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April 2020

“토지공개념 개헌해야” 대놓고 주장… 靑 출신 이용선 당선자의 ‘개헌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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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해야대놓고 주장출신 이용선 당선자의 개헌 도발

 

189석 확보 거대 범여권, 개헌 이슈화… 대놓고 ‘공개념’ 주장에, 野 “올 것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용선 당선인(서울 양천을)이 “토지공개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총선 직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토지공개념’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범여권이 약 190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청와대 출신 당선인이 토지공개념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당선자는 지난 2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발이익이 땅을 가진 지주나 특정집단에만 쏠리는 현상을 옳지 않으니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여권에서 지속되는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

 

이 당선자는 이어”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전에 한번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보고, 개헌이 어렵다면 개헌하지 않고도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폐혜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감 있는 개헌을 강조했다.

 

여권 인사의 토지공개념 개헌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가 주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토지공개념’을 헌법 조항에 신설하려했다. 하지만 당시 개헌 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같은 해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보다 앞선 많은 자유선진국가들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깊숙히 드리워져 있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 이어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해찬 대표도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헌법정신이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며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 문 열리기 직전”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개헌을 막을 야당이 없다는 점을 개탄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180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범여권이 189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이미 무력화됐고, 야권의 자칭 합리적 세력을 10석 가량만 확보하면 토지공개념 도입은 물론이고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평론가는 그러면서 “범여권의 독주를 막으려면 야당이 건재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 상황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 갈 데까지 가봐야 이 논쟁이 끝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올 것이 왔다. 그래도 개헌 선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헌법정신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도 “당내의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단일대오로 대항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9/2020042900228.html

 

 

180석 슈퍼 여당의 독주?토지공개념 등 노리고 개헌 군불 때나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20대 국회 임기 내 헌법 개정 추진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민개헌발안제를 도입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5월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하게 된 ‘슈퍼 여당’이 본격적인 개헌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새벽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개헌안과 남은 법안을 처리할 것을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돼 있다”며 “(개헌안) 데드라인인 5월 9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개헌안 처리 절차 진행은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개헌발안제 처리를 위한 5월 8일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내일 2차 추경 처리…이인영, 통합당에 “조건 없는 통과” 요청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3월 6일 선거권자인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공고일부터 60일 뒤인 5월 9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 개헌안 처리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현재 290명 재적 기준 194명) 이상 동의에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유권자 100만명 이상 동의 땐 개헌안 발의

反시장 개헌안 등장 가능성에 경제계 ‘긴장’

 

20대 국회가 종료를 한 달 남기고 헌법 개정 논란으로 뜨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섭게 ‘국민 개헌 발안제’ 도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단순히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21대 국회에서 전면적인 개헌을 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토지공개념’, ‘4년 대통령 연임제’ 등을 담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개헌안을 21대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국민 발안, 개헌 협상 촉진시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20대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한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발의됐다. 재적 국회의원 295명 중 과반인 148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에서 강창일·원혜영 의원 등 93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에서도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22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국민 개헌 발안제를 도입하면 국회가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민 여론에 기댈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취지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유권자 100만 명 이상만 뜻을 함께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권 등에서는 특정 집단 및 세력이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으로 위장한 ‘청부 개헌안 발의’도 걱정하고 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 100만 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같은 조직들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 잇따르는 개헌론

 

정치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이 21대 국회의 전면적인 개헌을 위한 사전절차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여당에서는 전면 개헌을 위한 ‘군불 때기’ 식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서울 양천을 당선자는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개헌으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개헌은 어려울 듯…군불 때기?

 

20대 국회 내 ‘원포인트 개헌’은 성사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지 여부가 미지수인 데다, 본회의가 열려도 개헌 처리에는 재적의원 3분의 2(현재 290명 재적 기준 194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 법안은 다 처리가 된 만큼 이후 일정은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당내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통합당은 공식적으로는 국민 개헌 발안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발의에 참여했던 정진석 의원도 발의 직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는 무리한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은 비록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에 실패해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하거나 아예 이를 생략한 채 전면적인 개헌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180석(더불어시민당 17석 포함),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친여 무소속 1석 등 범여권 190석에 통합당 이탈표 10석만 모으면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여당이 일부 야당 의원을 포섭하면 야당의 개헌 저지선은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라며 “협치가 아닌 결탁으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고은이 기자 van7691@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3064321

 

트럼프 대통령 “中, 내가 재선하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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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 내가 재선하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 할 것

 

트럼프 대통령, 2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 무역 압박 벗어나기 위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 원해

, 전 세계에 바이러스 알리기 위해 더 이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이 책임져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재선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중국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거칠게 말하며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이 책임져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만 6만 여 명의 사망자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 중국을 비난해왔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깊은 불황에 빠졌으며 재임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은 전 세계가 더 이른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인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에 관세 부과나 채무 탕감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내가 이번 선거에서 지도록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무역 및 다른 분야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순진무구한 정당인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체결한 무역 협정은 만성적인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중국은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추락에 매우 화가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더 분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지불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들은 거래를 하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89

 

 

트럼프 중국, 내가 재선 실패하길 바라고 있어코로나19 대응이 그 증거

 

로이터 인터뷰 , 나의 재선 막기 위해 모든 일 할 것

대중 관세 여부 등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올해 대선, 코로나19 국민투표 될 것으로 생각 안 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은 올해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자신이 재선에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로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다루는 중국의 대응 방식은 올해 11월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가리키는 증거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소 6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미국 경제를 깊은 침체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비난해왔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인명 및 경제 피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4년 임기에 대한 희망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매우 진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또 “중국은 내가 이 (대선) 경쟁에서 지도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중국은 무역 등과 관련해 자신이 가한 압박을 완화하고자 야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자신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선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투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며, “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이 무능한 사람(바이든 전 부통령을 백악관에) 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방협력을 위해 미국에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언급된 ‘돈’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30000088

 

美 국제종교자유위 “北, 종교 박해 가장 심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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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종교자유위 “北, 종교 박해 가장 심각한 나라”

 

미국 국무부 소속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가 북한을 전 세계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재지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날 2019년 상황을 토대로 작성한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나 성경책 소지가 발각될 경우, 체포 후 수용소로 이송돼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게리 부어(Gary Buuer) 위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북한에서 기독교 공동체 활동은 매우 활발했으나 전멸했다. 현재 북한 수감자 중 수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부어 의원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닌 어떤 지도자가 나온다 해도 이 같은 종교적 탄압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텐진 돌지(Tenzin Dorjee) 위원 역시 “북한은 세계에서 종교 자유가 박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다”며 “종교 자유와 관련해 개선이 됐다는 신호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돌지 위원은 북한의 종교 탄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 국무부에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보고서에서는 탈북민과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 문제도 언급했다. 특히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를 겪은 중국이 불심 검문을 강화하며, 중국에 머무르는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과 이들을 돕는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추방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또 작년 미북간 두 차례 정상회담과 비무장지대에서의 깜짝 회동이 있었으나, 비핵화에 대한 이견으로 미북관계는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올해 북한 종교 자유 개선을 위해 작년 7월 신앙적인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간 가족을 둔 탈북민 주일영 씨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북한인권단체들을 위해 예산 400만 달러를 새롭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1148

“중국은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협약을 지키며, 홍콩민중화 반중지도자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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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협약을 지키며, 홍콩민중화 반중지도자를 석방하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지난해 시작된 홍콩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며, 중국은 홍콩 반환시 영국과 맺은 일국양제 국제협약을 준행하며, 홍콩민주화 반중 지도자들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샬롬나비는 ‘홍콩의 자유 민주화 번영과 인권존중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을 28일 밝혔다.

 

샬롬나비는 지난 해 6월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지난해 홍콩입법회에 제출된 범죄인 인도법안에서 비롯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홍콩의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샬롬나비는 범죄인 인도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분열국가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에 거주하는 반중 민주화 인사를 중국에서 홍콩에 요구할 경우, 중국으로 송환해야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는 것이다.

 

샬롬나비는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 중국이 자국의 제도와 다른 운영하겠다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협약을 영국과 체결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콩은 1842년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체결한 난징조약(南京條約 )의 결과 영국에 할양된 조그만 어촌이었다. 이 섬을 영국이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으로 발전시킨 덕분에 지난 1세기 동안 세계 물류의 중심이자 금융의 허브로 발전됐음을 중국이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또 중국과 홍콩에 있는 1억 명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홍콩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그동안 성장해왔던 기독교회와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으며, 정부 시책에 저항하는 교회를 헐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정치 사회적 안정은 물론 국제적 위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샬롬나비는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으며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몸과 마음을 체험한 민족이라며,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홍콩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는 홍콩민주화 시위운동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지지성명을 발표하지 않아, 중국에 대한 굴종의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 21세기 사대주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샬롬나비의 입장문 전문이다.

 

<홍콩의 자유 민주화 번영과 인권존중을 지지한다>

◾중국은 홍콩 반환시 영국과 맺은 일국양제(一國兩制) 국제협약을 준행하라

◾홍콩 정부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반중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탄압을 중지하라

 

2020년 중국 우환과 지구촌을 엄습(掩襲)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어수선한 와중에 지난 4월 18일부터 홍콩 경찰은 지난해 반중(反中)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한 혐의로 반중 인사들을 전격 체포하였다. 세계 자유 진영은 이 사태를 매우 우려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격에 대해 선방(善防)하고 있는 홍콩 시민의 지난 해 민주화 시위운동 과정에서 치러진 지난 해 2019년 11월 홍콩 정부의 구의원 선거에서 홍콩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범민주파가 압승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직도 여전히 불길로 타오르고 있는 홍콩 민주화 운동은 구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그 시초는 현재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끄는 홍콩 내각에서 홍콩 입법회에 2019년에 제출했던 범죄인 인도(引渡) 법안에서 시작되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의 골자는 범죄인들을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의 국가 및 지역에 아무런 제약 없이 송환절차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안이 토론되기 시작하자 지난해 3월 31일부터 반대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시위는 그 후 6월에 접어들어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시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캐리람 행정장관은 6월 15일 송환법 제정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그러나 철회가 아닌 연기 결정에 대규모 시위는 계속되었고 8월에는 공항 점거를 비롯한 사회공공시설 점거로 이어졌다. 3개월 이상 시위가 지속되자 9월에 이르러 캐리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철회를 발표하였으나, 시위대는 송환법 철회뿐만 아니라 경찰 강경 진압 책임자 문책,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입장 전면 철회, 체포된 시위대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의 5개 항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홍콩시위에 대해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건국절을 기념할 때까지는 강경진압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0월까지도 시위가 지속되자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강경진압을 지시하였고 그 이후에 경찰이 최류탄과 물대포를 쏘고 심지어 실탄을 발상하여 부상자가 속출할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였고 수천명이 체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은 홍콩시위대의 본거지 역할을 했던 홍콩 이공대를 완전 포위하고 학생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여 거의 대부분을 검거했다. 바로 이 때 실시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는 무너지고 범민주파가 70%가 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러한 범민주파의 승리가 홍콩 민주화의 앞날을 밝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시발(2019년 6월 9일) 6개월 되는 시점 지난 12월 8일에는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 기념 집회에 다시 80만 명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에 참가했다.

 

샬롬나비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범죄인 인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송환대상지에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것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송환 대상지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포함되고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의 송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사실이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범죄인은 홍콩 1심법원과 항소법원 2심제 재판 과정을 거쳐야 송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법원에 절차를 청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홍콩 행정장관이 독단으로 송환결정을 판단한다. 그리고 홍콩이 아닌 해당국 법으로 징역 3년 이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이 되어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반분열국가법 위반(최소 징역 15년)을 사유로, 홍콩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반중 민주화 인사를 중국에서 송환 요구할 경우, 홍콩 행정장관의 판단으로 중국으로의 송환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즉, 이 법안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기에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 단체 등이 반국가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에 이용되어 중국의 기독교 선교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은 명약관화 한 일이다.

 

  1.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시 영국에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협약을 지켜야 한다.

 

세계의 금육허브로서의 오늘의 홍콩은 오로지 자유 민주 경제 질서 하에서 가능하였다. 우리는 19세기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배한 중국이 홍콩을 내 준 역사를 알고 있다. 1842년 영국과 청(淸)나라 사이에 홍콩 섬의 영구 할양(割讓)을 인정하는 난징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됨으로써 영국령 식민지 홍콩이 성립하게 되었다. 그 당시 홍콩은 남중국의 자그만 어촌에 불과했으나 155년 식민 통치를 통하여 영국이 관할권을 갖고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으로 발전 시킨 덕분에 지난 1세기동안 세계 물류의 중심이요 금융의 허브로 발전하였다. 이 홍콩은 오늘날 시장 경제를 가진 중국이 지향해야할 모델이기도 하다. 오늘날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은 경제 발전과는 달리 정치적으로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진정하게 오늘날 글로벌 지도국으로 등장하려면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모델 케이스로서 홍콩의 모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홍콩정부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에 유럽과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유럽연합과 미국의회는 홍콩 민주화시위 지지 성명을 내고 홍콩의 민주화를 독려하며 중국에 대해 무력 진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상원이 지난해 11월 19일(현지 시각)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수정 발의된 홍콩인권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되면서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 지 검토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여겨질 경우,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에 경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시민단체 뿐 만 아니라 각 대학교의 학생들이 홍콩민주화 시위지지 대자보를 붙이며 홍콩민주화 시위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 운동에 대한 탄압은 중국의 민주화를 짓밟았던 천안문 사태의 재현이 될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1. 중국은 홍콩과 중국 안에 있는 1억 기독교 신자들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시진핑의 집권 이후에 홍콩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그동안 성장해 왔던 기독교회와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8천만명-1억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들은 중국 인구들 가운데 괄목한 숫자이다. 시진핑 정권은 장기집권에 기독교 신앙이 방해되는 것으로 보고 정부 시책에 저항하는 교회를 헐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있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다. 이는 경제에 안정과 활력을 부여하는 중국의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도 좋지 않고 국제적 위상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걸맞게 기독교와 제 종교의 신앙 자유를 허용하고 중국 국민의 인간다운 기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내 보수 진보 학생 및 시민 단체들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홍콩 민주 시위를 지지하고 중국 공안당국의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다.

 

한국내에서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진보·보수 단체들이 2019년 11월 19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렸다. 노동자 연대 학생 그룹과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 모임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시진핑 정부와 홍콩 당국은 홍콩 항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연대 활동은 중국인들을 적대하거나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홍콩 항쟁의 5대 요구를 수용하고, 폭력적인 규탄을 중단하길 바란다.” “시진핑·캐리람 정부의 탄압은 더 강력한 저항만 부를 뿐”이라며 “1987년 6월 항쟁 때도 전두환 정권은 탄압 수준을 올렸지만, 결국은 항쟁이 승리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명동 일대를 행진하면서 “Stand with Hong Kong” (홍콩과 함께하자), Five demands not one less(5개 요구안 모두 수용하라) “시진핑을 규탄한다. 강경 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과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 모임 등은 11월 23일에도 ‘홍콩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학생·청년 긴급행동’을 열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 및 행진을 이어갔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자유시민의 민주투쟁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날까지 9주째 관련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한국 내에서도 홍콩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홍콩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1. 한국내 중국인 대학생들의 홍콩 시위지지 관련 벽보 찟기 등 무례한 과도한 애국주의 행보를 우려한다.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이 7만명에 가깝다. 2003년 5600여 명이었지만 2011년 6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다른 나라 유학생과 달리 조직화돼 있다. 학교마다 유학생회가 구성됐고 주한 중국 대사관이 관리한다고 한다. 2019년 11월 19일 홍콩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서울대 교내에 마련된 ‘레넌 벽’(Lennon wall)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명지대에서 홍콩 시위 반대 현수막을 붙이려는 중국 학생과 이를 저지하는 한국 학생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외국어대에서도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 유학생들의 반대 벽보가 붙었다. 광주 전남대 게시판에 중국인 추정 학생이 홍콩 시위 지지 게시물에 ‘입 닥쳐’라는 글이 올라왔다.

 

중국 기자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중국의 10대, 20대는 시진핑 시대 과도한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이며 홍콩·티베트 같은 주권 관련 말만 나와도 흥분하는 세대들이다. 중국 학생들은 중국은 청나라 말엽 이후 외세 침탈로 엄청난 굴욕을 겪었지만 다시 굴기했고 이제는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배운다고 한다. 전체주의 사회 특성상 다른 목소리는 없다고 한다. 특히 홍콩은 외세 침탈과 주권 회복의 상징이다. 홍콩이 전쟁터로 변한 와중에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놨다. ‘신세대 애국주의’를 중국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공산당을 향한 충성으로 규정하고 ‘시진핑 사상’을 교육용 앱으로 가르치게 했다. 앱 이름이 ‘학습강국(學習强國)’인데 시진핑(習)을 배워 강국이 되자는 의미도 된다. 공산당 장기 독재에 따른 문제를 맹목적 애국주의로 덮으려 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맹목적 애국주의 교육이 홍콩 시위와 관련한 중국 유학생들의 안하무인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신상을 캐어 공격하고 현수막과 대자보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중국 대학생들은 남의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법을 우습게 안다. 중국 외교부는 “(유학생들이) 애국심을 이성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면서도 “중국 이미지를 손상하는 언행에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감싸고 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중국 1020세대는 미국 프로농구(NBA) 팬이면서도 휴스턴 로키츠 단장이 ‘홍콩 지지’ 의사를 밝히자 집단으로 ‘NBA 보이콧’ 운동에 나섰다. 홍콩 시위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도 1020세대가 주도한다고 한다. 중국 대학생들의 무례한 행동들은 중국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 당시 집단 광기(狂氣)를 연상케하는 태도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이들에게 전체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중국에 굴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는 인권과 민주화를 대변한다는 정부로서 아시아에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 홍콩 정부는 지난 민주화 시위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인된 홍콩주민의 민주화의지를 인정하고 민주화 인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계속된 홍콩시위는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더하여 11월에 치러진 18곳의 구의회 선거 가운데 17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두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2020년 4월 18일부터 홍콩 경찰은 지난해 반중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한 혐의로 홍콩에서 발행되는 반중(反中) 성향 일간지 빈과일보를 발행하는 리즈잉(黎智英)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을 비롯해 15명의 홍콩 야권 인사를 체포했다. 4월 19일 명보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마틴 리(李柱銘) 민주당 초대 대표를 비롯해 앨버트 호(何俊仁) 민주당 전 대표, 리줘런(李卓人) 홍콩직공회연맹(노조) 부주석 등 홍콩 야당과 노조 전·현직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에 반대하고 행정장관(홍콩 최고 행정책임자)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불법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와중에 반중 인사들을 전격 체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으로 9월 홍콩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반중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콩정부는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로 확인된 홍콩주민들의 민주화열기를 인정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홍콩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으며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민족이다. 현 집권 정부는 그러한 민주화운동의 후예임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운 정권이다. 또한 현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를 지지하는 촛불세력에 의해 세워진 촛불정권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정부이다. 그런데 현 홍콩 민주화 시위운동에 대해 무관심하고 아무런 지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현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함을 느끼게 된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다 하여도 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굴종의 자세는 지나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21세기 사대주의의 모습인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한국이 오늘날 이 정도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만의 노력이 아니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던 나라들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유엔연합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피를 흘렸고, 광주민주화운동에서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였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현 정부는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홍콩민주화 시위운동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한국의 자유 민주화운동을 지지했던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보은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지나친 굴종의 모습을 버리고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균형 잡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 공정을 벌이고 있는 중화(中華)사상의 중국 정부의 실체를 깨닫고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은 6.25전쟁에서 남침한 북한의 혈맹인 나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분명 1950년대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샬롬나비는 충분히 인식한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이다. 현 정부가 좀 더 지혜롭게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당당한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후진타오 전 주석만 해도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어둠에서 힘을 기른다)’ 가르침을 따랐다. 그런데 시 주석의 선전 기관은 ‘만방내조(萬邦來朝· 만방이 조공 받치러 온다)’라는 표현을 썼다. 당나라 때처럼 주변국(만방)이 조공을 바치러 중국에 온다는 뜻이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사고를 내비친 적이 있다. 이는 아주 무례한 제국주의 사고이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는 두 번이나 중국 지방관이 앉는 하석(下席)에서 시 주석을 만났다. 중국의 한국 무시와 협박이 갈수록 노골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중국에 3불(不) 약속을 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는 사대주의 친중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까이 해야할 일본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파기 등 지나친 반일주의 외교를 하고 있다. 중국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중화(中華)사상이 오늘날 중국의 시진핑이 주창하는 중국몽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고구려가 중국의 식민지라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동북아공정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실체를 현 정부는 올바르게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서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동맹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현 정부가 이념과 지지자의 틀에 얽매여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발전시키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중국이 홍콩의 자유 민주화를 허용하고 시장 경제에 걸맞는 자유 민주화의 체제를 가지게 될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웃이요 반려자와 동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2020년 4월 28일 |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59612

 

 

인권변호사, 시민들 돕다 구금출소 후에도 사실상 구금생활

 

중국 인권변호사가 4년 넘게 복역한 후 출소했지만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사실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중국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은 지역개발 과정에서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 등을 변호해왔으나,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 300여 명에 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잡아들인 이른바 ‘709 검거’ 때 구금됐다.

 

이후 ‘국가전복죄’로 기소돼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톈진(天津)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형기를 마치고 이달 5일 출소했다. 하지만 그는 출소 후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2주일 동안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의 고향 집에 격리됐으며, 이후에도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인터넷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아내 리원주(李文足)와 일곱살 아들이 있는 베이징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6일에는 아내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고속철을 타려고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4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5년간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붙잡혀 집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왕취안장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해서 어떻게 인터넷도 이용하지 못하고 여행도 못 하는 것이냐”며 “아내를 만나고 지난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혹한 처사는 왕취안장이 복역 중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709 검거 때 투옥된 대부분의 인권변호사는 가혹한 고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당국과 타협했지만, 그는 당시 투옥된 변호사 중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자 그는 2018년 7월까지 변호사 접견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왕취안장의 가족은 그의 생사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체포된 지 3년 5개월 만인 2018년 12월에야 재판을 받았다. 아내 리원주는 지난해 4월 베이징에서 톈진까지 100㎞ 행진을 하며 남편과의 면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한 끝에 6월에야 겨우 첫 면회가 허용되기도 했다.

 

복역 중 가족도 만날 수 없었던 왕취안장은 극심한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치아 상실, 청력 감퇴, 고혈압, 기억력 감퇴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취안장은 “복역 중에 너무나 두려워 내 아들이 납치돼 팔려 가는 꿈마저 꿨다”며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가족과의 정을 모두 끊고 철저하게 무관심해지려는 노력마저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떻게 ‘국가전복죄’가 되느냐”며 “나의 유일한 죄이자 가장 큰 후회는 일에 바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가가 운영하는 방침과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억울함을 당한 주민들을 변호한 사람을 국가의 권력으로 구금한 것은 이 나라에 자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공산권 국가인 중국에서 당연한 모습이지만,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중국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가 중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고 있다.

 

왕취안장 변호사처럼 중국에서 감옥에서 구금되어 있거나 풀려났어도 당국의 감시아래 있는 수많은 고통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중국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불의와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도록 기도하자.

 

http://gnpnews.org/archives/59512

쟝왕정, “김한솔을 북한 후계자로 미국이 협의중”

1.(2020.4.29.) 쟝왕정은, 김정은 사망이 확실하며 평양에서는 장례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김정은 사망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북한은 3일 안에 사망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후계자로 김한솔을 원하고 있는데 후계 구도는 미중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https://bit.ly/3bNfEbP).

2. 중국 내부 동향을 다루던 쟝왕정의 내용을 올린 박상후씨는 MBC 국장 출신 유투버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후 MBC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내보내는 방송사가 시장에서 선택될 리 없고 현재,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연합신문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지원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는 소비자이기도 한 여러 언론사들에게 받은 비용으로 운영해야 하기에, 친정부 성향의 뉴스 생산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팩트 위주나 좌우 양쪽의 관점에 어느 정도 공정한 뉴스 생산자로 변신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네이버는 연합뉴스 기사를 대문에 노출시키기 때문에(다음은 포털 자체가 친정부 편집입니다), 인터넷 뉴스 공급 플랫폼을 통해 친정부 기사로 도배하면 여론을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종편도 길들이기 하고 있으니, 유투브로 망명을 하는 것입니다.

4. 정부에서 유투브에 압박을 한 후, 유투버 유재일은 친정부 방송을 할 때 안붙던 노란 딱지(광고수입 불가)가 조국 비판 방송을 하니 붙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채널 구독자에게는 광고가 보여져도 구독자들이 광고 붙였다고 문제 제기할 이유도 없는데 유투브는 ‘광고주 친화’라는 이유로 광고 규제하기에 반정부 유투버 보급 차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유투브에 관여를 하는데, 미통당은 청문회 같은 것도 안합니다. 경쟁력의 차이입니다.

5. 구글(유투브)과 페이스북 등에서 보수 콘텐츠인 친트럼프 내용이나 반민주당 내용, 동성애/동성혼/이슬람/낙태반대 내용은 보이지 않게 하거나, 사용못하도록 중지시키거나, 계정을 취소시키는 검열을 하는 단체가 미국 극좌 성향의 남부빈곤법률센터(SPLC)입니다.

SPLC가 기독교단체인 가족연구협회(FRC)를 증오단체라고 지정한 후 2013년에 동성애 커뮤니티의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이 가족연구협회 사무실에 찾아와 경비원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https://bit.ly/2y11JjQ).

6. 구글은 중국공산당과 인공지능 협력도 했는데, 4월 초에 ‘구글이 해방됐다’는 글이 페북에 올라왔습니다. 12월 창업자들이 사임 후 검색되지 않던 민주당 인사들의 소아성애, 아동착취, 악마숭배술 관련한 ‘피자 게이트’나 ‘아드레노크롬’ 게시물들이 검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점차 강화되는 밀수 단속과 늘어나는 주민 불만

주민들, 밀수 시도하다 군인에 무차별 폭행 당하는 사례 속출

김정은, 당국에 코로나에 밀수하는 주민 군법으로 처리엄명

북한 내부 소식통 누군들 밀수를 하고싶어 하나불만 봇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양강도에서 보따리 밀수를 시도하던 주민들이 국경경비대 군인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밀수를 군법으로 처벌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생계를 위해 밀수에 나선 주민들에 대한 경비대 군인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3월 중순 양강도 김정숙군에 사는 주민 두 명이 압록강에서 보따리밀수를 시도하다 국경경비대 잠복초소에 걸려 군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잠복초소의 군인들은 6명으로 모두 양강도 국경경비대 25여단 252연대 2대대 기동중대 소속”이라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국경경비대 기동중대는 일반 경비대와 달리 고정된 초소가 따로 없으며 낮에는 부대 화목(땔나무)을 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3인 1조로 밀수가 의심되는 지형을 선택해 잠복근무를 서고 있다”면며 “잠복 초소가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이날 밀수를 시도하다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경지역 주민들은 쌀값은 오르고 돈벌이가 안 돼 먹고 살기 바빠 위험을 무릅쓰고 밀수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국경경비대 기동중대는 잠복초소를 두 배로 늘려 압록강 근처에 접근하는 주민들을 묻지도 않고 무작정 밀수꾼으로 몰아 폭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분노가 터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도 “양강도 국경지역에는 국경경비대 25여단 소속 기동중대들이 각 지역 대대마다 60명 정도 배치돼 있다”며 “기동중대는 양강도에서 1호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김정은의) 신변안전과 국경지역 특별경비에 동원되는 1선 병력”이라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금도 이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해 국경밀수를 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군법으로 처리하라’는 최고사령관(김정은 위원장) 명령에 따라 생계형 밀수상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밀수 단속을 빌미로 뇌물을 주지 않는 주민들을 이유없이 단속하고 폭행하는 등 횡포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며칠 전에도 김정숙군 신상리 주민이 압록강으로 물을 길러 갔다가 잠복초소에 단속됐는데, 기동중대군인들이 무작정 소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쳐 피가 터지면서 정신을 잃었다”며 “이에 분격한 가족들이 중대정치지도원에 중대군인의 주민구타사건을 신소하면서 보상과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그러나 군부대 간부들은 처벌은커녕 ‘국경밀수를 통제하라는 최고사령관 명령 집행과정에 생긴 사고’라면서 신소한 주민에게 밀수지역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경고를 줬다”며 “이에 분노한 가족들은 ‘누군들 밀수를 하고싶어 하냐’며 ‘인민을 때려 죽게 만드는 게 인민군대냐’며 거세게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4·15 특수 노린 밀수꾼 예방원 수용가족도 자가격리 후 집중 감시

식용 기름 밀수입을 위해 중국에 다녀온 주민이 도급 예방원(보건성 산하 특정 질병 예방시설)에 격리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26일 전했다. 이 주민은 밀수 차 압록강 국경을 넘어 중국 영토에서 물건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격리 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4·15 명절(김일성 생일)에 시장에서 잘 팔리는 (조리용) 기름과 조미료 등을 중국 대방에 받아다가 시장에 도매로 푼 밀수꾼이 며칠 전 체포됐다”고 말했다. 체포 시기는 18일 전후로 보인다. 이 주민은 19일 방역원들의 통제 하에 의료 수송차로 도내 한 예방원에 수용돼 검사를 받고 격리 상태로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밀수꾼 체포가 주민들의 의심과 신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중국산 식용유와 조미료 등을 넘겨 받은 소매 장사꾼들은 제조날짜가 북한이 국경을 통제한 1월 하순 이후라는 점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중국 상표를 도용한 위조식품을 의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물건을 넘긴 도매상에게 항의했고, 물건이 최근 중국에서 넘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소문이 퍼져 밀수꾼이 중국에 다녀온 사실까지 들통났고, 보안서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체포된 밀수꾼도 보안원에게 밀수 관련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북한 김일성 생일 전후로 주민들은 봄맞이 나들이와 가족행사를 자주 갖는 편이다. 가족이 함께 모여 먹을 음식 준비를 하는 집들이 많다 보니 음식 조리용 상품 수요가 많다. 북한식 명절 특수에 한 몫 챙기려다 가적 방역 노력을 위반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 밀수꾼은 도매상들이 밀가루와 설탕, 맛내기, 기름류를 비싼 가격에 필요로 하자 위험을 감수하고 밀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밀수꾼들은 밥숟갈 뜨기도 어려운 사정이라 ‘오죽하면 갔다 왔겠냐’는 말로 동정하는 주민들이 많다”면서도 “가족들도 모두 격리돼 감시를 받는 처지라 어디에도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해당 밀수꾼과 가족 4명, 이 밀수꾼과 직접 접촉한 도매상들과 주변 인물들도 격리돼 검사와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 밀수품은 모두 회수돼 소각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경 차단됐는데, 돌연 상품 유입주도 밀수꾼 대대적 색출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에 빗장을 건 북한에서 돌연 한국산 상품 반입을 주도한 밀수꾼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에 “이달 초부터 보위부가 남조선(한국) 상품을 들여온 밀수꾼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최근에 관련자들이 체포돼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맞대고 있는 신의주엔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기 전인 1월 말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한국 상품들이 유입돼왔다.

또한 시장에서 화장품, 가전제품 등 한국 제품을 암암리에 매매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보위부의 단속도 뇌물로 무사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돌연 최근 보위부가 한국산 제품을 밀반입한 밀수꾼과 중간업자, 판매상 등 관련자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체포, 조사, 구형까지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섰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밀수업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소식통은 “몇 주 전에 잡힌 밀수꾼들은 각각 2, 3년씩 단련형을 받았다”면서 “이 때문에 밀수꾼들 모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이 돌연 이 같은 조처를 한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지난해 말 개최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때 강조한 ‘반사회주의와의 투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즉, 한국산 제품 사용을 반사회주의로 규정, 이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또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도 한몫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김여정 동지의 남조선 비난 담화 발표에서 나타나듯 (남북의) 사이는 더 멀어졌다”면서 “그래서 위(당국)에서 단속을 더 심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산 물품에 대한 인기는 시들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비루스(바이러스) 때문에 밀수가 끊어져서 장마당에서 남조선 상품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 찾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산 화장품은 질이 좋지 않아 돈주(신흥부유층)나 권력가들은 비싸도 남조선 화장품만 찾는다”면서 “보위부의 단속에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남조선 텔레비전(TV)나 냉동고(냉장고)를 사겠다는 간부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령 초상화 떼고 기도하는 北 지하교인들”

수령 초상화 떼고 기도하는 지하교인들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아직도 일제시대 당시 성경을 사용하거나 자필로 찬송가 가사를 적은 쪽지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다고 유튜브 ‘자유북한TV’가 전했다.

자유북한TV는 제17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생활을 담은 영상을 26일 공개했으며 영상에는 북한 지하교인들이 각자 기도처소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영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북한은 종교가 허락되지 않는 죄악의 땅”이라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감출 수가 없으며 생명력이 있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목숨을 건 선교사들에 의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서 “어두운 지하교회에서는 다 해어진 일제시대 성경과 자필 찬송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북한 지하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성경과 찬송가를 보여주기도 했다.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또 작은 기도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수령의 초상화를 내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예배는 물론 찬양과 기도도 할 수 없어서 어두운 공간에서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북한지하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벽에서 떼는 모습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인들의 모습과 음성이 담겼다.

영상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이까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 곳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라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저들의 소원을 하루 빨리 이뤄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자유북한TV는 이 밖에도 북한 장마당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여러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장마당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쌀매대의 모습과 땔감 등의 연료를 구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은 “북한 공산당국이 식량공급을 주민들에게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식량의 모든 것을 자력으로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다”면서 “석탄값이 비싸 대부분 나무를 땔감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공개총살 현장도 영상으로 공개했다. 영상은 “생계와 관련된 일로 죄를 범한 주민들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총살된다”고 북한 현지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제17회 북한자유주간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로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하교인들, 일제 때 성경과 자필 찬송가로 명맥 이어가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아직도 일제 때의 성경과 자필로 찬송가 가사를 적은 쪽지 등으로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다고 자유북한TV가 공개했다.

자유북한TV는 제17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 내부 주민들의 생활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북한 지하교인들이 각자 기도처소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다.

영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북한은 종교가 허락되지 않는 죄악의 땅”이라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감출 수가 없으며 생명력이 있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은 “목숨을 건 선교사들에 의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서 “어두운 지하교회에서는 다 해어진 일제시대 성경과 자필 찬송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에는 북한 지하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과 찬송가가 공개됐다.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영상은 “가정에서, 또 작은 기도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수령의 초상화를 내리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예배는 물론 찬양과 기도도 할 수 없어서, 어두운 공간에서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북한 지하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벽에서 떼는 모습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인들의 모습과 음성을 담고 있다.

영상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이까.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 곳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라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저들의 소원을 하루 빨리 이뤄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

자유북한TV는 이 밖에도 북한 장마당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여러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장마당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쌀매대의 모습과 땔감 등의 연료를 구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은 “북한 공산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식량의 모든 것을 자력으로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다”면서 “석탄값이 비싸 대부분 나무를 땔감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공개총살 현장도 영상으로 공개했다. 영상은 “생계와 관련된 일로 죄를 범한 주민들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총살된다”고 북한 현지의 상황을 전했다.

미국 법원, 부정선거 의혹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명령

1.(2020.4.22) 미국 연방 법원은 메릴랜드 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도)의 선거인 명부가 실제 인구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는 비영리단체의 요구대로 주 정부와 카운티에 선거인 명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에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 자치단체장은 부정했습니다(https://bit.ly/35eVRQa).

민주당이 강세인 캘리포니아 주의 한 카운티의 선거인 명부에는 1백만 명 이상의 실재하지 않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등 여러 지역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진행중입니다.

2.(2020.4.28) 미국의 지난 4번의 선거에서 2800만명의 부재자 사전투표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https://bit.ly/3cW8P83). 공화당 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이용하는 정치 컨설팅이 성업중인데 히스패닉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민주당 투표층입니다.

3. 이번 총선 부정선거 의혹 중 하나는 사전선거 투표지에만 법을 위반하고 큐알 코드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 신원정보가 포함되면 이후 활용 용도가 무궁무진한 빅데이터가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선거가 끝나면 유명 연구소에서 이상 현상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하는 군요.

4.(2016.12.6)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정부는 28개 주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여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https://bit.ly/2KDvkm7).

이번 총선에서도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쓰게 해서 논란이죠.

5.(2020.4.9) 트럼프는 위와 같은 민주당측의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민주당이 우편사전투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공화당에게 반대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https://bit.ly/3cTOpfP).

6. 미국이 저럴진대, 한국에서 투표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의 투명성 확보와 개선에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될 건 없습니다. 시민들이 하기 전에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뉴욕시 조사 결과 21%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

1.(2020.4.26.) 뉴욕시에서 3천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2%가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 시장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뉴욕시의 사망률은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면 7.6%인데, 21% 감염율을 토대로 하면 0.63%로 낮아 진다고 위안을(https://bit.ly/356vjAt)…
서울도 항체검사를 하면 몇 %가 감염자로 나올지 궁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질수록 결국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샘플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2. 뉴욕시 인구 890만 명의 21%면 1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무증상인 사람은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퍼트리고 다니게 됩니다. 마스크 안쓰는 문화인 서구는 코로나에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쓰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은 신천지 집단 감염과 같은 사건을 전국에 초래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싹쓸이 해가는 것에 공포를 느낀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에 서구 같은 대형참사로의 발전을 예방한 것입니다.

3. (2020.4.24.) 외국 의학 논문 저널에 한국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감염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추적,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코로나를 막아내고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https://bit.ly/2VFlTZr). 종합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마저 KF94마스크를 구하지 못했다며 수술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에 정부는 뭐하나 짠한 마음이 들고,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환자를 보는 의사선생님은 ‘한국은 메르스 때문에 대비 시스템을 갖추어 그래도 이만큼 버티는 거다’고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4.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는 문화가 있고, 마스크 공장이 있는 것도 주요한 요인입니다. 유럽은 마스크 공장이 없는 나라도 있고, 미국은 80%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고, 오히려 미국 내 마스크도 싹 쓸어가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5. 한국도 마스크 재료난에 시달릴 때 삼성이 일본 업체가 1억장 분의 재료를 공급해주도록 한 것이나, 일본 업체가 생산 변경을 해서 마스크 재료 공급을 해주어 마스크 대란에서 벗어났습니다(https://bit.ly/2VYv3zj). 일본 제품 불매를 외친 한국민의 생명을 일본 기업이 살린 것입니다.

6. 중국의 행태는 중국에 제조를 의지하는 것의 위험을 자각하게 하여 제조 공장을 중국에서 빼내오는 것을 가속화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중국이 사람 간 전염이 안된다고 하던 기간에 전세계 마스크를 싹 쓸어간 고의적 기만행태 때문에 몇십조 달러의 손해배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일, “왜 자녀들 성교육을 좌파에게 맡기십니까?”

1. (2020.4.26.) 대선때 더불어민주당측 유투버였던 유재일성교육, 역사교육을 왜 좌파에게 맡기냐고 언급합니다.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좌파식 성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https://bit.ly/356rWcT).

2. 좌파식 성교육(윤리)은 성적 행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성도덕’을 없애야 합니다. 68년 프랑스 폭동시 표어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입니다. “성 해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아동성애, 동성애, 성매매, 다자성애, 가학피학성애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좌파식 성교육을 받은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N번방의 조주빈이나, 민주화 세력이라는 데서 자주 터져 나오는 성폭력이나 성추문들입니다.

3. N번방 박사 조주빈은 “도덕 관념을 깨부수며 반기를 드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인데, 오래전 정한 암묵적 또는 표면적 룰에 얾매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란 걸 깨닫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다. 신이 없으면 인간에겐 의지와 표상만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박사가 말해주는 철학이야기’라며 썼습니다. 3월 29일 그것을 소개한 유투브 영상은 비공개가 됐군요(https://bit.ly/2zo4dZE). 대학 때 학보사에 있었는데 좌파 철학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의 글도 올렸었습니다(https://bit.ly/353lR0y).

4. 과거 정의당의 성평등 교재에는 좌파에 만연한 성범죄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좌파에게 당한 여성들이 한맺혀 페미니스트가 되었고, 그들이 성평등 교육을 하니,왜곡된 남녀관 교육과 그로 인해 심화되는 남녀 갈등, 혼인율과 출산율의 저하로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가는 중일 정도로 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파와의 전쟁은 경제, 정치, 분야 외에 어떤 삶이 좋은 것인가를 둘러싼 세계관/문화 전쟁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좌파에 동조하는 양상도 보여 왔습니다. 그중 아주 일부가 문제라고 깨닫기 시작하고 있구요.

5. 현장에서 8년째 싸워온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좌파의 성교육 문제점과 교회가 지향해야 할 성경적 관점을 소개한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출판예약중입니다. https://bit.ly/2yL4hCo

좌파식 성교육이 성을 혼인에서 분리시킨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족관계 안에서 성이라는 관점의 자녀 교육 방법과 자녀 보호 대책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처럼 세상 풍조를 이기려면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부가 필히 읽어야 할 책입니다.