역이었다”고 말했다. 2016년에는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북한정찰총국이 자신을 비롯한 주요 탈북 인사에게 테러를 지시했다며, 신변에 유의하라는 서신도 전달받았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대북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들의 인권 활동을 모조리 막았다.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 준 돈으로 활동해 왔는데, 현 정부가 이런 기회를 막아 버렸다”고 말했다.

영상 말미에는 지난해 굶주림으로 사망한 탈북민 故 한성옥 모자를 소개했다. 탈북민들은 지난해 한 씨의 비참한 죽음을 알리고자 청와대 담장을 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현 정부는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의 3만4천 탈북민에는 관심이 없고 김정은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한 해는 탈북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며 울부짖었던 해였다”라며 “김정은 정권에서도 죽지 않고 잘 살아보려 사선을 헤쳐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한 탈북민들이, 현 정부의 반 탈북민 정책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죽고 많은 수모를 받았다.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먼저 온 통일의 주역으로 살아야 하는데, 김정은 정권에 아부하는 문재인 때문에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