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May 2020

미네소타 흑인 사망 사건에 들끓는 미국…’제2의 LA 폭동’ 우려, 미국 한인들 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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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로 인해 LA에는 실제로 폭동 조짐이 있고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반까지 통금 상태입니다.

* 다시 예전 LA폭동 때 처럼 한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 피해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네소타 흑인 사망 사건에 들끓는 미국…’2LA 폭동우려

경찰 무릎에 목 눌린 흑인 죽음에 분노 확산

미니애폴리스 시장, 주방위군 출동 요청

방화 30여건…총격으로 사망자 발생

 

지난 25일 발생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등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 외에 LA에서도 유혈사태가 벌어지면서 ‘제2의 LA 폭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최악의 인종 폭동으로 꼽히는 1992년 LA 폭동은 킹이 1991년 3월 3일 밤 술에 취해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면서 시작됐다. 킹은 결국 붙잡혀 현장에서 백인 경찰관들에게 무자비하게 얻어맞았고, 이 장면은 인근 주민의 캠코더에 담겨 방송국에 전달됐다. TV를 통해 방송된 경찰의 무차별 구타 장면은 흑인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킹을 구타한 경찰관 4명은 이듬해인 1992년 4월 29일 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았다. 무죄를 평결한 배심원단은 전원 백인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LA 지역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상점을 습격해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다. 일주일 동안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면서 55명이 사망하고 7억달러(약 8700억원)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찍어눌렀고, 이때문에 플로이드는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동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7일(이하 현지시각) CNN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는 처음에는 평화 행진을 이어갔지만 유혈충돌로 격화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위대가 지역 매장의 창문을 부수고 물건을 던지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해 대응했다.

시위대는 경찰서에 돌을 집어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하며 시위 진압에 나섰다. 성난 군중은 인근 대형마트인 타깃(Target) 등 상점의 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해 물건을 약탈했고, 시위대가 휩쓸고 간 매장 내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폐허가 됐다.

인근 전당포에서는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전당포 주인이 약탈 시위대에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도 30여건이나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은 밤사이 잿더미로 변했고, 주택가와 상점, 차량도 불길에 휩싸였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주 방위군 출동을 요청했고, 월즈 주지사 측은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미네소타에 이어 LA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로스앤젤레스(LA)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순찰대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했다. 28일 아침까지 이어진 시위는 이내 유혈 폭동 사태로 변했다.

미국에선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분노한 흑인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발생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영상을 시청한 뒤 분노를 표했다고 CNN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으로부터 조지 플로이드 사건 브리핑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지난 밤에 영상을 보고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사건 조사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면서 “법무장관과 FBI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기소돼야 할지에 대해선 “아무 논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 전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당시 “지독하고 끔찍하고 비극적인 영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고 ‘앙숙’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지 플로이드 동영상을 봤다면서 “플로이드는 살해됐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침을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무장하지 않은 흑인이 숨진 사건을 비판하며 당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당국은 그런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지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9/2020052901399.html

 

LA폭동 반복 안되는데미네소타 시위, 韓人상점들도 당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으로 시작된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번진 가운데, 한인(韓人) 상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 전역으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라며 “현재까지 미네소타주 내 일부 한인 상점들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현지 시각) 사건이 발생한 뒤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인근 지역으로 번지면서 상점이 약탈을 당하고, 수십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을 포함한 미국 각 지역 총영사관은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크(SNS), 안전문자 등을 통해 시위현장 접근 자제 및 신변 안전 유의를 권고했다.

외교부는 ‘인종차별 시위 격화 관련 안전공지’를 통해 “시위가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을 포함해 뉴욕, LA, 멤피스 등 지역에서 격화되고 있다.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 주 방위군 소집명령까지 내린 상태”라며 “이 지역 내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시위 지역으로 접근을 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역 한인단체 등과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 피해 상황 파악 및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 발생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0391.html

 

北이 방사포 쏘면, 요격할 방법이 없어, 북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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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방사포 쏘면, 요격할 방법이 없다

 

한미 양국, 북 방사포 요격 수단 없어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엔 5~6년 이상 걸려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 당초 계획보다 3~4년 이상 더 걸릴 듯

군 당국이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의 증대되고 있는 방사포(다연장로켓) 위협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한국형 아이언 돔’(Iron Dome·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사업이 일러야 오는 2026~27년쯤에야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알려진 2020년대 초반보다 3~4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현재 북 방사포에 대해선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도 요격수단이 없다. 한·미 양국 군 주요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3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등 한·미 미사일 요격망이 북 방사포에 의해 앞으로 상당 기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밝혀 조만간 신형 방사포 실전배치가 예상됨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31일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이 현재까지 군 전력증강 계획의 장기 연구개발 소요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본격 개발을 추진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빨라야 내년에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아이언 돔은 팔레스타인 로켓 등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이스라엘군 무기다. 우리나라가 이런 무기를 독자개발할 경우 일러야 5~6년 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 개발에 착수해 빨리 개발이 끝나더라도 2026~2027년에야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발을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 당국은 ‘천궁-2’ 국산 요격미사일 개발경험 등을 살려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수의 미사일을 동시 요격하는 것과 수십발 이상의 로켓을 동시 요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오는 2023년까지 국산 레이저무기가 개발될 예정이지만 아직 위력이 약해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을 뿐이고 로켓·미사일 격추능력은 없다. 또 한국형 아이언 돔 본격개발에 앞서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여기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군, 당초 “이스라엘 아이언 돔 한국에 부적합” 판단

앞서 합참은 방사포 등 북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이스라엘 아이언 돔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동시 다발적인 장사정포 공격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형 아이언 돔’을 독자개발키로 결정했다. 군 소식통은 “아이언 돔은 수십발 동시 공격 수준의 팔레스타인 로켓에 대응해 개발한 무기체계”라며 “최대 수백발 이상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북 장사정포 위협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이언 돔은 발사대 1기당 20발의 ‘타미르’ 미사일이 장착되며,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가량으로 구성된다. 보통 로켓 1발당 2발의 미사일을 쏴 요격하기 때문에 아이언 돔 1개 포대는 최대 60발가량의 로켓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유사시 최대 340문에 달하는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로 1시간에 최대 1만6000여발의 포탄(로켓탄)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참은 2018년 3월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신규 소요(확보계획)를 확정했고 방위사업청 등이 선행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이후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불리는 북한의 새로운 방사포 및 미사일 위협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들 미사일·방사포는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신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태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미사일, 대구경 및 초대형 방사포 등은 최대 비행고도가 30~50㎞에 불과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요격고도 40~150㎞)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 최대 비행고도는 지난 3월2일과 9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직경 600㎜급)가 35㎞, 3월21일 발사된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50㎞, 3월29일 발사된 대구경 조종방사포(직경 400㎜)는 30㎞였다.

◇신형 방사포로 한·미 주요기지 요격미사일 무력화 가능

군 당국은 한·미 양국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PAC-3 CRI(최대 요격고도 15~20㎞)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최신형 PAC-3 MSE(최대 요격고도 40㎞)로는 북 신형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격시험이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으로만 이뤄졌을 뿐 ‘풀업’(급상승) 기동 등 회피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대상으로 실제 요격시험은 이뤄진 적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사일에 비해 동시에 수십 발을 쏠 수 있는 방사포는 더욱 요격이 어려워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인 초대형 방사포와 실전배치가 진행 중인 300㎜ 방사포는 유사시 한·미 주요 기지들의 요격 미사일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협적 존재로 평가된다. 초대형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380여㎞에 달해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오산기지는 물론 성주 사드 기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에 배치된 한·미 양국 군의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사드 레이더 및 미사일 발사대 등을 타격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 200여㎞에 달하는 300㎜ 방사포도 평택·오산 미군기지,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 한국군 중북부 지역 공군기지 등을 때릴 수 있다.

이들 방사포의 로켓엔 유도장치가 달려 미사일처럼 정확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신형 방사포로 한·미 군 기지의 요격미사일들을 무력화한 뒤 탄도미사일로 이들 기지 등을 공격하거나, 미사일·방사포 섞어쏘기로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군 방사포들에 대해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사거리 150여㎞), 공군의 합동직격탄(JDAM) 및 한국형 GPS유도폭탄(KGGB), 육군의 K-9자주포 등으로 정밀타격,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제타격은 불가능해 북 방사포들이 일단 선제공격을 한 뒤에야 대응 타격이 가능하다. 북 방사포들의 선제공격에 의해 한·미 요격미사일들이 무력화되거나 수도권 등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면 일정 규모의 요격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예비역 장성은 “최대한 빨리 방사포 요격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내 기술만으로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선진국과 기술협력해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아이언 돔 성능개량 주목

군 일각에선 이스라엘 등 방사포 요격무기 분야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과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된다. 군 당국에선 당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아이언 돔이 최근 성능개량을 통해 최대 사거리가 70㎞에서 100㎞로 늘어나고 로켓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됐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신형 아이언 돔은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북 600㎜ 초대형 방사포도 요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이언 돔의 주한미군 배치설도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언 돔 개발비를 댔던 미국은 미국 내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산 규모가 당초 2개 포대에서 4개 포대로 늘어났다. 아이언 돔을 미 본토에는 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개 포대는 이라크에, 2개 포대는 주한미군에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에 정통한 소식통은 “아직까지 주한미군 아이언 돔 배치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 위협에 대해 다양한 방어 및 대응수단을 강구해 대비태세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1/2020053101027.html

 

 

북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 땐 “한국, 머리에 핵 이고 살아야”

 

김정은, 포병·전략무력 꺼내들자 “전술핵 개발·증강 신호탄” 관측

미국 본토 타격 ICBM과 달라 한국, 맞대응 전력 찾기 어려워 비상

북한이 지난해 8월 24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포병’과 ‘전략 무력’을 꺼내든 것을 놓고 북한이 전술핵 개발과 증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이 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며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강조했다. 대북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핵을 뜻하는 ‘전략 무력’과, ‘포병 전력’을 결합할 경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에 핵탄두를 장착해 ‘핵 무력’을 결정적으로 확장하는 전술핵 위협이라는 분석이 25일 나왔다. “재래식 무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등장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920㎜급), 대구경 조종방사포(400㎜급), ‘북한판 에이태큼스’인 전술지대지미사일(600㎜ 이상), 초대형 방사포(600㎜급) 등 4종 신무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직경 600㎜, 탄두 능력 200~300㎏인 핵탄두 소형화 기준으로 봤을 때 KN-23에는 이미 핵 탑재가 어렵지 않고, 나머지 신무기에서도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고도할 경우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이미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병행해 핵탄두 소형화도 계속 추진해 왔다. 북한 핵 실험의 목적 중 하나가 핵무기의 소형화였다.

청와대 “핵 억제력 강화는 북이 늘 하던 표현”

북한이 전술핵 확장에 진력할 경우 한국엔 완전히 새로운 직격탄이다. 기존 재래식 전력의 우위는 무의미해진다. 그간 미국이 가장 민감해했던 북핵 위협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었다. 반면 전술핵은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등을 사정권으로 하지만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아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그만인 만큼 북한 전술핵은 한국으로선 맞대응 전력을 찾기 어려운 심각한 위협이 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전술핵을 대거 개발해 실전배치하면 한국은 머리에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들 신무기를 ‘섞어쏘기’ 할 경우 방어가 더욱 어려워져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자는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의 지위 상승을 보면 우리를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 포병 부대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언급한 전략 무력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이나 SLBM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4종 신무기는 포병 소속이다. 조선중앙통신의 24일 보도에선 박정천 총참모장이 현직 북한군 수뇌부 중 유일하게 군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로 승진했다. 박정천은 포병국장 출신으로, 지난해 정통 야전군이 맡던 총참모장(한국군의 합참의장에 해당)에 임명되며 김 위원장이 포병 주도 전략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과 관련 “향후 영변에 있는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의 재가동과 핵물질 운반 모습을 고의로 위성에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ICBM과 우주 개발을 명분으로 한 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을 향해 핵물질 생산과 ICBM 개발로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 땐 “한국, 머리에 핵 이고 살아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785318

중국 ‘홍콩 보안법’에 대해 미국 ‘홍콩 특별지위 철회’ 영국 ‘홍콩인 영주권 발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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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중국 징벌 위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철회…WHO와 관계 끝낸다

 

기자회견 열어 WHO와 중국에 맹폭격 가해

안보 위협 가능성 있는 중국인들의 미국 입국 유예주식 시장 등재된 기업 면밀히 조사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철회하기 시작직간접 관여 중국, 홍콩 관리들에 제재가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홍콩 안전법(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한 중국에 대해 징벌의 의미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의 확산과 관련해 중국의 첩보행위 등 잘못된 행동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끝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과학 연구 분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주식 시장에 등재된 중국 기업들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철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잘못된 행동의 패턴은 잘 알려져 있다”며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미국을 착취해왔으며, 미국은 매년 대중 무역에서 매년 수 천 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난 (오바마) 정부 동안 미국의 공장을 급습했고, 일자리가 중국으로 가게 만들었으며, 산업을 파괴하고,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훔쳤으며,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약속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는 “더 나쁜 것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됨에 따라 미국은 받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나는 중국만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또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 무역을 위협하면서 비법적으로 태평양 연안의 영토를 주장했다”며 “또한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어겼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개방되고 건설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익을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며 “중국정부는 우리와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했던 약속을 끊임없이 위반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단순한 사실은 간과될 수 없다”며 “현재 전 세계는 중국정부의 불법 행위의 결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정부는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된 사실을 은폐했으며 이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되도록 해 전 세계적 팬데믹이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 전 세계적으로 1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관리들은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WHO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으며 WHO가 세계를 잘못 인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이로 인해 희생됐으며 중대한 경제적 고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내가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말라고 했지만 이후 내가 100%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매년 고작 4천만 달러를 지불하면서도 WHO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미국은 매년 (WHO에) 약 4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WHO가 수행해야만 하는 개혁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지만 그들은 행동하기를 거절했다”며 “그들(WHO)이 우리가 요청하고 중대한 필요가 있었던 개혁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WHO와의 관계를 끝낸다”고 했다. 이어 “이 기금은 전 세계의 긴급한 공중 보건이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다”며 “전 세계는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의 답변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우한을 봉쇄해 우한주민들이 베이징 등 중국 내 다른 도시로 이동을 막았으면서도 이들이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 이동하는 것을 왜 막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로 인해 야기된 사망과 파괴는 셀 수 없다”며 “우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중국정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팬데믹은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구축하고 미국의 중요 공급망을 미국 내로 다시 가져오며 미국의 과학적 기술적 기술의 진보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수 년 동안 중국정부는 우리의 산업 기밀을 훔치기 위해 불법적 첩보행위를 해왔다”며 “오늘 나는 미국의 중요한 대학 연구를 보호하고 잠재적 안보 위험이 있는 중국인 국적의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또한 세계 최고인 미국의 재정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나는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의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국은 일방적으로 홍콩 안전법을 제정했다”며 “이는 1984년 영국과의 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에 완전히 합병되기까지 아직 27년이나 남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홍콩시민들과 중국인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극”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실은 홍콩은 자유 사회로서 안전하고 번영을 누려왔다는 것”이라며 “베이징의 결정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것으로 중국의 침략기구인 국가안전 기구가 자유의 보루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시스템을 일국일제로 변경했다”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나는 행정부에 홍콩에 특별하고 다른 지위를 주었던 특별법을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명령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것을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며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조치는 강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81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착수, ‘일국일제

“자치권 침해 관여한 中·홍콩 관계자 제재…홍콩 여행경보 개정”

대학연구 보호·美상장 中기업 평가 등 중국 겨냥 조치도

“WHO와 관계 끊겠다”….코로나19 중국 책임론 거듭 제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중국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홍콩이 나머지 중국으로부터 별도의 관세 및 여행 구역이라는 특혜 대우를 철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 워싱턴포스트 등 미 매체들이 전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대체하려 한다”며 “따라서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계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주의보를 중국 안보기관의 감시와 처벌 위험 증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스파이행위로부터 미국 대학의 연구를 보호하기 위한 공표를 하고, 잠재적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중국 출신 외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미국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미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도록 대통령 실무그룹에 지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국제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 28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에 맞서 홍콩의 자치권 재평가와 특별 지위 박탈 등 초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홍콩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비자 조건 완화, 대중 관세 면제 등 홍콩이 누려온 혜택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하면서 홍콩이 그동안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맡아온 역할도 위축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WHO가) 취해야 하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했지만 그들은 행동하길 거부했다”며 “오늘 우리는 WHO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그 자금을 세계 다른 곳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책임론도 이어갔다. 그는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 초반 WHO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세계를 오도하도록 이 기구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중국으로부터 바이러스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WHO의 개혁을 요구하며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구적 자금 지원 중단과 탈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향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발원지인 중국에 있다며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 미중 무역 전쟁 재발 우려를 촉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88858

 

 

홍콩보안법 철회하지 않으면 홍콩인 거주권 확대할 것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영국이 28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영국해외시민여권(BNO)을 갖고 있는 홍콩 주민에 대한 거주 허가권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BNO을 가지고 있는 약 30만명 홍콩 시민들의 체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라브 외무장관은 또 ”이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기 이전에 약 300만명의 홍콩주민은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영국부속영토시민(BDTC)용 여권을 소지했다.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이 여권은 비자 없이 영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거주나 노동의 권리는 박탈된 BNO 여권으로 대체됐다. 앞서 홍콩 주민 17만 명이 BNO 여권을 갖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새 이 여권을 갱신하려는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로 전해졌다.

한편 영국 총리실은 “홍콩안보와 관련된 중국의 법안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중국과 영국의 홍콩반환협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외교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해치며, 홍콩의 자치권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 일국양제를 막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200529053327587?f=m

 

4.15 부정선거, 침묵하는 언론과 일어나는 청년 세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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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진실 밝혀라30·40 청년들이 움직였다

부정선거 규탄시위 전국 각지로 확산…침묵 일관 선관위 여론전 돌입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움직임이 범국민적 시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초 일부 보수층의 움직임에만 그쳤으나 점차 젊은층으로 확대돼 현재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청년 직장인 등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시위로 확대됐다.

오는 29일·30일 서울·부산·대구·대전 등에서 전국 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동안 진상규명 촉구 운동을 주도하던 시민단체는 사실상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조작·은폐’로 결론짓고 의혹을 입증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검증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중앙선관위도 태도를 바꿨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8일 언론사를 상대로 사전투표와 개표과정 시연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 90%이상 사전투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21대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청년세력 주축 범국민적 진상규명 촉구시위 불붙었다

최근 부정선거를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하나 둘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기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물론 최근에는 젊은층까지 합세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젊은층이 주도하는 범국민적 시위도 등장했다. ‘블랙시위’라는 이름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최초 서울 지역에서 처음 생겨난 이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서울 29일·30일 오후 6시 강남역 △부산 30일 오후 6시 서면 쥬디스태화 앞 △대구 30일 오후 1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대전 29일 오후 1시 대전역 앞 등에서 블랙시위가 예정돼 있다. 28일 오후 7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부정선거 규탄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시위는 젊은층이 주도하는 만큼 방식도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길거리 시위 외에 사진전 개최 등의 방식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움직임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한갤러리 소속 한 대학생은 “다음 집회에서는 부정선거 관련 길거리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수들도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움직임에 동참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트루스 포럼 등 단체 회원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15 총선 진실규명 교수와 청년이 묻는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지난 21대 총선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진상규명 촉구 운동을 주도하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조작·은폐’로 결론짓고 의혹을 입증할 중앙선관위가 거부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검증과 QR코드 소소공개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 대표들과 우한갤러리 소속 청년들과 만나 향후 운동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시민단체는 전국적인 여론 확산 계획을 추진하고 청년들은 부정선거 관련 블랙시위 등 집회에 전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의혹규명에 나서고 있는 ‘자유민주제도 시민모임(가칭)’(시민모임) 관계자는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곳이 37곳에 달하고 투표지분류기에 송수신 기능이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중앙선관위는 시종일관 거짓해명과 협박을 자행해 왔다”며 “중앙선관위와 외부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입증할 투표지분류기 소스코드 확인만 남은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관위 주장과 달리 단순 분류 기계장치가 아니다”며 “투표지분류기 내 투표지 확인 직인센서와 QR코드 확인 스펙트럼 센서가 설치돼 있는 등 사실상 컴퓨터 시스템이란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 개표결과 선거인수와 투표수 간 격차가 ‘오류’라는 명목 하에 계속해 발견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판단 결과 일부세력의 조직적 조작상황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는 투표지분류기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문화 평론가는 “과거 4·19 때나 6월 항쟁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민주시위가 청년을 주축으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며 “4·15총선 이후 발생한 부정선거 규탄시위 역시 과거의 그것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30·40세대가 주축이 된 블랙시위는 홍콩시위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눈여겨 볼만한 움직임이다”고 덧붙였다.

침묵 일관하던 중앙선관위 개표과정 시연 결정에 “뒤늦은 요식행위” 부정여론 확산

그동안 각종 의혹과 진상규명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중앙선관위는 젊은층이 주도하는 범국민적인 진상규명 시위까지 벌어지자 서서히 태도를 바꾸고 있다. 공개 설명회를 통해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 구성과 제원, 작동원리도 설명하는 등 부정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과천청사에서 지역구 후보 4명, 비례 35개 정당, 선거인 수 4000명, 투표수 1000명을 가정해 투·개표 시스템 공개 시연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 설명회를 통해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 구성과 제원, 작동원리도 설명하는 등 부정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뒤늦은 행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투표지분류기 송수신 기능제거 후 시연가능성이 있는데다 의혹의 핵심인 QR코드 소스 검증이 빠져 있어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시연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시연은 보나마나 한 시연이다”며 “검증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연회는 공개적인 토론 대신 중앙선관위의 일방적 홍보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5142

 

부정선거취재는 NO, 받아쓰기는 YES. 식물인간 된 언론&기자

  1. 부정선거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에는 절대 참석하지 말고, 선관위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한다.
  2.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자료, 동영상이나 사진 등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가 발견되어도 철저히 무시하며, 절대 기사화 하지 않는다.
  3. 네이버 ‘부정선거’ 검색시 “부정선거 의혹주장은 허위사실유포이며, 증거도 없는 음모론” 이라는 뉴스를 반드시 상위노출 한다.
  4. ‘팩트체크’등 신뢰를 주는 단어를 활용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짜뉴스 생산자” 라는 프레임을 짠다.
  5. 부정선거 여론이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다.

 

(부정선거의혹 이슈를 다루는 국내 언론사들의 비정상적 행태 분석 보고서 중 일부 )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이슈와 관련되어 국내 언론사들이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이미 대한민국 주요언론사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정황 증거가 하루가 멀다하고 속속 나오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취재 대신 선관위의 주장만 베껴쓰는 보도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부정선거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언론사가 나서서 “부정선거의혹= 가짜뉴스= 유튜브” 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부정선거”를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의 숫자는 120여개에 달했다.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전혀 기사화하지 않던 처음보는 매체들도 등장했다. 이들은 부정선거가 이슈가 되니까 조회수(클릭수) 증가를 노린 찌라시 수준의 매체들도 있었다.

기사들은 대부분 선관위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기사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현장 취재를 담은 기사를 제외하면, 기자 자신의 목소리는 없고, 거의 모든 기사가 앵무새 처럼 선관위를 대변하는 내용 일색이다.

검색된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선거부정(부정선거) 불가능”, “2.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3.조목조목 반박” 또는 정면반박 4.“어떻게 더 증명해야할지 알려달라” 등 선관위의 입장을 그대로 기사 제목에 삽입해 놓은 경우가 많다.

언론의 행태를 잘 아는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들 기사들은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이미 부정선거논란 이슈를 잠재우려는 ‘목적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 들은 뉴스 검색 시 제목만 보고 해당 이슈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는 네티즌들도 “선관위가 시연을 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했다.” 라는 착각을 하도록 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선관위 시연회를 다룬 거의 모든 기사의 댓글에는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을 더 철저히 규명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된 구체적 취재 절차 없이, 선관위의 주장만을 인용한다는 비난과 함께 “이건 언론사가 아니고 선관위의 홍보 대행사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선관위의 시연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관련기사의 댓글에는 선관위를 비난하는 목소리 일색이고, 선관위 시연 이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관위의 입장을 받아적어 기사를 작성한 주요 언론사들의 무능함과 무성의함이 부각되었을 뿐이다.

본지가 만난 복수의 미디어 전문가(전직 기자, 언론사 발행인, 언론홍보대행사 대표, 신방과 교수 등)들은 “최근 언론사 기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취재를 하려는 의욕이 없는 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과거 기자들에 비해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결여된데다가, 취재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키지 않는 자발적 취재는 절대로 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기자정신, 역사의식, 시대정신 등은 결여되어 있고, 그저 본인이 속한 언론사 사주의 입김에 따라 아무 생각없이 보도자료만 베껴쓰는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언론 기자들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군부독재시절을 거치면서 숱한 역경을 견뎌왔다는 한 베테랑 기자 A씨는 “주요 언론사가 정치와 자본의 논리에 어용 언론사로 전락을 했을지 몰라도, 아직도 노련한 베테랑 기자들이나 발로 뛰는 젊은 민완 기자들이 있다. 나는 아직도 그들의 기자정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정선거 이슈 관련해서도, 어느 순간 비등점을 지나면 여기저기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진실을 파헤친 기사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올거에요.”라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의혹이 있음을 알면서도 눈을 감거나,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 그 기자들은 평생을 수치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05

“미국이냐, 중국이냐…세계는 양자택일하라” 美 고위 관료, 각국에 메시지…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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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하는 선택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중국 편에 서는 것이다이제 이 정권의 친중반미 성향이 명확하게 들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친중은 단순한 중국편이 아니라 민주와 인권을 외치던 정권이 반민주와 반인권의 편에 선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나서서 이 정권의 반미친중 노선을 깨뜨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시간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세계는 양자택일하라고위 관료, 각국에 메시지

하이노 클링크 美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對中 견제 정책에 세계 각국이 참여할 것 호소

중국 본토 국가기관의 홍콩에 대한 직접 개입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 아래 가결된 28일, 미국의 고위 관료가 세계 각국을 향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관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 참석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은 수십년 간 역내(域內) 국가들에 독재 체제를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선택 때문”이라며 중국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클링크 부차관보는 “중국의 행동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위협했다”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가치와 이익을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지, 또는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은 세계 국가들을 향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고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헸다.

이에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미 의회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과의 협조를 중시해 온 역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자유,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기에,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69

 

미 국방 부차관보 세계 각국, 중국에 순응할지 원칙 수호 동참할지 선택해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차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들이 미국의 셈법 전환을 야기했다며, 이제는 원칙 수호를 위해 전 세계가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은 수 십 년 간 역내 국가들에 독재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성국으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선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 “양자택일 강요한 건 중국”

“한국 등 핵심동맹 관계에 악영향 초래”

특히 한국과 일본, 호주를 거론하며,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렌즈를 통해 빈번히 비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취해온 수많은 악의적 행동들에 따라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가 영향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의 전략변화는 중국의 강요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부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일부 정치세력이 미-중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중견제 동참할지, 중국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중국의 악의적 행동 좌시 안할 것…동맹 공동대응 촉구”

클링크 부차관보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가치와 이익을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지, 아니면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대중국 견제정책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을 중국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위협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신장 지구 소수민족과 홍콩 시민 탄압, 신종 코로나 책임 회피를 위한 선전선동술 등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대중국 견제 기조에 적극 동참하길 독려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클링크 부차관보는 냉전 시기 소련에 적용했던 봉쇄전략은 중국에는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우선 대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entagon-china

 

미 국무차관 중국의 기생적 경제정책 좌시 안 해동맹 대응 참여 촉구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을 `약탈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관리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27일 중국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세계패권 쟁취의 야심을 감춘 채 은폐와 기만 전략으로 다른 나라들에 기생해왔다며,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 “중국 경제정책, 전쟁수행 교리 기반”

“미국과 동맹에 기생…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오른쪽)은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함께 2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 회의에 참석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참여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오른쪽)은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함께 27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미국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 회의에 참석해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참여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들에 기생하는 ‘전쟁수행’ 교리에 기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등하다는 인식에 기반해 중국이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이 같은 인식이 오판이었음을 중국 스스로가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대처할 때라며, 미국의 대중 경제정책도 이 같은 인식 전환에 기초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중국의 경제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전략 개발과 운영을 일임했다며, 미국 경제의 재부흥, 미국의 기술과 자산 보호, 동맹과 파트너와의 경제망 형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PN 동맹참여 촉구…신뢰기반 새로운 틀 제공”

“일대일로 대체제…아프리카, 남미까지 확대 모색”

크라크 차관은 경제번영네트워크 (EPN)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투명성, 호혜성 등 신뢰에 기반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전화회견에서도 EPN 구상을 언급하며, 동맹국인 한국과도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해 EPN 구상 설계 당시 동남아 국가의 한 재무장관으로부터 “마침내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역내국가들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EPN 구상에 아프리카와 남미지역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단순히 공공, 민간부문뿐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아우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중국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EPN 구상은 세계국가들에 신뢰, 자유,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라크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중국 견제의 명분을 의문시하는 질문에 대해 “동맹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실재적인 큰 위협은 중국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럽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의 화웨이 5G망 장비도입 재고 환영”

“중국, 삼성 등 세계 3대 공급사 도산이 목표”

크라크 차관은 중국 화웨이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 도입 결정을 재고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동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또 국무부가 발표한 5G 안전경로 계획을 소개하며, 동맹국과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는 화웨이, ZTE의 목적은 세계 3대 공급자인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도산이라는 겁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의 대중국 5G장비 무력화 조치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안전과 함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us-china-economy

 

 

문정인 ·중 한쪽 택하라는 미국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8일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며 “우리가 중국과 갈등할 경우 직면하는 문제가 단순히 경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책적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생존과 번영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629797

美법무부, 3조원대 北핵무기 개발자금 ‘돈세탁’ 연루 33명 전격기소…북한인 28명-중국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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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조원대 핵무기 개발자금 돈세탁연루 33명 전격기소북한인 28중국인 5

 

법무부, ‘금융제재법 위반혐의로 조선무역은행 관계 북한인 28, 중국인 5명을 연방대배심에 기소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 거래은행 이용돼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을 미국의 금융제재법 위반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기소했다. 이는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다. 미국 정부가 제재 지정이나 주의보 발령 등을 넘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의미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북협조에 대해 경고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에 대한 연방 대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운용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50여 개 위장회사를 이용해 25억 달러(3조 1천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장에는 이들의 위법 행위가 50쪽에 걸쳐 상세히 담겨 있으며 상당 부분 ‘대북 제재’와 관련돼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자금이 북한정권이 운영하는 조선무역은행에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 자금을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피의자 33명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이다. 지난 2월 5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는데 법무부는 이날 예고 없이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피의자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핵심 인물들과 이 은행 본사 직원인 조은희와 오성휘, 리명진 등이다.

또한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하이를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운영하거나 대리한 북한인들도 대거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조선무역은행 선양지점에 소속된 김동철과 김진 등은 위장회사인 ‘수머 인터내셔널 그룹’과 ‘헤드순 트레이딩’ ‘선양 브라이트 센츄리’ 등의 운영에 관여해 이들 회사와 관련된 중국인 황하일린 등과 함께 기소됐다.

피의자들은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법 사항이다. 또한 송금 등을 할 때 간접적이지만 미 금융망을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은 각종 불법 활동에 미국 화폐를 이용하는 행위에 ‘돈 세탁’과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들과 다른 공모자들이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이 이용됐다는 내용이 기소장에 적시됐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 검사는 “이번 검사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셔윈 검사는 “미국은 불법적 활동을 통한 자금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장에는 이 25억 달러가 언제, 어떻게 거래됐는지도 상세하게 적시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20일 고철만과 한웅, 리정남은 조선무역회사의 위장회사가 북한정권을 대신해 미국의 회사에 19만 5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김동철은 2014년 4월 3일 ‘인터내셔널 브릿지 커머셜 그룹’이라는 회사가 2만 4910 달러를 중국 전자회사의 중국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는데 이 금액이 미국의 은행을 통해 처리됐다는 설명이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13년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이 은행 관계자와 위장회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 상당수는 당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이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과 검찰 등의 수사를 토대로 일반인들로 구성된 대배심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를 결정한 연방 대배심은 2018년 5월 3일에 구성됐으며 판결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피의자 대부분은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어 실제 미국으로 송화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58

 

미 연방대배심,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3명 기소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이 미국의 금융제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미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200여 개 위장회사를 이용해 25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가 28일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에 대한 연방 대배심 기소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33명은 모두 ‘조선무역은행’과 이 은행을 통해 운영된 위장회사 소속 직원들로, 지난 2월5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돼 이날 기소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핵심 인물들과 이 은행 본사 직원인 조은희와 오성휘, 리명진 등입니다.

또 중국 베이징과 선양, 주하이를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리비아와 쿠웨이트 등에서 조선무역은행을 운영하거나 대리한 북한인들도 대거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조선무역은행 선양지점에 소속된 김동철과 김진 등은 위장회사인 ‘수머 인터내셔널 그룹’과 ‘헤드순 트레이딩’, ‘선양 브라이트 센츄리’ 등의 운영에 관여해, 이들 회사와 관련된 중국인 황하일린 등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는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법’, ‘국제돈세탁’,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들과 다른 공모자들이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이 이용됐다는 내용이 기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기소장에는 이 25억 달러가 언제, 어떻게 거래됐는지도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20일 고철만과 한웅, 리정남은 조선무역회사의 위장회사가 북한 정권을 대신해 미국의 회사에 19만5천 달러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김동철은 2014년 4월3일 ‘인터내셔널 브릿지 커머셜 그룹’이라는 회사가 2만4천910 달러를 중국 전자회사의 중국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는데, 이 금액이 미국의 은행을 통해 처리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거래 내역들도 이런 방식으로 상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13년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2017년과 2018년 이 은행 관계자와 위장회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피의자 상당수는 당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입니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과 검찰 등의 수사를 토대로 일반인들로 구성된 대배심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를 결정한 연방 대배심은 2018년 5월3일에 구성됐으며, 판결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피의자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제 3국에 머물고 있어 실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dprk-sanctions-0

美, 중국군 연계의심 中유학생 3000명 추방 검토, 국낸 7만명 넘는 중국 유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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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군 연계의심 유학생 3000명 추방 검토

 

NYT “일부 中유학생, 중국軍 정보수집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미중 갈등서 조치 검토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인 유학생·연구원 등 3000명을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 시각)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에 대한 비자 취소를 통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식이다. NYT는 미국 내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약 36만명이라면서 이번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소 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NYT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6일 백악관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미중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논의돼온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미중 간 긴장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특히 과학 분야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중국군과 연계된 대학의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유학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정보 수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 방안은 미 검찰이 지난 1월 옌칭 예 중국인민해방군 중위를

기소하면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 중위는 보스턴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중국군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와 정보를 중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18년 ‘민감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에 대해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필요하면 갱신하도록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9/2020052900402.html

 

미국 ,중국군 관련 유학생 3000명 추방 검토

NYT 보도, FBI 등 안보 위협 경고…”최소 3000명 영향”

미국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을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미·중 간 긴장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NYT는 미국 내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약 36만 명이라면서 이번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소 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특히 과학 관련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대학 등에 해왔다.

중국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 방안은 미국 검찰이 지난 1월 옌칭예 중국인민해방군 중위를 기소하면서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 중위는 보스턴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중국군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와 정보를 중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529074418111

 

 

트럼프 중국 유학생은 다 스파이

무역전쟁 격화 와중에 美 CEO들과 만찬서 중국문제 성토

“일대일로는 모욕적”… 시진핑 역점사업에 노골적 공격

“그 나라(중국)에서 오는 거의 모든 학생은 스파이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은 세계 무역을 방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욕적(insulting)이다.”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존슨앤드존슨·페덱스 등 13개 기업 CEO를 초청해 저녁을 하면서 쏟아낸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내내 중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라 모든 유학생이 스파이’라고 말한 대목에선 나라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동석한 사람들은 누구나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8일 전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을 ‘스파이’라고 칭한 것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로봇공학 등 첨단기술을 공부하는 중국인 대학원생의 비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제한했다. 중국이 미국 내 자국 유학생들을 활용해 간첩 활동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35만755명으로, 미국 내 전체 유학생의 32.5%를 차지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0/2018081000290.html

 

국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 71천명경희대 3839명으로 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교육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한 가운데,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수가 총 7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의 외국인 유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문대 이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7만1천67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16만165명)의 44.4%를 차지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전문대학 학부생과 대학에서 어학연수 등을 하는 연수생, 석박사 과정 학생 등을 포함한다.

대학별로 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1천명 이상인 대학은 모두 17곳으로 집계됐다.

경희대가 3천8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3천330명), 중앙대(3천199명)가 그 뒤를 이었다.

고려대(2천508명), 한양대(2천424명), 한국외대(1천810명), 연세대(1천400명), 이화여대(1천304명), 서강대(1천129명) 등도 중국인 유학생이 1천명을 넘었다. 서울대는 645명이었다.

중국인 유학생은 학교 규모가 크고 국제 교류가 활발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산대(969명), 경북대(772명), 전남대(795명) 등도 500명을 넘는 등 거점 국립대학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이 다수 공부하고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75000004

 

누가 친일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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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지난 3년, 잇따른 한일 관계 파괴

일본 우익엔 활로 열어주고 親韓세력은 소멸 위기로 몰아

“2차 대전 후 지성적이고 사상적 축적을 해 왔던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이분들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올 수 없는 분위기인가.”

지난해 10월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장.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질문이 국감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왜 이전과는 달리 일본 진보 세력이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개탄에서 나온 것이었다.

남관표 대사는 당시 부임 5개월을 막 넘기고 있었다. 그가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뼈저리게 느낀 일본 상황이 국회 속기록에 기록돼 있다.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간혹 그분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기도 하고 단체적 의사 표시도 하는데 비중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외된 감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남 대사는 30년 넘는 공무원 생활 동안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그런 외교관이 ‘굉장히’ ‘상당히’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친한(親韓) 세력의 상황을 묘사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도쿄 한복판에서 나온 여당 중진 의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출신 남 대사 간의 무거운 대화. 이 장면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본 내 친한파 인사들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위안부 합의 파기, 징용 배상 추진, 한일 청구권 협정 무시로 한일 관계를 부숴온 결과는 참담하다. 일본 내 혐한(嫌韓) 우익의 활로를 활짝 열어주고, 친한파는 남 대사의 표현대로 ‘굉장히’ 소외돼버렸다.

1965년 수교 후 한일 역사 문제는 한국의 시민 단체 홀로 뛰어서 진전된 것이 아니었다. 동해(東海) 건너편에서 손뼉을 맞춰온 이들이 일본 정치의 중심지 나카타초(永田町)를 움직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모태가 된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일조했다. 사할린 잔류 한국인이 귀국하는 데도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도쿄대 명예교수 등의 공헌이 컸다. 그랬던 이들이 현 정부 들어서 일본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따가운 시선을 받는 처지가 돼 버렸다.

한일 역사 문제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여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일본인 관계자는 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일본 사회는 그동안 식민 지배라는 원죄 때문에 한국의 무리한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달라졌다. 기존의 일한 합의를 모두 뒤집어엎으려고 해 우익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젠 나 같은 사람이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의 후원으로 그간 ‘무한 권력’이 돼 질주해 온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씨에게 실망한 친한 인사들도 적지 않다. 그중 한 명은 윤씨 사건이 터진 후,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마치 벼슬을 단 것처럼 행동하던 이들의 위선을 자주 봐 와서 별로 놀랍지 않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일본 내 친한 세력의 실망감은 표면화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마이니치신문·아사히신문이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것은 이제 뉴스도 안 될 정도다.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로 만해평화대상을 받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도 화가 나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 정작 위안부 피해자 4분의 3이 일본 정부가 보낸 위로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 이라고 비판한다.

여당과 친문(親文) 세력이 자주 활용하는 ‘친일파’는 오래전에 유효기간이 끝난 개념이다. 그럼에도 “친일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지난 3년간 일본 사회의 친한 세력을 위축시키고 혐한 세력의 힘을 키워준 문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을 친일파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4670.html

 

중국, 홍콩 보안법 가결, 신냉전 미중 충돌 격화,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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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보안법 가결찬성 2878, 반대 1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이하 현지 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 안전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처벌 수위 등 구체적 법안은 앞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들고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의 취지에 대해 “홍콩 내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억제·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부 등 중국 중앙정부 정보기관이 홍콩에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근거도 마련됐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중국은 그간 홍콩 의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야당, 시민 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홍콩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그해 11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법을 바꿔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 행사하겠 다”고 밝힌 후 5개월만에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했다.

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초강력 경고 카드를 꺼낸 바 있어 홍콩 인권법 의결을 계기로 미·중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3158.html

 

오늘날 홍콩 자치권 없어폼페이오, 특별지위 박탈 시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는 28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미국이 그동안 홍콩을 본토와 분리해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국무부는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평가하게 돼 있다”며 “1997년 7월 이전 미국 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방식대로 홍콩이 계속 대우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오늘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1997년 이후에도 자치권을 인정해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하고 관세 등에 혜택을 줬다. 이 특별지위 덕분에 홍콩은 금융·무역 중심지로서 위상을 누려왔는데 이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는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의해 의회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반환 50년이 되는 2047년까지 ‘일국양제(1국가 2체제)’ 원칙의 적용을 받는 홍콩은 중국 본토와 달리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해 부여한 특별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베이징의 재앙적인 결정은 홍콩반환협정과 UN(국제연합)의 국제조약 아래 중국 스스로 홍콩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금융·무역 중심지로 서 홍콩의 위상은 급전직하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방문 시에도 엄격한 중국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고,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도 받아온 관세 혜택 등은 사라진다. 홍콩으로선 ‘1국가 2체제’ 덕에 누려온 각종 혜택이 사라지면서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홍콩을 세계와 연결 통로로 이용해온 중국도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0376.html

 

 

홍콩보안법 한마디도 못하는 한국

 

중국 설명 듣고도 아무 입장 안내

“정부, 촛불혁명 정신 강조하면서 정작 홍콩사태엔 침묵” 지적나와

 

정부가 최근 중국으로부터 외교 채널을 통해 ‘홍콩 안전수호와 관련된 입법(홍콩 보안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전달이나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홍콩 보안법을 “반인권적 통제 수단”으로 규탄하는데, 걸핏하면 ‘촛불 혁명’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는 ‘침묵’을 택한 것이다. 외교가에선 “문재인 정부가 홍콩 보안법 추진에 사실상 눈을 감았다”는 말이 나온다.

 

주한(駐韓)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지난 22일 홍콩 보안법 입법 내용을 한국 외교부와 공유했다”며 “홍콩 보안법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핵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왔다.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입장을 충분히 공유받았지만 지지 여부를 밝히진 않았다”고 했다.

 

통상 외교부는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만 ‘홍콩 보안법’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홍콩은 우리와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진 곳”이라고 밝힌 게 전부다. 정부가 미·중 갈등이 첨예한 화웨이 보이콧 문제,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 문제와 마찬가지로 홍콩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 문제는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와 직결된 것으로 화웨이 등 경제적 유·불리가 걸린 문제와는 정부의 대응이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PN 등은 경제적 논리를 들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할 여지가 있지만, 홍콩 보안법에 침묵·동조할 경우 국가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민주 진영은 한국에 공개적으로 지지 요청도 하는 상황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분명한 지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0256.html

 

 

홍콩,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 못누리고 있다“…에 일격 가하며 특별지위 박탈 수순 돌입

 

폼페이오 국무장관, 홍콩 자치권 평가 미뤄오다 의회에 전격 보고중국 제재조치 포문

국무부 홍콩 고도 자치권 못 누려특별지위 박탈 수순 관측

박탈여부 결정 트럼프에 달려미 하원은 위구르인권법 통과하며 대중압박 동참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맞선 자유진영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처리키로 한 전날 밤 기선제압이라도 하듯,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를 미뤄오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이 임박하자 전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의 이러한 공식 평가가 홍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누려온 특별지위 박탈 및 대중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미국법에 따라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경제·통상 등 분야에 있어 홍콩에 중국 본토와 별개의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지만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는 근본적으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개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 “중국의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자유롭고 번영하는 홍콩이 권위주의적 중국에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미국이 한때 기대했으나 이제는 중국이 홍콩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홍콩 시민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홍콩 시민들이 자치권을 누리는 것처럼 중국이 가장하고 있다며 언젠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평가가 다시 바뀌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의회 보고는 지난해 마련된 미국의 홍콩인권법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미국이 부여하는 특별지위를 누릴 만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최소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의회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중국 전인대가 현지시간으로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의회 보고를 했다. 전인대 통과가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공식 평가를 내놓음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의 박탈 조치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권을 일부 혹은 전부 끝낼지에 대한 결정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WP와 CNN방송을 비롯한 미 언론들도 일제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에 대해 “홍콩이 보유한 특별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평했다.

 

국무부의 평가에 따라 대통령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권을 해치는 인사에 대해 제재도 하도록 돼 있다. 제재가 이뤄지면 중국 당국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많다면서 비자 및 경제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찬성 413대 반대 1의 압도적 표결로 ‘위구르(웨이우얼)인권정책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에 대한 압박 고조에 동참했다.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이슬람교도 탄압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찾아내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한 법안으로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01

 

고개든 증세론…”흥청망청 퍼주기부터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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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든 증세론필요하지만, 흥청망청 퍼주기부터 삼가야

 

KDI 이어 조세도 증세 논의 가세

재정전문가 생산성 고려해 지출해야

현실적으로 어려워뼈 깎는 지출 다이어트강조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다. 대신 불요불급한 지출에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태도다. 조세전문가들은 “세금을 더 걷느냐 마느냐보다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문재인 정부가 혈세 운용에 있어 낙제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는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33조~34조원에 달하고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내놨다. 이날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증세와 관련해 “당장은 경기가 안좋아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복지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26일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증세론에 가세했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이날 재정포럼 5월호에 실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기고에서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증세는 어려운 시기 국민이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재정지출과 같은 규모 또는 재정지출보다 작은 규모로 증세하는 경우 모두 긍정적인 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증세 시기는 지출 확대 초기, 방법은 소득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을 소득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의 투자·소비에 사용하면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법론에선 구체적인 세목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내용상 법인세나 부동산세 등 소위 부자 증세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증세 여부보다 혈세를 어떻게 쓸 건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수지가 나빠 적자국채를 발행하든, 흑자 예산을 편성하든 중요한 것은 조달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라며 “생산적인 곳에 (혈세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세출이 맞게 균형예산을 편성해도 비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최 명예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장과 국회예산정책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재정전문가다. 최 명예교수는 “가령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재정을 투입하면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고 이는 세수로 들어온다”면서 “지금은(현 정부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비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투입한다. 심지어 세금을 쏟아부어 생산성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국가가 백수십만 원씩 돈을 쥐여주면 누가 힘들게 일하려 하겠느냐”고 퍼주기식 재정지출을 꼬집었다.

최 명예교수는 증세론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이다. 그는 “지금 같은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선 증세를 가능한 빨리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어느 세목을 더 거둬들일 건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현 정부는 부자들 잡겠다고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했는데 구라파(유럽) 복지국가들은 부가가치세가 우리의 거의 2배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5%쯤일 거다”라며 “국가정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세입·세출 전체를 보고 (균형감각 있게) 어떤 세목을 매년 몇 퍼센트씩 올리겠다고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직설했다. 그는 “(재정당국은) 추경을 할 때마다 반드시 재원대책을 같이 발표하면서 세출과 적자국채 발행 규모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다”고 아쉬워했다.

최 명예교수는 재정건정성과 관련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여권에서) 국가채무비율은 OECD와 비교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적자국채를 더 발행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OECD와 직접 비교가 안 된다”면서 “공공기관의 ‘숨은 빚’까지 고려하면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40%대가 아니라 8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재정당국이 3차 추경액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더하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 보고서에서 김 원장은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최 명예교수는 숨은 빚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한 셈이다.

청와대는 일단 증세론에 대해 거리를 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강력한 지출 다이어트를 강조하면서 경제부처에선 재정 당국의 예산 가위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3차 추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경제부처에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지난번 2차 추경을 짜면서 서해선 복선전철 등 철도분야 4개 사업에서 5600억원을 감액한 국토교통부는 기대반 우려반 하는 눈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은 사업예산을 다루는 본예산과 달리 전적으로 재정당국의 권한”이라며 “기재부가 작업중인 걸로 알지만 어느 부분을 얼마나 건들지 현재로선 아무도 모른다. 통보를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철도분야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2차 추경)엔 현장 상황과 올해 불용예상분을 감액했지만 더는 뺄 예산이 없다”면서 “건설현장 노동자중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더 예산을 빼면 현장이 멈춰 서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큰 틀에서 당장 배고픈 게 중하냐, 공사하는 게 중요하냐며 (기재부가) 예산을 추가로 감액한다면 지역 민원 등을 심사숙고해 (뺄 여력이 있는지)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7/2020052700160.html

 

증세 없다” vs “증세 필요vs 국책연구기관 역할놀이

靑 부인에도 KDI·조세재정연구원, 증세 강조…”돈 뿌려놓고 직장인 주머니 털어” 비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을 감당하기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 필요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현 정부 정책 기조상 증세가 추진될 경우 ‘부자 증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30조~50조원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 규모까지 합칠 경우 올해 예산 규모는 570조원 안팎에 달하고, 재정 적자 규모는 1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가상화폐 과세 준비작업 착수에 이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검토하는 등 세수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세수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6일 ‘재정포럼 5월호’ 기고문을 통해 “현재와 같은 재난의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부자 증세론’을 폈다. 그는 “세금 부담을 어떤 소득계층에서 하느냐, 어느 분야에 지출하느냐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소득 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 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 투자에 사용한다면 긍정적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는 경제위기와 같은 시기에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DI “중장기적으로 증세 필요”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20일 “재정지출 확대의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서 재정수입도 확대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직접 얘기하기 어려운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이 나서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청와대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재원 마련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우한코로나로 인해 경제도 어려운데 섣불리 증세 논의를 시작했다가는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해, 지지율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증세의 대안으로는 국채 발행이 꼽힌다.

기재부·청와대, 증세론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과감한 재정 지출을 주문했지만, 증세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정부와 청와대 간 엇박자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김용범 1차관은 지난 22일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와 미래세대 재정 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 연대’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언급한 ‘사회적 연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 도입을 제안한 ‘연대특별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부자들을 향해 ‘나누기’를 권장한 것이다.

증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 명분으로 돈을 뿌려놓고 결국 직장인들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7/20200527001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